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6)
독거노인 100만명, 생사파악도 안돼 ! □ 독거노인 104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 정부 차원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구축 시급!

1.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2010년 104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이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95만 5천여명,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이 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 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였던 것이 2009년 20.1%로 증가하였음. 이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함.

[표 1] 전국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65세 이상 노인인구(A)	주민등록상 독거노인(B)	주민등록 미등재노인(C)	독거노인 총인구(B+C)	독거노인 비율(B+C/A)
전국	5,114,655	955,612	86,011	1,041,623	20.4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2011.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2020년 151만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100세 이상 노인 186명,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 한편, 지난 8월 초, 일본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됨과 동시에 이들 노인의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8월 23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2,742명의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대면조사를 실시했음.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 사망자는 186명, 실종, 무단 전출 등으로 확인 불가에 해당하는 인원은 6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 전국 100세 이상 노인실태조사 결과표

(단위 : 명)

구분	대상자
	계	생존	사망	확인불가 (실종, 무단전출 등)
계	2,742	2,492	186	64

자료 : 보건복지부(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사망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 연금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실태조사 결과, 사망하거나 실종된 노인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경남 1건, 부산 2건, 경기 1건 등 4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례 1. 경남(1)

: 사망자 1명에 대하여 4개월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현재 환수 노력 중에 있음.

□ 사례 2. 부산(2)

: 사망자 2명에 대하여, 1명은 13개월, 1명은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1건은 환수조치 완료(‘10.9.17)되었으나, 1건은 환수 중에 있음.

□ 사례 3. 경기(1)

: 행방불명자 1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급여 지급 중지 조치를 취했음.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집계 및 케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