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패한 뉴타운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 개요

O 서울 뉴타운 추진 현황

뉴타운 구역	305개 구역
사업지역 구역	187개 구역
조합설립구역	80개 구역
착공.관리 처분 완료구역	38개 구역
준공구역	15개 구역

□ 서울시가 지정한 305개 사업시행 대상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 수준인 118개 구역에 불과하고, 이중 준공된 구역은 15개 구역으로 4.9%에 그침

-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2003년~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향후 인구변동, 경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임.

- 그 다음 이유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많은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끊이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2010년 4월에 28일 발표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2010계획'을 통해 지정된 주택정비대상구역 487곳(재개발 190, 재건축 85, 도시환경 49, 주거환경 131, 유형유보 32) 가운데 380개소로 22%를 대폭 줄었음.

- 또한 부산시는 주택정비구역의 신규지정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이 없던 ‘최소면적’을 재개발의 경우 3만㎡ 이상, 재건축 1만㎡ 이상으로 규정함.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현행 40%에서 80%로 강화하고, 재건축 기준연한도 현행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조정했음.

- 이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전․월세가 상승  ▲낮은 사업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의 슬럼화 현상 등이 불러온 폐해는 고스란히 주거취약 계층의 불안과 고통으로 귀결되어 왔음.

- 부산시가 정비예정구역 중 22%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 및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보여짐.

■ 질 의

(1) 사업의 타당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된 정비(예정) 구역들은 해제되거나 전면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울시도 부산시가 단행한 과감한 결단처럼, 전체 정비구역을 재검토해서 사업이 부진한 일부 구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2)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지역에는 도로, 학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공공이 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으로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은 전면 재검토해야

□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이나 관악구 ‘신림뉴타운’의 경우는 뉴타운 후보지 발표 이후 구역확대 변경을 한 지역임.

먼저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과 조합 등 사이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반대가 많을 경우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음.

■ 질 의

1. 뉴타운 사업의 경우, 투기장으로 변질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재정비사업이라면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서대문구 북아현동지역처럼 향후 타 정비구역에서 기초단체장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서울시는 적극 수용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 견해는 ?

2.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무분별한 정비구역 난립으로 주민들로서는 낡은 가옥도 수리를 못하는 등 주거권 및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거나, 반대 주민들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끊이지 않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정비구역이 부지기수임.

- 따라서 이들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구역지정을 해제했다가 추후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사업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

3. 최근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원주민 정착율이 낮아 원래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독,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을 보존하되 보안․방범, 주차장, 복지시설 등 아파트의 장점을 접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사실상 무분별한 뉴타운개발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한 것임.

- 현재 3개의 휴먼타운 시범지역으로 (암사동 서원마을, 성북동 선유골, 인수동 능안골)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마포구 연남동은 휴먼타운 시범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고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해제 절차가 진행 중임.

- 서울시가 밝힌 시범지역 휴먼타운 지역을 주민반대가 있거나 이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뉴타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주민 정착율을 높이고 원래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릴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