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요일

불명예퇴직 공무원

전년대비 51.4% 증가

■ 국토해양부 전년대비 6배 급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

한 <공무원 퇴직 급여제한 현황>을 보면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공무원 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0년 433명으로 전년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

우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난해 급여제한 현황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이 94명으로 가장 많

았고, 국토해양부 84명, 교육관서 49명, 법무부 19명, 기획재정부 13명 순

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9년 14명에서

2010년 84명으로 전년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4명, 전남과 전

북이 12명, 충남 11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재직 중 형벌로 불명예 퇴직하

는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

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

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

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부처별 퇴직급여 제한 현황>

구분	2009			2010
	건수	산정액	제한액	건수	산정액	제한액
각시도	76	6,560	2,949	139	11,712	5,595
건설교통부
경찰	110	11,003	4,877	94	8,867	4,054
교육과학기술부				1	227	113
교육관서	29	2,577	1,178	49	4,344	2,092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직속기관				1	15	7.5
국방부	1	57	29
3군본부 직속	1	89	45	2	48	0.5
국정홍보처	1	24	12
국토해양부	14	512	217	84	4,038	1,996
국회사무처	9	197	83	7	165	70
기획재정부	7	616	294	13	949	460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3	354	177
대통령직속기관	5	218	109	1	33	17
문화관광체육부				2	190	72
방송통신위원회				1	8	2
법무부	13	1,306	578	19	1,435	643
보건복지가족부				4	142	71
사법부	5	244	92
소방	5	303	131	5	516	237
외교통상부	2	238	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	8	422	177	8	364	165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계	286	24,366	10,859	433	33,407	15,772

<2010년 지역별 퇴직급여 제한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건수	산정액	제한액
서울	25	2,196	1,024
경기	24	1,744	839
전남	12	1,025	511
전북	12	1,201	525
충남	11	1,281	640
경남	9	858	379
부산	9	922	461
경북	8	584	270
강원	7	285	140
대구	6	492	246
제주	6	525	263
인천	4	237	118
광주	3	252	126
대전	1	4	1
울산	1	71	35
충북	1	35	17
계	139	11,712	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