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상천 (전남 고흥‧보성)	‘11 국 정 감 사 (국방위원회) 2011年 9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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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의원, "자위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해야" -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 □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의원(민주당, 고흥․보성)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한미간 미사일 관련 양해사항」(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상천의원은 19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2001년 지침 개정 당시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MTCR 가입 무산으로 원인무효가 되었으며, 이미 사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북한에 대한 자위력 확보를 위해서 미사일 지침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상천 의원은 지난 5일 방한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롭 위트먼 의원과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와 관련해 나눈 대담을 소개하며 미 의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롭 위트먼 의원은 박상천 의원과의 면담에서 "직면한 위험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한국이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염두에 두면서 사거리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박상천의원은 미사일 지침 개정시 사거리 제한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대북 자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800km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북한 주요지역과의 거리와 우리 미사일 기지의 방호문제까지 고려한다면 500km는 너무 짧고 1,000km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 한편, 박상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해서 제기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해법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박상천의원에 따르면, MTCR은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의 수출과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MTCR 가이드라인 제5항이 적시한 것처럼 관련 물품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보장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확인시켜 주는 이른바 '정부 대 정부 보증방식'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