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7(목)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산 림 청 -

1. 국유림 관리 엉망, 전국의 국유림 가운데 821ha 무단점유

- 불법 무단점유된 국유림 가운데는 공공시설도 410건, 28ha에 달해

- 2009년말 현재 국유림의 대부실적, 총 8천 562건, 면적으로는 5만 9,005ha

- 국유림 대부사용료만 약110억, 이 가운데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대부료가 63.5%

- 골프 ․ 스키장용으로 대부한 전국의 국유림 규모가 88건, 무려 1,742ha에 달해...

- 국유림 대부가 공익목적보다는 골프장 스키장용 등 레저분야에만 지나치게 많아

- 국유림 대부건 중 공용 5.6%, 공공용 8.2%, 공익사업용 0.8%, 청소년수련용 0.05% 불과

- 2009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건수)의 14.1%가 엉망 드러나

- 관리가 불량으로 드러난 국유림면적만 1,490ha, 경고한 면적 4,448ha에 달해

- 2009년말 현재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난 국유림은 6,024건, 821ha에 달해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도 무담점유된 국유림의 7%(410건), 28ha에 달해

2. 산림훼손 심각,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6,154건 적발

- 골프장 ․ 스키장의 불법산지 전용도 46건, 무허가 벌채, 도벌도 심각

-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 6,154건, 묘지조성이 전체의 16.8%로 가장 많아

- 골프장․ 스키장에서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2007년 이후 46건에 달해

- 매년 1천여건 이상이 전국에서 불법산지 잔용이 적발되지만 산림청은 속수무책..

- 비농업용 산지전용 지난해 15,342ha에 달해 역대 최고치, 매년 증가하는 비농업 산지전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해

- 생계를 목적으로 장기간 농림어업용으로 불법산지전용한  것에 실효성 있는 대책절실

- 지난 3년간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 765ha에 달해, 불법산지전용에 더해 무허가 벌채 및 도벌까지 더해지며 산림훼손은 가속화.... 대책마련 시급해

3. 울창한 전국의 산림이 ‘산림병해충’으로 사라져, 대책절실

- 2009년 산림병해충 발생 ‘강원도’가 1위, ‘서울특별시’ 전국 5위 !

- 2009년말 기준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 290.404ha, 여의도 343배의 면적에 달해!

- 산림병해충 발생지역,강원도 22.0%(42,679ha)로 1위 서울이 8.8%, 17,052ha

-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순위 ①경남,②강원,③경북,④서울,⑤전남 순으로...

- 하지만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은 병해충 발생순위가 다르게 나타나, 피해 더 키워

- 2009년 산림청 지방청별 산림병해충 발생순위, 동부청(50.0%)으로 절반을 차지해

- 5개 산림청 소속 지방청 중, 1곳을 제외한 모두가 2005년에 비해 산림병충해 증가해.

4. 전국 아토피 환자는 1백여만명, 산림테라피(치유의 숲) 외면

- 서울 근교의 산림 테파리 ‘치유의 숲’의 경우, 1일 평균 3명꼴로 찾아

- 2009년말 현재 전국 아토피 환자 104만명(남자 49만5천명,여자 54만 9천명) 수준

- 전국 소재 산림 테라피 ‘치유의 숲’ 이용자 현황 분석결과, 본래 성과 달성의문

-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음에도 연간 이용객 1,067명에 불과 1일 평균 3명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일본은 산림테라피 활발

- 4년간 사업비 203억원에 불과하고, 연구자도 올해 1명 채용에 그쳐,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인 세곳의 효과 극대화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과 ‘산림테라피’ 조성사업 유사한 사업에 수백억원 투입돼

-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는 3,266억원 대규모 사업, 개소 이후 활성화 방안 절실

5.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전시행정, 유통 ․ 은행이 대상기관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발전․에너지, 철강,시멘트,정유,화학는 빠져...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종 중 발전․에너지 가장 높고 철강, 시멘트, 정유, 화학 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에 백화점(신세계), 은행(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MOU 체결....산림청 실적 쌓기에만 급급

- 정작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요한 발전․에너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종의 업체들은 빠진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은 앙꼬 없는 찐빵

- 차라리 국가에서 ‘해외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해

-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국 편입가능성 높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해외 탄소 배출권조림 실적은 겨우 7천ha에 불과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해....

6. 2009년도 570건 산불로 1,381ha 산림훼손, 대부분 사람잘못

-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 원인 중 가장 많아, 담뱃불 실화도 상당해...

- 지난해 570건의 산불로 1,381ha 산림훼손,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로 드러나

- 산불방지대책 예산 매년 증액됐으며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편성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3,000여명 확충했음에도 피해규모 1,381ha에 달해,

- 피해산림 복구되려면 30~50년 소요되므로 사전 감시 체계 확고히 구축해야

-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노후화된 장비로 산불 감시 어려워..

- 전국에 설치된 578대의 카메라 중 58대가 고장(2009년 기준), 장비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38%에 달하고 단순고장도 33%에 달해

- 지자체가 관리하는 카메라보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카메라의 고장빈도가 훨씬 높아, 산림청의 대책마련 시급해

7.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목재펠릿 공급확대 노력해야...

- 난방연료로서 경유대비 52%, 보일러, 등유대비 75% 연료절감효과

- 목재펠릿 동일발열량 대비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 절감효과 있어

- 펠릿보일러 5,823대 공급했으나 목재펠릿의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숲가꾸기 사업 통해서도 목재펠릿 발생량은 1%에 불과해

- 타 연료에 비해 열량 우수성 입증됐으나 정작 펠릿의 공급 원활치 못해  펠릿보일러 지원 받은 농림어가에서 사용률 떨어질까 우려돼

- 목재펠릿 생산 확대를 위한 산림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있어야

1. 국유림 관리 엉망, 전국의 국유림 가운데 821ha 무단점유

- 불법 무단점유된 국유림 가운데는 공공시설도 410건, 28ha에 달해

- 2009년말 현재 국유림의 대부실적, 총 8천 562건, 면적으로는 5만 9,005ha

- 국유림 대부사용료만 약110억, 이 가운데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대부료가 63.5%

- 골프 ․ 스키장용으로 대부한 전국의 국유림 규모가 88건, 무려 1,742ha에 달해...

