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0.10.18(월)
No	총 2 매
담당	우성희 비서 (010-3939-30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배추수입 늑장대응 발뺌하는 유통공사

정부와 유통공사의 배추수입 늑장대응으로 배추 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배추 긴급 도입 관련 추진 일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배추값 폭등을 겪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26일에야 이르러 부랴부랴 배추 수입을 위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롯데마트 등 민간업체에서는 배추 파동을 예상하여 올 봄부터 중국에서 배추 수입을 검토한 바 있다.

민간업체와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는 사이,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지 배추가격이 급등했다. 유통공사 직원의 산지조사 출장 복명서에 따르면 배추값이 9월 초순 톤당 500위안 수준이었다가 9월 말에는 600~800위안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적거리는 사이에 정부가 더 비싼 값에 배추를 수입하게 된 셈이다. 금번 정부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320불로, 6월 민간 수입원가의 3.5배이며 9월 가격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배추 민간 수입원가 현황

(단위 : US$/톤, CFR가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액	200	250	290	320	150	92	145	125	120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공사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이번 배추 파동과 관련하여 배추는 유통공사가 다루는 국영무역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배추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현지 지사에서 조사한 바도 없고, 유통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통공사는 지난 06년부터 중국 사무소를 통해 배추값을 포함한 채소의 민간 수입원가를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고하고 있었다.

정의원은 “민간 상사의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자기네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 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배추 값이 등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사해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추 수입에 민간보다도 늦장대응을 하여 결국 가격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때에 수입산 배추를 풀어놓아, 곧 있을 가을배추 수확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 10. 18.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전화: 02-788-2029, 지역: 043-873-2600, 비서 우 성 희 (010-3939-3051) email: bumgoo@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