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인천 ․ 강원교육청 질의서

2011년  9월  26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질의

2.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세      척제, 1% 페놀프탈레인용액>

3.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교육청 학교관계자 석면 설명자료, 초∙중∙고 석     면 관련 가정통신문>

4. 교육경비투자에 관한 질의

5. 학교유형별 우수학생 유치 격차에 관한 질의

6. 학생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7.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8.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학생간 성폭력 증가 판낼 >

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유학홍보 등 판낼 2건>

10.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11. 법정부담금에 관한 질의<법정부담금 100% 납부율 판낼>

12.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질의

13.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예산지원에 관한 질의

14. 자살 학생 증가에 관한 질의<원인별 학생 자살현황 판낼>

15. 학교 통폐합 현황에 관한 질의

16.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서면질의>

17. 강원, 방과후 학교 만족도 및 참여율 전국꼴찌

18.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관련 질의

19. 인천 영재학생수 1년새 96% 증가

20. 초등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관련 질의

남교사 비율-인천: 24.8%/ 강원 34.3%   강원 10개 초등학교 남교사 無

■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인천교육청 _ 강원교육청은 작년에 우리쪽 국감 대상이 아님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인천교육청 _ 강원교육청은 작년에 우리쪽 국감 대상이 아니었음)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 일시: 2010. 10. 11(월)

[본 질의]

1.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Q: 교육감 당선자로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전교조 교원 징계절차 착수 여부 미정, 자율학교 지정 확대 제한, 일제고사 실시 방법 현행 유지, 교원평가 전면 실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를 표명했었는데 변함없는지

A: (경기도교육감) 변함이 없고 앞으로 실시 예정(전교조 교원 징계절차 착수 여부 미정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음)

Q: 교육감 당선자로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교원 징계절차 착수 반대, 자율형사립고 지정 확대, 일제고사 실시 방법 현행유지 반대, 교원평가 전면 시행,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고교평준화 확대 반대를 표명했었는데 변함없는지

A: (인천시교육감) 일제고사 실시 방법은 현행 유지키로 하고, 나머지는 변함없음. 인천은 고교평준화가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

2. 무상급식

Q: 경기도 내에서 2000년 과천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무상급식율은 4.1%에서 21.6%로 증가했으나, 2010년 상반기 전국 평균 23.7%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 교육감님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무상급식 공약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봄

Q: 2014년까지 6600억원의 재원(교육청 예산의 약 7.4%)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건의한 무상급식 국비 지원과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A: (경기도교육감) 모두 동의함

Q: 인천시가 2011년 3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법 제정과 재원 지원이라고 생각함

A: (인천시교육감) 모두 동의함

2. 경기도 인권조례 제정

Q: 2010년 10월 5일 공식 선포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은 학교 밖에서의 시민의 권리가 바로 적용될 수 없는 특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음. 인권조례가 법의 근원을 가지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A: (경기도교육감) 교육자치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판단함. 보다 포괄적인 학생 인권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임

Q: 제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A: (경기도교육감)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음

Q: 학생 인권과 교육이 상충되지 않는 해법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말씀 바람

A: (인천시교육감) 현재 법체제하에서도 학생 징계권이 학교장에게 있는데 그 학교장이 학부모 또는 운영위에, 학교생활규정을 그 학교에 맞게끔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임

[1차 추가질의]

1. 혁신학교 남한산초등학교

Q: 남한산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모범학교로 거듭난 사례임. ‘교장선생님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에 부임함으로써 교사수급과 조직융화 차원에서 안정감을 찾았으나, 뜻에 맞는 교사를 수급하는 데는 항상 불안한 요인이 있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인지

A: (경기도교육감) 필요한 경우 추진하겠음

Q: 교원팀공모제를 시범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지

A: (경기도교육감) 검토하겠음

2. 잔디구장

Q: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구장 비율이 7 대 3 정도인데, 학교가 주체가 됐을 때 대부분 천연잔디구장으로 함. 아이들의 건강에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므로 적극 고려하기 바람

A: (인천시교육감) 천연잔디구장이 더 좋다고 생각함

3. 비만

Q: 70%의 매점에서 금지된 비만식품이 판매되고 있음(경기도도 마찬가지). 금지공문이 보내졌으니 실태조사 바람

A: (인천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4. 인천 직업교육

Q: 기능반 인원이 전교생의 5% 내외인데 실험실습비의 62.2%나 집중되고 있는 것은 메달 따려고 그러는 것임. 인천시만 100% 출석률을 보 고하여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더 수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아이들이 학업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외 시간에 기능을 쌓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A: (경기도교육감, 인천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2차 추가질의]

1.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일원화

Q: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직선제라기보다는 일원화인데,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서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두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A: (경기도교육감) 우리의 역사적 맥락이 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의 연계선상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화되어 발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원화로 나아가야 함

(인천시교육감) 저도 양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2. 지방자치 교육경비 투자의 격차

Q: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교육에 5000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격차가 아주 심함. 광역은 최대 68배 차이가 나고 경기도 내에서는 8.7배차, 인천 시내에는 16배 차이가 나고 있음.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격차에 대한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요구함

A: (경기도교육감, 인천시교육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음

3. 불량 자율학교 증가

Q: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2300개의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 경기는 161개, 인천은 78개의 초등학교가 생겼음. 자율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수업이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를 가져옴. 왜 우리 교육이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의견바람

A: (경기도교육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그런 경향이 보임

(인천시교육감) 부형님이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

Q: 국ㆍ영ㆍ수가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고, 인성이 들려면 역사, 철학 이런 것이 플러스 되어야 함.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인성이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이해를 시키면서 교육해야 함

<인천/강원교육청>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이번 9월에 조사한 전국 229개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1개의 시군에서만 실시, 강원은 초등학교 27.8%, 중학교 16.7%, 고등학교 11.1%로 무상급식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무상급식 추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인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시행.

- 2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추가 지원

◌ 학부모부담금에 대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지원

(교육청 30%, 인천시 30%, 군∙구 40%)

◌ 기존 교육청 지원의 인건비(운영비), 시설비 등은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

▢ 추진실적

◌ 3월부터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 232교, 121,825명

- 총 소용예산 472억원 중 교육청 142억원(30%), 인천시 142억원(30%),

군∙구 188억원(40%) 지원

◌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 추가 지원 : 51,895명

- 총 소요예산 95억원 중 교육청 분담예산 28억원 중 14억원(50%)은 추경에반영

- 교육청 14억원(50%) 및 지자체 67억원(100%)은 기(旣)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12년 이후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재정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할 계획.

▶ 강원교육청

□ 향후 추진계획

○ 무상급식

- 지원대상: ‘12년 유․초․중․특성화고, 특수/ ’13년 유․초․중․고․특수

* 제외: 교대부속초, 강원체육중․고, 강원사대부고, 전인고, 민족사관고

* 특성화고: 순수 특성화고 전체학생 + 종합고내 특성화반 학생

○ 친환경(우수) 식재료 확대

- 지원대상: 유․초․중․고․특수

* 제외: 교대부속초, 강원체육중․고, 강원사대부고, 전인고, 민족사관고

- 확대품목: 지역산 친환경(우수)쌀 + 3개품목(감자, 양파, 찹쌀) + 기타품목

* 기타품목: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자율 선정

- 지원기준: 친환경(우수) 식재료와 일반농산물 차액지원(1일1식 50원)

- 예산부담: 교육청 30%, 도 및 시․군 70%

○ 강원도와 지원대상 범위 및 예산분담 등에 대한 합의(‘11. 9월)

■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기준 2011.9월 현재]

<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단위: 시군구수, %)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8)	0	0	0	0	1	0	1	12.5	0	0	0	0	0	0	0	0
인천(10)	0	0	0	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0	0	0	0
울산(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31)	31	0	31	100	4	27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18)	0	1	1	5.6	1	4	5	27.8	1	2	3	16.7	1	1	2	11.1
충북(12)	9	0	9	75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2	20	22	100	3	19	22	100	0	3	3	13.6
경북(23)	4	0	4	17.4	1	3	4	17.4	1	3	4	17.4	1	0	1	4.3
경남(18)	18	0	18	100	7	11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229)	114	2	116	50.7	62	123	185	80.8	22	55	77	33.6	8	23	31	13.5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기준 2011.1월 현재]

<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단위: 시군구수, %)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 (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 (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 (8)	0	0	0	0	0	1	1	12.5	0	0	0	0	0	0	0	0
인천 (10)	0	1	1	10.0	7	3	10	100	0	1	1	10.0	0	1	1	10.0
광주 (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1)	0	0	0	0	7	24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 (18)	0	1	1	5.6	1	2	3	16.7	0	1	1	5.6	0	1	1	5.6
충북 (12)	0	9	9	75.0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 (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 (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 (22)	22	0	22	100	22	0	22	100	22	0	22	100	0	0	0	0
경북 (23)	23	0	23	100	4	3	7	30.4	4	1	5	21.7	0	0	0	0
경남 (18)	18	0	18	100	8	10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 (1)	0	1	1	100	1	0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 (229)	93	12	105	45.9	91	90	181	79.0	43	33	76	33.2	6	20	26	11.4

#초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5곳(전면123, 부분62) 실시(80.8%)

- 전면실시지역: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부분실시지역: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

- 울산 0곳, 대구 1곳, 경북 4곳, 강원 5곳에 불과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5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 전면실시는 123곳, 부분실시는 62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80.8%에 해당함.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은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4곳(안동, 군위, 울진, 울릉)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4개 시군구는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 소재한 시군구임.

#유치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6곳(전면2, 부분114) 실시(50.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전혀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2곳, 부분 무상급식이 114곳으로 총 116개 시군구, 50.7%에서 실시됨.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기(부분31), 충남(부분16), 전북(부분14), 전남(부분22), 경남(부분18)의 모든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또한 충북(부분9), 경북(부분4)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 1곳(정선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

특히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아니지만, 전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었음.

#중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7곳(전면55, 부분22) 실시(33.6%)

- 전면실시지역: 충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     어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7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55곳, 부분실시는 22곳임. 충북지역은 12개 시군 전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음.

인천(전면1), 경기(부분2), 강원(전면2, 부분1), 전북(전면8, 부분6), 전남(전면19, 부분3), 경북(전면3, 부분1), 경남(전면10, 부분8), 제주(부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1곳(전면23, 부분8) 실시(13.5%)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31곳(13.5%)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23곳, 부분실시는 3곳임.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8곳, 부분실시는 6곳임.

인천(전면1), 강원(전면1, 부분1), 전남(전면3), 경북(부분1), 경남(전면10)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기준 2011.9월]

유치원(12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9):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90곳)

대구(1): 달성군

인천(3): 동구, 서구, 옹진군

광주(5개 전지역):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4):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하남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강원(2): 평창군,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개 전지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개 전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중학교(3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1): 고령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0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유치원(2곳)

강원(1) 정선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123곳)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0)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제주(1) 제주도

중학교(55곳)

인천(1) 옹진군

강원(2)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9)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3) 구례, 영암, 진도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기준 2011.1월]

유치원(12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9):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90곳)

대구(1): 달성군

인천(3): 동구, 서구, 옹진군

광주(5개 전지역):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4):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하남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강원(2): 평창군,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개 전지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개 전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중학교(3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충북(12개 전지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1): 고령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0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었음.

■ 질 의

1. 인천시는 10개 군구 중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으나, 강원도는 18개 시구중 4개의 군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과 1개의 군에서 초등학교 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짐. 지난 1월 달에 조사할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부분 무상급식 포함)이 79%에서 80.8%로 1.8% 증가하였음.

인천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인지?

2. 강원도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가 비교적 느린 편인데, 업무보고서 33-34쪽을 살펴보면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음. 일부 군이 아닌 강원도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은 언제 즈음 가능한가?

아울러 강원교육청의 경우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라고 적시하고 그 대상을 저소득층에 특수학급학생, 셋째이상 자녀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갈라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나?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추가>강원도의 경우 내년도에 무상급식 기반확대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가?

