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개요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 이는 100원 투자시 최대 24원, 최소 16원만 확보되는 것을 뜻하며, 결국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밝혀짐.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10.9)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표1 참조>

<표1> 4대강 사업 비용편익 분석결과(홍종호 서울대 교수, 2010. 9)

	1안	2안	3안	4안
유지관리비	0.5%	1.5%	0.5%	1.5%
용수확보효과	조정	조정	미조정	미조정
총편익	20,370억원	20,370억원	27,337억원	27,337억원
총비용	113,740억원	130,192억원	113,740억원	130,192억원
B/C 비율	0.18	0.16	0.24	0.21
순현재가치 (총편익-총비용)	-93,370억원	-109,822억원	-86,403억원	-102,855억원

※ 비용편익 분석 (Benefit/Cost Analysis, B/C 분석) : 정부의 계획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계획의 사회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실제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평가하는 방법.

- 이 보고서가 뜻하는 바는 4대강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적자만 발생하다는 것임.

- 정부와 여당은 22.2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음.

-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두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참조1>

<참조1>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각호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주장처럼 몇 십배 이상의 가치 창출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절차를 회피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임.

- 이에 최규성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보고서 하나 없으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