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9일 (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1. 피폐화되는 農村, 무너지는 農心........농림부는 정책의지가 있는가?

- 농산물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농업에 들어가는 비료 값은 2~3배 껑충, 농업경영비용은 무려   210%나 급증해 농가 허리 휘청!

- 1990년 비슷했던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5년이 지난 2010년에는 무려 1,597만원 차이나 농민들 허탈

- 반면, 농사에 필수적인 비료 값은 지난 2001년에 비해 2~3배 폭등, 농업임금은 15년동안 110.6%나 올라 농가 허리 휘청

- 농민들은 춥고 배고픈데, 농림부 고위공무원 급여는 가급 8,700만원 나급 7,800만원 3급이 7,000만원 이상,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간부들은 반성해야...

2. 국민 먹거리 생산하는 도축장, 식중독균에 노출

관리 ․ 감독해야 할 검사관은 태부족......이대로는 안된다...!

- 2010년 도축장의 병원성미생물 조사결과 식중동 균(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무려 131건 검출되었지만 관리는 미흡...

- 도축장 위생관리 해야 할 검사관 부족현상 심각! 정원 265명 중 무려 122명이나 부족해...

-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비위생적인 도축장 시급히 개선해야...

3. 지난해 배추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농업관측시스템

- 배추파동 이후 농업관측시스템 개선한다던 농림부, 개선방안이 고작 돌려막기식 조사표본과 모니터 확대?

- 관측시스템 개선으로 예측 정확성을 높인다던 농림부, 최근 1년동안 가격예측을 보면, 여전히 엉터리

- 2010. 8월부터 현재까지 배추, 무, 마늘, 사과, 배의 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해보니 한숨만...

4. 3만원짜리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조레틸”농림부는 방관만 할 것인가?

- 농림부 장관이 허가하는 7,088개 동물용 의약품, 이 중 중추신경계 작용약은 53개 품목,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만 26개 품목

-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과는 달리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고 누구나 손쇱게 구매할 수 있어

-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조레틸이 신종마약으로 포장되어 구매 글이나 유통에 관한 질문 등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

- 복지부와 농림부간 책임 떠넘기기 하는 동안 동물용의약품은 신종마약으로 유통 확산

5. 해외농업개발사업 생산 실적 계획대비 49.3%에 불과, 국내반입은 겨우 200톤....사업 실효성 있는가?

- 2010년까지 무려 413억원 지원 했으나, 결과는 계획(곡물생산량 11만100톤)대비 29%(5만4,351톤)의 저조한 실적

- 특히, 현지에서 곡물을 수집, 유통하는 4개기업은 계획대비 실적이 14.1% 낯 뜨거운 수준

- 우리나라 주요 수입곡물인 밀, 콩, 옥수수 정작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국내 반입한 실적가운데 고작 0.4%로 主客顚倒

6.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처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 ‘11. 1-2월 환경부의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 문제 매몰지가, 경북지역은 89개 중 무려 68.5%인 61개소에서, 한강주변은 83개 중 27개소(32.5%)로 드러나...

- 전국 매몰지 4,799개소 중 관측정 설치된 곳은 불과 1,554곳

- 관측정 설치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느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후 면죄부 부여한 꼴

- 언론에서 부실 매몰지 문제가 보도될 때, 농림부는 무조건 부정하고 숨기려 하지말고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농림수산식품부

2011. 9. 19(월)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목         차

【농림수산식품부】

1. 피폐화되는 農村, 무너지는 農心........농림부는 정책의지가 있는가?	……………………………………………	1

2. 국민 먹거리 생산하는 도축장, 식중독균에 노출 관리․감독

해야 할 검사관은 태부족......이대로는 안된다...!……	8

3. 지난해 배추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농업관측시스템!………………………… 14

4. 3만원짜리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조레틸”농림부는 방관만 할 것인가?	………… 21

5. 해외농업개발사업 생산 실적 계획대비 49.3%에 불과,

국내반입은 겨우 200톤....사업 실효성 있는가?	……… 24

6.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처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 29

1		피폐화되는 農村, 무너지는 農心........농림부는 정책의지가 있는가?!