■ 별 첨

1.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 201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별첨)1.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ㅇ 공립초 1~3학년 예산 : 교육청 부담 ㅇ 공립초 4학년 예산 : 자치구 부담(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제외)
	중랑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2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면단위 13교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 ‘11.3월부터 초3~6학년 무상급식 실시 ￮ ‘11.2학기부터 초1~6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 실시(9월1일자)
	성남시	만5세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만5세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원주시	미실시	농산어촌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강릉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속초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동해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태백시	미실시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삼척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홍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횡성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영월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화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구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인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양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고성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전체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전체	전체	전체
	고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전체	전체	전체
	무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전체	전체	전체
	신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주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김천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안동	면+읍전체	100명이하 학교 및 면.읍 100명이상	면.읍 전학년	미실시
		공립
	구미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군전체 공립	전학년	전학년	미실시
	의성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전 학년	미실시
	성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군전체	전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립
	울릉	군전체	전학년	전학년	면지역
		공립
경남 (18시군)	창원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1.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2. 통영시 동지역 초등학생 시청에서 100%지원
	진주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통영시	읍면지역공립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사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김해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밀양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거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양산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전면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별첨)2. 201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 (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 (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 (8)	0	0	0	0	0	1	1	12.5	0	0	0	0	0	0	0	0
인천 (10)	0	1	1	10.0	7	3	10	100	0	1	1	10.0	0	1	1	10.0
광주 (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1)	0	0	0	0	7	24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 (18)	0	1	1	5.6	1	2	3	16.7	0	1	1	5.6	0	1	1	5.6
충북 (12)	0	9	9	75.0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 (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 (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 (22)	22	0	22	100	22	0	22	100	22	0	22	100	0	0	0	0
경북 (23)	23	0	23	100	4	3	7	30.4	4	1	5	21.7	0	0	0	0
경남 (18)	18	0	18	100	8	10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 (1)	0	1	1	100	1	0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 (229)	93	12	105	45.9	91	90	181	79.0	43	33	76	33.2	6	20	26	11.4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2011년 1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3개 학년 대상이 어느 학년인지는 1월 17~21일 사이에 결정 예정
	중랑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2012년 중고로 확대 예정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1~2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예정 (군․구 예산은 미편성)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중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서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012년 초 1~2학년, 2014년까지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실시 계획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남시	미실시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미실시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원주시	미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미실시
	강릉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속초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해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태백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삼척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홍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횡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영월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화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구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인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양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고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고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무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신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경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김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안동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구미	공립	1-3학년	면지역 전체	미실시
	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성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성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공립	전 학년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울릉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경남 (18시군)	창원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8개시 읍면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현재 35억 부족하나, 도청과 협의 중이며 추경 등 통해 실시 예정
	진주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통영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사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김해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밀양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거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양산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4개 학년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초등 전체 예산 중 25억부족 협의중

<인천/강원교육청>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할 초․중등 학교급식에서, 유독성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기 세척제와 관련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현 황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 중 336개교인 69.3%가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149개교인 30.7%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초등학교가 66.1%, 중학교 69.9%, 고등학교 61.5% 였음.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87.5%, 부산ㆍ울산 86.7%, 인천 86.2% 순이었음. 반면에 경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0%였으며, 강원 40%, 대구 41.4%, 경남 43.3%, 광주 51.6% 순이었음.

한편,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중 432개교로 8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ㆍ광주ㆍ경기ㆍ충북은 100%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고, 강원 73.3%, 충남 77.8%, 제주ㆍ울산은 80%였음.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

(단위: 교)

시도명	각급명	조사 학교수	친환경 세척제 사용여부					수산화나트륨(NaOH) 포함 여부
			친환경		비친환경		계 (학교수) (c=a+b)	포함		불포함		계 (학교수) (f=d+e)
			학교수 (a)	비율	학교수 (b)	비율		학교수 (d)	비율	학교수 (e)	비율
서울	초	20	20	100.0	0	0.0	20	15	75.0	5	25.0	2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1	100.0	0	0.0	11	7	63.6	4	36.4	11
	계	40	41	100.0	0	0.0	41	32	78.0	9	22.0	41
부산	초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고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계	30	29	96.7	1	3.3	30	26	86.7	4	13.3	30
대구	초	10	8	80.0	2	20.0	10	3	30.0	7	70.0	10
	중	10	8	80.0	2	20.0	10	1	10.0	9	90.0	10
	고	10	8	88.9	1	11.1	9	8	88.9	1	11.1	9
	계	30	24	82.8	5	17.2	29	12	41.4	17	58.6	29
인천	초	10	10	90.9	1	9.1	11	10	100.0	0	0.0	10
	중	10	9	90.0	1	10.0	10	7	70.0	3	30.0	10
	고	10	9	100.0	0	0.0	9	8	88.9	1	11.1	9
	계	30	28	93.3	2	6.7	30	25	86.2	4	13.8	29
광주	초	10	11	100.0	0	0.0	11	2	18.2	9	81.8	11
	중	10	10	100.0	0	0.0	10	8	80.0	2	20.0	10
	고	10	10	100.0	0	0.0	10	6	60.0	4	40.0	10
	계	30	31	100.0	0	0.0	31	16	51.6	15	48.4	31
대전	초	10	9	100.0	0	0.0	9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7	70.0	3	30.0	10
	고	10	6	60.0	4	40.0	10	9	24.3	1	2.7	37
	계	30	25	86.2	4	13.8	29	24	80.0	6	20.0	30
울산	초	10	8	80.0	2	20.0	10	10	100.0	0	0.0	10
	중	10	7	70.0	3	30.0	10	8	80.0	2	2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4	80.0	6	20.0	30	26	86.7	4	13.3	30
경기	초	20	20	100.0	0	0.0	20	15	68.2	7	31.8	22
	중	10	10	100.0	0	0.0	10	8	72.7	3	27.3	11
	고	10	10	100.0	0	0.0	10	6	54.5	5	45.5	11
	계	40	40	100.0	0	0.0	40	29	65.9	15	34.1	44
강원	초	10	6	60.0	4	40.0	10	4	40.0	6	60.0	10
	중	10	7	70.0	3	30.0	10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계	30	22	73.3	8	26.7	30	12	40.0	18	60.0	30
충북	초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계	30	30	100.0	0	0.0	30	30	100.0	0	0.0	30
충남	초	10	7	87.5	1	12.5	8	4	50.0	4	50.0	8
	중	10	5	55.6	4	44.4	9	6	66.7	3	33.3	9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1	77.8	6	22.2	27	15	55.6	12	44.4	27
전북	초	10	10	90.9	1	9.1	11	9	81.8	2	18.2	11
	중	10	9	81.8	2	18.2	11	9	81.8	2	18.2	11
	고	10	9	90.0	1	10.0	10	10	100.0	0	0.0	10
	계	30	28	87.5	4	12.5	32	28	87.5	4	12.5	32
전남	초	10	9	90.0	1	10.0	10	6	60.0	4	40.0	10
	중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7	90.0	3	10.0	30	23	76.7	7	23.3	30
경북	초	10	4	80.0	1	20.0	5	0	0.0	5	100.0	5
	중	10	4	100.0	0	0.0	4	0	0.0	4	100.0	4
	고	10	2	66.7	1	33.3	3	0	0.0	3	100.0	3
	계	30	10	83.3	2	16.7	12	0	0.0	12	100.0	12
경남	초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중	10	10	90.9	1	9.1	11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8	90.3	3	9.7	31	13	43.3	17	56.7	30
제주	초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중	10	7	63.6	4	36.4	11	9	81.8	2	18.2	11
	고	10	8	88.9	1	11.1	9	7	77.8	2	22.2	9
	계	30	24	80.0	6	20.0	30	25	83.3	5	16.7	30
총계	초	180	159	90.9	16	9.1	175	117	66.1	60	33.9	177
	중	160	135	86.5	21	13.5	156	109	69.9	47	30.1	156
	고	160	138	91.4	13	8.6	151	110	61.5	42	23.5	179
	계	500	432	89.6	50	10.4	482	336	69.3	149	30.7	485

수산화나트륨(NaOH)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 흡입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이 될 수 있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임.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7호)에 따르면, 세척제는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2종), 식품의 가공기구ㆍ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1ㆍ2ㆍ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되고 있음.

사용기준에 따르면, “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세척제의 구분 및 규격>

구분 규격	1종	2종	3종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식기류용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기구용 세척제
pH(사용농도)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는 제외)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이하	1mg/g 이하
비소(사용농도)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사용농도)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용농도：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함.

■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11년도 학교보건ㆍ급식 기본방향(2010.12)”에도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라는 주제가 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강화,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ㆍ안전점검 강화 등만 있을 뿐 식기세척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대 안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하고 있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질 의

1. 수산화나트륨 소위 양재물이 산업 전반에 쓰이고 또한 세척제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청 허가가 났으나, 양재물이 아이들 식판에 남이 있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2. 현재 양재물 잔류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만, 먹는 물로 깨끗이 헹구라는 것이 식약청 기준이고 급식안내지침에 이런 것조차 없는데, 두 교육감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

3. 한 가지 일선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 세척제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쉽고 저비용 방법 중의 하나가 1% 패놀프탈레인 용액을 세척한 식판에 뿌려 색깔이 붉은 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감께서는 1% 패놀프탈레인 시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학교급식 식판의 세척제 잔류여부를 확인할 의사는 없는가? << 식판 세척제 페노프탈레인 시약 반응 시연>>

<인천/강원교육청>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따라서 학교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ㆍ완료하였고, 개보수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 학교별 석면관리등급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66개교 중에서 16,749개교(84.3%)에서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1등급인 학교는 없었으나,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가 있었으며, 2등급 124교는 경기 118교(유4, 초38, 중26, 고46), 전북 5교(초5), 대전 1교(고1)였음.

2009년 최초 조사결과보다 각 등급별로 감소하는 추세로 1등급은 22교(0.1%)에서 0교, 2등급은 697교(3.5%)에서 124교(0.6%)로 감소했으며, 3등급은 16,263교(82.1%)에서 16,627교(83.7%)로 증가했음.

<표1>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구분	조사학교	개․보수 필요학교			3등급	석면제품 미사용
		1등급 (심한훼손)	2등급(훼손)	소계
최초 조사결과 (’09. 12월)	19,815	22교 (0.1%)	697교 (3.5%)	719교 (3.6%)	16,263교 (82.1%)	2,833교 (14.3%)
2010. 12월 기준	19,866	0교 (-)	124교 (0.6%)	124교 (0.6%)	16,749교 (83.7%)	3,117교 (15.7%)

각급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확인된 전체 16,749개교 중 유치원이 6,115교(3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668교(33.8%), 중학교 2,813교(16.8%), 고등학교 2,003교(12.0%) 특수ㆍ각종학교 146교(0.9%) 순이었음.

<표2> 학교급별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65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 1,652교, 경북 1,513교, 경남 1,492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244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적었고 울산 265교, 대전 345교, 광주 440교였음.

