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	2011.10.05
제 목 :	연구재단, 외부 동행 해외출장자 일부 출장비 중복 수령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연구재단, 외부 동행 해외출장자 일부 출장비 중복 수령

○ 연구재단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 외부 동행기관 해외출장자 중 일부가 출장비 일부를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출장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남.

-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09.7~11.7) 569명(약 21억2천만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이 중 내부직원이 397명(16억4,798만원)이고, 외부 동행자가 172명(4억7,203만원)이었음(<표1>참조).

<표1> 연구재단 국외출장 및 동행 출장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국외출장 현황			외부 동행기관 분포(명)		외부 동행기관 수
	구분	출장인원	출장비용
2009.7~12	내부직원	86	320,056	학계	85	75개 기관
	동행기관	15	47,525
	소 계	101	367,581	연구소(원)	53
2010.1~12	내부직원	202	813,315
	동행기관	101	271,560	정부 부처	24
	소 계	303	1,084,875
2011.1~7	내부직원	109	514,608	언론	4
	동행기관	56	152,941
	소 계	165	667,549	기타	6
총 계	내부직원	397	1,647,980
	동행기관	172	472,025	합계	172
	합 계	569	2,120,005

자료: 한국연구재단의 ‘09.7~11.7월까지 국외출장 현황’ 자료 재정리

- 연구재단은 75개 외부기관 172명의 동행 해외출장자에 대해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학회등록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외여비 지원항목’과 ‘연구재단으로부터 국외여비를 지원받은 75개 외부 동행기관 172명의 국외 출장자들 중 일부인 77명의 원 소속기관 국외출장비 지원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11명이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 등의 일부 항목에서 여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가 발견되었음.(<표2>참조).

기관 수가 방대(75개 기관)하고 인원수도 172명 모두 외부 동행기관 해외출장자의 여비지원내역을 상호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했음.

<사례> S연구원은 ‘09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러시아(모스크바)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연구재단으로부터 567만원 여비를 지원받고, 또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도 일비․숙박비․식비․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352만원의 해외출장비를 중복으로 받음.

<사례> J연구원도 ‘1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미국(워싱턴)으로 출장을 다녀옴. 연구재단은 숙박비를 제외한 해외여비 269만원을 지원했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도 숙박비를 포함해 224만원을 중복으로 수령했음.

<사례> Y대 교수도 ‘10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헝가리로 출장을 다녀왔고, 연구재단으로부터 337만원의 해외출장비 일체를 지원받았지만, 원 소속대학으로부터 일비․식비 명목으로 800달러를 중복 지원받음.

<표2> 동행기관 국외출장비 중복지급 현황 (단위: 원, $)

성명	출장 기간 (일수)	출장지	여비 지원 기관	여비 구성 항목					합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	준비금 및 보험료 등
K대 K교수	‘09.10.18~24 (7일)	터키	연구재단	285,023	1,389,936	472,324	1,858,400	20,790 1,025,078 (학회등록비)	5,051,551
			원 소속기관	-	-	-	-	-	확인 불가
J 연구원	‘09.12.6~11 (6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재단	246,857	975,673	666,514	2,736,700	140,990 900,000 (전문가활용비)	5,666,734
			원 소속기관	282,050	1,204,590	937,820	1,095,200	0	3,519,660
K 연구원	‘09.12.7~11 (5일)	필란드 헬싱키	연구재단	206,337	424,465	367,870	1,807,400	20,970	2,827,042
			원 소속기관	234,634	0	0	0	0	234,634
L 연구원	‘10.1.30~2.7 (9일)	미국 워싱턴	연구재단	353,844	171,025	382,152	2,056,000	33,420	2,996,441
			원 소속기관	249,566	0	249,566	0	0	499,132
J 연구원	″	″	연구재단	318,460	0	286,614	2,056,000	33,420	2,694,494
			원 소속기관	398,941	460,317	964,305	384,500	30,380	2,238,443
K 연구원	‘10.3.28~4.4 (8일)	프랑스,헝가리	연구재단	162,435	0	361,998	6,505,100	0	7,029,533
			원 소속기관	160$	780$	476$	0	42,350	1,676,620
L 연구원	‘10.6.2~5 (4일)	이탈리아 나폴리	연구재단	214,120	440,474	381,744	2,472,900	24,300	3,533,538
			원 소속기관	307,669	753,474	653,010	0	21,580	1,735,733
L대 L교수	″	″	연구재단	214,120	440,474	381,744	2,472,900	24,300	3,533,538
			원 소속기관	0	145,975	55,370	0	0	201,345
J 연구원	‘10.7.11~16 (6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재단	258,760	818,174	527,377	2,053,800	207,340 900,000 (전문가활용비)	4,765,451
			원 소속기관	300,800	1,027,750	1,000,170	0	0	2,328,720
Y대 K교수	‘10.9.8~12 (5일)	헝가리	연구재단	209,475	385,983	280,098	2,468,300	24,300	3,368,156
			원 소속기관	300$	0	500$	0	0	800$
J 연구원	‘10.12.7~11 (5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재단	203,525	579,174	497,764	3,250,800	124,000 600,000 (전문가활용비)	5,255,263
			원 소속기관	233,210	717,120	775,420	0		1,725,750
B 연구원	‘11.3.26~4.1	미국 뉴올리언즈	연구재단	0	0	0	2,317,600	0	2,317,600
			원 소속기관	210$	0	546$	0	0	857,300
S대 L교수	‘11.5.18~21 (4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재단	155,400	368,520	356,310	2,132,500	167,000	3,179,730
			원 소속기관	-	-	-	-	-	확인 불가
J 연구원	‘11.6.26~30 (5일)	러시아 모스크바	연구재단	193,020	549,270	472,070	2,132,500	167,000 900,000 (전문가활용비)	4,413,860
			원 소속기관	219,580	675,200	730,090	0	0	1,624,870

- 또한, 원 소속기관 출장업무 담당직원이 출장여부와 출장비 지원내역을 확인해 주지 못한 2명도 있었고, 연구재단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숙박비’가 모두 지원되지 않는 해외출장자도 1명 있었음.

- 이들이 원 소속기관에 국외출장신고를 하고 출장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실제 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만을 지원받은 것인지?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 출장비 중복수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연구재단의 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기인함.

- 연구재단은 ‘사업부서’에서 국외출장자를 선정해 해당 외부기관에 해외출장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인사경영팀’에서 내부직원들에 대해 출장승인을 해주며, ‘재무회계팀’에서 해외출장 경비 집행을 하고 있었음.

- ‘사업부서들’에서 외부 동행기관 출장자를 선정하고 해당 소속기관에 해외출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때, 사업부서들 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여비지원하고 있는 항목을 적시해 보내는 부서도 있고, 출장목적․기간․명단만 원 소속기관으로 알려주는 사업부서들도 있었음.

- 결국 원 소속기관에서는 구두보고 등 출장자의 양심에 의존해 출장비를 편성․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과정에서 해외출장비가 중복으로 편성되어 지원되는 허점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임.

○ 김유정 의원은,

- 해외출장비 중복수령이 의심되는 11명과 실제 출장여부가 불확실한 3명, 그리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95명에 대해서도 출장비 중복수령과 실제 출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해외출장 동행기관에 해외출장 협조공문을 발송할 때 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출장비 지원내역(항목과 지원금액)을 함께 적시해 원 소속기관에 해외출장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외출장비가 중복으로 산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