○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 부분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감소,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 사정으로 점점 퇴보하고 피폐화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의 추이

○ 지난 임시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 199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농산물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농산물의 가격이 오른 품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주요 농산물 가격변동 추이(1996~2011)>

(단위 : 원)

구분	1996	96~99	00~02	03~05	06~08	2009	2010	2011
쌀(20kg)	35,537	40,455	42,200	41,058	38,967	36,758	33,850	38,028
감자/수미(20kg)	15,831	18,298	13,358	22,341	19,646	25,489	29,964	27,674
배추(1kg)	414	404	411	555	513	569	1,010	845
무(1kg)	420	349	416	517	473	389	1,014	839
양파(1kg)	719	627	525	765	675	911	1,137	683
사과/후지(15kg)	21,837	36,810	39,539	59,690	54,725	56,276	60,276	84,454
배/신고(15kg)	39,469	42,972	30,051	37,086	30,189	33,808	35,029	56,746
포도/켐벨(5kg)	16,886	13,309	11,208	18,329	18,712	16,111	20,335	27,363
감(15kg)	38,610	35,371	26,315	36,529	35,291	38,525	43,885	51,322

주:  2011년은 9월 16일 까지의 평균 가격임

○ 농산물의 가격은 태풍, 이상기온 등 재해 등 자연조건에 매우 탄력적이어서 특정년도의 농산물 가격만으로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거나 내리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특정년도의 가격에 따른 왜곡을 피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도 평균가격으로 산정한 농산물 가격 등락 상황은 위의 표와 같음

- 쌀은 20kg 기준으로 1996년 34,945원에서 2011년 38,028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실정

- 배추와 무는 2010년과 금년에 이상기후 및 폭우로 인한 작황부진에 따라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 무는 1kg 가격이 2009년에 389원에 불과하여, 명목가격으로도 1996년에 비해 폭락한 실정

- 양파는 작년 일시적인 가격급등을 제외하고는 명목가격이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1996년 719원 → 2011년 683원))

- 사과 가격은 계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배는 금년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56,746원으로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996년의 가격을 밑도는 수준

- 감 역시 작년과 금년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을 제외하면 1996년 가격보다 낮은 수준

○ 결국 지난 15년 동안 농산물 가격을 평가하면 물가상승 수준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판단

▢ 농업경영의 필요비용 폭증

○ 비료대금은 2001년에 비해 2~3배 이상 폭등하였음

- 요소비료(20kg), 2001년 5,300원 → 2011년 1,1200원 (111.3% 상승)

- 염화가리(20kg), 2001년 5,950원 → 2011년 17,800원 (199.2% 상승)

○ 인건비 역시 2배 이상 폭등

- 남자의 1일 농업임금, 1996년 36,156원 → 2010년 7,6172원 (110.7%상승)

- 여자의 1일 농업임금, 26,349원 → 49,265원 (87% 상승)

○ 결국, 비료대금, 인건비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 및 관리비 등)은 1995년 554만원에서 2010년 1,712만원으로 210%나 폭증

<농업 경영비용 증가 추이(1995~2010)>

(단위 : 만원)

구 분	1995	2000	2005	2010
재료비	359	507	560	656
노무비	44	60	91	90
경비	110	162	731	872
판매 및 관리비	41	132	86	95
합 계	554	862	1,468	1,712

○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세부적 농업경영비용의 증감 추이를 보면

-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각종 재료비는 1995년 359만원에서 2010년 656만원으로 83% 상승

- 노임 등 노무비는 1995년 44만원에서 2010년 90만원으로 105% 상승

- 광열비, 임차료, 수리비 등 경비는 1995년 110만원에서 2010년 872만원으로 무려 693% 상승

- 기타 도정료, 농업보험료의 지출을 나타내는 판매 및 관리비는 1995년 41만원에서 2010년 95만원으로 132% 급등

☞ 이러한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농업경영비용이 폭증하고 있는 판에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다른 산업분야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농민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농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 농산물 가격이 수십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반면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는 100%~200%씩 천정부지로 올라, 죽어라 농사지어도 빚만 늘어나는 현실, 무역개방으로 값싼 농산물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현실에서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촌과 농민의 현실임

☞ 도대체 우리의 농업이, 우리 농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가

☞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을 비롯해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간부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 오늘의 농촌 현실 앞에서 내가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위해 일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 어떻게 농정을 펼쳐서 농민의 시름을 들고 농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대책과 각오 한마디 바람

○ 선진국치고 농민이 가난한 나라 없음

- 농민과 농촌의 암울한 현실은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자료화면 및 판넬 제시).

- 20년전 1990년의 농가소득 1,103만원,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134만원으로 대동소이

- 1995년 이후 소득격차가 현격히 벌어져, 2000년 559만원(80.5%), 2005년 853만원(78.1%), 2010년에는 무려 1,597만원(66.8%) 차이 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

<농가·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교(1990~2010)>

(단위 : 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소득	도시근로자가구	1,134	2,277	2,866	3,903	4,809
	농가	1,103	2,180	2,307	3,050	3,212
소득격차		31	97	559	853	1,597

☞ 도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자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임, 농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을 넘기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데, 도시근로자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차치하고 쥐꼬리만한 소득도 느는 것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2010년도의 2005년 기준 실질소득은 명목소득 3,212만원에 200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116.1)를 적용한 2,766만원으로서, 2005년 소득 3,050만원보다 284만원이나 감소

