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재벌 홈쇼핑 배불리는 무늬만 친서민 방통위!

- 영세홈쇼핑업체 부도, 모르쇠 방통위

- 영세홈쇼핑 망해도 그만, 방통위는 재벌홈쇼핑 편들기인가?!

- 수수료 실태조사 및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상생모델 만들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5대 홈쇼핑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에 방통위는 즉각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표준거래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 홈쇼핑 시장은 지난 1995년 출범이후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이뤄왔고 지난해 5대 홈쇼핑업체의 매출액은 취급액 기준 총 7조 254억원, 당기 순이익은 3,576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은 “매출신장의 이면에는 대기업 소유의 홈쇼핑사들이 상품판매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액방송제를 적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모델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배송료, ARS비용, 카드할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등 영세 판매업자의 고혈(膏血)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홈쇼핑사들이 힘없는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부리는 횡포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형태는 방송 중인 상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는가 하면, 타 홈쇼핑업체에 납품하지 말 것 강요하고, 제조원가를 무시한 판매가격 인하 요구, 방송수수료 외 추가비용 전가, 방송시간 정액제 유도, 상품판매 부진을 빌미로 일방적 방송 중단, 유명 브랜드로 상표권 변경 요구, 일방적 대금지급 유예 및 계약변경 등이다.

※ 주요 피해사례 별첨참조

□ 전혜숙 의원은 “특히 홈쇼핑사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는 홈쇼핑 상품기획자(MD)를 통해 사전에 구두계약 형식으로 진행, 납품업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방송을 편성해 주고, 방송 직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는 납품업자와 홈쇼핑사 간에 자발적 계약으로 포장함으로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영세 중소납품업자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이유는 대리점 등 유통망 열쇄와 광고 등 제품홍보비 부담을 홈쇼핑채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이다.”며,

“중소납품업자들은 홈쇼핑사들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표출할 경우 홈쇼핑 진입 자체가 거부되고 퇴출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홈쇼핑사들은 이들 납품업자들의 약점을 철저히 악용하며 자기 배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홈쇼핑사업자 인허가권과 재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 우리, 농수산 홈쇼핑에 대해서 재승인을 해 주었는데,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재승인 조건자체가 없었고 우리홈쇼핑과 농수산 홈쇼핑의 재승인 조건의 경우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당시 방통위는 홈쇼핑사 재승인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개진을 요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서는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개선을 위해 ①TV홈쇼핑업체에 대한 권고사항을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할 것, ②SO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③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등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같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자 간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승인 조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단면”이라며,

“영세 중소상인들이 재벌 홈쇼핑사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고리대보다 심한 고혈(膏血)을 뜯기고 있는데도 정부의 직접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는 ‘백화점·TV홈쇼핑업체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에서 TV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정액판매수수료를 부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고,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모델료, 세트제작비, 사은품, 배송비, ARS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업자의 체감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횡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중기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의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홈쇼핑사의 재승인시 판매수수료 개선안을 재승인 조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그럼에도 방통위는 공정위의 권고사항도 묵살하며 재벌 홈쇼핑사들의 불공정거래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해 온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를 외면하고 홈쇼핑사들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 즉시 방통위가 나서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 강요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차원의 표준거래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5대 TV홈쇼핑사 취급구 매출 및 당기순이익 및 성장률 : 취급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매출	42,427	43,200	41,858	48,377	54,520	55,875	57,702	70,254
	손익	852	694	1,910	2,900	2,505	2,013	2,087	3,576
성장률	매출	130.4%	1.8%	-4%	15.6%	12.7%	2.5%	3.3%	22%
	손익	409.8%	-18.5%	175%	51.8%	-13.6%	-19.6%	3.7%	71%

[2009년 홈쇼핑 업체별 매출 및 당기순이익 : 취급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GS	CJ	롯데	현대	농수산	게
매 출 액	1조8,909억원	1조7,312억원	1조3,437억원	1조5,047억원	6,033억원	7조254억원
당기순이익	583억원	786억원	670억원	955억원	582억원	3,576억원

[TV홈쇼핑업체별 방송수수료 수취현황]

(단위: 억원, %)

