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13 2010.10.19(화)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06년 이후 현재까지, 군 장병 영내 외 성범죄 1,095건, - 장교 128건(11.7%), 부사관 303건(27.7%), 병 637건(58.2%) -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쌍방합의 사유, 불기소 처분 59.5%에 달하는 651건! 반면, 기소율 33.8%에 그쳐
군 검찰은 뿅망치? 가중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처벌이, 뿅망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창원시 진해구, 3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2010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095건, 매년 평균 219건의 영 내외 성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는 59.5%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 가해자 신분별로 보면, 장교가 128건으로 11.7%, 부사관이 303건으로 27.7%, 병사가 637건으로 58.2%를 차지했으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30일 현재 87건 등 총 1,095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성 범죄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 현황. 군 검찰은 기소유예, 쌍방합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는 군 검찰이 기소할만한 충분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 소 제기를 유예한 것이며, ‘공소권 없음’, 쌍방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불충분’은 말 그대로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 여부를 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도 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고, 증거불충분은 군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에 실패하여 무죄 추정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 책임은 군 검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범죄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 강간, 심신미약자 강간, 민간인 강간 치상, 주거침입 강제 추행 등 신분과 무관하게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관계로, 단순히 군 자체 징계로 마무리 지을 사안도, 합의를 유도해 낼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활동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고, 성범죄 관련 ‘훈령’ 및 ‘군형법’ 등을 개정,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분리․매장시키는 분위기를 군에도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9년 222건, 2010년 상반기 현재까지 이미 87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학송 의원은, “군인들은 법적 처벌 이전에 군 자체 징계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것이 사법적인 책임소재를 해소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중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체 징계에 더해 법 차원의 처벌이 반드시 부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 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간 치상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할 극악임에도, 군 검찰이 이러한 중대사안을 처리하는 시각이 너무도 관대하다”며, “특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은 건이 344건으로, 전체 불기소 사유의 절반이 넘고(52.8%)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기소유예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고, 강간, 추행 등의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하는 군 장병들의 대표적인 영 내외 성범죄 사례 참고

문의: 장영일 보좌관 (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 531호)

[참고 1]

◆ 최근 5년 간 군내 성 범죄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총계
총괄	기소	구공판	91	72	38	41	25	267
		구약식	18	14	50	15	6	103
	불기소		100	164	192	155	40	651
	이송/진행		21	14	12	11	16	74
	계		230	264	292	222	87	1,095
국방부	기소	구공판	0	1	0	0	1	2
		구약식	1	0	2	2	0	5
	불기소		1	4	4	6	0	15
	이송/진행		2/0		2/0		0/3	7
	계		4	5	8	8	4	29
육군	기소	구공판	88	64	33	34	21	240
		구약식	14	5	43	8	4	74
	불기소		73	122	145	86	28	454
	이송/진행		15	14	3	6	8	46
	계		190	205	224	134	61	814
해군	기소	구공판	3	6	3	6	3	21
		구약식	2	8	3	5	2	20
	불기소		17	30	32	53	10	142
	이송/진행		2	0	6	5	5	18
	계		24	44	44	69	20	201
공군	기소	구공판	0	1	2	1	0	4
		구약식	1	1	2	0	0	4
	불기소		9	8	11	10	2	40
	이송/진행		2	0	1	0	0	3
	계		12	10	16	11	2	51

* 구공판은 실제 재판 진행 주로 징역, 집행유예 등 선고, 구약식은 약식 기소 벌금형에 처함.

** 불기소의 경우, 기소유예의 경우와 공소권 없음으로 대변. 기소유예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고, 공소권 없음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와, 가해자, 피해자가 쌍방 합의한 경우.

[참고 2]

대표적인 군 장병 영내외 성범죄 및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례.