<표 3> 시도별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조사 학교수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서울	유	859	859	-	-	520	520	339	854			510	510	344
	초	585	585	-	30	491	521	64	587			519	519	68
	중	374	374	-	33	304	337	37	376			334	334	42
	고	308	308	-	7	256	263	45	311			261	261	50
	특수 각종	37	37	-	1	28	29	8	39			28	28	11
	계	2,163	2,163	-	71	1,599	1,670	493	2,167	-	-	1,652	1,652	515
부산	유	364	364		1	263	264	100	361			251	251	110
	초	299	299	1	19	261	281	18	300			267	267	33
	중	172	172	1	19	138	158	14	171			153	153	18
	고	142	142	2	16	115	133	9	142			131	131	11
	특수 각종	16	16			15	15	1	16			15	15	1
	계	993	993	4	55	792	851	142	990	-	-	817	817	173
대구	유	291	291	-	-	195	195	96	309			185	185	124
	초	215	215	-		200	200	15	215			197	197	18
	중	123	123	-		119	119	4	123			119	119	4
	고	91	91	-	3	80	83	8	91			83	83	8
	특수 각종	8	8			7	7	1	8			7	7	1
	계	728	728	-	3	601	604	124	746	-	-	591	591	155
인천	유	366	366			234	234	132	376			234	234	142
	초	236	236			200	200	36	243			200	200	43
	중	127	127			105	105	22	132			105	105	27
	고	111	111		3	96	99	12	117			99	99	18
	특수 각종	8	8			6	6	2	8			6	6	2
	계	848	848	-	3	641	644	204	876	-	-	644	644	232
광주	유	237	237			175	175	62	250			175	175	75
	초	145	145		13	119	132	13	147			132	132	15
	중	84	84		5	72	77	7	86			77	77	9
	고	65	65			52	52	13	66			50	50	16
	특수 각종	6	6			6	6	-	6			6	6	-
	계	537	537	-	18	424	442	95	555	-	-	440	440	115
대전	유	233	233		3	111	114	119	227			106	106	121
	초	138	138		17	96	113	25	137			110	110	27
	중	86	86		9	61	70	16	86			69	69	17
	고	61	61		13	42	55	6	61		1	54	55	6
	특수 각종	5	5			5	5	-	5			5	5
	계	523	523	-	42	315	357	166	516	-	1	344	345	171
울산	유	108	108			76	76	32	108			76	76	32
	초	116	116		1	98	99	17	119			98	98	21
	중	61	61		3	44	47	14	61			45	45	16
	고	49	49		2	42	44	5	52			44	44	8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337	337	-	6	262	268	69	343	-	-	265	265	78
경기	유	1,914	1,914	-	34	1,401	1,435	479	1,914		4	1,421	1,425	489
	초	1,155	1,155	8	150	867	1,025	130	1,155		38	983	1,021	134
	중	559	559	3	70	396	469	90	559		26	442	468	91
	고	397	397	3	141	183	327	70	397		46	281	327	70
	특수 각종	28	28	-	6	18	24	4	28		4	20	24	4
	계	4,053	4,053	14	401	2,865	3,280	773	4,053	-	118	3,147	3,265	788
강원	유	400	400			391	391	9	400			391	391	9
	초	418	418		4	405	409	9	418			409	409	9
	중	164	164		3	155	158	6	164			158	158	6
	고	114	114	2		111	113	1	115			114	114	1
	특수 각종	7	7	1		5	6	1	7			6	6	1
	계	1103	1103	3	7	1,067	1,077	26	1,104	-	-	1,078	1,078	26
충북	유	336	336		1	292	293	43	336			293	293	43
	초	278	278		2	262	264	14	278			264	264	14
	중	131	131		3	118	121	10	131			121	121	10
	고	82	82	1	4	73	78	4	82			78	78	4
	특수 각종	9	9			8	8	1	9			8	8	1
	계	836	836	1	10	753	764	72	836	-	-	764	764	72
충남	유	523	523	-	-	417	417	106	518			400	400	118
	초	444	444	-	-	415	415	29	447			409	409	38
	중	192	192	-	-	179	179	13	192			177	177	15
	고	118	118	-	2	113	115	3	118			114	114	4
	특수 각종	6	6	-	-	5	5	1	6			5	5	1
	계	1,283	1,283	-	2	1,129	1,131	152	1,281	-	-	1,105	1,105	176
전북	유	501	501			425	425	76	501			415	415	86
	초	423	423		8	386	394	29	423		5	383	388	35
	중	204	204		2	190	192	12	204			187	187	17
	고	130	130		3	124	127	3	130			127	125	5
	특수 각종	9	9			7	7	2	9			7	7	2
	계	1,267	1,267	-	13	1,132	1,145	122	1,267	-	5	1,119	1,122	145
전남	유	542	539	-	-	501	501	38	538			500	500	38
	초	539	538	-	1	519	520	18	527			509	509	18
	중	260	260	-	1	246	247	13	260			247	247	13
	고	154	154	-	1	148	149	5	154			149	149	5
	특수 각종	7	7	-	-	7	7	-	7			7	7
	계	1,502	1,498	-	3	1,421	1,424	74	1,486	-	-	1,412	1,412	74
경북	유	616	616			524	524	92	616			524	524	92
	초	563	563		18	527	545	18	563			534	534	29
	중	293	293		10	271	281	12	293			266	266	27
	고	193	193		5	175	180	13	193			180	180	13
	특수 각종	9	9			9	9	0	9			9	9
	계	1674	1674	0	33	1506	1539	135	1,674	-	-	1,513	1,513	161
경남	유	683	683			575	575	108	683			575	575	108
	초	524	524		17	480	497	27	524			497	497	27
	중	271	271		6	242	248	23	271			248	248	23
	고	181	181			163	163	18	181			163	163	18
	특수 각종	11	11			9	9	2	11			9	9	2
	계	1,670	1,670	-	23	1,469	1,492	178	1,670	-	-	1,492	1,492	178
제주	유	110	110			105	105	5	110			59	59	51
	초	117	117		1	115	116	1	116			114	114	2
	중	42	42		2	39	41	1	43			39	39	4
	고	30	30		4	26	30	-	30			30	30	-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299	299	-	7	287	294	8	302	-	-	244	244	58
전체	유	8,083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5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9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비율		100.0%	0.1%	3.5%	82.1%	85.7%	14.3%	100.0%		0.6%	83.7%	84.3%	15.7%

■ 문제점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함.

■ 질 의

1. 인천교육청의 경우 2009년 최초 실태조사 당사 3개의 2등급 석면학교가 있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 개보수를 통하여 모두 3등급학교로 바뀜. 총 876유초중고 중 644개가 석면학교이고 무석면학교가 232개 있음. 또한 강원교육청의 경우에도 2009년 13개의 1등급과 7개의 2등급 석면학교가 작년 말 3등급으로 바뀌어, 총 1,104유초중고 중 1,078개가 석면학교이고 무석면 학교가 26개가 있음. 3등급 석면학교라고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님.

작년 유초중고 학교석면 전수조사 결과 공개 이후, 시도별 교육청에서 학교 및 학교 관계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일선 학교에선  석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석면 안전관리 관련한 교육청 자료와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 자료를 요청한바 있음.

인천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매우 대조적인 좋은 사례였는데, 강원도 정신교육지원청의 자료로 보이는 이 자료<별도 자료>는 학교석면에 대한 별도 교육 ppt 자료인 반면, 인천교육청 선면자료는 서울교육청 자료와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자료 중 일부(4개 슬라이드)로 되어 있음.

두 개의 교육청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교육청자료의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생 교육 관계자 각각에 대하여 석면 관리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인천교육청자료는 석면 위치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있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교육 각 주체들에게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에댛나 구체적인 언급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두 분 교육감님께는 죄송하지만 너무도 대조가 되는 사례라 향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점 양해부탁드림.

인천시 교육감님께서는 꼭 강원도 자료를 배낄 필요는 없지만, 학생, 학교장, 교직원,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각자가 학교 석면 위치와 각종 공사시 대체요령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에 대한 안내책자와 교원 보수교육용 자료로 만드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차후에라도 본 의원실로 꼭 사본을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2. 두 교육청의 가정통시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각급학교별로 석면 관련한 가정통신문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인천은 2011년도가 아닌 2009년도 통신문 일부만을 보냈음. 어느 통신문을 보아야 당해 학교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석면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아내가 없음. 다만, 석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성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주의사항만이 제공되어 있음.  이러한 일반적 정보만으로 학교 관계자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가?

3. 두 교육감님께서는 다시하번 학교석면 가정통신문에 반드시 해당 학교가 석면학교인지 여부 그리고 석면학교라면 석면지도를 포함하여 어디에 석면이 위치해 있는지  학부모들, 학생,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가 알 수 있게끔 홍보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실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 인천 삼목초등학교 석면관련 가정통신문

2. 강원 교동초등학교 석면관련 가정통신문

3. 작년 석면관련 보도자료 (2010.7.5)

4. 민주당 일일정책현안 (교육)

[별첨] 1. 인천 삼목초등학교 석면관련 가정통신문

□ 2009년에 제작된 가정통신문

	5월 삼목 보건 소식	발행일: 2009. 5. 7. 펴낸이: 교장 이신근 도운이: 교감 최성이 만든이:보건교사오현옥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삼목 어린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축복하듯 온갖 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들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삼목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보지 않겠습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답니다. 5월 삼목보건소식을 꼼꼼히 읽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삼목어린이가 되기 바랍니다.
일본 뇌염 예방 안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전염병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됩니다. 주 발생연령층은 3-15세의 어린이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95%는 증상 없이 지나가나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의식장애, 경련, 혼수, 언어장애 판단력저하, 운동능력저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 예방법 : 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 ② 모기가 활동하는 해가 진(7시) 이후와 새벽(4-6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③ 예방접종을 한다. □ 기초접종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 후 7~14일 사이)/ 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 추가접종 : 4차 (만6세), 5차(만12세) ☞ 만6세와 12세 아동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생 신체발달상황 검사와 건강검사 실시 5월8일(금) - 구강검사(2,3,5,6학년) 5월11일(월) - 신체발달검사 (6학년) 5월12일(화) - 신체발달검사 (5학년) 5월14일(목) - 신체발달검사 (3학년) 5월15일(금) - 신체발달검사 (2학년) 5월21일(목) - 건강검사 (1학년) 5월22일(금) - 건강검사 (4학년)	우유는 영양의 보물 창고 영국의 처칠(Churchil)수상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우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종류, 양, 이용 효율 면에서 볼 때 ‘가장 완전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학교 급식우유나 각 가정에 배달되는 우유는 살균우유이므로, 우유를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급식우유를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5월 27일은 학부모성교육연수가 있는날 입니다! 성교육은 공부나 예절등과 같이 참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부모의 성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성숙을 지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가 궁금해 하는 성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31일 하루라도 담배의 피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담배연기에 의해 간접흡연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배! 이제 호기심으로도 피지 말도록 하며 어른들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최근 뉴스에 아기용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① 석면 함유 건축자재(천정텍스, 화장실 칸막이, 방열재 및 단열재, 벽재 석고보드, 방음텍스, 바닥타일, 슬레이트 등)만으로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나 자재가 손상된 경우 방출 가능함 ② 단단한 특성 때문에 체내에서 녹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함 ③ 역학 조사결과 인체에 침투 후 30여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 폐질환 등을 유발함 석면 관리 우리나라는1997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많은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① 학교에서의 주의사항 -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 - 학교 건물을 훼손하지 않기 (교실이나 복도의 천장, 교실 바닥, 화장실 칸막이 등) - 석면 함유 물질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면 접근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선생님께 알리기 ② 석면이 들어간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용하지 않기 (인터넷 식약청 홈페이지 참고) 학교에서도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손상 구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독감(Swine Flu)이란? 멕시코독감은 돼지에 발병하는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공기에 떠도는 입자나 직접 접촉을 통해 확산되며, 돼지의 경우 집단 발병하는 경향이 있고 치사 확률은 1∼4%이라고 합니다.멕시코와 미국서 사람 감염이 확인된 이후 멕시코독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람의 경우 돼지 인플루엔자가 일반 독감 바이러스와 결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이될 수 있고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몸살 기침 구토 설사 인후통증 등의 증세가 있으며 북미 지역 돼지들은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고 있으나 사람을 위한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섭씨 71.1도 이상으로 데우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라져 식용으론 안전하다고 하나 발병지역의 여행을 삼가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반드시 손 씻기 및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지 않게 주의하며,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삼목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성 교육 자료 4 생식기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청결에 대하여
2차성장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자신과 상대편의 몸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도록 하고 생식기 구조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강조하여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1. 생식기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몸의 구조가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쾌락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소중한 기관입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상품이나 물건인 냥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2. 생식기에 대한 바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십시오. 눈, 코, 입 등 신체의 다른 명칭을 지도하듯이 생식기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지도하여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장난하거나 소홀히 대함 없이 소중한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식기에 대해서 속어나 은어를 사용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도하야 합니다. 3.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도 매우 소중하므로 함부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친구에게 똥침을 주거나 타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장난치는 경우, 화장실이나 벽에 특정인의 성기를 그려 놓는 낙서와 그림 등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소중하듯 남도 나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십시오. 4.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성차별적인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남성생식기는 건강한 정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체외로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 골반 안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5. 생식기의 위생 청결은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지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의 화장지 사용법, 생식기의 청결 법, 냉대하예방법 등 생식기의 청결 실천 습관이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약물 오 남용 교육 자료 4 청소년의 흡연을 금하는 이유와 흡연의 특성
❀ 청소년들의 흡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흡연시작시기 : 중3-고1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 흡연량 :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정도가 10개피 미만.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함 학교생활 : 불만족 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용돈 :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흡연률이 높았으며,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률이 높음.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함.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통제적이라 지각할수록(애정적-자율적 에 비교할 때)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 와 자기효능감	이 낮다.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 수줍음 : 수줍음을 덜 타는 학생일수록 비행을 많이 하였다. 자기통제 :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였다. ※자료출처 : http://nosmoking.hidoc.co.kr ❀ 청소년들의 흡연을 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세 이하까지는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들이 성장,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이 자라게 되는데 담배속이 니코틴은 세포의 성장, 분열을 방해합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에 비해 심각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보건 퀴즈! 퀴즈! 1. 하루라도 담배의 피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을 정하였는데, 언제일까요? 2. 최근 아기용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서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던 물질은? 3. 멕시코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감염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하! 축하!(학년,반을 꼭 꼭 써 주세요) - 보건실로 와서 상품을 받아가세요 ( 1-4윤준영, 1-5방세빈, 2-3윤용석, 2-4김균혁, 3-1박준용, 3-5심경아,4-1전세연,4-6도솔, 5-1박연우 )