- 2005년 기준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4,142만원

○ 이러한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는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 임금 등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폭등하는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한 귀결

☞ 이런데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정부가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본 위원의 지역구는 우리나라 제일의 농업도시임. 지난 여름 내내 지역구에 머물며 농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음

-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5위가 된다 해도 농민의 살림은 오히려 옹색해 지기만 한다, 국민소득이 늘고 있다 해도 농민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라냐, 도대체 정부가 농민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더 이상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이 땅이 싫다’는 것

☞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간부는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농정을 펼쳤다면 오늘날 우리 농민이 정부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임, 구호만이 아니라 농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람

☞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농림부의 고위 공무원들 급여 수준을 알아보니, 각종 수당과 성과금을 포함하여 각 직급 10호봉 기준으로 가급 공무원이 8,700만원, 나급 고위 공무원이 7,800만원, 3급 공무원이 7,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던데, 내배 부르고, 등 따습다고 농민들의 처지를 방관만 할 것인가?

2		국민 먹거리 생산하는 도축장, 식중독균에 노출 관리 ․ 감독해야 할 검사관은 태부족......이대로는 안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장 위생관련 주요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검사관·검사원의 자격, 임무 등 가축의 도살·처리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면서, 도축장에 대해 HACCP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 방지, 제거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전위해관리기법

○ 검사관의 임명 및 임무

- 임명 : 도축장의 검사관은 농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농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

- 임무 : 도축장에서 가축검사, 영업장 시설 검사와 위생관리 관련업무

의 점검 및 관리(가축 및 식육의 검사,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영업장 시설 검사,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원의 임명 및 임무

- 임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채용하여 각 도축장에 배치.

- 임무 :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업무를 보조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 ▲ 도축장 내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 관리

□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HACCP 평가 실태와 문제점

o 2011. 6월 기준 국내 도축장은 총 80곳, 이들 도축장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은 한국소비자연맹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실태 등 HACCP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허술한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HACCP 평가

-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운용수준 평가는 점수에 따라 3개 등급(上·中·下)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극히 비위생적이고 폐쇄를 해야 하는 도축장도 “下” 등급을 받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음.

- HACCP 평가 결과 “下”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

- 2010년 도축장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조사결과 식중독 원인균인 리스테리아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세균이 131건이나 검출,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는 도축장이 다수 발생되고 있지만 관리는 미비한 실정.

- 생고기와 육회를 즐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식중독 균들이 가축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② 법률로 정해진 도축장의 검사관 및 검사원의 부족현상 심각.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축산물의 위생관리 등을 위해 도축장별로 검사관 및 검사원의 법정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검사관은 법정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검사관 : 법정인원 265명 대비 현원이 143명으로 부족율 46.1%(-122명)

- 검사원 : 법정인원 181명 대비 현원이 149명으로 부족율 17.7%(-32명)

< 시·도별 도축장 및 검사관(원) 인력 현황 >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축장 운영		80	12	5	11	8	10	11	11	11	1
검사관	법정인원	265	55	11	50	27	23	18	34	41	6
	현원	143	34	6	20	19	15	14	16	16	3
	부족인원	-122	-21	-5	-30	-8	-8	-4	-18	-25	-3
	부족율(%)	46.1	38.2	45.5	60.0	29.7	34.8	22.3	53.0	61.0	50.0
검사원	법정인원	181	31	9	27	22	19	18	28	24	3
	현원	149	27	12	20	17	15	16	18	20	4
	부족인원	-32	-4	+3	-7	-5	-4	-2	-10	-4	+1
	부족율(%)	17.7	13.0	-	26.0	22.8	21.1	11.2	35.8	16.7	-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11. 6월 기준

□ 도축장 위생상태 및 HACCP 평가 문제

☞ 최근 언론에서 도축장의 충격적인 비위생 실태에 관해 보도된 바 있음, 장관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 09.05(월) : [KBS 현장추적] ‘경악’ 소·돼지 도축장 위생상태 엉망

□ 09.06(화) : (KBS) 비위생 도축장, 세균·식중독균 ‘득실’

□ 09.08(목) : (KBS) 농림부 “전국 도축장 일제 점검·세균 검사 강화”

◉ 동영상 약 30초 재생

- 영상내용 : ▲ 내장을 바닥에 그대로 던져놓음 ▲ 소고기 보관시 소 앞다리(육회로 사용)가 바닥에 끌림. ▲육회로 나가는 고기 손질시 지저분한 도마

☞ 화면에 나타난 문제의 도축장은 전북에 있는 “청정돈우” 도축장, 이런 위생상태의 도축장은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됨, 도축장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까지 해 오던 한국소비자연맹의 주관의 HACCP 운용 수준 평가는 그 결과를 상중하 3개 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을 뿐