1. <2009 육군 대령> 공공 밀집장소에서 민간인 여성 추행

→ 불기소(증거 불충분)

2. <2009 육군 손모 소령> 피해자 하사 윤OO(여)를 강제추행

→ 불기소(쌍방 합의)

3. <2009 육군 정모 대위> 피해자 하사 윤OO(여)를 강제추행 -> 2번 동일인

→ 불기소(쌍방 합의)

4. <2009 육군 고모 대위> 민간인 여성 복OO(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불기소(쌍방 합의)

5. <2009 육군 이모 중위> 피해자 병장 박OO(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 불기소(쌍방 합의)

5. <2009 육군 신모 중위> 민간인 여성을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 불기소(기소 유예)

6.<2009 육군 오모 중위> 피해자 일병 전OO(남)을 수 회에 걸쳐 강제 추행

→ 불기소(기소 유예)

7.<2009 육군 곽모 원사> 청소년인 민간인 도OO(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

→ 불기소(쌍방 합의)

8.<2009 육군 윤모 상사> 민간인 최OO(여)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

→ 불기소(기소 유예)

9.<2009 육군 임모 하사> 청소년인 피해자 민간인 최OO(여)를 강간 미수

→ 불기소(쌍방 합의)

10.<2009 육군 정모 병장> 피해자 상병 박OO, 상병 허OO, 이병 박OO 강제 추행

→ 불기소(기소 유예)

11.<2009 육군 안모 상병> 피해자 민간인 여성 김OO를 강간

→ 불기소(기소 유예)

12.<2009 육군 김모 상병> 청소년인 피해자 민간인 여성 김OO를 강간

→ 불기소(쌍방 합의)

13.<2009 육군 박모 상병> 피해자 민간인 여성 최OO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 촬영

→ 불기소(쌍방 합의)

14.<2009 육군 김모 일병> 13세 미만인 여자 아이 이OO를 강간, 강제추행

→ 불기소(기소 유예)

15.<2009 육군 강모 이병> 심신미약자인 민간인 여성을 강간

→ 불기소(쌍방 합의)

16.<2009 육군 김모 병장> 민간인 여성을 강간하고 핸드폰으로 성관계장면 촬영

→ 불기소(쌍방 합의)

17. <2010 육군 기모 이병> 미성년자인 피해 여자 채OO를 3차례 강간

→ 불기소(쌍방 합의)

18. <2009 해군 A모 상병>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14세) P모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협박, 총 13회에 걸쳐 강간.

→ 불기소(쌍방 합의)

19. <2009 해군 B모 일병> 피해자인 C 이병, D 이병, F이병을 총 41회 추행

→ 불기소(기소 유예)

20. <2009 공군 A모 대령> 부하인 여군 대위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추행함

→ 불기소(쌍방 합의)

[참고 3]

◆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내 성범죄 예방대책

□  ’10년도 사고예방활동 추진계획(’10.1.14시달)

5) 성 군기 사고예방활동 강화

가) 교육을 통한 성매매 및 성범죄에 대한 사고 전환

(1) 학교교육(양성․보수) : 성인지력 향상 과목 반영

* 지휘관반(사단장․연대장․대대장) 필수과목으로 편성

(2) 위탁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확대 및 참가 여건 조성

(3) 부대교육(수시, 기회) 강화 : 지휘관 직접 교육

* 대대장(월1회), 연대장․사단장(분기1회)

* 장병 휴가 출발전 성범죄 교육 실시(수시)

(4) 사 ․ 여단급 여성고충상담관 간담회 / 교육 강화(반기 1회 이상)

※ 교육용 동영상 자료 제작 / 배포

* 성희롱 예방용(’10. 7월), 성인지력 교육용(’10. 8월)

나) 사고관리 및 보고체계 확립

(1) 성관련 사고 범위 보고 규정 준수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  중한사고(참모보고)로 분류

(2) 참모보고, 속보 : 사고인지 즉시 보고 훈령 준수

(3)「사고 ․ 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교류에 관한 훈령」적용 활성화

* 정기 : 분기 1회,  수시 : 긴급사안 발생시

(4) 수시 ․ 부대정밀 진단 시 식별 시스템 구축

(가) 성추행 피해여부 설문조사(분기 1회)

(나) 잠재적인 성군기 우려자 식별 / 관리

(5) 장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고 / 보고체계 구축

(가)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 간담회, E-mail, 전화상담 등

(나) 성군기 위반사고 신고 홍보스티커 제작 / 활용

(6) 신고활성화 및 사고원인 분석 제도 신설(부대관리훈령 개정)

(가) 사고처리 불만족(기피, 지연 등) 신고채널 확대

(나) 성과분석회의(반기, 분기) : ’10. 8월부 시행

(다) 국방여성 대상 성 군기 사고 추적관리 체계 정립 : ’10. 8월부

다) 사고 유발요인 제거 및 환경 개선

(1) 여군(군무원) 복무여건 개선(숙소, 화장실, 휴게실 등)

