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7.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서울고․지검에

‘검찰의 부단한 변화’ 강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7일(火) ‘2011년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검찰이 과거의 수사관행이나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용기 있게 응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기관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대한민국의 검사, 누가 뭐래도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오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이제 절제하지 않으면, 수백 번, 수십 번 이렇게 피의자를 무제한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것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ㅇ 제가 지방검찰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테무진이 한 말,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검찰의 성, 어떤 성보다 견고합니다. 유능한 검사, 막강한 권한, 이제 성을 허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