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해소 의지 없어!

개요 및 문제점

o 민영보험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각종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권 침해임

o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보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부”(‘05. 9. 6)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권고함

o 이에 금감원은 2007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송달하여, 장애인 전용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함

o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협조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각종 통계 자료가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자료 확보가 무산되었음

질  의

(임채민 장관에게 질의함)

o 장관님, 우리사회가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특히 복지부 장관 자리에 계시다면 그 책임을 막중합니다.

o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모 보험상품 광고가 수도없이 쏟아지지만 장애인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불합리하고 차별인 것이지요?

o 지난 2007년 4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험 관련 협조요청 및 건의」공문을 복지부에 보내왔습니다.

o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을 위한 장애인 통계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습니까?

o 당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개인질병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제공할 수 없음)

o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질병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잘 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o 그러나 그 결과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어제 건보공단에서 같은 질의를 했을 때 복지부 담당 국장님이 개인질병정보가 아닌 통계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금감원과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