[별첨] 2. 강원 교동초등학교 석면관련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 석면이란 ? )

1> 석면이란?

-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사문암, 각섬석으로부터 추출한 광물

2> 석면의 크기

- 사람 머리카락의 1,200분의 1정도로 작고 가벼워서 공기에 수 시간동안 떠다닐 수 있음

3> 석면의 특징

- 보온성, 내열성(열에 강함)

- 방음력, 흡음력 우수

- 단단하며 썩지 않음  등

4> 석면의 역할 및 용도

- 석면의 특징 때문에 90%이상이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음

- 천정텍스, 화장실 칸막이(밤라이트보드), 방열재 및 단열재, 벽재 석고보드, 방음텍스, 바닥타일, 슬레이트 등

5>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석면 함유 건축자재 만으로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나 자재가 손상된 경우 방출 가능함

- 단단한 특성 때문에 체내에서 녹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함

- 각종 역학 조사결과 우리 인체에 침투 후 30여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 폐질환 등        을 유발함

6> 석면 관리

세계 각국은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일찍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7년 이후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각국이 사용금지를 내리는 석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많은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① 학교에서의 주의사항

-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

- 학교 건물을 훼손하지 않기 (교실이나 복도의 천장, 교실 바닥, 화장실 칸막이 등)

- 석면 함유 물질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면 접근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선생님께 알리기

② 석면이 들어간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용하지 않기 (인터넷 식약청 홈페이지 참고)

학교에서도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손상 구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  9 .     .

교 동 초 등 학 교 장

[별첨] 3. 작년 석면관련 보도자료 (2010.7.5)

2010.7.5(월)

전국 학교 중 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 전국 유초중고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 최종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5일(월)에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최종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 실태조사

△ 조사주체: 교육과학기술부

△ 조사대상: 전국 유초중고 19,815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09년 한해

△ 조사방법: 교육청직원 전문기관의뢰 교육 후 석면실태조사 매뉴얼(전문가자문)에 의거 등급별 구분조사 :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구분법 준용(국내전문가 제시)

* 1등급 :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2등급 :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 3등급 :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①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15개교 중에서 16,982개교(85.7%)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가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였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는 경기도 14교(초8, 중3, 고3)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교(초1, 중1, 고2), 강원 3교(고2, 특수․기타1)로 확인되었고, 충북은 고등학교 1교가 해당되었다.

각급학교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 총 22교 중에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8교, 특수ㆍ기타학교 1교이다.

<표1> 각급 학교별 석면 검출 현황

	유	초	중	고	특수․기타	합계
조사대상수	8,080	6,194	3,143	2,226	172	19,815
석면검출수	6,244	5,731	2,849	2,011	147	16,982
비율(%)	77.3	92.5	90.6	90.3	85.5	85.7

<표 2>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최종결과

지역	사용																					미사용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서울			520	520		30	491	521		33	304	337		7	256	263		1	28	29	1,670	493	2,163
부산		1	263	264	1	19	261	281	1	19	138	158	2	16	115	133			15	15	851	142	993
대구			195	195			200	200			119	119		3	80	83			7	7	604	124	728
인천			234	234			200	200			105	105		3	96	99			6	6	644	204	848
광주			175	175		13	119	132		5	72	77			52	52			6	6	442	95	537
대전		3	111	114		17	96	113		9	61	70		13	42	55			5	5	357	166	523
울산			76	76		1	98	99		3	44	47		2	42	44			2	2	268	69	337
경기		34	1,401	1,435	8	150	867	1,025	3	70	396	469	3	141	183	327		6	18	24	3,280	773	4,053
강원			391	391		4	405	409		3	155	158	2		111	113	1		5	6	1,077	26	1,103
충북		1	292	293		2	262	264		3	118	121	1	4	73	78			8	8	764	72	836
충남			417	417			415	415			179	179		2	113	115			5	5	1,131	152	1,283
전북			425	425		8	386	394		2	190	192		3	124	127			7	7	1,145	122	1,267
전남			501	501		1	519	520		1	246	247		1	148	149			7	7	1,424	74	1,498
경북			524	524		18	527	545		10	271	281		5	175	180			9	9	1,539	135	1,674
경남			575	575		17	480	497		6	242	248			163	163			9	9	1,492	178	1,670
제주			105	105		1	115	116		2	39	41		4	26	30			2	2	294	8	302
합계		39	6,205	6,244	9	281	5,441	5,731	4	166	2,679	2,849	8	204	1,799	2,011	1	7	139	147	16,982	2,833	19,815

② 미국 학교석면관련법 제정, 일본 출입제한 등 즉각적 조치 등 해외 각국은 이미 학교석면문제에 적극적 대처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e E)을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관리인력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조사,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5년 7월부터 전국 15만여 곳(90.6%)에 대한 “학교 시설등에 대한 비산석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폭로우려가 되는 968개교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설치자가 신속하게 석면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대책에 대한 유의사항”을 주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파리 7대학의 경우는 석면배합시멘트로 건물벽에 석면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김춘진의원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관리체계와 소요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준비해 정기국회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4. 민주당 일일정책현안 (교육)

일일정책현안 (교육〕

2011.8.26            심연미 교육과학 전문위원(010-9140-0533)

전주 초등교실 책상․의자서 석면 검출, 학교석면 점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천장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던 도중 책상․의자에서 허용 기준치의 최고 70배가 넘는 백석면 검출

- 학부모의 제보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현장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3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함량이 나옴

- 냉․난방공사시 비닐을 이중으로 덮고 진공청소기를 쓰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됨

o 이 학교는 하계방학을 이용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교사내 일부 교실(28실) 천정텍스를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 당시 업체는 비산 석면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책상 등에서 수거한 먼지에서 백석면 검출

o 학교는 다행히 개학 일에 학생들을 강당으로 격리, 휴업조치를 내렸고 청소를 마친 뒤 사료분석을 의뢰할 예정

o 교체공사 이후 해당 교실에 대한 청소상태 등 안전관리 소홀, 사후 관리조치에 미흡한 것이 원인

학교명	채취일	샘플 번호	위치	석면 종류	석면 농도	비고
여울 초등 학교	‘11. 08.24	1	한솔반 책상위 먼지 및 가루시료	백석면	7.0%	고형물 현미경분석
		2	한솔반 책장위 먼지시료	백석면	1.5%
		3	한샘반 의자위 먼지시료	백석면	0.5%
		4	한솔반 창가 의자위 먼지시료	불검출	-
		5	한빛반 책상위 먼지시료	불검출	-

□ 검토의견

o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

o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87.4%)되어 석면 위험에 노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o 이번 전주 초등학교는 2003년에 지었지만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시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아이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

o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석면안전법(조영택의원, 김춘진의원)을 처리해야 하고 국감에서 학교 석면 문제 점검 필요

➡ 대응: 상임위 의원 자료 활용

<인천/강원교육청>

교육경비투자액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시도별 격차에 이어, 같은 시도내에서도 시군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현 황

[인천, 강원]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광역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인천	4,131,118	26,009,629	0.63	410,149	63.4	3	70.0
강원	2,898,000	19,190,022	0.66	215,936	88.9	2	20.8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인천	강화군	364.5
	계양구	35.9
	서구	40.5
	부평구	18.7
	남동구	34.2
	연수구	47.8
	남구	32.6
	동구	53.1
	중구	115.7
	옹진군	1,193.3

강원	춘천시	44.0
	원주시	120.6
	강릉시	152.9
	속초시	173.8
	양양군	1,084.5
	동해시	301.8
	태백시	621.0
	삼척시	510.3
	홍천군	255.2
	횡성군	300.4
	영월군	723.1
	평창군	465.5
	정선군	964.4
	철원군	310.1
	화천군	447.0
	양구군	474.5
	인제군	545.9
	고성군	751.5

▶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총액: 1조 1,815억 2,590만원

- 시도별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 경기 1.31%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0.25%로 가장 낮아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1,815억 2,590만원에 달함.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별 총 예산은 146조 6,618억 4,700만원이며, 이중 0.81%인 1조 1,815억 2,59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음.

시도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경기가 1.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01%, 강원 0.95%, 충남 0.9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25%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8%, 대전 0.41%, 울산 0.50% 순이었음.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경기, 서울 2곳에 불과했음.

<표1>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22,682,175	230,182,953	1.01	1,283,872	179.3	7	85.8
부산	8,103,881	45,625,728	0.56	465,758	98.0	12	57.6
대구	5,518,000	21,093,770	0.38	386,638	54.6	14	56.3
인천	6,625,172	45,359,531	0.68	410,149	110.6	11	70.4
광주	3,225,055	7,992,668	0.25	255,307	31.3	16	47.5
대전	3,040,895	12,337,233	0.41	240,700	51.3	15	56.3
울산	2,606,620	12,963,397	0.50	186,871	69.4	13	67.2
경기	25,331,083	330,609,379	1.31	1,796,523	184.0	5	72.8
강원	7,557,467	72,171,602	0.95	215,936	334.2	1	27.1
충북	6,165,571	32,877,706	0.53	230,355	142.7	10	33.7
충남	8,777,245	80,821,657	0.92	294,916	274.0	2	36.6
전북	8,405,408	45,040,234	0.54	280,350	160.7	8	24.6
전남	11,427,189	66,321,889	0.58	271,566	244.2	3	20.6
경북	12,294,077	66,442,234	0.54	361,362	183.9	6	29.3
경남	12,687,444	97,343,306	0.77	495,280	196.5	4	42.9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9	26.1
합계	146,661,847	1,181,525,907	0.81	7,269,076	162.5	-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 출처: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010년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 2010년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총액: 2,059억 9,962만원

- 광역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 강원 0.66%로 가장 높고, 충남ㆍ전남 0.02%에 불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총예산은 72조 3,808억 8백만원이며, 이중 0.28%인 2,059억 9,962만 2천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음.

광역자치단체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강원도가 0.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0.65%, 인천 0.63%, 부산 0.53% 순이었다. 반면 충남ㆍ전남은 0.02%로 가장 적었으며 전북 0.03%, 경남 0.06%, 경북 0.09% 순이었음.

