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0월 6일(수) 국회의원 서상기 교과부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2010년도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국감

■ 국과위 강화 및 후속조치 대책

■ 원자력르네상스! 성장동력화 3대과제

- <예산> 수출형신형원자로개발사업 예산 확보대책

“암검사대란” 정부방치, 결국 서민피해 <보도자료>

- <인력> SMART수출 관련 인력 확보 대책

- <외교> 한미원자력협정 신뢰 확보 대책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대책

- 美거주 재미과학자 설문조사

■ 국가R&예산 부처별 중복투자 방지 대책

■ 창의력발전소, 과천과학관

국과위 강화 및 후속조치 대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됐음. 과학기술인에게 큰 선물을 준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림. 국과위를 탄생시킨 장관님의 소감을 간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과위 강화로 하드웨어 개선은 일단 성공했음.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선돼야 함. 차제에 과학기술인 연금과 정년문제를 개선해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펴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새 국과위 시스템은 미국의 국과위(OSTP)와 예산처(OMB) 기능이 합쳐진 강력한 조정기구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음. 그렇죠?

ex) 미국의 경우, 60여명 규모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OSTP)에서 관리, 예산처(OMB)와 협의하에 예산을 조정․배분함.

- 따라서 미국의 OSTP와 OMB 기능이 합쳐진 강력한 조정기구임.

○ 그 동안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은 과학기술계 발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바뀌었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그래서 이번 국과위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과거에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잘 작동되지 않았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운영해야 함.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앞으로 관련 법개정,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그리고 출연연 개편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음.

☞ 국과위가 대통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직구성과 운영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속이라는 국과위 위상과 역할에 맞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와야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음.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남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처(교과부, 기재부, 지경부, 행안부)는 물론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 ‘산고 끝에 탄생한 옥동자’가 국가발전을 견인할 ‘대들보’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교과부장관의 역할을 당부드림.

원자력 르네상스! 성장동력화 대책

○ 기존 5대주력산업 글로벌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함.

※ 5대산업 비상 → 글로벌 공급과잉→ 한국경제충격

- 자동차: 수요량6610만대, 공급은 9510만대

- 철강: 공급 넘쳐, 2020년까지 20.5%

- 석유화학: 증설물량 47% 중동지역 몰려

- 조선: 2년후 전세계 설비 과잉률 91.7%

- 반도체: 휴대전화용등 일부품목 생산과잉

☞ 본의원은 최근 50년만에 수출 쾌거를 이룩한 원자력 분야가 바로 기존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중 하나라고 생각함.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 동의하시죠?

☞ 따라서 원자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3대과제, 즉 과감한투자가 있어야 하고, 핵심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외교적으로 한미원자력협정개정 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함. 장관님,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형신형원자로개발사업 예산 확보 대책

“암검사대란” 정부방치, 결국 서민피해

○ 우선, 원자력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함. 예산심의나 예결위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음.

○ 지금 암진단용 몰리브덴(Mo) 등 방사성동위원소 원료물질을 해외에서 전량수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성 동위원소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각종 동위원소 수입에 연간 349억(‘08)이며, 이중 암진단에 필요한 몰리브덴은 34억으로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주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입 현황>

- 멸균 등을 위한 방사선 조사에 사용되는 Co-60(117억원)

- 방광암 치료를 위한 I-125(138억원)

-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I-131(27억원)

- 암 영상 진단을 위한 Mo-99(34억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15년 완공 목표)를 통해 I-125, I-131, Mo-99 등 주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출 (일본, 중국 등) 추진 계획 수립

○ 그런데, 세계 몰리브덴 시장의 약 70%를 공급하는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원자로가 안전성 문제(노후화)로 가동중단을 반복되면서 2007년이후 3년째 전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병원에서는 진단용 동위원소인 테크니슘(Tc-99m) 공급부족에 따른 대체검사(PET-CT등)를 대부분하지 않을 것으로 국내 32개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별첨> 밝혀졌음.

몰리브덴을 이용한 암영상 진단은 다른 장비를 이용한 암 진단에 비해 비용이 약1/10 수준임. 몰리브덴의 부족은 결국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암환자,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과부도 해외 수입하는 동위원소를 자급자족하고, 나아가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장관님 동의하시죠?

