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_ 2011년 9월 19일(月)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교과부, ‘12년도 진로교육 예산 101.6억원 전액 미반영

‘10년도 국감 지적에 ‘지원’약속 - 말로만 강조한 진로교육 사업

권영진의원,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방지를 위해 진로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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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진로교육 관련 예산은 초.중등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ㅇ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할한 이행 사업	1,298	1,216	10,160	0	-1,21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2년도 교과부 예산안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부 자체 예산조율 과정에서 내년도 진로교육 예산 101.6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로교육 관련 ‘10년도 국정감사 당시 질의.답변>

일 자	구 분	주요 내용
‘10.10.24	권영진의원 지적사항	- 교과부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장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진로교육과 관련된 아이들의 수요가 많아 교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사이트 폭증
		- 현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대하여 교과부가 신경을 써고, 나서야 될 때임
	교과부 장관 답변사항	- 전적으로 공감. 진로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부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공감

진로교육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교과부예산)가 아닌 특별교부금(지방비)으로 편성할 경우, 현재 교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시스템 운영비 부담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야 서버 등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커리어넷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내년도 사업이 지방비로 운영되면 사업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커리어넷의 경우, 2010년말 기준으로 전체 중․고등학생의 60%가 회원으로 있으며 매년 수요자가 급증해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진로교육 사이트

※커리어넷 : 학과 및 직업정보, 심리검사, 진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교육 정보사이트로써 2011년 4월기준 5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신규가입 회원수 12만명, 2011년 3월 신규가입 회원수만 약19만명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을 각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우며 ‘11년도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에 대한 저조한 대응투자현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진로연구’,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권의원은 “고교졸업자들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은 초.중등 사업이기 이전에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12년도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별첨	1. ‘12년도 미반영된 진로교육 주요 사업내역
	2. ‘11년도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액
	3. ‘11년도‘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시․도교육청별 대응투자 현황

끝.

□ 별첨

<교과부 예산요구(안)에 미반영된 진로교육 주요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요 사업	예 산
커리어넷 시스템 운영 (55억)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 구축․운영	1,700
	국가 진로직업 상담 지원체계 구축	2,800
	진로직업 심리검사 개발 및 활용 지원	1,000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2억7천만원)	미래의 직업세계 개발․보급	220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00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커리어패스 개발	50
진로지도 전문성 제고 (31억4천만원)	진로 진학상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1,500
	일반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600
	진로교육컨설팅단 운영	196
	진로교육 관련한 연구대회 등 개최	600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성과 평가	244

<2011년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액>

(단위: 천원)

시.도	특별교부금(A)	대응투자액(B)	B/A
서 울	1,497,614	418,984	0.27
부 산	519,136	294,043	0.56
대 구	400,610	149,315	0.37
인 천	460,183	268,938	0.58
광 주	264,325	151,520	0.57
대 전	287,715	353,568	1.22
울 산	211,921	193,651	0.91
경 기	1,635,085	536,204	0.32
강 원	358,259	228,210	0.63
충 북	290,080	138,996	0.47
충 남	365,478	410,450	1.12
전 북	415,596	393,250	0.94
전 남	407,564	411,691	1.01
경 북	606,868	313,040	0.51
경 남	604,522	557,397	0.92
제 주	114,044	60,874	0.53
총 계	8,439,000	4,880,131	0.57

<‘11년도「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시․도교육청별 대응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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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지 역	정부투자액	대응투자액	지 역	정부투자액	대응투자액
서 울	217,966	0	강 원	8,971	0
부 산	13,410	0	충 북	7,321	12,465
대 구	10,143	0	충 남	8,953	6,500
인 천	11,723	0	전 북	10,478	0
광 주	6,763	0	전 남	9,961	0
대 전	7,077	0	경 북	15,000	0
울 산	5,378	0	경 남	19,318	17,564
경 기	44,695	0	제 주	2,843	0
정부투자액 총액		400,000	대응투자 총액		36,529

※정부투자액 대비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총액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