- 국유림 대부가 공익목적보다는 골프장 스키장용 등 레저분야에만 지나치게 많아

- 국유림 대부건 중 공용 5.6%, 공공용 8.2%, 공익사업용 0.8%, 청소년수련용 0.05% 불과

- 2009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건수)의 14.1%가 엉망 드러나

- 관리가 불량으로 드러난 국유림면적만 1,490ha, 경고한 면적 4,448ha에 달해

- 2009년말 현재 무단점유한 것으로 드러난 국유림은 6,024건, 821ha에 달해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도 무단점유된 국유림의 7%(410건), 28ha에 달해

□ 국유림 대부 및 관리실태와 관련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전국의 국유림 대부면적은 5만 9천ha, 건수로는 8,262건에 달해...

o 2009년말 현재 전국의 국유림 가운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전국에 총 8,262건, 면적으로는 5만 9,000헥타르(ha)에 달함

〈 2009년말 국유림 대부현황 및 수익금 처리 실적 〉

*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계		대 부		사용허가		대부료 (사용료 징수)
	건 수	면 적	면 적	건 수	건 수	면 적
총 계	8562	59,005	3,957	34,748	4,605	24,257	11,103

< 문 제 점 >

하지만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의 국유림의 관리상태가 매우 엉망인 것으로 드러남.

1. 골프장․스키장에 대부해 준 국유림 1.742ha, 대부료만 약 70억원

2009년말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 가운데 골프장․스키장용 대부실적은 총 88건에 면적은 1천 742ha임

특히, 골프장․스키장용 국유림 대부료는 총 70억 6,700만원에 달함

- 이같은 대부료 규모는 전체 산림청 국유림 대부료의 63.7%를 차지함

- 골프장․스키장용 국유림 대부료 규모는 사용료 징수기준 으로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고 있음.

울창한 산림과 자연경관 등으로 보존가치가 많은 전국의 국유림이 골프장 ,스키장용으로 지나치게 대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2.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14.1% 엉망으로 드러나

한편, 산림청이 실시한 ‘2009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부 국유림 가운데 건수기준으로 14.1%에 달하는 국유림이 불량하거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조사대상인 2,833건, 면적기준으로 32만 640ha의 대부된 국유림    가운데 건수기준으로 408건(면적으로는 5,938ha)의 대부 국유림이 불량하거나 경고를 받아 일부는 대부계약이 취소됨.

〈 2009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    (단위: 건 ha)

용도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건수	면적	계		양 호		불 량		경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833	32,640	2,833	32,640	2,425	26,702	158	1,490	250	4,448

3. 2009년말 불법 무단점유 국유림, 전국에 6,024건, 821ha에 달해...

2009년말 현재 국유림 가운데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국유림이 건수로 6,024건에 면적으로는 821ha에 달함.

4. 무담점유 국유림 가운데는 ‘공공시설’도 전체의 7%, 28ha에 달해..

건수기준으로는 주거용(38%, 2,269건), 경작용(35% 2,122건) 순임.

무담점유된 국유지 가운데는 공공시설도 무려 7%(410건), 28ha에 달하고 종교용이 전체의 3%(179건), 산업용이 3%(172건)로 나타남.

〈 2009년말 국유림 무단점유지 현황 〉

*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계	주거용	경작용	공공 시설	산업용	종교용	분묘	하천 부지	기타
건 수	6,024 (100%)	2,269 (38%)	2,122 (35%)	410 (7%)	172 (3%)	179 (3%)	28 (-)	16 (-)	828 (14%)
면 적	821	49	419	28	62	20	51	4	188

< 질  의 >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국유림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골프장․스키장용에 대부료가 전체의 6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림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부료를 많이 받는 골프장, 스키장 업체에 특혜를 베풀고 있는게 아닌가? 산림훼손이 많은 업종에 과다한 국유림 대부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향후 울창한 산림과 경관이 뛰어난 국유림을 베어내 산림훼손이 심한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대한 대부를 줄이고, 가급적 산림훼손이 적은 공공용이나 청소년 수련용 등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국유림 대부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지난해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유림 건수의 14.1%가 불량하거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국유림 관리가 엉터리로 관리되는 사유와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무담점유 국유림이 상당하고 이 중에는 공공시설도 7%나 차지하고 있는데 국유림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임. 공공시설마저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유와 경위, 향후 조치와 대책은?

국유림이 당초 대부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무단점유 국유림을 줄여나갈 계획이나 대책 등 국유림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산림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2. 산림훼손 심각,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6,154건 적발

- 골프장 ․ 스키장의 불법산지 전용도 46건, 무허가 벌채, 도벌도 심각

-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 6,154건, 묘지조성이 전체의 16.8%로 가장 많아

- 골프장․ 스키장에서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2007년 이후 46건에 달해

- 매년 1천여건 이상이 전국에서 불법산지 잔용이 적발되지만 산림청은 속수무책..

- 비농업용 산지전용 지난해 15,342ha에 달해 역대 최고치, 매년 증가하는 비농업 산지전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해

- 생계를 목적으로 장기간 농림어업용으로 불법산지전용한  것에 실효성 있는 대책절실

- 지난 3년간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 765ha에 달해, 불법산지전용에 더해 무허가 벌채 및 도벌까지 더해지며 산림훼손은 가속화.... 대책마련 시급해

□ 불법산지전용 등 심각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청이 제출한 용도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훼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산지전용 규모는 4만 160ha에 달함. 특히,     이 기간 중 전체 산지전용 규모 중 95.6%(3만 8,407ha)가 공장, 골프장 등  비농업용 목적의 전용으로 나타남.