(2) 여군 숙소 출입문 잠금장치 보완

(3) 부대내 음란물(도서, 영상물, 잡지 등) 유입 차단

라) 여성 초급간부 관리 강화 및 음주통제 철저

(1) 여성 초급간부 신상관리 책임간부 지정 운용

* 장교,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2) 음주회식시 사전보고제 시행 및 당직계통 복귀유무 지휘관 보고

(3) 여성동반 음주시 건전한 음주문화(1:1:10 운동, 폭탄주 금지) 정착

마) 여성고충상담관의 역할 및 활동 강화

(1) 사 ․ 여단급 이상 제대별 여성고충상담관 임명 / 활용(여군)

* 연대급 이하는 부대별 특성 고려 운영

(2) 상 ․ 하제대 고충상담관간 연락체계 유지(휴대폰, 인터넷)

(3) 소양교육 강화(세미나, 집체교육 등) : 반기 1회(군별 특성 고려)

(4) 활동결과 보고 정례화 : 월 1회(필요시 수시, 상급부대 상담관)

※ 여성고충상담관용 업무지침서 발간/배포 : ’10.8월

* 고충상담 기법, 상담유형에 따른 처리절차, 관련 법률 등

바) 규정에 의한 신속 ․ 엄정한 처리

(1) 인지 즉시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2) 위반사실 목격·인지하고도 묵인, 은폐, 조작시 의법 처리

(3) 성범죄자는 형사벌, 징계벌, 현역복무부적합 처리규정과

연계하여 엄중 처리

□ 성군기 위반자 처벌강화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제1029호, ’09. 2. 27)

비 행 유 형	기 존	개 정
성 폭력	파면∼정직	파면∼해임
성 희롱	파면∼감봉	파면∼강등
기 타	감봉∼견책	강등∼정직

◦ 군형법 개정(법률 제9820호, ’10. 2. 3)

유 형	현행 형법	군형법 추가
강 간	3년이상 징역	5년이상 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상 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5년이상 징역	무기, 7년이상 징역

□  군내 성범죄 척결 강조기간 설정 추진계획(’10.7.30시달)

①「성윤리의식 제고 및 군내 성범죄 척결」특별강조기간 설정 추진

∙대상 : 영관장교 이상, 상사급이상 준․부사관

∙기간 : 8. 31일한 (「8월을 군내 성범죄 척결의 달」로 지정 운용)

∙방법 : 사․여단급 부대(기관) 지휘관 책임하 교육 / 보수교육기관(각군대학, 합참대)

∙내용 : 양성평등, 군내 성범죄 예방교육, 성범죄시 처벌강화 규정

② 국방부 주관 성범죄 척결 특별교육

∙대상 : 각군본부, 해병대사, 합참대, 각군대학 영관장교 이상

∙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담강사

∙부대별 일정 : 총 8회 2,873명 대상(전원참석 조치)

구 분	각군본부	해병대사	합 참 대	각군대학
일 시	8.10(화),11(수) 오전 / 오후	8.12(목)	8.30(월)	8.11(수),31(화)
장 소	대강당	상승관	안보대강당	소강당
인 원	2,127명	139명	231명	376명
비 고	4회	1회	1회	2회

③ 성인지력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활동 강화

∙관리대상 : 취약계층(영관/원․상사 이상 별거간부중 성윤리의식 저조자)

＊ 독립부대장, 부지휘관, 참모장, 연구요원, 기타 파견요원 등

∙보호대상 : 여군․여군무원, 관사지역 청소년, 지휘사각계층(운전․공관병 등)

∙내용 : 지휘관 책임하 예방교육 및 관리대상자 통제, 보호대상 관리

＊ 상황보고, 각종회의시 수시 기회교육 활성화

④ 성범죄사고 발생시 보고 철저

∙사고발생부대 인지 즉시 참모보고

＊ 각군 인사근무처장 ⇒ 인사기획관, 각군 근무(안전)과장 ⇒ 병영정책과장

∙성범죄사실에 대한 은폐, 사건축소, 무마 시도시 관계자 엄중처벌

⑤ 성범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벌 강화

∙진급, 교육선발, 포상시 불이익 부여

∙성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지시불이행,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징계처리 조치

⑥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으로 제2의 사고 사전예방

∙1:1:10운동, 폭탄주 금지, 개인주량으로 고려한 회식

∙음주고벽자 관리, 여성동반시 귀가여부 확인

※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분리․매장시키는 분위기를 군에도 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