업 체 명	TV홈쇼핑 실판매액	방송수수료			수수료율
		계	정액판매수수료	정률판매수수료
G S	9,856억원	2,993억원	203억원	2,790억원	30.4
C J	1조 126억원	3,210억원	534억원	2,676억원	31.7
현 대	9,137억원	3,021억원	525억원	2,496억원	33.1
롯 데	7,601억원	2,453억원	239억원	2,214억원	32.3
농수산	4,201억원	1,604억원	489억원	1,115억원	38.2
계	4조 921억원	1조3,281억원	1,990억원	1조 1,291억원	32.5

※ 정액판매수수료 : 납품업자가 TV홈쇼핑사에게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 정률판매수수료 : 납품업자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TV홈쇼핑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형태

※ 홈쇼핑사의 전체 매출은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카다로그 상품 판매등으로 구성됨.  홈쇼핑사의 매출규모는 7조원 수준이며, 이중 TV홈쇼핑 시장은 4조원 규모로 성장

[홈쇼핑업체별 판매수수료 현황]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평균
2007	30.5%	33.0%	32.0%	32.4%	36.7%	32.9%
2008	32.1%	32.3%	32.7%	34.6%	38.3%	34.0%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정액방송 실제 수수료 부담률 사례]

(단위 : 백만원)

	방송사	방송시간대	방송 계약조건	방송매출	업체부담액 (정액+정률)	실제 수수료율
A사 헤어제품	ㅇㅇ홈쇼핑	23~24시	정액 51 + 정률 9.7%	72	58	80%
B사 남성정장	ㅇㅇ홈쇼핑	19~20시	정액 72 + 정률 9.0%	136	84	62%
C사 건강식품	△△ 홈쇼핑	20~21시	정액 33 + 정률 19.9%	59	45	76%

[3개 홈쇼핑 재승인 조건 - 2010. 5. 7]

․㈜우리홈쇼핑 재승인 조건 : ㈜우리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제시한 중소협력 업체 보호 및 상생방안, 고객 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방안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

․㈜농수산홈쇼핑 재승인 조건 :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별첨] 중소 영세납품업자의 홈쇼핑 피해사례

사례1] 여성용 의류제조업체 A사는 TV홈쇼핑을 통해 세차례 제품방송을 내보내면서 유명브랜드 상표를 브착하는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판매요구를 받음. 첫 방송 진입비용 1,000만원, 사전 광고제작비 2,100만원, 모델료와 성우 사용비를 포함한 방송 진행비용 330만원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오히려 800만원 적자를 기록.

이후 방송비용 2,000만원, 판매수수료로 매출액의 40%, 사전광고제작비, 모델료 등 일부 방송비용, ARS 전화비용, 카드무이자 할부 비용, 반품비용까지 모두 A사 부담.(한국일보 ‘10. 8. 31)

사례2] 선풍기 제조업체 B사는 홈쇼핑 업체에서 선풍기를 팔기로 약속, 1만2천대를 준비했지만 홈쇼핑 업체가 갑자기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재고를 고스란히 떠앉고 부도직전으로 내몰림(KBS ‘09. 11. 12)

사례3] 관상용 식물을 판매해온 C사는 2006. 10월부터 방송을 한 모 홈쇼핑에서 갑자기 수수료를 당초 협의한 31%에서 43%로 올리겠다는 통보. 또한 독점계약 조항으로 타 홈쇼핑으로 옮길 수도 없어 큰 피해를 입음(오마이뉴스 ‘09. 9. 2)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이명박 정권, 사찰공화국인가?!

수사당국, 통신비밀보호법 있으나마나...

- 전국민이 사찰대상!! 무차별 전화․인터넷 비밀사찰!! -

-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범정부적 업무협약(MOU)체결은 대국민 기만극!

- 개인정보침해의 가해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논리

- 2010년 상반기 수사당국의 통신자료 확인 : 2천5백만개 전화회선 조사!(문서건수 : 411,711건, 전화회선 : 25,327,020건)

- ‘기지국 수사’라는 미명하에 저인망식 싹쓸이 조사 :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3 ‘당사자 통지 규정’ 정면 위반

: 처벌조항 없음을 악용하여 수사당국 스스로 위법행위 자행!!!