☞ 화면에서 본 도축장처럼 위생상태가 엉망인 곳도 HACCP 평가결과 ‘下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하 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많은 돈을 들여 HACCP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업체는 폐쇄조치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최근 3년간 HACCP 평가 결과를 보면 ‘08-’10년 3년 연속 下 등급을 받은 도축장이 12곳, ‘09-’10년 2년 연속 下등급을 받은 곳은 무려 19곳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축장은 특별할 조치 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 ‘08-’10년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 3년, 2년 연속 下등급 현황>
‘08-’10년 / 12개소 3년 연속 下등급	▲광선축산(휴업) ▲금호실업 ▲논산특별도축장 ▲대호축산 ▲돈앤돈 ▲동일산업사 ▲명목축산 ▲예천축산 ▲오성식품 ▲전우축산유통 ▲창기산업 ▲청정돈우
‘09-’10년 / 19개소 2년 연속 下등급	▲광선축산(휴업) ▲금호실업 ▲논산특별도축장 ▲대원축산 ▲대호축산 ▲돈앤돈 ▲동일산업사 ▲명목축산 ▲삼호축산 ▲서문축산 ▲아시아씨앤아이 ▲예천축산 ▲오성식품 ▲장원식품 ▲전우축산유통 ▲창기산업 ▲청정돈우 ▲피엔엠영농조합 ▲협신식품

○ 화면의 도축장(청정돈우)은 HACCP 평가에서 3년 연속 下등급을 받은 곳인데, 이 도축장의 ‘10년 병원성미생물 탐색조사 결과 ▲리스테리아균 3건 ▲황색포도상규균 2건 ▲E.coliO128(병원성 대장균) 1건으로 총 6건의 세균이 검출되었음(참고자료 2)

- 문제는 금년 7.에도 동 도축장의 소, 돼지고기에서 각각 리스테리아 균이 검색되었고, 8.에도 다시 쇠고기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임

☞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화면의 도축장과 같이 下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상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도축장 폐쇄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작년까지 모든 도축장에 대하여 HACCP평가를 하던 정부가 금년부터는 신청하는 도축장에 대하여만 HACCP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는데 그런가, 왜 그런 이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였는가?

○ 전국 도축장 80곳 중 HACCP 평가를 거부한 도축장이 2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2년 연속 下등급 판정을 받은 도축장 19곳 중 13곳이 HACCP 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HACCP 평가를 신청한 도축장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도축장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런 식이라면 HACCP 평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도축장에 대해서 강제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 도축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 도축장 위생실태에 대한 TV 보도 이후, 농림부는 ‘11.09.07(수) 설명자료를 통해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한 실질적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도축장의 위생실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들어 시·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11.09.07 농림부 설명자료 中 - 도축장 위생관리 실질적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

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허가·위생점검 등 도축장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그 이행상황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② 검역검사본부가 시·도의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

③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된 도축장을 9. 6(화) 긴급 현장점검 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전북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음

☞ 농림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장관은 영업허가와 취소, 위생점검 등 제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법률은 장관에게도 시도지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사정이 심각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행정지도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당한 것 같은데 어떤가

☞ 장관은 지금의 도축장 위생실태 문제가 시·도지사만의 책임이라고 보는가, 지금 당장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도축장 위생관리 해야 할 검사관 인력 태부족

○ 도축장 위생문제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관의 부족현상임.

○ 2011. 6월 기준 전국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265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143명에 불과, 부족한 검사관의 수가 무려 122명

-검사원수 또한 법정인원 대비 32명이 부족

☞ 도축장의 검사관이 이렇게 태부족인 상황에서 도축장의 위생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가

☞ 검사관과 검사원의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음. 가뜩이나 우리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도축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장관은 시급히 도축장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본 위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3		지난해 배추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차린 농업관측시스템

□ 작년 배추파동 이후 농업관측시스템의 개선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를 통해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음(채소류 10개, 과일류 6개, 과채류 7개 등 총 38개 품목)

o 작년 배추파동 이후 농림부는 농업관측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음.

- 6월~9월동안 농업관측기동반 현장 배치 및 운영

- 관측품목의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지 정비 및 향상

-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 시세예측 모형프로그램 개발

- 관측대상 품목(31개→33개) 및 중기선행 관측대상 품목(6개→10개) 확대

□ 돌려막기식의 조사표본 및 모니터 확대가 개선인가?

☞ 지난 2월 농업관측시스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조사표본 및 모니터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조사표본 및 모니터 수를 확대하였는가?

○ 엽근채소류(배추, 무 등 6개 품목)와 곡물류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수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양념채소류․과일류․과채류․축산물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수는 감소하였고, 전체 표본 농가수는 2010년 대비 4% 감소하였음.

