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지방재정 악화 속

10억이상 갑부들 체납 급증

■ 10억 이상 재산 갑부, 지방세 체납 4년간 79% 증가

■ 서울시 체납자 중 21명,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

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8명에서 2010년 68명으로 최근 4년간

7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억원이상 재산 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2007년 845명에서

2010년 1,159명으로 최근 4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지방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 10억이상 재

산 소유자 중 체납자 현황은 2007년 33명에서 2010년 35명으로 6%, 1억

원 이상 재산 소유자 중 체납자는 2007년 651명에서 670명으로 2.9% 증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억원 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 명/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합계	38	1,206	43	1,337	48	1,426	68	1,962
서울	33	1,112	35	1,174	31	1,052	35	1,175
부산	0	0	0	0	0	0	1	15
대구	1	13	0	0	0	0	0	0
인천	0	0	0	0	1	12	3	52
광주	0	0	0	0	1	13	1	11
대전	0	0	0	0	0	0	1	19
울산	0	0	0	0	0	0	1	14
경기	2	56	3	79	3	159	16	509
강원	0	0	1	1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3	62	0	0
전북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1	28	1	13
경북	0	0	2	86	6	71	4	44
경남	2	25	2	28	2	29	5	110
제주	0	0	0	0	0	0	0	0

- 한편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중 21명은 외제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중 차 리스 현황>

(단위: 대수)

합계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22	2	1	1	2	1	1	2	3	3	2	1	1	1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갈수록 지방재정은 악화되어

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

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원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체납자	금액
합계	845	3,008	933	3,768	926	3,322	1,159	5,166
서울	651	2,568	683	2,701	621	2,443	670	2,672
부산	4	7	4	7	4	7	23	450
대구	11	39	6	14	7	12	5	15
인천	2	3	6	19	10	20	16	32
광주	2	2	0	0	4	16	8	32
대전	1	1	8	20	4	12	5	12
울산	0	0	0	0	8	14	11	38
경기	22	43	57	119	68	144	171	335
강원	11	17	20	41	23	47	32	78
충북	6	19	6	22	10	25	15	32
충남	10	28	16	32	20	47	23	54
전북	1	1	1	2	1	4	4	8
전남	0	0	3	15	3	3	8	13
경북	35	72	39	174	48	151	56	157
경남	88	206	82	597	94	373	102	1,198
제주	1	2	2	5	1	4	1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