- 경찰청의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수사당국의 무차별적인 개인 통화기록 수사와 통보의무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인터넷 비밀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침해의 가해자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맺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지난 9월 17일(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10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만 ‘통신감청, 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이유로 전화회선 2,532만여건의 국민 사생활인 통화자료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검, 경,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제공받는 개인의 통신정보자료이다.

□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취득하는 일은 아무리 수사당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기지국 수사’가 현재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으로,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가서 1개에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집계된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임받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범위를 성명,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저인망식으로 훑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과 방통위 모두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질타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의 ‘통지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한 2,159만건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모두 통지해야 함에도 수사당국은 이를 어기고 있고, 방통위는 이를 모른체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방통위는 오히려 “‘가입자 통지에 관한 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소관하고 있으므로, 방통위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밀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②항과 ③항 위반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는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기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국민을 중심으로 두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당국의 무차별적 개인 통화기록 수사, 조사 후 통보의무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인터넷 비밀사찰 등의 행태를 통신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한 밖의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수사당국(공권력)에 의한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4일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이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MOU)’이 체결된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침해의 가해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어불성설이며, 방통위는 수사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위법한 행위들(기지국 수사, 통지의무 위반, 인터넷 비밀사찰 등)에 대한 입장표명 조차 변변히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08~’10년 상반기 통신자료 확인(통신감청+통신자료제공+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8	문서건수	134,226	488,848	10,701	54,684	688,465
	전화번호수	1,175,213	4,075,923	68,005	292,614	5,611,755
’09	문서건수	130,000	606,819	13,517	61,199	811,535
	전화번호수	1,095,020	19,948,323	87,340	1,841,515	22,972,198
’10 상반기	문서건수	71,373	306,908	6,717	26,773	411,771
	전화번호수	782,793	24,362,595	43,063	138,569	25,327,020

<'08~’10년 상반기 통신감청 제공 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8	문서건수	18	75	1,043	16	1,152
	전화번호수	24	94	8,867	19	9,004
’09	문서건수	9	145	1,320	42	1,516
	전화번호수	9	163	9,278	47	9,497
’10 상반기	문서건수	2	98	480	9	589
	전화번호수	4	115	5,349	13	5,481

<'08~’10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문서건수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전화번호수	1,061,553	3,770,259	55,090	268,949	5,155,851
’09	문서건수	87,932	412,884	10,478	50,173	561,467
	전화번호수	984,611	5,351,080	72,089	471,964	6,879,744
‘10 상반기	문서건수	48,542	215,106	5,506	24,087	293,241
	전화번호수	710,852	2,845,373	35,382	131,519	3,723,126

<'08~’10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08	문서건수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전화번호수	113,636	305,570	4,048	23,646	446,900
’09	문서건수	42,059	193,790	1,719	10,984	248,552
	전화번호수	110,400	14,597,080	5,973	1,369,504	16,082,957
’10 상반기	문서건수	22,829	91,704	731	2,677	117,941
	전화번호수	71,937	21,517,107	2,332	7,037	21,598,413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 33P]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범위

- 동일한 범죄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1건의 허가청구서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8. 3. 26.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취임사 중 발췌]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기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합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목적)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방통위의 오락가락 번호정책, 대국민 사기극!

- 누구를 위한 번호정책인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

: 01x → 010 전환가입자 2,300만명 비용부담, 누가 책임지는가?

- 사업자 편의 봐주기, 도(道) 넘은 방통위

- 내세운 명분도 가지가지, 유효경쟁구축에서 국민편의성 제고(?)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010 번호통합’ 정책은 후발사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전형적인 사업자 편의 봐주기 정책 ”이며,

“또한 방통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010 번호통합 정책방안’-내년 1월부터 3년 한시적으로 01x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변경 없이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방통위의 정책실패를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 방통위는 지난 9월 15일 내년 1월부터 3년 한시적으로 01x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변경 없이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의결하여 지난 2004년 1월 1일 이후 6년 동안 3G에서 불허하던 01x 번호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 우선 ‘010 번호통합’ 정책은 2세대(2G)에서 3세대(3G)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과 01x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막고 후발사업자에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주기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후발사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전형적인 사업자 편의 봐주기 정책이다.