- 지난 3년간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 15.0%(5,771ha)가 골프장임

<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 >                 (단위 : ha)

용 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0,544 (100%)	2,846 (27%)	7,698 (73%)	13,739 (100%)	4,142 (30%)	9,597 (70%)	15,877 (100%)	5,368 (34%)	10,509 (66%)
농업용	계	647	176	471	571	147	424	535	169	366
	농 지	608	170	438	516	124	392	494	159	335
	초 지	39	6	33	55	23	32	41	10	31
비농업용	계	9,897	2,670	7,227	13,168	3,995	9,173	15,342	5,199	10,143
	택 지	1,753	125	1,628	1,707	88	1,619	1,207	206	1,001
	공 장	1,370	244	1,126	2,253	412	1,841	3,308	666	2,642
	광 업	76	50	26	144	90	54	205	161	44
	도 로	1,117	559	558	1,181	415	766	1,497	580	917
	골프장	1,460	610	850	2,130	1,218	912	2,181	897	1,284
	스키장	52	9	43	16	2	14	79	-	79
	묘 지	49	20	29	78	28	50	117	77	40
	기 타	4,020	1,053	2,967	5,659	1,742	3,917	6,748	2,612	4,136

또한 불법산지전용과 함께 무허가 벌채, 도벌 등에 따른 산림훼손이 매년 심각해 전국의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고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1.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되나 실효성은 의문스러워

산림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1년간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 해 지적부상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함.

이같은 조치로 인해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번 산림청의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 할 때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임. 농림어업인들에게 제도시행을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함

2. 2007년 이후 불법산지 전용 적발 6,154, 묘지조성(16.8%)이 가장 많아

산림청이 제출한 불법산지전용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매년 천여건 이상의 불법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07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전국에서 6,154건에 달하고 있음.

- 가장 많은 불법산지전용은 전체의 16.8%(1,032건)에 달하는 묘지조성임

- 그 다음이 택지조성으로 15.4%(946건), 농경지 조성 14.8%(910건)임

-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불법산지전용하다가 적발된 것도 46건에 달함

< 불법산지전용 적발현황 >            (단위 : 건)

연도별	합계	불법산지전용
		골프장,스키장	농로 및 임도	공장 부지	축사 및 창고	농경지 조성	초지 조성	묘지 조성	택지 조성	광산 개발	토석 채취	기타
계	6,154	46	892	306	290	910	27	1,032	946	30	211	1,464
’07	1,815	11	292	85	89	292	6	301	259	7	71	402
’08	1,702	16	263	106	82	247	4	276	276	13	55	364
’09	1,740	13	222	75	80	231	7	321	257	5	62	467
’10.6	897	6	115	40	39	140	10	134	154	5	23	231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건수 대부분이 불구속 조치되거나 내사종결, 타기관 이송 등 가벼운 처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산지전용 적발 조치결과 >       (단위 : 건)

연도별	단속건수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타기관이송	미처리
계	6,154	11	5,373	165	492	113
’07	1,815	5	1,617	23	170	-
’08	1,702	6	1,496	50	150	-
’09	1,740	-	1,519	65	130	26
’10.6	897	-	741	27	42	87

한편, 불법전용으로 처벌받는 사람 중에는 농경지 조성, 축사창고 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 할 때 어려운 농림어업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완화하고 지목변경 허용 기간 연장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봄.

3. 비농업용 산지전용 규모, 지난해 15,342ha에 달해 역대 최고치

비농업용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 농업용과 비교 할 때 대부분이 택지조성, 도로개설, 공장개축, 골프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한번 전용이 이루어 질 경우 산림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비농업용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우려 있음.

※ ‘07년 9,897ha → '08년 13,168ha → '09년 15,342ha

4. 지난 3년간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면적도 765 ha

또한 2007년 이후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은 모두 2,110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훼손면적도 765ha에 달해 불법산지전용 뿐만 아니라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 훼손도 심각한 수준임.

<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    (단위 : 건, ha)

구 분	합 계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2007	677	235	294	116	38	7	345	112
2008	728	280	318	153	41	7	369	120
2009	705	250	320	126	40	15	345	109
합계	2,110	765	932	395	119	29	1,059	341

< 질  의 >

산림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용 불법 산지전용 지목변경 허용조치로 많은 영세 농림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임을 감안 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됨. 어느 정도의 농림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답변바람

지난 3년간 불법전용으로 인해 단속된 경우가 6,154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농경지조성, 초지조성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이었음을 감안 할 때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완화와 허용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

농업용 산지전용과 달리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비농업용 산지전용이 전체의 93% 달하고 있음을 감안 산림훼손이 심각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위한 산지전용을 보다 엄격히 심사해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무허가벌채, 도벌,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수려한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 산들이 헐벗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

산림자원은 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크며,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까지 더해지며 그 사회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급적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자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산지전용을 보다 엄격히 허용하고, 불법 산지전용은 물론, 무허가벌채, 도벌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 산림청의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3. 울창한 전국의 산림이 ‘산림병해충’으로 사라져, 대책절실

- 2009년 산림병해충 발생 ‘강원도’가 1위, ‘서울특별시’ 전국 5위 !

- 2009년말 기준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 290.404ha, 여의도 343배의 면적에 달해!

- 산림병해충 발생지역,강원도 22.0%(42,679ha)로 1위 서울이 8.8%, 17,052ha

-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순위 ①경남,②강원,③경북,④서울,⑤전남 순으로...

- 하지만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은 병해충 발생순위가 다르게 나타나, 피해 더 키워

- 2009년 산림청 지방청별 산림병해충 발생순위, 동부청(50.0%)로 절반을 차지해

- 5개 산림청 소속 지방청 중, 1곳을 제외한 모두가 2005년에 비해 산림병충해 증가해.

