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광양 남부학술림 등 학술림 무상양도

o 광양시민 동향

- 전남 광양시민 및 시의회 국유재산 ‘사유화’ 반대운동

- 7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 출범

-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서명운동 ; 4만명 서명(구례군 1만명)

- 광양시의회 성명,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성명서 채택

- 16개 부처에 광양시장 건의서 제출

- 9월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 9월 23일 서울대 정문 앞 항의시위

o  광양시민들이 단지 학술림을 활용한 수익사업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서울대나 정부는 호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이 아닌 어떤 형태로 넘기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백운산은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는 지역 영산임.

o 서울대총장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장관이 국유재산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를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다른 말로 하면 국유재산 양도가 서울대 운영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무상양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

△ 국유재산 무상양도 관련 조항

관련 조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22조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이럴 경우 지역민의 이해와 충돌하며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누가 서울대법인에게 그럴 권리를 주는가에 대해 광양시민은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임.

☞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불법 산림훼손 사례

•‘89.12.12 서울대와 동해펄프가 5년간(1989∼1993) 임목벌채(23,558㎡)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칩 공장을 설립하여 원목수송을 위해 불법 임도   개설과 1,000그루의 나무 불법 벌채 및 폭 7m 길이 300m의 진입로 불법개설 함.

⇒ 당시 광양군민(광양군 의회 결의문 채택 등)의 강력한 저지로 중단

▢ 서울대 학술림 현황

구 분	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합 계
설립 연도	1928년	1945년	1979년
면적(ha)	109ha(0.6%)	16,218ha(94.7%)	796ha(4.6%)	17,123ha
소재지	수원시, 화성시	광양시, 구례군	경기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