- 테크니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우선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의 75%가 의료용 RI 생산원자로 구축이라고 답했음.

※테크니슘(Tc-99m): 몰리브덴를 통해 생산되는 진단용동위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출용 신형 연구로개발실증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알고 계시죠?

- 기재부는 KDI 예타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부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규모) 20MWt급 연구용원자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

- 사업기간/ 사업비 : `11~`15년(5년간)/ 2,500억원(지방비 400억원)

☞ 세계 연구로 시장선점과 방사성 동위원소 수급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방사성동위원소협회 Tc-99m* 부족실태 조사결과

(기준`09.12월)

* Tc-99m : Mo-99를 통해 생산되는 진단용 동위원소

<대상 : Tc-99m를  사용하는 32개 의료 기관>

질문 내용	응답	비율(%)
Tc-99m 수급 만족도	만족한다(환자 진료에 영향이 없다)	0
	만족하지 않지만, 환지진료에는 영향이 없다	28
	불만족이다(환자진료에 영향을 끼침)	72
	기타	3
Tc-99m 공급부족에 따른 대체검사(PET-CT등) 적용	적용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97
Tc-99m 수급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어 있는 환자수	10명 미만	41
	11-20명	22
	21-50명	31
	51명 이상	6
Tc-99m 수급부족으로 인한 검사 축소율	5%	38
	10%	6
	15%	19
	20%	22
	25% 이상	16
감마카메라 1대당 검사 지연 일 수	5일 이내	75
	6일 이상 ~ 10일 이하	22
	11일 이상 ~ 15일 이하	0
	15일 이상 ~ 20일 이하	0
	21일 이상	0
Tc-99m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우선 개선할 점	공급원가의 안정	3
	보험수가(약재 상한금액)의 상향 조정	19
	의료용 RI 생산 원자로 구축	75
	대체 신약의 개발	0
	기타	3

원자력 인력 확충 및 양성 대책

○ 원자력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인력 확보 및 양성 문제임. 이 문제는 교과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함.

○ 이번에 요르단 및 UAE 원자로 수출 등을 계기로 (교과부 소관 3개 원자력 출연(연))의 시급히 충원해야 될 인력의 정원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 128명 정원 요청, 기재부에서 85명만 반영됨. (‘10.4),

☞ 결과적으로 당장 원자력 분야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장관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 이후 추가 인력수요는 없습니까? 추가인력 확충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적정 인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산업과 인재를 매칭하는게 중요함. 교과부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임.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대학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자력 분야 인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자력 관련 인력현황

○ 대학 원자력 전공학과 현황(‘09년 현재)

구 분	재학생 수			교수(겸임,전임 강사 포함)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7	36	127	17
한양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12	20	141	12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11	10	108	13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1	6	108	9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6	9	55	7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81	48	20	25
동국대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	-	50	8
합 계	128	129	609	91

※ 최근 울산과기대가 원자력 전공을 신설('09),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12년개교 예정

○ 교과부 소관 3개 원자력 출연(연) 정원 현황

기 관 명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10년 정원	1,191	396	67

□ 원자력 출연(연) 정원 증원 추진 현황

○ 요르단 및 UAE 원자로 수출 등을 계기로 교과부 소관 3개 원자력 출연(연)의 시급히 필요한 인력을 85명 증원 (‘10.4)

- (원자력연구원) SMART, 연구로 등 원자로 수출 관련 인력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인력 등 39명 증원 요청

⇒ 원자로 수출 관련 설계인력 중심으로 19명 증원 인정

- (원자력안전기술원) 국내 신규 원전 및 요르단․UAE 수출 관련 안전규제 인력, 생방법 등 신규 규제수요 인력 등 95명 증원 요청

⇒ 국내 규제인력 일부 및 수출 관련 규제인력 52명 증원 인정

-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로 수출품목 허가 등 수출입 통제 관련 인력 및 국내 신규원전 통제인력 등 30명 증원 요청