- 전체 표본농가수 ‘10년 16,333가구 → 11년 15,609가구

	2010년		2011년
	표본농가수	모니터수	표본농가수	모니터수
엽근채소류	2,677	266	2,812	302
양념채소류	3,145	282	2,941	284
과일류	2,013	292	1,940	279
과채류	2,489	172	2,255	157
축산물류	2,622	170	2,271	170
곡물류	2,716	736	3,390	771
총 계	16,333	1,963	15,609	1,963

☞ 엽근채소류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의 표본농가 및 모니터 수를 돌려막기 한 것 아닌가?

☞ 또한 전체 표본농가수도 2010년에 비하여 약 4%정도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방식의 표본농가 수와 모니터 수의 변경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가?

□ 되풀이 되고 있는 엉터리 가격 예측

○ 정부가 관측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1년 동안의 가격예측동향을 보면 아직도 엉터리 가격예측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

① 배추

☞ 작년에 배추파동을 겪고 배추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올해 배추가격을 보면 작년의 부실한 관측을 되풀이 하고 있음.

○ 표를 살펴보면, 전혀 배추가격의 추이,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있음. 금년 3월에 대한 가격예측이 실거래가격과 동일하게 나타난 이후 예측치와 실거래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다가 8월 관측가격이 실거래가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관측센터에서 매월 1일 발행하는 『농업관측』자료 7월호에서는 “8월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은데다 배추저장량도 늘고,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어 8월 가격은 7월보다는 높으나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배추 상품 10㎏ 농업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10. 8	10. 9	10. 10	11. 3	11. 4	11. 5	11. 6	11. 7	11.8
KREI 관측 (도매)	7,200	6,500	13,000	13,000	하락세	2,300 - 2,700	2,100 - 2,500	2,500 - 3,000	9,000 - 11,000
실거래가격 (도매)	9,290	19,520	15,730	13,100	8,800	5,940	3,350	4,910	10,900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가격은 전국 평균가)

○ 결국 7월에는 8월의 배추가격에 대해 전혀 엉뚱하게 예측하였으나 7월 하순 이후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부진이 확실해지자 8월 1일 발간되는 『농업관측』8월호에서 급하게 관측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배추파동을 겪고 나서 배추가격 하나만큼은 정부에서 예측을 잘 할 것으로 보았으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 이래가지고 무슨 농업관측을 하고 가격예측을 하겠는가? 엉터리 관측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니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 아닌가?

② 무

☞ 무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가격 예측범위가 무척 광범위해진 것을 알 수 있음. 올해 5월에 관측한 6월 가격은 5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범위를 정하였는데, 범위가 12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관측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 5월의 가격범위는 25%, 6월의 가격범위는 120%, 7월의 가격범위는 71%, 8월의 가격범위는 20%로 범위 변동폭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 농업관측의 목적은 작물의 수급을 전망하는데 정확한 관측정보를 활용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이런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예측범위 설정은 가격예측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아닌가?

<무 상품 18㎏ 농업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10. 8	10. 9	10. 10	11. 3	11. 4	11. 5	11. 6	11. 7	11.8
KREI 관측 (도매)	22,000	13,000	20,000	15,000	15,000	8,000 - 10,000	5,000 - 11,000	7,000 - 12,000	25,000 - 30,000
실거래가격 (도매)	20,628	24,246	30,132	13,644	12,924	9,468	7,290	11,700	25,578

③ 마늘, 사과, 배

○ 마늘, 사과, 배의 관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올해 전혀 관측이 맞는 부분이 없음.

○ 특히 사과 후지 상품 15kg의 금년 5월~7월까지의 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은 100% 이상 큰 차이가 나고 있고, 배의 경우에도 8월 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이 거의 100%에 가까운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배추와 무 등의 엽근채소류를 제외하고 다른 관측은 다 포기한 것인가?

☞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조사표본 및 모니터 수를 감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늘 상품 ㎏ 농업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10. 8	10. 9	10. 10	11. 3	11. 4	11. 5	11. 6	11. 7	11.8
KREI관측 (도매)	5,100	6,000	6,200	5,600	5,400	4,500 - 5,000	3,200 - 3,800	3,500 - 4,000	3,500
실거래가격 (도매)	8,320	8,509	8,121	6,662	6,654	6,497	5,874	5,691	5,463

<사과 후지 상품 15㎏ 농업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10. 8	10. 9	10. 10	11. 3	11. 4	11. 5	11. 6	11. 7	11.8
KREI 관측 (도매)	-	-	-	-	-	36,000 - 39,000	33,000 - 36,000	29,000 - 32,000	-
실거래가격 (도매)	56,491	57,075	-	83,139	79,028	82,560	84,124	83,543	83,457