□ 전혜숙 의원은 “당시 舊 정통부는 3G 단말기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나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부여했다.”며

“그 결과 010으로 번호를 바꾼 우리 국민 1,400여 만명 중 상당수가 2004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존 01x번호에 대한 연결서비스를 받기위해 재벌 통신회사에 매월 3,000원씩 부가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했다.”며,

“결국 010 번호통합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 KT·SKT·LGT는 2004. 1월부터 2007. 3월까지 번호변경 안내서비스와 해지번호 연결서비스에 대해 3,000원의 과금을 청구하다, 2007. 4월 이후 번호통합 촉진을 위해 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1년 단위로 무료 갱신가능

□ 또한 “정부의 강제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지난 7년동안 우리 국민 2천3백만명이 01x번호에서 010번호로 전환하였고, 전환가입자 상당수가 본인의 명함과 상호간판, 신상자료 변경 등으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며

“84년 한국이동통신에 011 번호를 부여한 이후, 96년 신세기 통신에 017, 97년 KTF/한솔PCS/LGT에 016/018/019를 부여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01x 번호정책 도입은 2004년 010번호 강제통합으로 표출되었고, 2010. 9월 3G서비스에서 01x 번호 3년 한시적 허용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심각한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도 방통위 관련 공무원들은 ‘국민의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이제는 국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3G 서비스에서 01x번호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전혜숙 의원은 “결국 비용부담을 감수하며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을 수용했던 2천3백만 국민들 대다수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3G에서의 01x번호 허용 정책에 당혹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면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에 마련된 ‘010번호통합정책’역시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자사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는 3G에서의 01x 번호허용 정책이 3년 한시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자사 가입자로 한정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통신회사 자율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사 가입자 한정 규정을 철회할 경우 통신사간의 타사 가입자 유치경쟁을 심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자료]

01x가입자 중 010전환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SKT	01x가입자	15,185	13,692	12,532	10,922	8,289	6,620	6,620
	010전환자	3,128	1,556	1,106	1,601	2,633	1,669	11,693
K T	01x가입자	8,454	7,253	6,737	5,349	3,158	1,436	1,436
	010전환자	1,987	1,201	516	1,388	2,191	1,722	9,005
LGU+	01x가입자	4,252	3,688	3,413	3,291	2,617	1,956	1,956
	010전환자	585	564	275	122	674	661	2,881
계	01x가입자	27,892	24,570	22,673	19,562	14,065	10,012	10,012
	010전환자	5,699	3,322	1,897	3,111	5,497	4,052	23,579

방통위 번호정책 변화추이 및 가입자 현황

구 분	2004년 이전	2004년 ~ 2009년	2010년 9월
방 통 위 번호정책	사업자별 011, 016, 107, 018, 019 번호 부여	01x번호의 010 전환율이 80%도달시 강제통합	010번호통합 정책기조 유지하며 01x 3G서비스 3년 한시적 허용
주 파 수 할 당	SKT : 800MHz KTF/LGT : 1.8GHz	SKT : 800MHz(2G) 2.1GHz(3G) K T : 1.8GHz(2G) : 2.1GHz(3G) LGT : 1.8GHz(2G)	SKT : 800MHz(2G), 2.1GHz(3G) K T : 1.8GHz(2G) : 2.1GHz(3G) LGT : 1.8GHz(2G)
서 비 스 정 책	2G 서비스 (음성서비스 위주)	2G, 3G 서비스 (음성/데이터/영상서비스)	2G, 3G 서비스 (음성/데이터/영상서비스)
망 설 비	2G망	2G망 / 3G망	2G망 / 3G망
2G 사용자	3,359만명	1,001만명 [SKT(662만명), KT(143만명), LGT(195만명)]	819만명(2010. 8월 현재) [SKT(573만명), KT(80만명), LGU+(165만명)]
전체가입자	3,359만명	4,794만명	4,999만명(2010. 8월 현재)
010가입자	-	3,793만명	4,179만명(2010. 8월 현재)
010가입자 전환율	-	23.8%→79.1%	83.6%(2010. 8월 현재)
01x→010 전환가입자	-	2,358만명	2,358만명+α
2G망 서비스중단			비공식의견 SKT : 2018년까지 단계적 중단 K T : 2011년까지 중단 예정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방통위의 부실허가, KBS의 부실준비!

