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공개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0. 00 (0) 00:00 정양석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수입원가공개 제도

1) 취지

○ 관세청의 수입품 가격 공개는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의 폭리 등 부당 상거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임.

관세법 제 29조의 2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이나 수량자료 공표 가능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도 개요

○ ‘08년 이후 관세청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이슈가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기획분석을 통해 수입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공표(부정기적)함.

- 쵸콜릿 농축수산물, 원유, 승용차, 원두, 담배, 화장품, 김치, 유아용품 등

○ ‘08.5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90개 세부 수입품목의 최저·최고·평균 수입가격을 공개함.

- 수입업체의 강력한 반발과 주한EU대표부 등의 공식항의

○ ‘09.2월 관세법 제29조 2를 신설, 수입가격 공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10.1월부터 농축수산물의 국가별 평균 수입가격의 정기적인 공개추진(30개 품목)

- ‘10.11월부터 매월 1회 주요 농축수산물의 국가별 평균 수입가격 공개

○ ‘11.4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 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신설, 수입물품의 가격공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 등은 공개 불가

○ ‘11.5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유의 평균 수입가격을 주간 단위로 공개

○ ‘11.7월 수입가격 공개대상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51개로 확대, ’11.8월 55개로 추가 확대

2. 문제점

1) 자료의 접근성 복잡

○ 비록 ‘11.4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 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신설, 수   입물품의 가격공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반 국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접근방법

1. 관세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란 클릭 → 관세청의 모든 보도자료가 함께 검색됨.→ 5page를 넘겨야만 1817번에 [11년 6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 검색가능

2. 홈페이지 [무역통계조회]란 클릭 → [통계자료실] → [보도자료] → [검색]을 통해서도 검색가능

2) 정보내용 빈약

○ 단순 평균가격의 공개

- 미국‧ EU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수입자의 영업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그러나 품목별 단순 평균가격 제시만으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함.

3. 대책

1) 배너 생성 필요

○ 관세청 메인 홈페이지에 수입가격공개 제목의 배너 생성필요.

- 현재와 같은 모든 보도자료에 포함시키는 방법 외에 월별 수입가격공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독자적 공간의 확보.

○ 월별 뿐 아니라 품목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목별 수입가격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안 고려필요.

2) 다양한 가격정보 수록

○ 최고(저)가격 공개, 표준규격 가격 공개

- 단순 평균가격이 아닌 최고(저)가격, 표준규격 가격 등 가격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공개 방식 도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