<배 신고 상품 15㎏ 농업관측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

	10. 8	10. 9	10. 10	11. 5	11. 6	11. 7	11.8
KREI 관측 (도매)	12,000 - 15,000	37,000 - 40,000	30,000 - 33,000	34,000 - 37,000	44,000 - 48,000	51,000 - 55,000	41,000 - 44,000
실거래가격 (도매)	30,009	36,516	34,581	48,206	60,419	80,857	85,796

□ 농업관측센터는 서울시만의 관측센터인가?

o 더욱 한심한 것은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의 일일 거래동향에 게재한 것을 보면,

- 쌀의 거래가격은 2010년 2월 24일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품 기준가격으로 게재하였으나, 채소류 및 과일, 과채류 가격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상품 거래가격 기준으로 게재되었음.

- 일일 도매가격동향 및 도매가격동향은 전국적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품 기준가격으로 게재하여야 전국적 평균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상품기준으로 게재되었기 때문에 채소류 및 과일, 과채류 가격은 서울시의 기준치만 나올 뿐임.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캡쳐화면 : 참고자료>

☞ 농업관측센터에서 가격예측을 할 때, 기존거래동향이나 상태, 추이 등을 확인 및 활용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 [전국적 통계를 활용한다는 답변] 그렇다면 홈페이지 상의 일일 도매가격동향 및 도매가격동향과 월보로 나오는 농업관측자료에서는 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품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는 것인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KAMIS)는 품목별, 5개 시·도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평균값과 전국 평균 및 최고·최저가를 공개하고 있음

○위원실에서 배추 상품 10kg을 사례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실거래가격과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국평균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금년 9월 9일 기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거래가격은 7,793원, aT의 전국평균실거래가격은 11,000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었음.

☞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채소류, 과일, 과채류의 실거래가격 동향도 전국평균가격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배추 상품 10㎏ 도매가격 월별 평균가>

	11. 1	11. 2	11. 3	11. 4	11. 5	11. 6	11. 7	11. 8	11. 9. 9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12,669	9,706	9,736	5,841	2,092	2,195	5,647	9,707	7,793
aT(농수산물유통공사)	13,310	12,260	13,100	8,800	5,940	3,350	4,910	10,900	11,000

<참고자료>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도매가격동향의 가격기준

4		3만원짜리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조레틸”농림부는 방관만 할 것인가?

□ 개 요

o 의약품은 복지부(식약청장)에서 관할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판매허가를 하고 있음.

-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약품에 대하여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등록·유통 등 관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함.

마약류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 의약품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관리에 대한 부분 없이 허가부분만 명기

o 현재 농림부는 7,088개의 동물용 의약품을 허가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이 중 중추신경계 작용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53개 품목이며, 최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은 26개 품목임.

- 이 중 “조레틸”이라는 의약품은 미국에서 이미 1987년 테라졸이라는 이름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1993년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음.

- 또한 자일라진 성분이 들어있는 7개 제품(자그라300, 자이질플러스, 자이진300, 자일라진20, 니르코실2, 럼푼, 셀락탈)은 2009년 국립독성과학원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고 밝혀졌음.

□ 문제점

o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과는 달리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고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음.

o 최근 인터넷 등에서는 조레틸이 신종마약으로 포장되어 구매 글이나 그 유통에 관한 질문 등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임.

o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모두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부 소관이라 주장하고,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이전에 의약품이기 때문에 성분문제는 복지부 소관이라 주장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적인 측면

☞ 지금 인터넷에서는 조레틸이라는 신종마약에 대한 구입문의나 효과에 대한 게시글이 난무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는가?

☞ 지금 인터넷에서는 “졸레틸(조레틸) 어디서 사요?”, “3만원짜리 신종마약”,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 졸레틸”이라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 못했나?

○ 조레틸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농림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의약품으로서 동물의 마취에 사용되고 있지만,

- 문제는 이 의약품이 미국에서는 이미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한다는 것임.

● 동영상 시청

- 동영상은 일반인이 동물약국에서 신분증과 약값을 제시하면 즉시 조레틸을 구입할 수 있는 내용임

- 조레틸을 복용하고 약물에 취해있는 외국인의 모습

☞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레틸의 구입영상임. 이와 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신종마약으로 둔갑하여 청소년 등에게 유통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 동물용의약품은 자가치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남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 중추신경계작용약 중 자일라진 성분이 들어있는 7개 제품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지난 2009년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자일라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신성 의존성이 있는 성분으로 결과가 나왔음.

※ 자일라진 성분 ; 동물용 진정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각성분을 가지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측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복지부와 농림부가 책임 떠넘기기 하는 동안 신종마약으로 유통 확산

○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의 지정은 복지부(식약청)에서 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음.

