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이 종 혁
2010년도 4월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석유관리원 (4. 23. 금, 오전 10시 지경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유사석유, 세수탈루액 1조 8천억원

불법 유통 지능ㆍ조직화 여전

-단속, 기존 인력ㆍ조직 한계, 유관기관 간 협의체 상설기구화,

선진 단속 전략 등 새로운 방법 모색 해야-

【현황】

□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수탈루 추정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 예상

□ 최근 5년간 ‘석유 가격 변동 현황’과 ‘유사석유 단속 현황’을 비교 시 ‘석유 가격’과 ‘유사 석유’ 단속율 연동 추세 뚜렷.

<최근 5년간 석유 가격 변동 및 유사석유 단속 현황>

주)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동아일보. 2010. 4.14)

□ 최근 ‘불법석유제품 유통’은 ‘지능ㆍ조직범죄화’

- 2009년 7월 불법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  주 연료인 솔벤트와 툴루엔 190억 상당을 공급 및 4억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제조ㆍ판매.

- 또한 농협직원들이 공모하여 면세유 관련 서류를 조작, 주유소에 직접판매하여 총 8억 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 등

☞ 관련 범죄, 지능화 및 조직범죄화 양상

【문제점】

□ 현 ‘석유관리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나날이 ‘지능ㆍ조직 범죄화’되고 있는 ‘불법석유제품’단속에 한계.

□ 유관 기관인 경찰청ㆍ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조 체계 미비.

- 기존 ‘유사석유대책협의회’ 단순 회의체로 총괄적 대책 수립 및 방지에 미흡함.

<‘유사석유대책협의회’ 운영 실적>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05.11.7 (제1차)	-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세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등 8명	◦부정유류 근절 대책방안 논의 -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06.3.10 (제2차)	-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등 16명	◦세녹스 유죄확정에 따른 대책 방안 논의
‘06.12.6 (제3차)	-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등 14명	◦유사석유 근절대책 강화 방안 논의 ◦석유관리원 ‘06년 유사석유 단속추진 현황 보고
‘09.5.22 (제4차)	-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등 10명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공조 유지 ◦압수 유사석유제품 원활한 처리 논의
‘10.3.26 (제5차)	-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등 10명	◦길거리 유사석유 단속 및 식별제 제거 유사석유 등에 대한 단속협조 ◦압수 유사석유제품 원활한 처리 논의

- 위원장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민간단체 등 참여

- 以上, 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

□ 또한 개정 석대법 시행(‘09.5.1)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의 유통관리 전반으로 업무 확장됨.

※ 한국석유관리원의 신규 추가 석유유통관리업무 주요 내용

①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대행(변경등록 포함) 및 신고 수리(변경신고 포함)

② 등록한 석유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미등록 저장시설 등 불법시설 운영 여부 점검

③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ㆍ사용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확인ㆍ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 단속

④ 정량미달 판매, 금지위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 등 각종 석유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매월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의 적정성 확인 등

□ 상기 석유유통관리는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포함)의 생산, 공급, 운

송, 저장, 소비까지 全단계에 걸쳐,

- 석유유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수급거래상황 보고 자료를 분석

하여 위반가능업소 선별.

- 전국적으로 수급거래상황 보고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18,075개 업소에 이름.

☞ 현 ‘한국석유관리원의 인력 207명이 제반 업무를 담당.

【질의】

□ 현재 ‘불법석유류 유통’에 의한 세금 탈루액만 1조원이 넘는 규모이고, 양상이 지능ㆍ조직화로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석유관리원의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불법석유류’ 판매에 대한 유관 기관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유사석유대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협의체’가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동종 전과자에 대한 기록이 공유되고, 유류 유통 경로가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 통합 정보망이 구축되어 단속 정보로 활용해야 함.

- 유사석유 제조의 주원료인 수입 메탄올은 관세청을 통해 실소비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불법 유통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해외 사례 중 ‘일본 도쿄도가 경시청의 협조 하에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에 대한 노상 검사’(첨부 1)와 ‘영국의 HRMC(관세청)의 연료의 식별제 유무만으로도 관련 서류를 모두 조사’(첨부 2)하는 권한이 있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함.