65억의 시설비 투자하고도 정작 시청자들은 못 봐!

- 하루 20분 방송 위해 75억(시설비60억+제작비 10억) 집행

- 케이블TV 조차 경인방송 수신이 안돼, 15개 사업자(SO) 중 1개만 재송신 중(10월 9일 현재)

- 본사의 뉴스프로그램에 경인지역 뉴스 포함하면 개국하지 않아도 해결가능 하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방통위 회의 중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진술)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인방송 부실허가와 KBS의 부실준비가 KBS경인방송에 65억의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정작 시청자들은 못 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 8월 17일 방통위의 방송허가를 받고 9월 13일 KBS 경인 제1TV(이하 KBS경인방송)가 개국했지만, 경인지역의 상당수 가구에서 KBS 경인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권역의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들조차 수신이 되지 않아 현재 15개 케이블TV 중 1개 사업자만 용문산에서 송출하는 KBS 경인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서울권역의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인지역의 SO(케이블TV)의 수신안테나가 50여년 동안 남산 및 관악산에서 송출되는 서울방송을 수신하다가 이번 KBS 경인방송 개국을 계기로 용문산에서 송출하는 KBS 경인방송을 수신하게 되었는데, 수신안테나 방향을 전환하면서 좋은 수신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이번 KBS 경인방송 허가를 의결하면서 첨부한 권고사항3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KBS 경인 제1TV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경인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SO(케이블TV)들마저 수신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방통위가 기초적인 점검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 더욱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송법 제78조에 따르면, KBS 1TV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인지역의 상당부분이 KBS 경인방송을 재송신 못하고 있으며, 타권역(서울)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의무재송신’을 위반한 상태”라며

“이는 용문산 송신소에서 보내는 KBS 경인방송의 전파를 케이블TV가 수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

즉, 방통위가 위법상태를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번 경인 KBS 방송국 개국을 위해 시설비가 65억이 투입되었고, 제작비 등 비용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 정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만 시설비와 제작비를 합해 75억원이 투입되지만, KBS 경인방송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되는 것은 하루 19시간 중 KBS-1TV의 ‘네트워크 뉴스’와 ‘뉴스9’에 편성한 로컬뉴스 20분이 전부라는 것이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1일 최대 20분 방송을 위해 65억의 시설비가 투입되었으며, 매년 10억씩의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라고 말하며

“이번 KBS 경인방송을 허가하면서, 방통위의 이경자 부위원장께서 ‘KBS의 로컬방송국을 개설하지 않으면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이 경인지역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담당 과장은 ‘수도권 뉴스,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 뉴스까지 취재해서 본사의 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포함되는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며

“지금처럼 부실하게 무엇인가에 쫓기듯 개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더욱이 2012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굳이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KBS 경인방송은 ‘김문수 지사’ 홍보를 위해 방통위와 KBS가 무리를 해서 개국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전혜숙 의원은 “1천2백만 경기․인천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문화생활을 담아내는 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KBS 경인방송 개국처럼 지나치게 서두르고, 부실투성이로 개국을 하여 경인지역 상당수의 시청자가 정작 시청할 수 없는 ‘KBS 경인방송’을 허가한 방통위의 정책결정과 심사과정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참고]

■ KBS 경인방송,

- 2010년에는 KBS-1TV의 ‘네트워크 뉴스’와 ‘뉴스9’에 로컬뉴스를 편성함(1일 최대 20분 방송)

- 네트워크 뉴스(월~금, 19:25~30, 5분방송)

- 뉴스9(월~금, 21:30~45, 15분 방송 / 토~일, 21:25~30, 5분)]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새로운 형태의 IT기술, 스마트 TV활성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IT 시대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동향에 발맞추고,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방송통신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고심해 보아야 할 때”라며,

“새로운 형태의 IT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시장에 스마트TV 바람이 불고 있다. 모바일 스마트폰 경쟁은 스마트 TV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스마트TV는 홈네트워크 환경을 다양한 체험 공간을 바꾸고 가정 내 일상생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과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TV란 디지털TV에 운영체제 및 인터넷 접속기능을 탑재해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검색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한 UI에서 이용할 수 있는 TV를 통칭한다.

