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7(화)

국립대 10곳 중 9곳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안 지켜

서울대 최하위, 10곳 중 제주대만 유일하게 의무고용 초과

김춘진의원,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장애인의무고용률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7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10대 주요 국립대가  교원(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4.1 기준, 10대 주요 국립대는 교원 정원 12,255명의 3%인 363명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183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증미적용고용률로는 1.49%, 중증적용고용률로는 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 1.19%, 부산대 1.33%, 충북대 1.55% 순으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10대 주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제주대만 3.39%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대학 교원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상 연구실적, 강의능력 등을 중요시하여 채용하고 있고, 교직이라는 특수한 직종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원이 아닌 대학에 재직중인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다.

<표1> 국립대 교원 장애인 고용 현황

(교육공무원: 전임교원, 조교)

(단위: 명, %)

기준연도	정원(명)	의무고용 인원(명)	현원(명)			중증미적용 고용률(%)	중증적용 고용률(%)
			중증	경증	합계
2011.4.1	12,255	363	27	156	183	1.49	1.71

<표2> 2008~2011 국립대별 교원 장애인 고용 현황

(교육공무원: 전임교원, 조교)

(단위: 명, %)

대학명	연도	정원 (명)	의무고용인원(명)	현원(명)			중증미적용 고용률(%)	중증적용 고용률(%)
				중증	경증	합계
강원대학교	2008	1217	24	3	8	11	0.90	1.15
	2009	1228	36	4	9	13	1.06	1.38
	2010	1228	36	5	14	19	1.55	1.95
	2011	1232	36	5	14	19	1.54	1.95
경북대학교	2008	1351	27	3	10	13	0.96	1.18
	2009	1352	40	3	10	13	0.96	1.18
	2010	1374	41	4	13	17	1.24	1.53
	2011	1376	41	4	13	17	1.24	1.53
경상대학교	2008	921	18	0	11	11	1.19	1.19
	2009	921	27	0	11	11	1.19	1.19
	2010	925	27	0	11	11	1.19	1.19
	2011	927	27	0	11	11	1.19	1.19
부산대학교	2008	1309	26	0	10	10	0.76	0.76
	2009	1249	37	0	11	11	0.88	0.88
	2010	1339	40	0	13	13	0.97	0.97
	2011	1354	40	0	18	18	1.33	1.33
서울대학교	2008	2163	43	3	11	14	0.65	0.79
	2009	2203	66	3	11	14	0.64	0.77
	2010	2240	67	3	14	17	0.76	0.89
	2011	2284	69	3	15	18	0.79	0.92
전남대학교	2008	1423	28	4	18	22	1.55	1.83
	2009	1423	42	4	18	22	1.55	1.83
	2010	1444	43	6	15	21	1.45	1.87
	2011	1446	43	6	15	21	1.45	1.87
전북대학교	2008	1228	24	4	20	24	1.95	2.28
	2009	1234	37	4	20	24	1.94	2.27
	2010	1254	37	4	21	25	1.99	2.31
	2011	1250	37	4	21	25	2.00	2.32
제주대학교	2008	582	11	1	19	20	3.44	3.61
	2009	582	17	1	19	20	3.44	3.61
	2010	588	17	1	19	20	3.40	3.57
	2011	590	17	1	18	19	3.22	3.39
충남대학교	2008	867	17	1	22	23	2.65	2.77
	2009	872	26	1	22	23	2.64	2.75
	2010	885	26	1	23	24	2.71	2.82
	2011	893	26	1	23	24	2.69	2.80
충북대학교	2008	886	17	3	10	13	1.47	1.81
	2009	886	26	3	10	13	1.47	1.81
	2010	899	26	3	9	12	1.33	1.67
	2011	903	27	3	8	11	1.22	1.55

<작성방법>

1.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3조

2. 작성기준일 : '11.4.1일 기준

3. "의무고용인원"

* 2008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2%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 2009~2011년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중 3%에 해당하는 인원 수(단위 : 명)

4. "현원" : 현재 고용된 중증, 경증 장애인 수와 그 합계(단위 : 명)

5. "중증미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6. "중증적용고용률" : [{(중증장애인현원ⅹ2)+경증장애인현원} / 정원]  ⅹ 100 (단위 : %)

7. 부담금 : 위 법령 제33조에 근거하여, 현재 납부하는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단위 : 천원)

김춘진의원은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학들의 90% 이상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유명 교수를 외국까지 나가 채용하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장애인 교원 발굴에 힘을 쏟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열고, 이를 토대로 사회 각 전문분야에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장애인특별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전문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

