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4.	보도일시 : 2010. 10. 1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100만원 넣으면 3만원 밖에 못 번다”

R&D 사업 1조 9999억 투입, 기술료 577억 받아

(연구개발생산성 2.9%)

잠자는 장롱특허도 10개 중에 7개.

박민식의원, “R&D 목표 설정시에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목적 있는 R&D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R&D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사업비 대비 3%에도 못 미쳐 연구개발로 인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민식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09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총 예산은 약 2조에 육박하는 1조 9999억원. 기술료 수입액은 577억원으로 특허가 실제 벌어들이는 효과는 나타내는 R&D 생산성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물론 기술료 수입액 하나만으로 R&D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산업기술연구회는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직접 쓰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따라서 현장에서 쓰이는 특허 수입이 전체 예산의 3%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말했다.

또한 등록특허 2469건 중에 1646건이 활용조차 되고 있지 않아(휴면율 67%)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R&D 사업 결과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은 “100만원을 투입해서 3만원을 벌고, 10개 중 7개가 ‘장롱 특허’라면 이는 연구개발의 성과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며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안이한 목표 설정과 논문 특허의 양에 의하여 성과가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 “R&D 목표 설정시에 정말 상용화되고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목적 있는 R&D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출연(연) 최근 5년간 주요 성과 현황 (단위: 억원,건,%)>

구분	'05	'06	'07	'08	'09
산업출연(연) 예산	14,669	16,001	16,965	17,758	1,9999
정부(출연금+수탁)	12,731 (84.3%)	13,279 (83.0%)	14,197 (83.7%)	14,761 (83.1%)	16,854 (74.3%)
민간수탁	1,396 (9.5%)	1,489 (9.3%)	1,512 (8.9%)	1,686 (9.5%)	1,931 (9.7%)
논문(SCI)	1,270	1,445	1,345	1,472	1,520
등록특허	2,032	3,358	3,329	2,443	2,469
미활용특허 (휴면율)	1,435 (71%)	2,615 (78%)	2,603 (78%)	1,609 (66%)	1,646 (67%)
기술이전 건수	597	743	726	834	823
기술료 수입액	531	627	767	683	577
1건당 기술료 수입액	0.89	0.84	1.06	0.82	0.70
R&D 생산성	3.6%	3.9%	4.5%	3.8%	2.9%

* R&D 생산성(기술료수입액/투입연구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