<표2> 2010년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광역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15,422,000	60,944,178	0.40	1,283,872	47.5	5	83.4
부산	5,501,915	29,157,800	0.53	465,758	62.6	4	54.1
대구	3,606,800	11,597,200	0.32	386,638	30.0	7	52.7
인천	4,131,118	26,009,629	0.63	410,149	63.4	3	70.0
광주	2,165,084	3,502,958	0.16	255,307	13.7	9	43.2
대전	2,017,092	7,549,199	0.37	240,700	31.4	6	52.1
울산	1,632,681	4,257,310	0.26	186,871	22.8	8	60.2
경기	10,165,354	18,576,587	0.18	1,796,523	10.3	11	59.3
강원	2,898,000	19,190,022	0.66	215,936	88.9	2	20.8
충북	2,476,485	1,567,440	0.06	230,355	6.8	12	25.1
충남	3,342,700	776,750	0.02	294,916	2.6	16	24.0
전북	3,215,889	897,883	0.03	280,350	3.2	15	17.3
전남	4,434,032	943,370	0.02	271,566	3.5	14	11.5
경북	4,405,120	3,965,721	0.09	361,362	11.0	10	21.7
경남	4,751,973	2,720,955	0.06	495,280	5.5	13	34.2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1	25.7
합계	72,380,808	205,999,622	0.28	7,269,076	28.3	-	-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도별(광역+기초): 강원 334,200원 최고, 광주 31,300원 최저 ⇒ 10.7배 격차

- 광 역 별: 제주 153,400원 최고, 충남 2,600원 최저 ⇒ 59배 격차

- 시군구별: 충북 괴산군 1,252,400원 최고, 부산 진구 4,100원 최저 ⇒ 305.5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19,200원 최고, 노원구 42,800원 최저 ⇒ 9.8배 격차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334,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74,000원, 전남 244,2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31,300원에 불과하였다. 강원과 광주의 격차는 10.7배에 이르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제주가 153,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88,900원, 인천 63,400원 순이었다. 반면 충남은 2,600원에 불과하였다. 제주와 충남의 격차는 59배에 이르고 있음.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충북 괴산군이 1,252,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옹진군 1,193,300원, 강원 양양군 1,084,500원, 강원 정선군 964,400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음.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부산진구 4,100원, 부산 금정구 4,800원, 대구 서구 6,2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 대구, 광주였음.

<표3> 2010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기초자치단체명	자치단체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 투자액(B)	예산대비보조비율(C/A)	학생수(B)	학생1인당금액(C/B)	순위
서울	7,260,175	169,238,775	2.33	1,283,872	131.8	9
부산	2,601,966	16,467,928	0.63	465,758	35.4	12
대구	1,911,200	9,496,570	0.5	386,638	24.6	13
인천	2,494,054	19,349,902	0.78	410,149	47.2	10
광주	1,059,971	4,489,710	0.42	255,307	17.6	15
대전	1,023,803	4,788,034	0.47	240,700	19.9	14
울산	973,939	8,706,087	0.89	186,871	46.6	11
경기	15,165,729	312,032,792	2.06	1,796,523	173.7	5
강원	4,659,467	52,981,580	1.14	215,936	245.4	2
충북	3,689,086	31,310,266	0.85	230,355	135.9	8
충남	5,434,545	80,044,907	1.47	294,916	271.4	1
전북	5,189,519	44,142,351	0.85	280,350	157.5	7
전남	6,993,157	65,378,519	0.93	271,566	240.7	3
경북	7,888,957	62,476,513	0.79	361,362	172.9	6
경남	7,935,471	94,622,351	1.19	495,280	191	4
제주	-	-	-	-	-
합계	74,281,039	975,526,285	1.31	7,175,583	136

(단위: 명, 천원, %)

<표4> 2010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충북	괴산군	1252.4	13.1
인천	옹진군	1193.3	22.7
강원	양양군	1084.5	13.8
강원	정선군	964.4	20.0
전남	신안군	935.9	12.7
경남	거창군	868.9	12.8
강원	고성군	751.5	13.3
경북	고령군	746.7	15.7
강원	영월군	723.1	11.9
전북	장수군	719.8	11.0
：	：	：
：	：	：
대구	남구	10.7	15.9
광주	남구	10.5	15.7
광주	광산구	10.4	19.3
부산	사하구	9.9	18.8
부산	남구	8.8	18.2
대구	북구	8.1	18.8
부산	동래구	7.8	24.1
대구	서구	6.2	16.8
부산	금정구	4.8	19.1
부산	부산진구	4.1	23.1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19,2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종로구 330,600원, 중랑구 285,300원 순이었음.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노원구 42,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2,500원, 은평구 56,900원 순이었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노원구의 격차는 9.8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표5>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연번	지역명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1	강남구	419.2	77.1
2	종로구	330.6	78.5
3	중랑구	285.3	30.5
4	중구	210.0	82.9
5	서초구	207.6	79.8
6	강북구	172.5	31.7
7	동대문구	166.6	46.2
8	성동구	163.8	52.0
9	성북구	158.2	34.8
10	도봉구	118.7	35.9
11	영등포구	118.1	66.5
12	용산구	117.9	62.7
13	구로구	117.6	40.1
14	서대문구	106.1	38.6
15	마포구	105.9	47.1
16	관악구	100.4	33.9
17	광진구	91.8	44.0
18	동작구	91.2	45.0
19	금천구	84.6	37.8
20	강동구	74.4	44.5
21	강서구	64.2	33.8
22	송파구	60.0	73.8
23	은평구	56.9	33.8
24	양천구	52.5	43.6
25	노원구	42.8	27.4

<표6> 연도별 시도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광역+기초)

(단위: 천원)

시도명	2009			2010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교육경비투자액	학생1인당 금액	순위
서울	225,560,711	168.8	9	230,182,953	179.3	7
부산	34,533,163	70.6	13	45,625,728	98	12
대구	18,316,686	45.8	15	21,093,770	54.6	14
인천	55,837,079	131.7	11	45,359,531	110.6	11
광주	5,723,874	22	16	7,992,668	31.3	16
대전	17,344,794	70.1	14	12,337,233	51.3	15
울산	15,047,706	77.6	12	12,963,397	69.4	13
경기	373,029,284	204.3	7	330,609,379	184	5
강원	68,956,020	311	4	72,171,602	334.2	1
충북	31,959,475	136.1	10	32,877,706	142.7	10
충남	133,316,272	447.9	1	80,821,657	274	2
전북	102,008,161	353	3	45,040,234	160.7	8
전남	99,648,671	356	2	66,321,889	244.2	3
경북	92,728,104	248.9	5	66,442,234	183.9	6
경남	96,287,678	189.9	8	97,343,306	196.5	4
제주	19,380,326	204.4	6	14,342,620	153.4	9
합계	1,389,678,004	185.9		1,181,525,907	162.5	-

■ 질 의

1. 강원도와 인천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4만4천원인 바면 양양군은 1백8만4천원으로 25배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부평구가 1만9천원인 반면 옹진군은 120만원가까이 되고 있어 60배 가까이 차이가 남.

두 분 교육감님이 보실 때 이러한 차이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러한 격차로 어떤 우려가 가장 먼저 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2.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경비투자액을 공개하면서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교육경비투자액 공개와 관련하여 항의가 있었는데, 두 교육감님에게는 자치단체들로부터 교육경비투자액에 대한 한의 전화를 받은 있는가?

3.  그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하나는 지자체가 장학사업 등 직접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친환경 농산물 등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경비투자액이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직접지원사업과 현물지원가액이 교육경비투자액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가? 포함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그 각각의 이유는?

■ 별 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2. 의원실 보도자료 (2010.8.23)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투자경비 관련 조항

별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서울	중랑구	285.3
	동대문구	166.6
	마포구	105.9
	서대문구	106.1
	은평구	56.9
	금천구	84.6
	구로구	117.6
	영등포구	118.1
	도봉구	118.7
	노원구	42.8
	종로구	330.6
	중구	210.0
	용산구	117.9
	송파구	60.0
	강동구	74.4
	강서구	64.2
	양천구	52.5
	강남구	419.2
	서초구	207.6
	관악구	100.4
	동작구	91.2
	성동구	163.8
	광진구	91.8
	강북구	172.5
	성북구	158.2
부산	중구	22.0
	서구	52.2
	사하구	9.9
	영도구	13.5
	동구	23.3
	부산진구	4.1
	남구	8.8
	북구	145.1
	강서구	69.3
	사상구	29.0
	동래구	7.8
	금정구	4.8
	연제구	16.1
	수영구	13.1
	해운대구	16.2
	기장군	362.1
대구	중구	26.8
	동구	23.5
	수성구	18.5
	북구	8.1
	서구	6.2
	남구	10.7
	달서구	22.6
	달성군	134.1
인천	강화군	364.5
	계양구	35.9
	서구	40.5
	부평구	18.7
	남동구	34.2
	연수구	47.8
	남구	32.6
	동구	53.1
	중구	115.7
	옹진군	1,193.3
광주	동구	33.1
	북구	16.5
	서구	32.3
	남구	10.5
	광산구	10.4
대전	동구	31.7
	중구	15.2
	대덕구	20.7
	서구	16.2
	유성구	21.7
울산	중구	37.0
	동구	20.9
	북구	54.0
	남구	22.1
	울주군	118.1
경기	수원시	107.8
	성남시	408.1
	안양시	144.7
	과천시	561.0
	부천시	106.2
	광명시	209.8
	안산시	135.6
	평택시	218.8
	군포시	161.4
	의왕시	261.2
	여주군	351.5
	화성시	244.7
	오산시	163.9
	광주시	236.0
	하남시	177.4
	양평군	529.3
	이천시	200.2
	용인시	149.6
	안성시	189.2
	김포시	183.0
	시흥시	114.1
	의정부시	95.0
	동두천시	180.1
	양주시	173.1
	고양시	95.8
	구리시	95.8
	남양주시	103.7
	파주시	135.4
	연천군	355.5
	포천시	219.0
	가평군	475.8
강원	춘천시	44.0
	원주시	120.6
	강릉시	152.9
	속초시	173.8
	양양군	1,084.5
	동해시	301.8
	태백시	621.0
	삼척시	510.3
	홍천군	255.2
	횡성군	300.4
	영월군	723.1
	평창군	465.5
	정선군	964.4
	철원군	310.1
	화천군	447.0
	양구군	474.5
	인제군	545.9
	고성군	751.5
충북	청주시	57.1
	충주시	168.2
	제천시	132.2
	청원군	153.7
	보은군	315.6
	옥천군	224.7
	영동군	390.5
	진천군	234.1
	괴산군	1,252.4
	증평군	101.5
	음성군	168.2
	단양군	465.7
충남	천안시	149.2
	공주시	371.9
	보령시	388.2
	아산시	277.1
	서산시	230.4
	논산시	237.0
	계룡시	265.3
	금산군	624.0
	연기군	645.1
	부여군	348.1
	서천군	364.9
	청양군	358.4
	홍성군	256.9
	예산군	422.8
	태안군	354.1
	당진군	299.9
전북	전주시	45.5
	군산시	141.0
	익산시	145.3
	정읍시	277.3
	남원시	169.6
	김제시	140.6
	완주군	377.4
	진안군	681.5
	무주군	547.7
	장수군	719.8
	임실군	553.7
	순창군	306.9
	고창군	490.8
	부안군	375.0
전남	목포시	89.0
	여수시	245.8
	순천시	106.6
	나주시	280.0
	광양시	302.6
	담양군	170.0
	곡성군	512.8
	구례군	403.5
	고흥군	358.3
	보성군	168.0
	화순군	288.3
	장흥군	397.5
	강진군	581.5
	해남군	433.1
	영암군	314.0
	무안군	211.8
	함평군	355.9
	영광군	236.0
	장성군	469.5
	완도군	339.3
	진도군	526.7
	신안군	935.9
경북	포항시	73.9
	경주시	72.3
	김천시	158.7
	안동시	237.0
	구미시	140.0
	영주시	254.6
	영천시	207.4
	상주시	225.5
	문경시	386.8
	경산시	197.4
	군위군	469.4
	의성군	91.9
	청송군	310.6
	영양군	689.6
	영덕군	222.5
	청도군	113.0
	고령군	746.7
	성주군	246.4
	칠곡군	249.7
	예천군	324.7
	봉화군	191.1
	울진군	510.9
	울릉군	629.8
경남	창원시	139.2
	진주시	123.6
	통영시	213.4
	사천시	172.1
	김해시	107.0
	밀양시	162.1
	거제시	157.0
	양산시	171.3
	의령군	595.0
	함안군	335.2
	창녕군	674.1
	고성군	609.3
	남해군	503.7
	하동군	551.9
	산청군	487.7
	함양군	556.8
	거창군	868.9
	합천군	689.3
제주	제주시	47.8
	서귀포시	57.8

[별첨] 2. 의원실 보도자료(2010.8.23)

2010.8.23(월)

16개 시도별,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공개

“총 1조 3,896억 7,800만원 교육목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 0.19%로 가장 낮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3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1조 3,896억 7,800만원

- 예산대비 보조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0.19%로 가장 낮아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3,896억 7,8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 자치단체 총 예산은 140조 6,077억 4,200만원이며, 이중 0.99%인 1조 3,896억 7,80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다.