전통적인 TV가 일방향성에 응용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바보상자(dumb pipe)인데 비해서 스마트 TV는 기존의 전통적인 TV의 기능에 더하여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웹 브라우징이나 VOD 등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TV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인터넷전화, 광고회피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의 SNS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UI) 환경을 갖추고 있다.

□  DisplaySearch & iSuppli(2010)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스마트TV(커넥티드TV 포함)는 2010년~2013년까지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3년에 1억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세계 TV시장(2억2천대)에서 스마트TV는 약 17%(3,800만대)에 이르고, 2011년 TV시장(2억5천대)에서 22.9%(5,600만대), 2012년 TV시장(2억7천대)에서 26.7%(7천대), 2013년에는 전체 TV시장(3억대)에서 스마트TV가 33.3%(1억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세계 스마트TV 시장전망 ]

(단위 : 만대)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TV	220	245	270	300
스마트TV	38	56	72	100
점유율	17.2%	22.9%	26.7%	33.3%

자료: DisplaySearch & iSupply(2010)

□ KT경제경영연구소(2010)에 따르면 국내 TV시장에서 스마트TV(커넥티드TV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는 약 13%에 불과하지만, 2013년에는 전체 TV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국내 전체 TV시장(226만대)에서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29만대), 2011년 전체 TV시장(245만대)에서 22.7%(54만대), 2012년 전체 TV시장(250만대)에서 32%(80만대), 2013년 전체 TV시장(262만대)에서 50%(131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국내 스마트TV 이용자수는 2010년 14만 명에서 2011년 39만명, 2012년 77만명, 2013년 1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스마트TV 시장전망 ]

(단위 : 만대)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TV	226	238	250	262
스마트TV	29	54	80	131
점유율	12.8%	22.7%	32.0%	50.0%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2010)

□ 이에 전혜숙 의원은“스마트TV 시대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동향에 발맞추고,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방송통신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고심해 보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첫째로 스마트TV의 법적 규정 및 지위 부여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공익성‧공정성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또한 방송과 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스마트 TV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TV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 규제에 대해서도 정책T/F를 구성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1.(월)

보건의료와 IT의 융복합을 통한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IT기술의 발달을 보건의료와 융합해, 국민보건 수준의 향상과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U-Health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 간의 협력과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U-Health는 ubiquitous computing과 health(보건의료)의 합성어의 약어로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자, 의료기관, 정부기관, 솔루션 개발/기기업체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인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즉, 환자가 병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자가진단, 치료, 상담, 예약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말한다.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증가는 향후 국자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 10%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20%를 넘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1994년 11.2%에서 2008년 29.9%로 급등하고 있다.

□ 이러한 국민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KISDI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시에는 연간 약 1.46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지출 절감에 따른 편익, 본인부담금 절감에 따른 편익,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시 지출되던 교통비 절감에 따른 편익 등을 포함하여 원격환자 모니터링 도입시 유발될 수 있는 편익은 약 2.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원격 환자모니터링에는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기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장비 구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약 1.35조원으로 추정되고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은 약 1.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비용-편익 분석 】

(단위:억원)

편익(A)	비용(B)	순편익(A-B)	순편익 효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국민의료비 대비
28,159	13,543	14,616	7.0%	2.9%

※자료: KISDI(2010.4)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에 의하면,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패턴 관리 서비스를 통한 시간비용 및 교통비 절감 효과가 서비스 도입 이후 5년간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u-Healthcare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편익 】

(단위 : 억원)

서비스	효과	편익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시간비용 절감효과	5,859
	교통비 절감효과	6,393
생활습관 패턴 관리서비스	시간비용 절감효과	4,452
	교통비 절감효과	4,512
총 사회적 편익		21,216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 따라서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해 U-Health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IT인프라와 정보통신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의료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각종 IT 단말업체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등 유관 부처간 융복합분야 과제 도출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 추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u-Health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를 선점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전혜숙 의원은“보건의료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IT에 기반한 첨단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의 접근성과 신속성 등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익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격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유린당할 개연성도 동시에 잠복해 있다.”고 지적하며,

“u-Health 산업 활성화와 병행하여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