⇒ 수출품목 허가 등 수출입 통제 인력 중심으로 14명 증원 인정

※ 지경부 산하 5개 원자력 공기업(한수원 등)은 2,161명 증원

○ 2010년 하반기, 원자력연구원 SMART 관련 계약직 설계 핵심인력 56명을 추가로 정규직화 추진

⇒ 현재 28명 증원 인정, ‘11년 정원에 반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책

○ 마지막으로 원자력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함. 현재 우리는 원전 및 생산 전력규모면에서 세계 5위 국가임에도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대책이 필요함. 정부 자체에 TF팀을 꾸려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처간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교과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현재 정부가 사용후 핵물질 재처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음. 그래서 미국, 캐나다, IAEA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건식 재처리, 파이로기술 Pyro-reprocessing)을 활용한 핵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반대하고 있음.

☞ 따라서 파이로 기술이 핵무기개발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포화상태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서 원자력 R&D 및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돼야 하는데, 교과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대책

美거주 재미과학자(70명) 설문조사

○ 국내외 이공계 우수인재 유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임.    매년 국감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거나,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인재들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장관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본의원이 올해도 UKC2010에 참석해 재미과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음.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

- 우선 10명중 3명만이 귀국 의사를 밝혔고, 귀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 등 개인사정이며, 희망근무지는 공공연구소, 기업, 대학順이며, 희망하는 고용조건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많았음.

<별첨: 설문조사 결과>

☞ 경쟁국들은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리도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을 막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1공정: 세계 100위권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1,000명을 초빙, 일류 수준의 대학 1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천인계획: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2,000명 정도의 해외 고위급 인력 도입 계획

국가R&D예산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대책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해야

○ 국과위 강화의 핵심이유중 하나가 연구개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용하는 것에 있음. 대통령이 직접 국과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그렇죠?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 5대주력산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을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해서 육성해야 함. 동의하시죠?

※ 최근 전경련조사에 의하면, 8대품목중 기술력이 중국보다 4년 앞선 것은 반도체(4.8년), 자동차(4.7년) 2개품목이고, 철강, 화학(3.3년), 선박,통신(3.6년), 기계(3.7년), LCD(3.8년) 등 6개품목이 4년 미만임.

○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바이오분야,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를 보면,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처별 중복, 나눠먹기 투자가 심각한 상황임.

<사례별첨: BT분야, 녹색R&D, 기재부 R&D유사중복현황>

※ 올해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 예산이 13조7천억원, 내년도 14조9천억원임(올해대비 8.8%증액). R&D가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이 문제는 매년 지적사항인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R&D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만이  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앞으로 국과위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장관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BT분야의 경우,

○ (현황) ‘10년도 1조 4,383억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23.6%p 증가했으나 정부의 비전, 리더십 부재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정부부처	육성계획 및 주요 연구분야
▪지식경제부	- 2015 바이오산업발전전략(‘05)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06～‘10)
▪보건복지부	-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08～‘17) -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08)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	- 유전체, 신약, 암연구 등

○ (문제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처 간 투자방향을 설정(국과위 심의, ’08.8)했음에도 중복 과잉투자 문제가 잔존함.

사업명	‘08년 심의 당시 개편 방향
바이오기술개발사업 (교과부)	□부처기능에 맞는 핵심사업 위주 개편 □바이오기술개발․프론티어연구개발․바이오신약장기사업은 기술분야별로 사업 특성,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세부사업 통합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복지부)	□백화점식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국민보건, 질병․보건의료, 현안대응 등에 집중 투자 □건강보험, 생명윤리, 인허가 등 제도개선 주력
바이오의료기기개발사업 (지경부)	□복지부, 교과부간 연계 강화로 사업성 제고 □바이오의료기기 개발사업은 지경부로 일원화(복지부 임상 협조)
신약개발 (부처간 연계)	□교과부 : 타겟․후보물질 발굴 □복지부 : 임상․전임상 □지경부 : 제제화, 대량생산

<사례2> 녹색R&D사업의 경우,

○ 전체 정부R&D 12.4조원중 녹색기술 투자규모는 1.95조원(15.7%)으로 ’08년대비 0.49조원(33.4%p) 증가함. 27대 중점녹색기술 투자규모는 1.43조원(전체 녹색기술 R&D의 73.2%)으로 ‘08년 대비 0.4조원(35.5%) 증가함. 중점녹색기술 수행부처는 평균 4.5개이며, 수행사업은 평균 25개임.

