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10.7 (목) 10:00

중금속 범벅 불량 한약재, 국민들 입으로!

-부적합 판정 한약재 회수율 1.4%

중금속 부적합 한약재 1.4%만 회수.

○ 작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 4만 1,627kg 중 실제 회수량은 1.4%인 597kg에 불과.

또 전체 품목의 68%는 아예 회수율이 0%임.

☞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장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서서히 진행되는 일종의 살인을 식약청이 방조하고 있는 셈. 중금속 한약재 절반 이상이 유통되어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

<중금속 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단위 : kg)

기간	제조생산량	회수․폐기
		회수․폐기물량	회수율
2009~2010.6	41,627	597	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또, 다음의 전체 부적합 한약재의 회수율을 보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단위 : kg)

기간	제조생산량	회수․폐기
		회수․폐기물량	회수율
2007	132,037	4,896	3.71%
2008	104,522	10,861	10.39%
2009	197,812	2257	1.14%
2010.6	25,551	460	1.8%
합계	459,922	18,474	4%

자료 : 식품의약안전청

☞ 부적합 한약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식약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식약청은 부정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검출 기준의 타당성 문제

○ 그런가하면 한 켠에서는, 검출 기준이 잘못돼 결과적으로 중금속 한약재를 양산해내는 것을 식약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카드뮴의 경우 현재 검출 기준치는 0.3ppm/kg임.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사진의 왼쪽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즉 중금속 한약재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오른쪽처럼 탕재를 하게 되면 카드뮴이 날아감.

☞ 작년에도 국회에서 기준치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그러나 올 해 역시 식약청은 기준치를 그대로 놓고 중금속 한약재를 대량 양산해내고 있음.

청장은 이도 저도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