[첨부 1. 일본 부정경유 박멸작전]

□ (배경) 부정경유는 악질적인 탈세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유 (특히 경유와 중유 등을 섞었을 경우)의 사용은 배기 가스중의 PM(입자상물질)이나 NOx(질소 산화물)을 증가하게 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부정 경유를 일소하기 위해서 부정경유박멸 작전을 실시

□ 실시 내용

- (작전 1) 「만들지 못하게 한다!」: 부정경유의 제조장을 적발하고, 그 공급을 원천부터 끊는 동시에 경유유통의 정상화를 도모

- (작전 2) 「사지 못하게 한다!」: 공공사업은 물론 각종사업으로부터 부정경유를 배제

- (작전 3)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권으로부터 부정경유를 일소

- (작전 4) 「부정경유박멸PR」: 관계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 경유를 추방하는 캠페인 전개

□ 실시 시기 : 2000년 9월 ~ 현재

□「부정경유박멸 작전」주요내용 및 실적 (2008년도)

작전항목	목적	주요 실적
(작전 1) 「만들지 못하게 한다!」	◇부정경유의 유통 해명 ◇부정경유제조업자 박멸 ◇경유유통 정상화	◇석유제품수입·판매자에 대한 강제 조사 ◇지방세법 위반 사건(탈세)의 고발 ◇부정경유판매자 등에 대한 강제 조사
(작전 2) 「사지 못하게 한다!」	◇공공사업으로부터 부정경유배제 ◇민간사업자에 주지 ◇도쿄도공사 관계자 및 경유납입 업자에게 부정경유 배제 주지	◇도쿄도 발주 공사로 사용하는 경유 및 도쿄도가 구입하는 경유에 대해서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정 ◇도쿄도 발주 공사 및 도쿄도 저유시설에서의 시료채취 조사
(작전 3)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규모 노상채취조사 실시 ◇수도권으로부터 부정경유 일소 ◇부정경유 사용 견제 및 억제	◇대규모 노상 검사 ◇전국 일제 노상검사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시료채취 조사 ◇트럭 터미널, 재활용 센터 등에 있어서의 시료채취 조사 ◇도쿄(東京)항 부두 등에서의 시료채취 조사
(작전 4) 「부정경유박멸 PR」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 경유 추방 캠페인 ◇소비자, 민간단체,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 인식 확립	◇부정경유 110번 ◇부정경유박멸 강화 월간PR사업 ◇도쿄도(東京都) 부정경유박멸 추진 협의회의 개최(도쿄도 및 민간단체) ◇도쿄도(東京都) 부정경유박멸 추진 회의 개최(도청내) ◇부정경유박멸 연락 회의에 의한 지방 세법 개정PR

□ 노상검사

- 부정경유 유통의 최종소비자 발견과 사용억제의 홍보를 위하여  동경도 주세국에서는 간선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물류시설, 공사현장 등에서 디젤차량의 연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년간 약 7,000건～8,000건 실시)

- 노상검사에 대해서는 경시청의 협력을 얻어 간선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디젤차량을 정지시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년간 4회, 평지 20지점에서 실시)

<검사 내용>

- 조사는 운전수의 양해를 구한후에 차량의 연료탱크로부터 약 40ml 정도의 연료를 채취해서 차량의 소유자명, 연락처, 연료 구입상황 등을 청취 (차량 1대 당 소요시간은 3～5분 정도)

[첨부 2. 영국]

□ 정유사 등에서 수행하는 연료품질검사와는 달리, 영국 정부(HMRC, 관세청)에서는 별도로 연료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검사를 수행

□ HMRC는 연료의 식별제 유무만을 확인하며, 불합격 시료 적발 시 모든 관련서류 등을 조사

□ HMRC의 조직구조 : 83,000명의 공무원 (연간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

- 이중 1/5미만의 직원이 연료품질검사에 책임(북아일랜드는 160명)

- 본사, 지방사무소, 25개의 주요도시에 시티센터, 중소도시와 타운에 위치한 100개 이상의 사무소가 각각의 관할 지역을 책임

- 직원수는 사무소 위치 및 규모에 따라 16명 ～ 10,000명까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