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11.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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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민은 금융권에서도 서럽다”

금융권 신용대출, 1년 동안 저신용자 17%나 줄어, 우량신용자 6.5% 증가

대부업 대출 규모도 크게 증가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단계적 축소 검토해야”, 상당한 유예기간 필요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12%에 불과, 부동산 관련 대출 ‘49.9%’,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1조원 넘어

박병석 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둥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중 신용등급 1~5등급인 우량신용층의 신용대출은 6.6% 증가한 반면, 6~10등급인 저신용층의 신용대출은 17%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 추이>

	2008년 말	2009년 말	증감률
1~5등급	256.3조원	273.2조원	+6.6%
6~10등급	127.9조원	106.1조원	-17%

(자료 : 금융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부업의 시장규모가 팽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9월 대부업체 시장규모가 4.1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해 말에는 5.9조원으로 무려 3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역시 서민대출을 꺼리고 손쉬운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거나 대부업체로의 여신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의 업종별 대출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49.9%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등의 제조업 분야 여신은 불과 5.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저축은행 업종별 여신 비중(2009년말) >

부동산 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49.9%	5.0%	6.6%	3.0%	35.5%

(자료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도 급격히 늘여왔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은 올 6월 기준으로 1조 11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9년 6월과 비교해 무려 45.8%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여신현황
			(단위: 억원, 건수)
연도		금액	건수
2006.6월		2,494	210
2007.6월		4,381	313
2008.6월		5,461	329
2009.6월		6,936	337
2010.6월		10,116	515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박병석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확대와 대부업체 여신 증가에 대해 저축은행의 수신은 늘고 있으나 늘어난 수신금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의 증가를 보여, 2010년 6월 기준으로는 76조 8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말과 비교했을 때 은행의 42.9% 증가의 2.4배가 넘는 104.8% 증가한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 부보예금 현황(월별)

(말잔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2005. 12월말	2006. 12월말	2007. 12월말	2008. 12월말	2009. 12월말	2010. 6월말(p)
은 행	494,962	491,812	485,416	569,937	632,776	707,088
상호저축 은행	37,145	44,004	49,367	59,794	72,929	76,081

(자료 : 예금보험공사)

6월말 현제 총 대출은 63조원이고 이중 가계대출 규모는 7.4조원으로 12%에 불과하다.

박병석 의원은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운용능력의 관계로 부동상 PF 대출이나 대부업체 여신 증가는 결국 서민 금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저축은행의 근본적 위기 진단과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금액한도의 단계적 축소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도 축소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사장의 적응상황 등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