<부처별 녹색기술 투자현황>

구분	2008년(억원)		2009년(억원)		증감(억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증가율(% p)
지식경제부	7,003	48.0	9,343	48.0	2,340	33.4
교육과학기술부	3,666	25.1	4,307	22.1	641	17.5
국토해양부	1,811	12.4	2,584	13.3	773	42.7
환경부	1,129	7.7	1,415	7.3	286	25.3
중소기업청	498	3.4	865	4.4	367	73.7
농촌진흥청	108	0.7	333	1.7	225	208.3

※ 기타 : 산림청(165억원), 기상청(129억원), 농식품부(138억원), 방위청 (107억원), 문화부(72억원) 등

○ 대부분의 기술이 다수부처·다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사업간 역할분담 및 통합된 전략에 기초한 연구개발 미흡하고, 녹색분야 R&D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산 추진되는 구조로 인해 성과 극대화가 곤란함.

※ ’10.7월 녹색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10대 핵심녹색기술이 모두 다부처 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며, 개발 단계별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

<10대 핵심녹색기술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핵심기술	부처 (사업 수)	‘10년 사업비	‘11년 요구액
그린카	지경부 (7개)	685,301	3,500
	환경부 (1개)	-	116,900
이차전지	지경부 (3개)	331,545	339,469
	교과부 (1개)	53,100	53,600
LED조명	지경부 (4개)	166,145	192,829
	중기청 (1개)	214,100	214,100
연료전지	지경부 (3개)	598,039	623,865
	교과부 (1개)	18,000	18,500
미래원자력	교과부 (2개)	135,967	147,903
	지경부 (1개)	62,200	86,518
태양전지	지경부 (3개)	763,042	796,968
	교과부 (1개)	18,000	18,500
그린 IT	지경부 (6개)	310,296	326,287
	교과부 (1개)	2,000	2,000
스마트그리드	지경부 (6개)	352,543	365,085
	교과부 (1개)	105,200	105,200
CCS	교과부 (2개)	105,200	107,200
	지경부 (1개)	200,300	205,640
	국토부 (1개)	22,464	21,332
	환경부 (1개)	-	116,900
고도수처리	국토부 (1개)	70,762	88,628
	지경부 (1개)	366,237	374,927
	환경부 (1개)	-	116,900