□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1. 2009년 전국 산림병해충 발생 ‘강원도가’가 1위 ‘서울특별시’ 전국 5위

o 2009년말 기준, 전국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290,404ha에 달함.

- 여의도면적의 무려 343배에 달하는 막대한 울창한 산림이 산림병 해충으로 사라져 숲이 황폐화되고 있음

- 한편, 2009년에 산림병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가 전체     22.0%(42,679ha) 차지했고 5번째가 서울특별시로 8.8%(17,052ha)에 달함.

- 타 시․도에 비해 산림면적이 많지 않은 서울시가 산림병해충 발생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 문 제 점 >

o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1.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 강원, 경북·경남, 전남, 서울 심각

o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남(20.6%)  ▲강원(17.6%) ▲경북(15.6%) ▲서울(9.4%) ▲전남(9.2%)  순으로 드러났고, 매년 이들 5개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산림청의 관리 소홀과 함께 방제계획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시도별 발생현황 >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서 울	25,115	22,891	26,661	28,542	17,052
부 산	5,003	6,845	5,927	5,120	3,776
대 구	922	1,155	427	513	262
인 천	2,200	2,942	3,470	3,812	5,615
광 주	880	780	710	730	410
대 전	1,126	1,238	1,049	715	602
울 산	567	809	681	831	2,430
경 기	17,973	14,146	14,624	11,348	8,697
강 원	42,883	47,186	46,616	46,972	42,679
충 북	11,507	15,227	13,897	9,440	7,125
충 남	25,116	22,847	26,228	20,964	14,870
전 북	9,593	8,937	9,393	14,666	7,675
전 남	25,718	25,021	24,476	22,488	20,846
경 북	36,636	66,471	39,787	35,385	22,012
경 남	41,855	73,078	65,641	46,221	38,438
제 주	3,053	2,883	2,998	3,098	2,092
합 계	250,147	312,456	282,585	250,845	194,581

2. 국유림 관리 지방관리청, 2005년 대비 발생율 모두 증가해!!

o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하 지방청 별 2009년 산림병해충 비율은 ▲동부청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 ▲남부(30.8%) ▲북부(16.6%) 순임,

- 이들 5개 지방청들 가운데, 4개청에서 과거 5년전에 비해 산림병해충이 증가했다는 것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이 소홀했음을 보여줌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병해충 발생 현황 >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북 부	6,713	7,999	13,298	13,578	15,792
동 부	37,120	39,202	44,118	56,217	47,813
남 부	18,700	27,237	28,049	29,235	29,391
중 부	1,488	1,524	1,935	1,711	1,031
서 부	833	816	588	1,089	1,624
합 계	64,538	76,444	87,472	101,038	95,005

3.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산림병충해, 솔잎혹파리 1위 !

o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병해충별 방제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 2009년 병해충별 방제실적 비율은 ① 솔잎혹파리(25.2%) ② 밤나무해충     (17.3%) ③ 소나무재선충병(14.7%) ④ 흰불나방(7.0%)를 기록함

- 최근 5년간 병해충별 방제실적 비율은 ① 밤나무해충(24.6%) ② 솔잎혹  파리(20.4%) ③ 소나무재선충병(14.4%) ④ 흰불나방(10.1%)로 나타남

< 산림병해충별 방제실적 >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솔잎혹파리	17,379	26,205	48,104	57,458	55,419
솔껍질깍지벌레	2,682	8,226	10,473	21,417	25,587
소나무재선충병	21,273	33,952	29,480	26,650	32,293
솔나방	938	1,265	3,722	5,316	5,474
흰불나방	23,831	21,717	20,190	20,348	15,226
오리나무잎벌레	5,028	5,175	4,180	4,513	4,540
잣나무넓적잎벌	3,361	2,607	3,879	3,929	4,571
솔알락명나방	3,808	1,763	1,540	1,284	-
밤나무해충	60,581	51,253	45,553	51,404	38,059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069	957	1,480	1,356	1,612
참나무시들음병	-	573	2,410	2,882	5,784
기타 병해충	30,233	29941	31,387	30,663	31,713
합 계	141,955	155,126	170,608	195,683	184,790

< 산림병해충별 발생상황 >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솔잎혹파리	148,846	195,759	179,585	183,229	155,897
솔껍질깍지벌레	11,988	45,146	47,207	41,210	32,497
소나무재선충병	7,811	7,871	6,855	6,015	5,633
솔나방	2,008	1,980	3,722	4,355	5,189
흰불나방	25,209	23,308	22,107	19,687	15,478
오리나무잎벌레	5,460	6,646	5,071	4,885	3,889
잣나무넓적잎벌	3,017	4,250	3,397	3,941	4,576
솔알락명나방	,805	1,802	1,540	1,284	-
밤나무해충	55,308	59,215	53,707	51,411	41,464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1,603	4,808	9,519	3,161	1,432
참나무시들음병	-	1,944	3,591	4,087	2,489
기타 병해충	40,552	37,226	35,238	29,860	21,860
합 계	312,607	389,955	371,539	353,125	290,404

o 한편, 2009년의 시도별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을 보면,

- 산림병해충 발생은 강원도가 전국 1순위 였는데, 반대로 방제는 경남이  1위를 기록했고, 강원이 2위, 3위가 서울, 4위가 전남순으로 나타남

* 2009년 방제 순위 : ① 경남 ② 강원 ③ 서울 ④ 전남

- 최근 5년간 시도별 누적 방제실적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산림병해충 발생순위가 전국 2위였음에도 방제실적 순위는 전국 3위를 기록함

* 최근 5년간 방제 순위 ; ① 경남 ② 서울 ③ 강원 ④ 전남

- 산림병해충 발생 및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방제는 다른 곳이 더 우선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임.