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충남이 1.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48%, 전북 1.23%, 서울 1.0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19%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6%, 부산 0.48%, 충북 0.56% 순이었다.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충남, 경기, 전북, 서울 등 4곳에 불과했다.

<표1>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C/A)	학생수 (B)	학생 1인당 금액(C/B)	순위
서울	22,130,315	225,560,711	1.02	1,335,881	168.8	9
부산	7,245,765	34,533,163	0.48	489,292	70.6	13
대구	5,091,300	18,316,686	0.36	400,112	45.8	15
인천	6,318,532	55,837,079	0.88	424,116	131.7	11
광주	3,036,024	5,723,874	0.19	260,314	22.0	16
대전	2,857,664	17,344,794	0.61	247,267	70.1	14
울산	2,536,008	15,047,706	0.59	193,982	77.6	12
경기	25,237,981	373,029,284	1.48	1,825,444	204.3	7
강원	7,339,543	68,956,020	0.94	221,748	311.0	4
충북	5,734,389	31,959,475	0.56	234,858	136.1	10
충남	8,409,814	133,316,272	1.59	297,636	447.9	1
전북	8,290,798	102,008,161	1.23	288,957	353.0	3
전남	10,758,875	99,648,671	0.93	279,890	356.0	2
경북	11,286,375	92,728,104	0.82	372,590	248.9	5
경남	12,115,428	96,287,678	0.79	507,083	189.9	8
제주	2,218,931	19,380,326	0.87	94,836	204.4	6
합계	140,607,742	1,389,678,004	0.99	7,474,006	185.9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충남이 447,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356,000원, 전북 353,0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2,000원에 불과하였다. 충남과 광주의 격차는 20배에 이르고 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전북 무주군이 1,61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고령군 1,441,200원, 경남 의령군 1,409,100원, 경북 군위군 1,220,300원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구 서구 100원, 부산 북구 800원, 부산 사하구 1,8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과 대구였다.

<표2> 2009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전북	무주군	1,618.0
경북	고령군	1,441.2
경남	의령군	1,409.1
경북	군위군	1,220.3
전북	진안군	1,214.3
전북	김제시	1,150.4
강원	정선군	1,131.7
전북	장수군	993.1
전북	임실군	968.1
전남	진도군	868.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부산	영도구	7.2
부산	동래구	7.0
부산	금정구	6.8
대구	남구	6.2
부산	해운대구	4.0
부산	부산 진구	3.7
부산	수영구	3.4
부산	사하구	1.8
부산	북구	0.8
대구	서구	0.1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31,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동대문구 285,200원, 중구 260,8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강서구로 4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0,100원, 금천구 50,3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강서구의 격차는 8.7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3>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강남구	431.5
동대문구	285.2
중구	260.8
성동구	176.4
서초구	172.6
용산구	159.7
중랑구	158.2
구로구	126.5
서대문구	104.3
강북구	100.9
마포구	95.1
도봉구	93.1
동작구	91.1
성북구	86.4
광진구	83.4
종로구	83.1
영등포구	78.1
관악구	71.2
노원구	68.8
은평구	65.2
송파구	59.8
강동구	58.7
금천구	50.3
양천구	50.1
강서구	49.8

김춘진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 라성채 비서관(784-4170)

■ 별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별첨

[별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투자경비 관련 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인천/강원교육청>

학교유형별 우수학생 유치 격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로 보면 학교들에게 사립명문고를 위하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의 3배 가까이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만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

시도명	학교명
서울시 (27)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동양고, 미림여자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자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용문고, 우신고, 이대부속고, 이화여자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속고, 현대고, 휘문고
광역시 (13)	경신고, 경일여자고, 계성고, 대건고, 대성고, 동래여자고, 보문고, 서대전여자고, 성신고, 송원고, 숭덕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경기도 (2)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강원도 (1)	민족사관고
충청도 (1)	북일고
전라도 (4)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광양제철고
경상도 (2)	김천고, 포항제철고
전국 50개교

2. 진학학교 유형별 설문대상자 특성

2010년 학교유형별로 중학교 최종성적을 보면, 일반고는 최상위권 (5%이내), 상위권(6-10%이내), 중상위권 (11-30%), 중상위권 (31-60%), 중하위권(61-80%), 하위권(81-100%) 순으로 각각 6.3%, 10.1%, 29.8%, 34.5%, 13.9%, 5.5%으로 고른 성적 분포를 보였지만, 특목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평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최상위권(5%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음(외고-57.9%, 국제고-73.3%, 과학영재고-63.0%, 자립형사립고-64.5%, 자율형사립고(비평준)-54.6%).

2011년의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분포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평준)에서는 2010년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가 2011년의 경우 그나마 다소 하락(6.3%→5.7%, 20.1%→17.9%)한 상태이지만, 이 밖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외고(57.9%→53.8%), 국제고(73.3%→60.5%), 과학영재고(63.0%→76.4%), 자립형사립고(64.5%→83.9%), 자율형 사립고(비평준)(54.6%→62.4%)로 외고와 국제고는 최상위권의 비율이 각각 4.1%p, 12.8%p 감소한데 반해, 과학영재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비평준)은 각각 13.4%p, 19.4%p, 7.8%p 증가하였음.

이것은 학교의 선발적 요소가 개입되어 학생의 성적에 따른 고교 측의 선택이 가능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외고 및 국제고에서 최상위 중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외고와 국제고 입학전형 개정의 결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 5% 이내의 학생 비중을 보면, 일반고 5.7%, 외고 53.8%로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9.4배 많으며, 자율형(비평준) 사립고(62.4%)와는 10.9배, 자율형(평준) 사립고(17.9%)와도 3.1배의 격차가 발생해, 일반고와 선발권이 있는 학교와의 입학생 성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은 2010년 일반고 진학생들의 부모는 49.2%가 200-400만 원 이하이며 이를 중심으로 퍼진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외고(33.1%), 국제고(33.3%), 과학영재고(32.6%), 자립형사립고(36.6%), 자율형(비평준)(34.4%), 자율형(평준)(31.8%) 모두 30%이상이 400-600만 원 이하의 소득분포를 보이고, 이를 중심으로 200-1000만 원 사이에 퍼진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의 월평균 가정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자립형사립고(75.6%) > 과학영재고(72.7%) > 국제고(69.8%) > 외고(67.6%) > 자율형(평준)(62.7%) > 자율형(비평준)(58.9%)의 순이었으며, 2011년에는 자립형사립고(79.2%) > 외고(75.9%) > 국제고(70.5%) > 자율형(평준)(69.7%) > 과학영재고(67.9%) > 자율형(비평준)(53.1%)의 순으로, 특목고 내에서 미세한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가정소득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 사교육비 통계 조사개요

이번에 조사한 학교별 학생수는 총 8,134명으로서, 일반고 71개 4,990명(61.1%), 외고 13개 929명(11.4%), 국제고 3개 126명(1.5%), 과학-영재고 18개 676명(8.3%), 자사고 3개 321명 (3.9%), 자율고(비평준) 2개 118명(1.4%), 자율고(평준) 15개 974명(11.9%)임.

※유의사항 : 2010년 중3학생들(현재 고1학생들)의 2010년 ‘고교 진학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실태 추이에 초점을 맞춘 조사임. 전국 중학생들의 모든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2010년 통계청 발표 자료와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 수치에 있어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음.

■ 질 의

1. 인천은 내년 처음으로 하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되며 전국단위 모집을 하게 되는 반면 강원도는 민사고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음.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고, 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포함) 등 고등학교 유형별 내신 최상위권 5%의 학교별 격차가 일반고에 비하여 자립형사립고 14.7배, 외고 9.4배, 비평준 자율형 사립고(10.9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 학교의 우수한 학생선발권과 이에 기초한 명문 사학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공고지는 학연에 대하여 두 분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자료요구성 질의>

3. 민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강원 출신 학생의 입학과 졸업현황(국내외 대학 구분 등), 자퇴 등 학업중단 현황(사유 포함)에 대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림.

■ 별 첨

1. 인천 하늘고 관련 기사

[별첨] 1. 인천 하늘고 관련 기사

[경인일보 2011.9.14] 인천 유일 자율형 사립고 하늘高 내년 전국단위 신입생 20명 선발

인천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225명 가운데 20명을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2012학년도 하늘고 입학전형요강'을 보면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자녀 100명, 인천공항 인근지역 거주자 자녀 40명, 인천시내 거주자 자녀 20명, 전국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 20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45명 등 총 225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인천하늘고는 올해 3월 개교했으며, 이 학교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1학년도 입학전형요강과 비교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 20명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5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셈이다.

인천하늘고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며 "지금 재학생들도 성적이 우수하지만, 전국의 우수 학생 유치로 학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하늘고는 오는 17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강원교육청>

학교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 황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방안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자피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성격 짙음.

<시도별 연도별 각급별 학교건강검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질 의

1. 인천시는 연간 24억 이상, 강원도는 12억 이상이 넘는 예산을 건강검진에 투입하고 있으나, 건강검진결과 정보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고 수기로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것과 달리 정보가 축적 관리되지 않아 개인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동의하는가?

3.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두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4. 두분 교육감님께서는 각급별 학교 각 1곳을 선정하여 건강검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실태와 근거 자료를 본 의원실로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복지부와 교과부 담당자 인터뷰

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3. 학교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연구제안서

4. 제보자 청원서

(별첨)1. 복지부와 교과부 담당자 인터뷰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

Q1.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이 없는 이유

Q2. 현재 학교에서는 의료기관과 구강검진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복지부가 생애주기 건강검진에 포함 할 의사는 없는지

Q3. 외국은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Q4. 자신이 과거 건강검진 내역을 알 수 있나?

⇒ 일단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교과부 소관이며,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시행주체는 교과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학생건강검진도 국가건강검진법 안에 들어와는 있으나 실제는 학교보건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강검진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대상은 초등학생 1, 4학년,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임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으며, 일본, 호주, 영국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검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검진 항목이 적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화 되어 있음

과거 개인의 건강검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입니다 http://hi.nhic.or.kr/portal/site/hi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교과부 관계자

건강보험공단이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는 우선 돈의 문제.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이 좋지 않은데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활용의 문제가 한가지 건강보험고단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

현재 학교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식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음

건강정보는 나이스에 담지 못해 현재 보건교사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보건교과를 가지게 되어 수업에 더 관심이 있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건강계획 수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별첨)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

(별첨)3. 학교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연구제안서

연구 용역 수행 계획서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11.  08.  10

인제 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 제목 :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 건강검사의 역사는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검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체계적인 검진으로서는 과거 20년 동안의 학교 신체검사가 시행되었으며, 2005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새로운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음.

