<2010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질의서-2>

꿈쩍않는 의무고용 실태, 핑계만 대는 보훈처

1. 현황

☐ 취업지원의 목적과 방법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근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한다.

○ 취업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자긍심을 고취함.

→ 사회 복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룸.

○ 취업지원 방법에는 가점취업,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기업·사기업체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이 있음.

<취업지원 방법>

국가기관·지자체 국·공립학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5~10% ·기능직 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 정원의 10% 특별채용
공기업 및 민간기업		·채용시험 가점 5~10% ·전체 종업원 3~8%(공기업 +1%) 보훈특별고용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험 가점 5~10% ·교직원 정원(교원제외)의 10%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관련 보도 내용>

·국가유공자·자녀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연합뉴스, 1992-06-29)

·국가기관이 유공자 의무고용 안 지켜 (연합뉴스, 1999-10-01)

·군인·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 지켜 유명무실 (매일경제 2002-12-15)

·보훈대상자 취업 찬밥신세 (문화일보 2003-04-14)

·삼성, 유공자 의무고용 50대기업 중 꼴찌 (오마이뉴스 2008-10-02)

·삼성·LG그룹, 국가유공자 채용률 저조  (파이낸셜뉴스 2009-10-19)

○ 1992년부터 언론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관련 반복해서 문제제기,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의무고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현황을 보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실정임.

→ 국가기관: 법정인원 12,232명 중 6,740명이 취업 (취업률 55.1%)

→ 공공기관·공기업: 법정인원 31,146명 중 27,773명이 취업 (취업률 87.5%)

→ 일반기업체: 법정인원 124,261명 중 45,171명이 취업 (취업률 36.3%)

<기관·업체별 의무고용 채용 현황>

(2010. 6. 현재)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계
기관·업체수		1,219	1,886	14,505	17,610
총종업원수		125,689	484,029	3,025,712	3,635,430
법정인원		12,232	31,146	124,261	167,639
취업인원	계	28,880	27,773	45,171	101,324
	법정 취업률(%)	6,740 (55.1%)	27,273 (87.5%)	45,171 (36.3%)	79,184 (47.2%)
	일반직	22,140	-	-	22,140

※ 국가기관의 법정취업인원 6,740명은 기능직 채용을 의미 (일반직은 가산점제도를 통해 공개채용되고 있음)

(1). 국가기관도 부터 지키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중앙행정기관 기능직 채용 현황을 보면 법정인원 4,491명 중 2,047명이 취업하여 45.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취업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중앙행정기관 49개 중 법정취업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34개로 나타남.

→ 국무총리실 85.7%, 공정거래위원회 33.3%, 금융위원회 0%, 국민권익위원회 85.7% 등 정무위원회 주요기관의 법정취업률 미달.

→ 대통령실 46.2%, 대검찰청 46.3%, 감사원 28.6% 등 주요기관의 법정취업률 미달.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관 기능직채용 현황>

구 분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취업률
감사원	140	14	4	28.6
법제처	18	1	1	100
국가보훈처	285	31	57	183.9
공정거래위원회	34	3	1	33.3
통일부	166	15	8	53.3
외교통상부	215	21	18	85.7
법무부	1,264	114	143	125.4
국방부	4,426	423	315	74.5
환경부	214	18	21	116.7
노동부	127	17	10	58.8
국세청	1,545	146	64	43.8
관세청	577	59	82	139
조달청	132	13	8	61.5
통계청	208	18	12	66.7
대검찰청	2,017	190	88	46.3
병무청	263	22	25	113.6
경찰청	2,835	273	116	42.5
기상청	178	16	23	143.8
농촌진흥청	328	30	25	83.3
산림청	346	31	28	90.3
중소기업청	83	11	8	72.7
특허청	93	9	6	66.7
식품의약품안전청	156	15	15	100
해양경찰청	353	33	37	112.1
문화재청	256	23	39	16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	1	0	0
국가인권위원회	21	2	3	150
소방방재청	39	3	9	3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1	1	100
대통령실	268	26	12	46.2
행정안전부	602	57	48	84.2
금융위원회	14	1	0	0
여성가족부	11	1	2	200
기획재정부	91	9	5	55.6
지식경제부	21,258	2,120	443	20.9
문화체육관광부	618	55	47	85.5
보건복지부	889	87	46	52.9
교육과학기술부	185	17	21	123.5
국토해양부	1,547	147	110	74.8
농림수산식품부	1,023	95	76	80
국민권익위원회	40	4	3	75
국무총리실	75	7	6	85.7
국회사무처	351	35	9	25.7
국회도서관	63	6	2	33.3
대법원	164	16	5	31.3
고등법원	272	25	3	12
지방법원	1,942	187	27	14.4
헌법재판소	70	7	3	4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8	36	10	27.8
49개 국가기관	46,236	4,491	2,047	45.6%

(2010. 5. 31. 현재)

○ 국가기관이 의무고용율이 미달되어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음.

→ 국가기관이 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취업대상자를 채용하지 않기 위해‘적격자 없음’으로 통보하여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수단은 없음.