* 작년의 경우 산림병해충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강원도가 방제도 1위가 되어야 함

< 산림병해충 시.도별 방제실적 >
					(단위 : ha)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서 울	24,581	22,888	26,888	29,771	20,422
부 산	6,572	10,381	10,115	11,582	9,146
대 구	1,330	2,203	1,811	956	827
인 천	2,206	2,867	3,461	4,324	6,828
광 주	830	641	393	331	346
대 전	1,126	1,208	1,049	769	637
울 산	670	1,842	895	1,343	1,828
경 기	15,544	10,945	12,422	10,792	13,913
강 원	14,893	20,407	23,900	27,801	27,807
충 북	5,568	5,467	7,931	9,576	9,975
충 남	13,860	15,703	14,613	19,901	14,606
전 북	3,054	4,157	3,837	4,552	7,765
전 남	21,208	18,384	18,919	21,988	15,000
경 북	8,608	10,338	11,544	14,663	13,015
경 남	45,418	44,581	41,798	43,959	49,698
제 주	1,523	2,641	3,531	5,759	4,635
합 계	166,991	174,653	183,107	208,067	196,448

< 질 의 >

o 산림병해충이 매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5개 시도 지역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 산림병해충 발생지역과 방제실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병해충 발생이 가장 많으면 방제실적도 가장 많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게 아닌가?

o 매년 막대한 산림면적이 산림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어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데 허술한 방제업무 때문으로 판단됨, 이는 직무소홀이자 업무태만으로 보여 지는데, 산림병해충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은?

o 최근 몇년간 일명 ‘소나무의 암’으로 불리우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소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직도 원인규명조차 못하고 있다. 치료제 및 방제기술을 조속히 개발하는 게 시급한 데. 산림청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4. 전국 아토피 환자는 1백여만명, 산림테라피(치유의 숲) 외면

- 서울 근교의 산림 테파리 ‘치유의 숲’의 경우 1일 평균 3명꼴로 찾아

- 2009년말 현재 전국 아토피 환자 104만명(남자 49만5천명,여자 54만 9천명) 수준

- 전국 소재 산림 테라피 ‘치유의 숲’ 이용자 현황 분석결과, 본래 성과 달성의문

-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음에도 연간 이용객 1,067명에 불과 1일 평균 3명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일본은 산림테라피 활발

- 4년간 사업비 203억원에 불과하고, 연구자도 올해 1명 채용에 그쳐,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인 세곳의 효과 극대화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과 ‘산림테라피’ 조성사업 유사한 사업에 수백억원 투입돼

-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는 3,266억원 대규모 사업, 개소 이후 활성화 방안 절실

□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토피 환자수(잠재환자 수 포함)는 2009년말 현재 104만명(남자 49만 5천명, 여자 54만 9천명) 에 달함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아토피 등 피부질환 등에 산림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림청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치유의 숲’,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함

< 문제점 >

1. 산림 테라피 사업 실효적 성과 위해서는 산림청의 노력 필요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일반에 공개된 치유의 숲은 경기도 양평의 ‘산음 치유의 숲’ 1개이며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곳(전남 장성, 강원 횡성, 경북 영주․예천)에 이르고 있음

한편 2009년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산음 치유의 숲’ 이용 현황을 보면 총 방문객 수는 1,067명(기관 방문자 221명, 일반 방문자 846명)으로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방문객이 겨우 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조성비용이 13억6,400만원이나 투입된 것과 비교 할 때 방문객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함.

산림청의 산림테라피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23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약 203억원이 투입되었음

-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의 경우, 총사업비가 3,266억원에 달함

*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화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대

* 계획면적 : 3,500ha (집단시설지구 200ha )

* 총사업비 :  3,266억원 (잠정, 국비 100%)

* 사업기간 : 209-2014(6년간)

* 주요시설 : 산림테라피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마을, 테라피 학교 등

하지만 산림 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앞선 양평군 ‘산음 치유의 숲’의 사례를 보면 사업이 실효성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시급함.

- 무려 3,266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너무 먼 곳에 설치돼 아토피 환자 등의 접근성이 낮아 자칫 이용객이 적어 유명무실한 곳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임

<연도별 산림 테라피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22,912	1,695		2,154	19,063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15,500			2,000	13,500
치유의 숲 조성	4,791	495		154	4,142
국립 산림과학원 연구과제	771				771
산림청 기획과제	1,850	1,200			650

< 연구자 증원 현황 >                   (단위:명)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1	-	-	-	1	보건학전공자 신규채용 (일반계약직)

2.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과 ‘산림테라피’ 조성사업 유사,중복우려돼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에 숙소, 수련장, 체육시설 등을 증․개축 하는 사업으로 이를 조성해 녹색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2007년 이후 총 243억원이 투입되었음.

< 연도별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예산 현황 >     (단위:천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4,396,831	7,481,342	6,969,440	9,946,049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과 ‘산림테라피 조성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 타당성을 검토해 통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질  의 >

치유의 숲 공사가 완료되어 일반에 공개된 양평 치유의 숲은 서울 인근해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 됐으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방문객 수가 1일 평균 3명에 불과 할 만큼 적은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산림욕이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테라피 분야의 국내 연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산림테라피 조성사업에 따라 전국에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이미 완공된 양평을 포함해 4곳에 지나지 않아 국민의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과 통합 내지 연계를 검토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3,26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곳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산림 테라피 분야에 대한 향후 산림청의 구상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5.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전시행정, 유통 ․ 은행이 대상기관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발전․에너지, 철강,시멘트,정유,화학는 빠져...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종 중 발전․에너지 가장 높고 철강, 시멘트, 정유, 화학 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탄소 배출권 조림사업에 백화점(신세계), 은행(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MOU 체결....산림청 실적 쌓기에만 급급

- 정작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요한 발전․에너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종의 업체들은 빠진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은 앙꼬 없는 찐빵

- 차라리 국가에서 ‘해외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바람직 해

-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국 편입가능성 높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해외 탄소 배출권조림 실적은 겨우 7천ha에 불과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해....