<별첨> ‘08년~’10년 기재부 R&D 평가 결과 유사․중복 사업 현황

유사․중복 대상사업	평가내용	예산 (억원)	평가 연도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인간유전체사업단)(교과부)	인간유전체 관련 사업 연계강화 (공동기획) 필요	(‘07년)75	‘08년 (심층평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유전체사업)(복지부)		(‘07년)168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농진청)	농진청 차원의 유전체연구 관련 통합 추진 필요	(‘07년)88
농업생명공학연구사업 (농진청)		(‘07년)19
중점연구소(교과부)	양 사업에 대한 차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07년)279
우수연구센터(SRC/ERC) (교과부)		(‘07년)606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차별성 강화 및 연계강화 필요	(‘07년)1,209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사업(국토부)		(‘07년)33
고효율수소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 (21C프론티어)(교과부)		(‘07년)100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지경부)		(‘07년)75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의 해양분야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음	(‘07년)350	'08년 (심층평가)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국토해양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역할분담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필요	(‘07년)33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부BK21, 누리 사업과도 사업내용이 중복 되고 있음	(‘07년)8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복지부)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시험 지원에 대한 차별성 확보 또는 연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08년)320	‘09년 (심층평가)
바이오의료기기전략기술 개발사업(지경부)		(‘08년)220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농진청)	실용화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필요	(‘08년)445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08년)735
신기술창업보육사업(지경부)	창업․보육 단계에서 중복이므로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08년)68
공공R&D추가기술개발지원사업(지경부)		(‘08년)10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중기청)		(‘08년)146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지경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투자 중복성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08년)2,780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08년)642
원자력기술개발(교과부)	유사 타사업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사업, 방사선 기술개발 사업)간의 세부과제별로 중복성이 의심되므로, 사업 관리 주체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08년)1,339	'09년 (상위평가)
해양환경관리체계구축 (농식품부)	사업내용 중 일부인 해양환경조사업 업무는 국토해양부연구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	(‘08년)50
IT성장동력기술개발 (지경부)	타사업(「IT원천기술개발」사업,「유비쿼터스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내용적 중복성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조정 필요 -특히「원천기술」사업과 관련, 상용화추진기술과 원천성을 구분하는 취지에 맞추어 조정 필요	(‘08년)3,115
IT원천기술개발(지경부)	「IT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층분석을 통한 조정필요 -「원천기술」사업관련 상용화 추진기술과 원천성을 구분, 취지에 맞추어 조정	(‘08년)1,558
유비쿼터스원천기술개발 (지경부)	「IT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의 내용적 중복성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조정 필요	(‘08년)101
한방치료기술개발(복지부)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은 한국한의학 연구원과 식약청의 한의학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높일 필요가 있음(부처간 협의체 등 구성 필요)	(‘08년)80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산업소재산업원천기술개발과 부품소재기술개발은 금속/화학/섬유 등 해당소재의 응용·실용화 R&D라는 사업별 Target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	(‘09년)928	'10년 (상위평가)
산업기술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지경부)	본 사업은 IT융합, 나노기반 기술을 이종 산업에 적용하는 융합기술 지원 사업으로 특성상 기존 주력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중복이 필연적으로 있음	(‘09년)1,303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지경부)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당기술/산업분야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한 산출 성과 간에 연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09년)540

창의력 발전소! 과천과학관

○ 과거 산업기술시대에는 노동력, 자원 등이 기업과 국가의 주요 자산이었다면 오늘날 지식기반시대의 주요 자산은 바로 창의적 과학인재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 주가 총액은 무려 253조원으로 우리나라 삼성의 2배 이상임. 매출액 상으로는 전통적 하드웨어 가전산업 중심의 삼성이 100조원으로 24조원에 불과한 애플을 압도하나 매출대비 이익 측면에서는 삼성이 7%인데 비해 애플은 14%에 달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차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산업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차이를 대변함.

○ 과거 산업기술시대에는 노동력, 자원 등이 기업과 국가의 주요 자산이었다면,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산업 창출과 이를 뒷받침할 창의적 과학인재의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임.

○ 그러나 우리의 입시중심 주입식 교육으로는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2007년 OECD에서 실시한 국제학생평가(PISA)에서 우리 학생들의 과학흥미도가 조사대상 57개국 중 55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나타냄.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흥미
순위	국가명	평균 (평균 오차)
1	콜롬비아	1.15 (0.02)
2	키르기스스탄	0.91 (0.01)
3	태국	0.79 (0.02)
4	튀니지	0.77 (0.02)
5	멕시코	0.76 (0.01)
15	러시아	0.28 (0.02)
20	프랑스	0.20 (0.02)
21	그리스	0.19 (0.02)
22	홍콩-중국	0.19 (0.01)
30	미국	0.15 (0.02)
39	스위스	0.00 (0.02)
40	영국	-0.01 (0.02)
41	노르웨이	-0.03 (0.03)
47	일본	-0.13 (0.02)
55	대한민국	-0.24 (0.02)
56	핀란드	-0.25 (0.02)
57	네덜란드	-0.35 (0.02)

【OECD 조사 PISA(국제학생평가) 국제비교】

○ 최근 교과부에서 과학중점학교, 자유탐구학습 등 창의성 과학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학교 중심의 정형적인 교육만으로는 청소년의 흥미 유발에 한계가 있을 것임. 얼마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국가의 미래가 기초과학에 근거한 창의적 인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2.6억불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혁신을 위한 교육캠페인’, ‘09.11)

☞ 이상희 관장님, 과천과학관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울 창의력 발전소를 지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거 박물관처럼 단순 전시에만 치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야 제 역할을 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의력 발전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