☞ (질의요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부터 국가유공자 채용에 인색함. 의무고용율이 미비하여도 사실상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

(2) 일반기업체 의무고용율 낮아

○ 시가총액 기준 10대 업체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 삼성전자는 법정인원 3,283명 중 934명이 취업하여 법정취업률 28.5% (10대 업체 중 가장 저조함)

→ LG전자는 법정인원 1,313명 중 399명 취업하여 법정취업률 30.4% (10대 업체 중 두 번째로 저조함)

※ 두 업체의 법정취업률은 10대 업체 법정취업률 평균인 53%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시가총액 기준 10대 업체의 의무고용 현황>

(2010.06.30 현재)

	업체명	총직원수	법정인원	현 취업인원	취업률(%)
1	삼성전자	82,182	3,283	934	28.5
2	포스코	16,008	959	748	78
3	현대차	55,563	2,241	1,800	80.3
4	현대모비스	5,650	288	92	32
5	현대중공업	21,561	862	699	81.1
6	LG화학	7,718	448	241	53.8
7	한국전력공사	20,016	1,801	1,564	86
8	LG전자	31,416	1,313	399	30.4
9	(주)LG	85	2	0	0
10	기아차	31,551	1,264	865	68.4
					평균 53%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 시가총액 상위 10대 업체

※ (주)LG는 LG그룹의 지주회사임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보면

→ 삼성전자의 법정인원은 3,293명인데 취업인원은 934명으로 2,349명이 미고용됨.

미고용된 인원 2,349명에 비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은  466명에 그치고 있음.

→ LG전자는 법정인원이 1,313명인데 취업인원은 399명으로 914명이 미고용됨.

미고용된 인원 914명에 비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은 82명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삼성전자, LG전자의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9	계
삼성전자	161	69	72	97	67	466
LG전자	10	11	10	13	38	82

※ 국회와 언론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음.

<참고-2009년 삼성전자,LG전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상시근로자	법정인원	취업인원	부담금납부액
삼성전자	84,339	1,686	592	68억 6,600만원
LG전자	29,813	596	294	16억 5,700만원

- 일반기업체는 장애인의 2~3% 법정인원을 의무고용

- 부족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530,000원씩 납부함

☞ (질의요지)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국가유공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기업이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을 기업부담요인이나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

다른 기업보다 의무고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의무고용율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3) 구인구직 연결 미흡

○ 보훈처는 일반기업체(대기업)의 의무고용율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가.  취업신청자가 대기업 사무직종에만 채용되기를 고집함.

나.  사무직을 희망하는 취업신청자의 요건과 기업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

다.  대기업이라도 지방에 소재한 생산직 등 기피직종은 취업희망자가 없어 취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먼저, 취업신청자의 학력에 따른 희망직종을 보면

※ 전체 취업신청자 중 6,024명(48%)은 기술직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신청자가 사무직만 고집하여 취업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보훈처의 의견은 곤란함.

<취업신청자의 학력에 따른 희망 직종>

(기준:2010.8.31.현재)

구 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사 무	378	658	2,027	159	3,222
기 술	1,782	1,873	2,265	104	6,024
영 업	64	84	149	4	301
서비스업	96	68	71	6	241
노 무	206	19	20	1	246
경 비	577	37	70	8	692
기 타	76	45	92	6	219
합 계	3,882	3,318	4,836	289	12,325

○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에도 기술, 생산직 등에 834명(61%)이 취업하고 있음.

→ 취업신청자가 무조건 대기업 사무직 취업만 고집하고 있어 취업지원이 어렵다는 보훈처의 의견은 부당함.

<삼성전자, LG전자에 취업중인 국가유공자의 업종별 현황>

(기준:2010.9.30현재)

	사무	기술	생산	영업	경비	노무	계
삼성전자	359	411	173	7	0	0	949
LG전자	141	94	156	6	1	1	399
합계	500	505	329	13	1	1	1,348
		834 (61%)

두 번째, 취업신청자의 취업 희망지역을 보면

→ 전체 취업신청자 중 6186명(50%)이 서울이외의 지역도 취업 희망지역으로 신청하고 있음. 취업신청자가 서울·경기지역의 취업만 고집하고 있어 취업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은 곤란함.

→ 영남 2,851명(23%), 호남 1,475명(11%)

→ 특히, 전국을 희망한다는 취업신청자도 100명에 달하고 있음.

<취업신청자의 취업 희망지역>

(기준:2010.8.31.현재)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전국	합계
인원	6,139	342	1,310	2,851	1,475	108	100	12,325
		6,186 (50%)

☞ (질의요지) 한명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보훈처는 취업신청자의 사무직 요구고집, 지방직 기피 등 문제의 원인을 취업신청자에게 돌리고 있음.

보훈처는 취업신청자의 희망직종 및 희망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인·구직별 적합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 부족

보훈처의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을 보면

→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30.4%

→ 사설학원의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5.2%

→ 2009년 수강료 지원 및 교육훈련장려금으로 10억 5,200만원 집행

반면, 장애인고용공단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을 보면

→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49.9%

→ 사설학원의 수료인원의 연간 평균 취업률은 35.4%

(장애인고용공단 답변자료 2010.9.)

○ 동일한 공공직업 훈련기관과 사설학원에서 취업교육 훈련을 받고서도 취업률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 취업교육 후 보훈처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또한, 보훈처는『2009년 신규취업자 및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만족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훈련이수 후 훈련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은 9%, 사설학원의 취업률은 4.5%로 오히려 2009년도 보다 떨어졌음

<취업교육 훈련 후 취업률>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공공직업 훈련기관	훈련기관수	71	71	71	67	63
	훈련인원	445	433	389	430	287
	수료인원	343	313	291	294	43
	취업자수	126	124	97	96	4
	취업률(%)	37	40	33	33	9
사설학원 (취업수강료지정학원)	교육기관수	-	216	317	324	314
	신청인원	-	5,707	5,824	5,657	3,802
	지급인원	-	3,460	4,962	5,448	2,418
	취업자수	-	-	287	301	110
	취업률(%)	-	-	5.8	5.5	4.5

☞ (질의요지) 취업신청자는 취업교육훈련 수료 후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보훈처는 취업교육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마무리) 취업지원의 핵심은 단순 의무고용율의 확보나 과태료 부과 등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고용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