☞ 복지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이 농림부소관이라고 하고 있고, 농림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하여 이런 준마약류의 의약품은 손쉽게 유통되고 있지 않은가?

☞ 병에 걸린 가축에 약품을 투여할 때 수의사 진단과 처방을 의무화하는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2010. 9.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의사처방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으나,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임

☞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가? 동물용의약품이 신종마약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고,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5		해외농업개발사업 생산 실적 계획대비 49.3%에 불과, 국내반입은 겨우 200톤....사업 실효성 있는가?

□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o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식량·사료 작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차원에서 2009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임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	사업명	2010년			2011년 예산액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농지관리기금	해외농업개발(보조)	3,000	2,644	88.1	2,000
	해외농업개발(융자)	21,000	21,000	100	30,000

- 동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보조사업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

- 융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및 부대시설비용 등을 융자해주는 사업임

o 융자금 지원 현황

지원연도	융자지원기업	융자지원액	계획	실적	비고
’09	10개 기업	203억4,300만원	68,072톤	6,833톤	계획 대비 10%
’10	10개 기업	210억원	110,100톤	54,351톤	계획 대비 49.3%
누적	18개 기업	413억4,300만원	110,100톤	54,351톤	계획 대비 49.3%

※ 누적기업이 18개 기업이 된 것은 2개 기업(서울사료, 코지드)이 09,10년 연속 지원, 계획 및 실적은 누적임

o 보조금 지원 현황(환경조사)

지원연도	보조금 지원기업	보조금 지원액	지원 후 해외농업 참여여부
’09	11개 기업	4억5,602만원	2개 기업(셀트리온, 무영물산)
’10	6개 기업	2억4,793만원	1개 기업(코카스엔텍) 예정

□ 저조한 사업 성과

○ 200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음.

○ 융자금 지원 사업,

-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농기계구입 및 부대시설비용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 사업은 2010년까지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41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음.

- 농림부 및 농어촌공사는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융자지원기업을 선정했으나, 선정된 기업들은 2010년(누적)까지 해외에서 11만100톤의 곡물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5만4,351톤에 그쳐 계획 대비 49%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남.

☞ 융자 지원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이 50%도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현지에서 곡물을 수집, 유통하는 유통형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4개 기업은 계획 대비 14.1%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필요한 융자를 받았다는 것 아닌가?

	계 획(2009~2010)		실 적(2009~2010)		지원금액(융자)
	면 적	물 량	면 적	물 량
농장형(14개)	13,203㏊	53,100t	8,983㏊(68%)	46,324t(87.2%)	284억6,000만원
유통형(4개)		57,000t		8,027t(14.1%)	128억8,300만원
총 계(18개)	13,203㏊	110,100t	8,983㏊(68%)	54,351t(49.3%)	413억4,300만원

☞ 유통형 사업의 실적이 매우 낮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형 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지원, 컨설팅,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외농업환경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조사비의 70%수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09~’10년동안 17개 기업, 11개국 총 4억8,602만원이 지원되었으나 4개기업(셀트리온, 무영물산, 충남해외농업개발, 코카스엔텍)만이 실제로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사업타당성 조사나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위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실제로 해외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가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해외농업환경조사(보조금 지원)와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편중된 곡물생산, 미미한 국내반입

○ 현재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2018년까지 해외농장에서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10% 수준인 138만톤을 생산하여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듬.

○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총 18개 기업의 생산작물을 보면, 녹말의 원료인 카사바의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68.7%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곡물인 밀은 1.9%, 콩은 10.7%, 옥수수는 17.2% 수준에 불과하여 특정 작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작물별 실적>

밀	콩	옥수수	카사바	기타	계
1,037톤	5,813톤	9,329톤	37,350톤	1,934톤	54,351톤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은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공급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작물의 편중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자 자격 및 요건에서 콩, 밀, 옥수수 등 식량작물개발자 우선지원을 명시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콩, 밀, 옥수수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더구나 계획대비 49.3%의 저조한 실적으로 생산한 5만4,351톤 가운데 국내에 반입한 것은 0.4% 수준인 200톤에 불과함. 국내 반입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국내에 반입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손익이 맞지 않고,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곡물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임

☞ 최근 주요식량 수출국들이 자국의 곡물 수출을 규제하는 등 식량무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외농업개발에 지원하였으나, 계획대비 너무나 저조한 생산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생산한 곡물도 제대로 국내로 반입할 수도 없다면,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반입 실적>

진출기업	총 생산실적	국내 반입기업	국내반입실적
18개	5만4,351톤	2개	200톤

<주요 국가곡물 수출 규제 사례>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40%, 보리30%)	07. 11. 12 ~ 08. 4. 30
	곡물	카자흐스탄 수출금지	08. 2. 18 ~ 08. 4. 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 12. 30 ~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 1. 1 ~ 08. 12. 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 1. 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 11. 8 ~
인도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 2. 9 ~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 11. 1 ~ 08. 3. 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 국내판매	07. 10월 상순
	밀	수출세부과	08. 2. 25 ~
브라질	밀	1백만톤까지 관세	08. 2. 6 공표

6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처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구제역 매몰지 점검 현황

o 2010년 11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안동지역 2개 농장에 대한 구제역 양성 판정 이후 6,241농가에서 348만두가 살처분되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1년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가축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함.