□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산림이 기후변화대응에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산림청은 신세계,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3개사와 ‘산림탄소 상쇄사업’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녹색사업단을 통해 조림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이산화탄소 예상흡수량이 표시된 '산림탄소상쇄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산림탄소 검.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향후 도입 될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힘.

탄소상쇄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가피하게 도달하지 못한 감축목표량의 일부를 산림 조성 등의 방법으로 상쇄하는 것임.

< 문 제 점 >

1.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발전․에너지․석유화학 업체 등은 빠진 채 추진돼

산림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유통․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과의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발전․에너지, 철강․석유․화학업종 등의 회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 연간 3억톤이 넘고 있음. 특히, 발전․에너지 업종의 국내 25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철강,시멘트,정유,화학,반도체 등임

이처럼 배출량이 많은 상위 6개업종의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에 이들 업체를 우선 참여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했음에도 은행, 공기업 등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적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하면 산림청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에는 한국 전력이나 발전자회사, 포스코, 현대제철, SK정유, 현대오일뱅크, 삼성  전자, LG 전자 등 국내유수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게 당연함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단위 : 개, 1,000tCO2)

업종	업체	배출량
발전․에너지	25	179,210
철강	30	55,354
시멘트	9	33,732
정유	8	9,237
화학	74	7,861
반도체	11	7,710
요업	31	3,307
제지목재	55	2,576
디스플레이	6	1,891
기계․전기	68	1,531
비철	15	1,415
자동차	5	935
섬유	13	642
기타	36	3,990
합계	386	309,391

2. 국가에서 ‘해외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탄소배출권 및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 등을 위해 2008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5만ha의 산림자원을 확보 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2010년 현재까지 해외에 조림된 면적은 5만 6천ha로 ▲산업조림 사업이 3만4천ha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이 7천ha ▲바이오에너지조림 사업으로 1만5천ha가 조성됐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량 >

구 분	단위	계	’08	’09	’10
계	천ha	56	16	20	20
산업조림	천ha	34	10	12	12
탄소배출권조림	천ha	7	1	3	3
바이오에너지조림	천ha	15	5	5	5

국가별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조림하고 있는 면적이 고작 7천ha에 불과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됨.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아직 이행의 의무는 없으나,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음.

< 질  의 >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에 대해 정작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들인 석유․화학 업종의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고 일부 극소수 공기업, 금융기관, 백화점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업체와 MOU를 체결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객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기는 기업의 목적에 산림청이 장단을 맞춰준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발전업종 등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의 복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해외산림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실적이 사업시행 3년간 7천ha에 그치고 있는데, 산림청의 해외사업까지 부진하다면, 조만간 탄소배출 규제국으로 지정될 입장에서 매우 불리해 질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6. 2009년도 570건 산불로 1,381ha 산림훼손, 대부분 사람잘못

-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 원인 중 가장 많아, 담뱃불 실화도 상당해...

- 지난해 570건의 산불로 1,381ha 산림훼손,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로 드러나

- 산불방지대책 예산 매년 증액됐으며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편성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3,000여명 확충했음에도 피해규모 1,381ha에 달해,

- 피해산림 복구되려면 30~50년 소요되므로 사전 감시 체계 확고히 구축해야

-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노후화된 장비로 산불 감시 어렵다

- 전국에 설치된 578대의 카메라 중 58대가 고장(2009년 기준), 장비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38%에 달하고 단순고장도 33%에 달해

- 지자체가 관리하는 카메라보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카메라의 고장빈도가 훨씬 높아, 산림청의 대책마련 시급하다

□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청이 제출한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57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381ha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피해금액도 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9월까지 193건에 피해액도 20억원을 넘고 있음.

- 산불발생 원인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거의 절반에 가깝고,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산불발생 원인별 발생현황 >

연도별	합계	건수 (건)	면적 (ha)	입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배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2006년	합계	405	254	432,755	185	63	40	26	12	14	65
	비율(%)				46%	16%	10%	6%	3%	3%	16%
2007년	합계	418	230	377,296	193	92	21	37	23	7	45
	비율(%)				46%	22%	5%	9%	5%	2%	11%
2008년	합계	389	227	436,054	148	62	44	49	26	6	54
	비율(%)				38%	16%	11%	13%	7%	1%	14%
2009년	합계	570	1,381	3,882,701	223	94	66	34	36	6	11
	비율(%)				39%	16%	12%	6%	6%	1%	20%
2010년 9월	합계	193	161	2,088,155	77	37	26	12	14	1	26
	비율(%)				40%	19%	14%	6%	7%	1%	13%

< 문제점 >

1. 산불방지대책 예산매년 증액됐으며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편성해 산불예방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주로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09년의 경우 148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985명을 확충했음에도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1,381ha에 피해금액도 38억원을 넘는 등 예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컷음.

<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용	내역변경	예비비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06	22,344			25		22,369	22,134	235
2007	22,780					22,790	22,478	312
2008	28,658	688	400			28,258	22,703	555
2009	36,186	△258			14,834	50,762	50,716	46
2010.6	52,378					52,378	47,758

현실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소실되면 숲의 형태를 갖추는데 최소 30년, 생태적 기능이 복원되기까지는 최소 5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됨을 감안 할 때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음.

2. 산불감시 카메라 10대중 1대는 고장, 노후화된 장비로 산불 감시 어렵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에 걸쳐 578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카메라가 522개이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카메라는 56개임.

