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6호 02-784-1269, 0527, 0878, 02-788-2012 FAX 02-784-3406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9-1 3층 063-237-1600, 1602 FAX 063-237-1603
	2011년 9월 29일(목)		보 도 자 료

서민경제 위기속 보험범죄 급증!!

- 경기도 보험범죄 ’07년 대비 ’10년, 2,054건(58.2%) 급증 -

금일(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보험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8년 경기도내 보험범죄가 1,340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4,482건으로 3,005건이 증가하여 2008년과 비교하여 무려 58.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으로 2009년도 보험범죄가 급증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다른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범죄로 인한 처벌현황을 보면 구속비율이 ’07년 2.6%, ’08년 1.3%, ’09년 0.65%, ’10년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어제(9. 28)부터 현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질 것이며, 2009년과 같이 보험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된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보험범죄가 나타나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경기경찰청은 보험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서민경제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2009년도 보험범죄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정부도 경제상황을 ‘위기’국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험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일선 경찰서별 보험범죄 관리특별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2007년 이후 보험범죄 적발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적발건수	1,340	1,477	4,482	3,351
’07년 대비 증감율(%)	-	9.3	67.1	58.2

(자료출처 ; 2011년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자료)

<표-1> 2007년 이후 보험범죄 구속비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구속비율(%)	2.6	1.3	0.65	0.46

(자료출처 ; 2011년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