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10. 9. 30(금)

○ 저작권위원회

-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공조 강화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사업 확대해야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류>로 인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물이 활발히

유통 중이죠?

- <한류>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작권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외 불법유통 심각

- 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인 중국․태국 사무소의 <2010년 모니터    링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28개 주요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콘텐츠 7,800개 중 4,000개(41%)가

태국도 12개 포털사이트 및 7개 P2P사이트의 17,000개 콘텐츠 중     16,700(98%)의 침해사례가 확인되어 아직도 해외에서의 불법유통이    만연한 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 저작물 수량		불법 저작물 수량(비율)
		2010년	2011(상)	2010년	2011(상)	2010년	2011(상)	증감율
중국 (28개포털)	드라마	7,801	4,644	5,266	3,483	2,535 (32.5%)	1,161 (25.0%)	▼7.5
	영화	1,916	3,350	420	1,070	1,496 (78.1%)	2,280 (68.1%)	▼10
	계	9,717	7,994	5,686	4,553	4,031 (41.5%)	3,441 (43.0%)	△1.5
태국 (15개 사이트)	드라마	6,381	-	0	-	6,381 (100.0%)	-	-
	영화	490	-	0	-	490 (100.0%)	-	-
	음원	10,259	19,177	334	0	9,925 (96.7%)	19,177 (100.0%)	△3.3
	계	17,130	19,177	334	0	16,796 (98.1%)	19,177 (100.0%)	△1.9

- 불법유통사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콘텐츠의 해외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해외팬들이 음반이나 영상물을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유통 단속 강화해야”

- 하지만 정부는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위원장 동의하시죠?

- 위원장! 현재 국가간의 저작권 문제는 베른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 베른협약(1886) : 가맹국 간에 서로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보호

한국 1996년 가입, 가맹국 164개국

-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없음)

-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국가들은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자국의 법조차도 타국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 콘텐츠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2010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분야 불법복제 피해액 2조 1173억원

전체 콘텐츠시장 규모의 19.2%)

- 동남아국가 뿐만 아니라 불법다운로드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최대검색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한국영화나 음악은    물론 전 세계의 MP3를 검색할 수 있고 무료 감상 및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고

<나스닥>에 상장한 동영상사이트인 <유쿠>에서도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손쉽게 검색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외공조 강화, 민간단체 지원강화 필요”

- 위원장! <한류>를 더 진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저작권    보호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    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해외공조 강화>,<민간단체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함)

- <해외공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위원장! 현재 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출범한 이후 최근 수년간

온라인상의 우리 영화, 드라마의 불법유통 비율이 감소하고 있죠?

※ 중국내 보호사례

- 행정처벌 조치로 불법사이트 벌금 및 폐쇄 유도(douremi 등)2011년 3월

- 방송3사와 중국 동영상사이트 PPLive의 보상․합의 및 3년간 콘텐츠 유통

계약체결(약 2천만불 추정)지원 등 합법시장 확대

- 중국판권국 산하 판권보호중심과와 공동, 주요 포터 10개 대상 한국동영상      16편을 8,9월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11,000건 불법영상물 발견 99.6%삭제조치

- 중국의 경우처럼 국제공조 강화와 구제조치 지원사업의 확대는

물론 해외 국가별 저작권 피해실태 파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 13억에서 내년도 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민간차원의 권리자 단체의 역할과 개별기업의 분쟁해결

역량도 매우 중요한만큼 민간권리자 단체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민간은 민간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토대로 시너지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