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5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7(화)		담당 : 이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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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인 공석

-청와대가 대한상의 회장 추천 금통위원 임명을 미뤄 균형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사행태임.

ㅇ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인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동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여부, 총액대출한도 결정 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의결하는 중요한 기구로 위원이 5인 이상 출석해야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음에도,

- 위원 7인 중 1인이 공석이어서 2인만 해외출장을 가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연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 회의 연기 사례 : ‘10.7.22 → ’10.7.29 (의장 및 위원 1인 해외출장)
‘10.8.26 → ’10.8.31 (의장 및 위원 1인 해외출장)

ㅇ 또한 이용섭의원이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 4인들 간에 2대 2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결국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협의체로 위원들간 의견이 모여 안건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위원 1인이 공석임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좌지우지하는 등 금융통화위원회의 균형있는 회의조차 파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시 위원간 대립 현황>

금통위 회의일	기준금리 결정사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4인위원(총재,부총재 제외) 의견
‘11.1.13	0.25%p 인상(2.75%)	인상 2 vs. 유지 2
‘11.2.11	동결	인상 2 vs. 유지 2
‘11.3.10	0.25%p 인상(3.00%)	인상 3 vs. 유지 1
‘11.4.12	동결	인상 2 vs. 유지 2
‘11.5.13	동결	인상 2 vs. 유지 2

ㅇ 이용섭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인 공석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떠넘기고 있으나, 실상은 청와대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리한 인선을 요구함에 따라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제출자료(‘11.9) “현재 추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통화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몰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추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제출자료(‘11.9) “금융통화위원회원 임명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계속 지연되어 적기에 추천이 되지 않고 있음”

ㅇ 이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금융통화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 320만 상공인의 실상과 애로를 반영하여 보다 균형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라면서,

- “청와대가 이런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금융통화위원회원 추천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는 청와대 우위의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였다.

ㅇ 이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아 공석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