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열 42만원, 슈주는 30만원?

가수, 저작권법상 권리 행사 못하고 현실 개선해야

-방송 출연 등급별 출연료 산정 내역(가수) 공개-

□ 가수, 저작권법상 권리 행사 못하는 현실

- 탤런트․성우 등 방송실연자의 경우 방송국과 특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을 행사

- 그러나 저작권법상 탤런트와 동일하게 실연자로 규정된 가수의 경우, 출연한 방송에 대한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가수들 소득불안 개선해야

- 공동으로 특약을 체결한 방송실연자와 달리 가수들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등 각 방송사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함으로 소득불안이 가중되는 현실

-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역추산한 결과 가수 월평균 수입은 80만원으로 월평균 소득 150만원인 배우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대한가수가수협회에서 음악실연자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방송사와 특약 체결 준비 중

⇨ (문화부 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향후 가수협회가 방송사와 현실적인 특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문화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

방송 출연 등급별 출연료 산정 내역(가수)

구분	자격기준	출연료
		TV	R
원로특	70세 이상 가수경력 50년 이상	별결	별결
원로	60세 이상 가수경력 40년 이상	622,960	435,760
특	가수경력 30년 이상	513,760	356,720
가	가수경력 20년 이상	435,760	304,720
나	가수경력 10년 이상	356,720	250,640
다	가수경력 5년 이상	279,760	195,520
라	가수경력 5년 미만 ( 단, 방송사 수상 경력자는 1등급 상향할 수 있다. )	168,480	13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