※ 의원실에서 자료요구한 결과, 농림부는 동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가 없다고 보고함

[환경부 제출자료 - 동 전수조사 관련]

o 제1차 경북지역 조사(1. 24 ~ 28)결과, 89개 매몰지 중 61개소(68.5%)에서 지적(침출수 우려지 16개소, 빗물배제 및 사면안전성 문제 45개소)

o 제2차 한강주변 조사(2. 10 ~ 14)결과, 83개 매몰지 중 27개소(32.5%)에서 지적(침출수 우려지 12개소, 빗물배제 및 사면안전성문제 15개소)

※ 환경부도 이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보고함

o 농림부는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합동으로 5. 18 ~ 5. 31에 장마철 대비 가축매몰지 안전점검을 실시함(총 4,796개 매몰지 중 2,160개소(45%) 대상)

- 2,160개소의 매몰지 중 462개소(21.4%)의 매몰지에서 매몰지관리 부실 등 지적사항이 발생함(405건 현지 시정, 57건 정비 및 이설 등 조치지시 계획)

□ 매몰지 점검의 문제

☞ 작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은 급속히 전염되었기 때문에 살처분 물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여 각 지자체의 부실매몰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음.

☞ 당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자체의 부실매몰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장관은 동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는가? 전수조사 결과는 어떠했는가?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제1차, 제2차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172개 매몰지 중 88개 매몰지(51.2%)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졌는가?

○ 또한 지난 5월 장마철 대비 현장 재점검을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한 결과, 전체 매몰지 중 45%에 해당하는 2,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462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음.

☞ 이에 405건은 현지 시정하고 57건은 정비 및 이설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은 모두 이상 없이 관리되고 있는가?

○ 정확한 전수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매몰지 점검현황은 알 수 없으나 지난 2월의 전수조사 당시 1차 및 2차 점검대상지의 51.2%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장마철재점검으로 점검대상지의 21.4%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또 다른 매몰지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조사, 환경부의 조사, 장마철대비 현장재점검은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인 겨울 또는 봄에 실시된 것임.

☞ 농림부 차원에서 장마가 끝난 8월 이후 매몰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가 있는가? 장마가 끝난 이후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 등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스러운 보도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부실 매몰지에 대한 사진 화면 제시>

○ 화면에 나타난 매몰지는 안동시, 파주시 등에 있는 매몰지로 국민일보가  8월 25일 보도한 사진임.

- 농림부는 언론보도 이후, 사진에서 보이는 “기름띠 등이 썩은 나무에서 유래한 것이다...매몰지와는 상관 없이 지역토양이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등등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함.

☞ 부실한 매몰지가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통하여 개선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농림부는 “이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우려가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지난 겨울 발생하였던 구제역은 이른바 초유의 사태였음. 급속한 구제역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살처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매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 매몰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 언론에서 부실 매몰지 문제가 보도될 때 정부가 무조건 부정하고, 정보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보완하고 관리하려는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관측정의 설치 문제

o 농림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매몰지의 관측정 설치 현황에 따르면,

- 매몰지 4,799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1,554곳(32.4%)에 불과함.

- 관측정의 설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있음.

- 그동안 관측정의 설치관련 규정은 농림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관측정 설치에 관한 부분은 삽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초단체장이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개정은 관측정 미설치 매몰지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고 현재 관측정 미설치 매몰지가 67.6%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음.

☞ 작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개정을 통해 침출수 배출관, 저류조의 용량, 관측정 등 주요 장비의 설치여부를 기초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 아닌가?

구분	매몰지수	관측정수
부 산	2	2
대 구	3	2
인 천	64	55
광 주	3	-
대 전	1	4
울 산	6	1
경 기	2,277	756
강 원	470	65
충 북	229	193
충 남	417	107
전 북	6	9
전 남	112	48
경 북	1,135	292
경 남	74	20
계	4,799	1,554

☞ 아무리 살처분 대상가축이 많고 구제역의 전파속도는 빠르더라도 매몰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매몰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침으로 동일한 매몰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정 등의 설치를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

☞ 침출수에 대한 환경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농림부에서 침출수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하여 점검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