새로운 학교보건법은 이전의 “출장 집단 검진”으로 대변되던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검진을 탈피하여 복수로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교 건강검사가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2006~2010년도 자료는 검진의 질이 높아졌음을 증명하였음(이승욱 등, 2007; 문진수 등, 2008; 이계오 등,2009 ; 문진수 등,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생 건강검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검진에 대한 불만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현행 학생 건강검사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문진수 등, 2008년).

표  2006년 이후 학생 건강검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비교적 높은 수검율: 지역별, 학교별 차이 있음.

◦ 이전보다 검진의 질이 향상

◦ 개별 방문 원칙

◦ 검진 내용을 이전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검토

◦ 건강 조사(문진) 포함

단점

◦ 소아청소년기의 주요 건강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함.

◦ 문진이 검진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나, 문진이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음.

◦ 현재 시행되는 검사들을 보건 역학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음.

◦ 연계 체계 및 이차 검진의 부재로 치료 및 건강 증진 개입이 불가능.

◦ 검진의 질(質)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 학교에서 두 개 기관 이상 검진 기관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행정 부담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지정되지 못하여 결국 집단 검진으로 시행될 여지가 큼.

◦ 수가에 비하여 인력 및 장비 기준이 높아서 참여 검진 기관이 적고 검진 기관에 접근성 문제가 있음.

◦ 검진 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가정 및 학생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이종국 등 2008 ; 이원철 등 2009)

바람직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안 (이종국 등 2008).

각급 학교(초․중․고) 입학 전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학교 입학전 서류에 포함)

+ 4학년 진급할 때의 건강검진 추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의 연계도 고려)

이상과 같은 검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병의원 관리 체계와 버금가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학교 검진 전반을 이관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기관에 위임하여야 함.

- 이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보험공단에 해당 예산의 확보 필요

- 학교 보건계획 수립 및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보건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검진 수행 주체)가 검진 결과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각급 학교에서는 보다 가치있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검진을 수행할 프로토콜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검진을 담당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대상의 대부분이 학생인 관계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가 집중되었으며, 전반적인 국가 보건 의료 체계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대안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고려 사항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

- 근거 중심의 권고안
최근의 국가 수준에서의 건강검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된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설계 기준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법에 근거한 실험 연구
코호트 연구

② 연구 대상 기준
국가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통계적으로 설계된 대표성 있는 집단에서 추출한 자료

③ 연구 주체 기준
국가 주도 연구
연구 집단의 합의 의견(consensus)
연구자 의견

- 소아청소년 건강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져야 함.

□ 건강증진은 다음과 같은 두 영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개인 건강증진
학교 보건증진

□ 검진의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임상의학과 공중보건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모(가정)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국가적인 학교보건정책을 포함한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가정, 의료 현실의 측면에서 실현가능성,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함.

개선안으로서 고려되는 체계

제1안: 건강증진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일반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지향하는 개별 검진을 시행함. 이럴 경우에 수검률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 입학 시기에 검진 서류를 필수로 수령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

이러한 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개별 검진으로서 검진 수검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학교에서는 입학하는 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를 입학 시에 파악함으로써 학교보건계획 및 선진국형 맞춤형 학생 개인 학습계획 및 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아청소년기에 부적절한 검사가 최대한 배제되고 진찰과 상담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넷째,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가 확보된 중앙 서버를 이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인 건강검진과 같이 전수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 보건 수립에 중요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체계를 시행하려면, 개별 지역 학교 또는 교육청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상대해야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진의 개발 및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밀접한 협력 내지는 위탁, 위임의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향

제2안: 적극적인 건강증진 방안 + 표본학교 중심의 정책 자료 확보 방안

대부분의 개별 검진을 제1안으로 시행하되, 전국에서 자료 전수를 모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 학생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학교보건 및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및 연구 자료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제3안: 건강증진은 개인과 민간에 맡기는 방안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현행 검사 위주의 학생건강검진을 대부분 폐지하고 기본 체격 검사만 학교에서 집단으로 시행하여 정책 자료로서 확보하고, 주요 건강문제는 문진표를 통해 선별하여 이상 소견자만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건강문제, 건강증진의 과제는 개인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 된다.

이에 학생 건강검사 체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별첨)4. 제보자 청원서

학교건강검사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보장

Ⅰ

학생건강검사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Ⅱ

실시 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 규칙[별표1]에 의함. ․【참고자료 1】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초1,4/중1/고1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로 갈음 ․ 규칙 [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서식 1」의 조사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초1,4/중1/고1 (종합건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 비용 : 1인당 19,190(남), 20,290(여) 비만학생 별도
	초2,3,5,6 (구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부득이한 경우 협의 후 학교 출장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6서식〕 ․ 비용 : 1인당 5,670원

Ⅲ

학생건강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단일화하여, 이중적인 건강검진관련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합니다.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입학 전 검진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잡무들을 없애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1. 건강검진제도가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 되어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엄청난 행정적인 잡무로 인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시정하여야합니다.

* 문제점 :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 제7조에 근거 하여 시행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에 학생건강검진을 관할하는 조직과 부서를 두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계획수립, 별도의 예산 편성, 건강검진기관 선정, 학기 중에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에 다시 입력하여 통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학생을 제외한 영유아 및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적인 조직과 부서에 중복되는   것으로 국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을 하기위한 수많은   절차와  잡무로 인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 개선점 :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학생건강검진을 통합하여 실시하면, 중복되는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예산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탄력적인 국민건강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개정 2010.3.15.>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4. 학생건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신설해야 함>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검사규칙 <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학 전 검사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에 예산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곳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4-5월에 검진을 마쳐야 하는 학교에서는 수업결손을 감수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정하여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개선점 :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입학 전에 실시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며(예: 초등학교 입학 시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해당 학교의 학생 중 건강이상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학년 겨울방학에 실시한다면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함께 검진을 하게 되어 이상 발견 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가 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오직 학생들만은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학교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 고등학교의 경우 충청남도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각기 다릅니다. 만약 방학을 이용하여 검진을 하고자 하여도 학교에서 정한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좋은 병원을 두고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병을 잘 알고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겸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이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 개선점 : 이러한 불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4. 학생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모든 행정적 잡무들로 인해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1997-15호)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학고보건법 제15조2항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  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문제점 :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는 무관한 기록과 통계를 위해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전산화 되어있는 모든 절차를 공유하지 못하고, 보건교사가 다시 학교 자체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전산처리 되어 있는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입력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경우 130여 항목이 넘는 검진결과와 건강조사서 내용을  단순 입력하는데 1명당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이를 모든 학교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500명인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옵니다.

500명 × 30분 = 15,000분

15,000분 ÷ 60분 = 250시간

250시간 ÷ 8시간(1일 근무시간) = 31.25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 건강검진 결과 한 가지를 입력하는데 꼬박 한 달이 소요된다는 결론이고, 계획부터 통계, 보고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잡무가 학생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밤새워 해야 할 일일 것이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개선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일반인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교육과학기술부로(학생건강검진) 나뉘어 진 건강검진정책과 행정 업무가 단일화되면 학생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정책의 통합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잡무로부터 벗어난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보건교육을 제도화하고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반면, 우리 학교 현실은 보건교사를 각종 시설업무와 행정적인 잡무로 내몰면서 보건교육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Ⅳ

건강검진 실시 체계 비교

일반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건강검진사업 안내(2010.01)’자료와 충청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2010.03)’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중복되는 과정과 단가를 비교하였습니다.

구 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기본법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진수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교육청(교육감 위임) 학교장
예산편성	건강증진기금, 보험재정	학교회계
검진대상	직장가입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지정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학교운영위원회
검진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국 모든 병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2개 병원
절차	1.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송부 3. 건강검진실시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안내 - 해당연도 건강검진사업 -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검진표 - 검진대상자, 검진기간, 검진절차 및 검진기관(구강검진 포함)안내 - 검진 주기 또는 시기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검진당일 공복 유지, 문진표 작성, 여성의 경우 생리 중 검진 삼가) 등 4.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검진을 받도록 조치 5.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제한 없이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	1. 학교건강검진계획 수립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 조사서’배부 3. 학교건강검진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배부 - 건강검진사업 - 검진기간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비만학생 공복 유지) - 검진비용(학교회계) 4. 학교는 건강검진 지정병원과 계약 체결 및 검진일정 협의 5.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중복 중복 중복 불필요 과정 기본권제한 학습권침해

구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수검자에게 밀봉하여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문진내역 등 병원에서 작성한 검진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 관련 기초통계 생산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에, 1부는 학교로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학교에 청구 11. 학교는 병원에서 전산화하고 통계 처리한 검진자료를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전산 등록하고, 통계작성 12. 교육청 보고, 기초통계생산 13. 건강이상 학생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검진기관에서 결과서 이미 통보한 내용임) 14. ‘요양호자 명부작성 후 보건교육 및 상담에 활용’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상이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반드시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비취학) 건강진단 검사항목 단가

검사항목			초1	초4		중1		고1				일반검진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근․골격 및 척추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13,640 (이학적 검사로 건강행위평가 및 건강 상담비용 추가 됨)
눈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대상: 초4, 중1학년)
	안질환
귀	청 력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기관능력			건강조사서로 건강상담 및 문진을 가름함
혈 압
그 밖의 사항
구강	치아상태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구강상태											3,000 치면세균막검사
병리검사	소변(뇨단백,뇨잠혈)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혈액형(ABO,RH)		1,650	-	-	-	-	-	-	-	-
	혈액	혈당외3종	-	-	6,230	-	6,230	-	6,230	-	6,230	6,230
		혈색소	-	-	-	-	-	-	-	1,100	1,100	1,100
	결핵 (직접촬영)	14"×17"	-	-	-	6,260	6,260	6,260	6,260	6,260	6,260	4,990
	간염(B형간염 항원)		-	-	-	2,600	2,600	-	-	-	-	2,600 (정밀 9,060)
계			14,400	12,750	18,980	21,610	27,840	19,010	25,240	20,110	26,340	37,910

자료 : 2010 건강검진실시계획(충남교육청) p5

2010 건강검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69 참조

*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조사서’ 내용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일반건강상태’, ‘건강행위평가’, ‘건강상담’ 등으로 비용 추가됨

<인천/강원교육청>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 황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교사를 3,700여명 양성하여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서비스,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라는 3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하며, 진로교육 우수사례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하며,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은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와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진로교육지원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에서는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진로교육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이 해당함.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Ⅱ-2>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한편 정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천8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Ⅱ-3>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2009	2010	2011	2012	2013
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412	975	78	688
	Ⅰ-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	-	-	12	14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0.6	16.9	18.6	18.6
	Ⅰ-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1	11.5	10	10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Ⅱ-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5.1	12.6	37.6	67.6	85.7
	Ⅱ-2.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0.74	3.5	6.8	9.8	13.8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1.4	1.6	1.7	1.8	2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12.4	21.5	99	102	94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비예산)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10	31	55	77	77
계		29.64	483.8	1203.5	376.8	1003.1