■ 별첨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2. 201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3. 장애인의무고용 근거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33조)

[별첨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

(단위: 명)

대학명	2009					2010					2011					합계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신입생 등록 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합격인원
강원대	5,438	5	2	0.40	2	5,517	3	5	1.67	3	5,029	11	16	1.45	3	15,984	19	23	1.21	8
경북대	3,884	26	22	0.85	9	3,849	20	42	2.10	14	4,958	8	45	5.63	8	12,691	54	109	2.02	31
경상대	3,254	12	5	0.42	1	3,255	21	8	0.38	1	3,254	19	11	0.58	2	9,763	52	24	0.46	4
부산대	4,549	21	27	1.29	7	4,513	29	79	2.72	14	4,549	36	102	2.83	21	13,611	86	208	2.42	42
서울대	3,229	18	17	0.94	5	3,294	18	14	0.78	6	3,113	18	14	0.78	4	9,636	54	45	0.83	15
전남대	4,686	16	3	0.19	0	4,715	16	10	0.63	2	4,385	16	19	1.19	6	13,786	48	32	0.67	8
전북대	4,150	19	2	0.11	2	4,137	12	13	1.08	5	4,150	22	52	2.36	17	12,437	53	67	1.27	24
제주대	2,491	59	13	0.22	5	2,509	59	12	0.20	5	2,323	59	15	0.25	6	7,323	177	40	0.23	16
충남대	4,085	10	6	0.60	1	4,055	10	6	0.60	0	3,798	10	23	2.30	1	11,938	30	35	1.17	2
충북대	3,430	141	47	0.33	28	3,356	65	50	0.77	17	3,121	55	60	1.09	16	9,907	261	157	0.6	61
합계	39,196	327	144	0.44	60	39,200	253	239	0.94	67	35,559	254	357	1.41	84	113,955	834	740	0.89	211

[별첨2]

201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수시1차	- 2008.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능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등급 합이 18등급 이내	ㅇ 1단계 : 지원자격 "가" 판정자는 모두 합격 - 지원자격(가/부) ㅇ 2단계 : 모집인원의 100%선발 - 학생부(100%)
강원대	정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자		학생부 16.7/수능83.3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 + 1등급	학생부(100%) * 예술대학(음악,국악,미술) 지원자는 예체능우수자전형과 동일
경북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기준등급+1등급 단, 예술대학 지원자는 실기고사 실질반영 점수의 60%이상	학생부(100%) [음악-국악학과: 학생부20%, 실기고사 80%, 미술학과 : 실기10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0 졸업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신, 군,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각,청각,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으로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사범대는 지체장애만 해당됨)	수시 2학기 일반전형 모집단위의 최저학력기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적용	학생부80%, 면접20%
부산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가족부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자	○ 인문사회계열 :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자연계열: 언어, 수리 '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생명자원과학대학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학생부 : 70(교과 60, 비교과 10) -면접ㆍ구술고사 : 30 ○ 단계별 사정 - 1단계 합격자 :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 - 2단계 합격자(최종)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면접ㆍ구술고사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울대	정시(나)	우리대학 특수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인문자연계열: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2등급 이내 -미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체육교육과: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음대: 3개영역(언어,외국어,탐구)중 1개영역이상 5등급 이내(단 작곡과는 4개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
전남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중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미술학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조소,시각디자인전공)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1단계성적 30, 입학사정관 심사 20, 실기 50
전남대	수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자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 100
전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수능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모집단위별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 면접 20%
전북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해당없음	학생부 50% +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아래의 ①～②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4등급) 등록(보건복지가족부)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인문,법정,경상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 -사범대학,수의학과,간호학과 :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4등급, 수의예과는 3등급 이내(단, 수학교육과, 수의예과는 수리 “가”형 응시자) -초등교육과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4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수의학과 별도적용), 공과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7등급 이내	학생부 100%
충남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제1급~제6급)을 필한 자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언어,수리, 외국어,탐구 4개영역 등급합이 20등급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충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등급표에 제1～4등급으로 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중 장애인복지법 제1~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위:가형), 외국어(영어) 영역 중 2개 6등급(사범대는 3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사범대 교직적성) 15%, 개별평가서 5%

[별첨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69호 시행일 2011.10.26]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2011.3.9> <시행일 2015.1.1>

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9.10.9>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⑤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9, 2010.6.4>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