<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현황 >      (2009년12월말 기준)

기관별	지원내역별			시군구별 현황
	계	국비보조	자체사업
계	578	394	184
지자체	522	341	181
서 울	6	4	2	관악구4, 남산공원2
부 산	6	5	1	시본청3, 북구3
대 구	38	15	23	달성23, 동구5, 북구3, 앞산공원4, 팔공산3
인 천	4	4	-	강화2, 남동구2
광 주	6	6	-	시본청6
대 전	6	6	-	시본청6
울 산	12	10	2	시본청6, 울주군6,
경 기	34	25	9	가평4, 광주2, 남양주4, 연구소7, 성남3, 안산2,양주2,양평2, 연천2, 용인4, 파주 2
강 원	90	43	47	강릉5, 고성5, 동해5, 개발원6, 삼척6, 속초5, 양구2, 양양7, 영월3, 원주4,, 인제4, 정선6, 철원3, 춘천3, 태백5, 평창3, 홍천10, 화천4, 홍성4
충 북	31	25	6	괴산2, 단양2, 보은2, 연구소2, 영동2, 음성4, 제천3, 증평3, 진천2, 청원2, 청주3, 충주4
충 남	43	26	17	공주2, 논산2, 당진2, 보령2, 부여2, 서산5, 서천7, 아산4, 연기2, 예산2, 천안4, 청양2, 홍성5
전 북	33	28	5	고창3, 군산2, 김제3, 남원3, 무주2, 부안3, 완주6, 익산2, 임실2, 장수2, 정읍3, 진안2
전 남	82	35	47	강진2, 고흥7, 곡성4, 광양4, 구례4, 나주4, 담양4, 목포2, 무안2, 보성4, 순천2, 신안4, 여수7, 영광4, 영암4, 완도2, 장성2, 장흥4, 진도2, 함평4, 해남5, 화순5
경 북	69	53	16	경산4, 경주4, 고령5, 구미4, 군위5, 김천2, 문경4, 봉화3, 상주2, 성주4, 안동2, 영덕2, 영양3, 영주2, 영천2, 예천2, 울진10, 의성3, 청송2, 칠곡2, 포항2
경 남	56	50	6	거제3, 거창2, 고성2, 김해4, 남해3, 마산3, 밀양3, 사천2, 산청2, 양산6, 의령2, 진주3, 진해5, 창원4, 통영3, 하동2, 함안2, 함양3, 합천2
제 주	6	6	-	서귀포2, 제주4
소속기관	56	53	3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과학원

하지만 578대의 감시카메라 중 고장 난 카메라가 58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대 중 1대는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고장의 원인 중 71%가 ‘장비노후’와 ‘단순고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산불감시카메라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 원인별 감시카메라 고장현황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73건	69건	44건	58건
낙 뢰	39건(54%)	40건(58%)	7건(16%)	17건(29%)
장비노후	21건(29%)	13건(19%)	20건(45%)	22건(38%)
단순고장	13건(17%)	16건(23%)	16건(36%)	19건(33%)

특히 관리기관별 카메라 고장현황을 보면 산림청이 관리하는 카메라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카메라에 비해 고장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연도별 관리기관별 카메라 고장현황 >

(단위 : 대, 고장 대수/ 전체 설치대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488(15%)	69/507(14%)	44/547(8%)	58/578(11%)
지 자 체	65/432(15%)	59/451(13%)	38/491(8%)	45/522(9%)
소속기관	8/56(14%)	10/56(18%)	6/56(11%)	13/56(30%)

< 질  의 >

최근 발생한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수 등 사람의 잘못으로 막대한 면적의 산림이 불 타 없어지고 있음. 산불로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산불은 예방이 중요함. 주로 입산자의 실수 등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산림청의 대책이나 추진실적은 무엇인가?

지난해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은 507억원에 달하며, 특히 산불예방대원을 3천명 가까이 고용해 산불 안전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381ha에 이르는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는데 인력과 장비 모두에서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되기까지 길게는 50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 할 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감시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의 약 10%가량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장비노후와 단순고장으로 인한 경우가 71%에 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카메라보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카메라의 고장빈도도 훨씬 높은데 이는 산불예방의 책임이 있는 산림청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초기진화를 위해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가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이외에도 전반적인 산불감시체계 점검을 통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관련 자료

□ 연도별 소유기관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현황

o 고장 현황

구 분	고장 건수/ 전체 카메라 수(고장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488(15%)	69/507(14%)	44/547(8%)	58/578(10%)
지 자 체	65/432(15%)	59/451(13%)	38/491(8%)	45/522(9%)
소속기관	8/56(14%)	10/56(18%)	6/56(11%)	13/56(23%)

o 고장 원인 및 유형별 비율

고장 원인	건수 및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건	69건	44건	58건
낙 뢰	39건(54%)	40건(58%)	7건(16%)	17건(29%)
장비노후	21건(29%)	13건(19%)	20건(45%)	22건(38%)
단순고장	13건(17%)	16건(23%)	16건(36%)	19건(33%)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기관별․원인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낙뢰	노후	단순	계	낙뢰	노후	단순	계	낙뢰	노후	단순	계	낙뢰	노후	단순
계	73	31	15	27	69	40	13	16	44	7	21	16	58	17	22	19
지자체	65	29	9	27	59	34	9	16	38	7	17	14	44	9	18	17
서울	9	1		8	2	2			0				0	0
부산	0				0				0				0
대구	0				4	3		1	1		1		1			1
인천	0				2		2		0				0
광주	0				0				2		2		0
대전	4	1	1	2	0				0				0
울산	0				2	2			0				0
경기	2	1		1	8	2		6	8	1	3	4	7	4	1	2
강원	25	15	5	5	18	8	2	8	5		3	2	13		5	8
충북	4		1	3	4	4			2		1	1	2		2
충남	4	2		2	3	2	1		3		1	2	3	2	1
전북	0				5	4		1	3			3	0
전남	7	4		3	0				2	1	1		13	1	6	6
경북	0				4	4			2	1	1		4	2	2
경남	8	3	2	3	5	3	2		8	2	4	2	0
제주	2	2			2		2		2	2			1		1
소속기관	8	2	6	0	10	6	4	0	6	0	4	2	14	8	4	2
북부청	1		1		2	1	1	0	4		3	1	5	3	0	2
동부청	2	1	1		6	4	2		2		1	1	5	5
남부청	0				0				0				0
중부청	0				0				0				0
서부청	2		2		2	1	1		0				4		4
과학원	3	1	2		0			0	0				0

□ 2007년도 고장 현황

기관별	고장건수	고장 원인			비고 (단순고장 사유)
		낙뢰	장비 노후	단순 고장
계	69	40	13	16
지자체	59	34	9	16
서울	2	2
대구	4	3		1	선로 불량
인천	2		2
울산	2	2
경기	8	2		6	모터고장, 케이블 단선
강원	18	8	2	8	코덱 불량, 복권트랜스 파손, 모니터 고장
충북	4	4
충남	3	2	1
전북	5	4		1	영상 불량
경북	4	4
경남	5	3	2
제주	2		2
소속기관	10	6	4	0
북부청	5	1	4
동부청	5	5

□ 2008년도 고장 현황

기관별	고장건수	고장 원인			비고 (단순고장 사유)
		낙뢰	장비 노후	단순 고장
계	44	7	20	16
지자체	38	7	17	14
대구	1		1
광주	2		2
경기	8	1	3	4	밧데리 불량, 송·수신 불량, 팬틸트 불량
강원	5		3	2	코덱 불량, 모니터 고장
충북	2		1	1	전송장치 고장
충남	3		2	1	회전·줌 불량
전북	3			3	화면 불량, 코덱 불량
전남	2	1	1
경북	2	1	1
경남	8	2	4	2	코덱 불량, 팬틸트 불량
제주	2	1
소속기관	6		4	2
북부청	4		3	1	코덱 불량
동부청	2		1	1	영상수신 불량

□ 2009년 고장 현황

구분	고장 건수	고장 원인			비고 (단순고장 사유)
		낙뢰	장비 노후	단순 고장
계	58	17	22	19
지자체	45	9	18	17
대구	1			1	팬틸트 고장
경기	7	4	1	2	전원장치 고장
강원	13		5	8	전송장치(회선) 불량, 전원 차단
충북	2		2
충남	3	2	1
전남	13	1	6	6	팬틸트․팬히터 고장, 전송장치 불량
경북	4	2		2	팬틸트 고장
제주	1		1
소속기관	13	8	4	2
북부	5	3		2	팬틸트 고장
동부	5	5
서부	4		4

7.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목재펠릿 공급확대 노력해야...

- 난방연료로서 경유대비 52%, 보일러, 등유대비 75% 연료절감효과

- 목재펠릿 동일발열량 대비 경유의 52%, 보일러등유의 76% 절감효과 있어

- 펠릿보일러 5,823대 공급했으나 목재펠릿의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숲가꾸기 사업 통해서도 목재펠릿 발생량은 1%에 불과해

- 타 연료에 비해 열량 우수성 입증됐으나 정작 펠릿의 공급 원활치 못해 펠릿보일러 지원 받은 농림어가에서 사용률 떨어질까 우려돼

- 목재펠릿 생산 확대를 위한 산림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있어야

□ 목재펠릿 공급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산림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산림청이 제출한 목재펠릿의 경제성 비교자료를 보면 목재펠릿은 면세경유, 도시가스보다도 더 유리한 난방연료로서 경유대비 52%, 보일러 등유 대비 76%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방 연료별 동일열량 가격비교 >

구 분	목재펠릿	경유	면세경유	보일러등유	도시가스
가 격	390원/kg	1,493원/ℓ	872원/ℓ	1.032원/ℓ	714원/N㎥
발 열 량	4.5Mcal/kg	9Mcal/ℓ	9Mcal/ℓ	9Mcal/ℓ	10.5Mcal/N㎥
동일발열량 (Mcal)당 가격	87원	166원	97원	115원	68원

목재펠릿은 제재,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 등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제조한 후 제작한 목재연료로서 펠릿 연소에 따른 CO2 발생량은 전혀 없으며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 친환경 연료로서 톤당 가격이 39만원 수준으로 다른 연료와 비교 할 때 매우 저렴함.

< 문제점 >

1. 펠릿보일러 5,823대 공급했으나 목재펠릿의 실제 공급량은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숲가꾸기 사업 통해서도 목재펠릿 발생량은 1%에 불과해

정부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을 이용한 펠릿보일러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5,823대의 보일러를 농림어가에 보급하고 있음

< 연도별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

연 도	보급목표	보급실적
2009년	3,000대	2,992대
2010년	4,000대	2,831대(2010년 6월현재)
총 합	7,000대	5,823대

하지만 정부의 펠릿보일러 공급에도 불구하고 목재펠릿 생산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만톤과 18만톤을 공급목표로 했음에도 실제 공급실적을 보면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고작 7천톤 공급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국내외 목재펠릿 공급현황 >

	2009	2010	2011(예정)
공급목표(만톤)	2	18	40
국내생산	1	11	25
수입	1	7	15
공급실적(만톤)	1.3(65%)	0.7(3.8%)	-
국내생산(판매)	0.8(0.6)	0.5(0.5)
수입(판매)	0.5(0.5)	0.2(0.2)

또한 정부가 우량 품질의 목재자원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펠릿은 1%에 불과해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질 우려 있음.

< 숲가꾸기 산물 중 펠릿 사용현황 >

	숲가꾸기 산물실적(㎥)	목재펠릿용(㎥)	비율
2009년	819,296	11,000(추정)	1.3%
2010년 6월말	414,343	5,975	1.4%

< 질  의 >

목재펠릿이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정부도 농림어가에 펠릿보일러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여러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겨울철 난방비는 물론 농림어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열료절감 효과가 뛰어난 목재펠릿의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역별, 업종별 목제팰릿 보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설치를 희망하거나 기존에 설치한 농림어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적을 답변바람.

목재펠릿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려면 원료인 팰릿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국내에 팰릿원료공급은 충분한지, 아니면 원료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실제 목재펠릿 공급현황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 목표대비 공급실적이 불과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곧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펠릿공급에 나서 농림어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의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