<표Ⅱ-4>2010년도 시도별 각급별 진로적성검사 및 검사학생 전수대상 상당 실시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진로적성검사관련		검사학생전수대상 상담여부
			실시학교수 (ⓑ)	비율 (ⓑ/ⓐ*100)	상담실시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402	68.02	61	10.32
	중	377	361	95.76	253	67.11
	고	314	287	91.40	194	61.78
	특수	29	17	58.62	15	51.72
	소계	1311	1067	81.39	523	39.89
부산	초	297	201	67.68	134	45.12
	중	171	157	91.81	118	69.01
	고	141	134	95.04	95	67.38
	특수	13	8	61.54	7	53.85
	소계	622	500	80.39	354	56.91
대구	초	215	210	97.67	199	92.56
	중	123	121	98.37	106	86.18
	고	92	89	96.74	80	86.96
	특수	8	8	100	8	100
	소계	438	428	97.72	393	89.73
인천	초	233	191	81.97	136	58.37
	중	131	122	93.13	95	72.52
	고	118	109	92.37	77	65.25
	특수	7	6	85.71	7	100.00
	소계	489	428	87.53	315	64.42
광주	초	145	137	94.48	89	61.38
	중	86	85	98.84	72	83.72
	고	65	65	100	53	81.54
	특수	5	5	100	3	60.00
	소계	301	292	97.01	217	72.09
대전	초	138	125	90.58	103	74.64
	중	86	85	98.84	71	82.56
	고	61	59	96.72	35	57.38
	특수	4	3	75.00	2	50.00
	소계	289	272	94.12	211	73.01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826	71.3	581	50.1
	중	587	553	94.2	463	78.9
	고	420	359	85.5	301	71.7
	특수	26	16	61.5	15	57.7
	소계	2,192	1,754	80.0	1,360	62.0
강원	초	353	166	47.0	88	24.9
	중	163	160	98.2	130	79.8
	고	117	112	95.7	89	76.1
	특수	7	3	42.9	3	42.9
	소계	640	441	68.9	310	48.4
충북	초	260	148	56.92	100	38.46
	중	132	114	86.36	90	68.18
	고	83	75	90.36	61	73.49
	특수	9	7	77.78	7	77.78
	소계	484	344	71.07	258	53.31
충남	초	430	259	60.23	217	50.47
	중	194	168	86.60	147	75.77
	고	118	108	91.53	93	78.81
	특수	6	4	66.67	3	50.00
	소계	748	539	72.06	460	61.50
전북	초	414	291	70.29	243	58.70
	중	208	199	95.67	203	97.60
	고	132	124	93.94	109	82.58
	특수	10	6	60.00	7	70.00
	소계	764	620	81.15	562	73.56
전남	초	429	372	86.71	268	62.47
	중	246	221	89.84	186	75.61
	고	156	145	92.95	109	69.87
	특수	7	3	42.86	2	28.57
	소계	838	741	88.42	565	67.42
경북	초	494	215	43.52	138	27.94
	중	278	251	90.29	196	70.50
	고	192	170	88.54	139	72.39
	특수	7	5	71.43	5	71.43
	소계	971	641	66.01	478	49.23
경남	초	495	315	63.64	233	47.07
	중	269	248	92.19	195	72.49
	고	188	170	90.43	127	67.55
	특수	8	4	50.00	4	50.00
	소계	960	737	76.77	559	58.23
제주	초	108	104	96.30	92	85.19
	중	43	43	100.00	34	79.07
	고	30	30	100.00	20	66.67
	특수	3	3	100.00	3	100.00
	소계	184	180	97.83	149	80.98
합계	초	5,883	4,054	68.91	2,742	46.61
	중	3,155	2,949	93.47	2,402	76.13
	고	2,279	2,084	91.44	1,614	70.82
	특수	152	100	65.79	92	60.53
	총계	11,469	9,187	80.10	6,850	59.73

<표Ⅱ-5>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당부장 배치 현황

(진로진학상담교사이면서 진로상당부장인경우 제외)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진로상담부장관련
			배치관련		자격관련
			진로상담부장 배치학교수(ⓑ)	비율 (ⓑ/ⓐ*100)	60시간이상 연수자수(ⓒ)	비율 (ⓒ/ⓑ*100)
서울	초	591	60	10.15	11	18.33
	중	377	335	88.86	126	37.61
	고	314	249	79.30	103	41.37
	특수	29	19	65.52	9	47.37
	소계	1,311	663	50.57	249	37.56
부산	초	297	29	9.76	11	37.93
	중	171	115	67.25	44	38.26
	고	141	92	65.25	42	45.65
	특수	13	4	30.77	1	25.00
	소계	622	240	38.59	98	40.83
대구	초	215	22	10.23	2	9.09
	중	123	108	87.80	58	53.70
	고	92	51	55.43	51	100
	특수	8	7	87.50	5	71.43
	소계	438	188	42.92	116	61.70
인천	초	233	37	15.88	22	59.46
	중	131	47	35.88	29	61.70
	고	118	59	50.00	50	84.75
	특수	7	6	85.71	4	66.67
	소계	489	149	30.47	105	70.47
광주	초	147	7	4.76	4	57.14
	중	87	30	34.48	16	53.33
	고	27	12	44.44	3	25.00
	특수	5	3	60.00	1	33.33
	소계	266	52	19.55	24	46.15
대전	초	141	43	30.50	15	34.88
	중	87	78	89.66	49	62.82
	고	61	55	90.16	9	16.36
	특수	4	4	100	2	50.00
	소계	293	180	61.43	75	41.67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185	15.96	185	100
	중	587	296	50.43	296	100
	고	420	228	54.29	228	100
	특수	26	17	65.38	17	100
	소계	2,192	726	33.12	726	100
강원	초	353	8	2.3	8	100
	중	163	61	37.4	50	82.0
	고	117	53	45.3	46	86.8
	특수	7	3	42.9	2	66.7
	소계	640	125	19.5	106	84.8
충북	초	260	24	9.23	4	16.67
	중	132	40	30.30	10	25.00
	고	83	36	43.37	13	36.11
	특수	9	7	77.78	4	57.14
	소계	484	107	22.11	31	28.97
충남	초	430	6	1.40	6	100
	중	194	21	10.82	15	71.43
	고	118	58	49.15	54	93.10
	특수	6	1	16.67	0	0.00
	소계	748	86	11.50	75	87.21
전북	초	414	55	13.29	0	0
	중	208	82	39.42	31	38
	고	132	38	28.79	20	53
	특수	10	4	40.00	3	75
	소계	764	179	23.43	54	30
전남	초	429	23	5.36	9	39.13
	중	246	18	7.32	15	83.33
	고	156	68	43.59	57	83.82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838	110	13.13	82	74.55
경북	초	491	9	1.83	9	100
	중	279	16	5.73	12	75.00
	고	192	79	41.15	71	89.87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969	105	10.84	96	91.43
경남	초	495	20	4.04	16	80.00
	중	269	42	15.61	41	97.62
	고	188	93	49.47	84	90.32
	특수	8	5	62.50	4	80.00
	소계	960	160	16.67	145	90.63
제주	초	108	4	3.70	0	0
	중	43	7	16.28	2	28.57
	고	30	22	73.33	0	0
	특수	3	3	100	2	66.67
	소계	184	36	19.57	4	11.11
합계	초	5,885	624	10.60	362	58
	중	3,158	1,357	42.97	837	61.68
	고	2,241	1,241	55.38	863	69.54
	특수	152	87	57.24	57	65.52
	소계	11,436	3,309	28.93	2,119	64.04

<표Ⅱ-6>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교수(ⓐ)	진로교사가진로상담부장으로 배치된 학교수(ⓑ)	비율 (ⓑ/ⓐ*100)
서울	중	0	0	0
	고	80	32	40.00
	소계	80	32	40.00
부산	중	0	0	0
	고	87	39	44.8
	소계	87	39	44.8
대구	중	0	0	0
	고	63	38	60.32
	소계	63	38	60.32
인천	중	0	0	0
	고	82	64	78.05
	소계	82	64	78.05
광주	중	0	0	0
	고	43	39	90.70
	소계	43	39	90.70
대전	중	0	0	0
	고	57	37	64.91
	소계	57	37	64.91
울산	중	0	0
	고	38	12	31.58
	소계	38	12	31.58
경기도	중	0	0	0
	고	256	45	17.58
	소계	256	45	17.58
강원	중	0	0	0
	고	20	5	25
	소계	20	5	25
충북	중	0	0	0
	고	55	16	29.09
	소계	55	16	29.09
충남	중	3	3	100
	고	66	46	69.70
	소계	69	49	71.01
전북	중	6	0	0
	고	61	27	44.26
	소계	67	27	40.30
전남	중	0	0	0
	고	91	39	42.86
	소계	91	39	42.86
경북	중	0	0	0
	고	148	81	54.73
	소계	148	81	54.73
경남	중	0	0	0
	고	118	50	42.37
	소계	118	50	42.37
제주	중	0	0
	고	23	22	95.65
	소계	23	22	95.65
합계	중	9	3	33.33
	고	1288	592	45.96
	소계	1297	595	45.88

<표Ⅱ-7> 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상담실 설치		'진로와 직업'교과편성		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
			설치학교수 (ⓑ)	비율 (ⓑ/ⓐ*100)	편성학교수 (ⓒ)	비율 (ⓒ/ⓐ*100)	운영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188	31.81	해당없음	해당없음	303	51.27
	중	377	314	83.29	117	31.03	327	86.74
	고	314	265	84.39	126	40.13	226	71.97
	특수	29	8	27.59	19	65.52	23	79.31
	소계	1,311	775	59.12	262	36.39	879	67.05
부산	초	297	140	47.1	해당없음	해당없음	216	72.8
	중	171	165	96.5	57	33.3	153	89.5
	고	141	132	93.7	85	60.1	120	85.1
	특수	13	5	38.5	8	61.5	7	53.8
	소계	622	442	67.8	150	46.15	496	79.7
대구	초	215	193	89.77	해당없음	해당없음	186	86.51
	중	123	120	97.56	16	13.01	94	76.42
	고	92	88	95.65	6	6.52	61	66.30
	특수	8	8	100	8	100	8	100
	소계	438	409	93.38	30	13.45	349	79.68
인천	초	233	121	51.93	해당없음	해당없음	141	60.52
	중	131	123	93.89	55	41.98	112	85.50
	고	118	102	86.44	45	38.14	101	85.59
	특수	7	2	28.57	7	100	7	100
	소계	489	348	71.17	107	41.80	361	73.82
광주	초	147	74	50.34	해당없음	해당없음	88	59.86
	중	87	73	83.91	54	62.07	62	71.26
	고	66	58	87.88	29	43.94	58	87.88
	특수	5	4	80.00	5	100	5	100
	소계	305	209	68.52	88	55.70	213	69.84
대전	초	141	95	67.38	해당없음	해당없음	105	74.47
	중	87	82	94.25	47	54.02	73	83.91
	고	61	51	83.61	26	42.62	52	85.25
	특수	4	2	50.00	3	75.00	4	100
	소계	293	230	78.50	76	50.00	234	79.86
울산	초	122	102	83.61	해당없음	해당없음	44	36.07
	중	61	59	96.72	34	55.74	34	55.74
	고	52	52	100.00	27	51.92	23	44.23
	특수	3	3	100	3	100	1	33.33
	소계	238	216	90.76	80	68.97	102	42.86
경기	초	1,159	778	67.13	해당없음	해당없음	530	45.73
	중	587	556	94.72	236	40.20	365	62.18
	고	420	360	85.71	180	42.86	209	49.76
	특수	26	8	30.77	21	80.77	21	80.77
	소계	2,192	1702	77.65	725	70.18	1125	51.32
강원	초	353	165	46.7	해당없음	해당없음	103	29.2
	중	163	128	78.5	96	58.9	92	56.4
	고	117	99	84.6	68	58.1	48	41.0
	특수	7	4	57.1	4	57.1	6	85.7
	소계	640	396	61.9	168	58.5	249	38.9
충북	초	260	19	7.31	해당없음	해당없음	68	26.15
	중	132	33	25.00	50	37.88	53	40.15
	고	83	41	49.40	49	59.04	50	60.24
	특수	9	6	66.67	9	100	9	100
	소계	484	99	20.45	108	48.21	180	37.19
충남	초	430	255	59.30	해당없음	해당없음	158	36.74
	중	194	165	85.05	87	44.85	114	58.76
	고	118	101	85.59	57	48.31	73	61.86
	특수	6	2	33.33	5	83.33	5	83.33
	소계	748	523	69.92	149	46.86	350	46.79
전북	초	414	141	34.06	해당없음	해당없음	72	17.39
	중	208	164	78.85	101	48.56	52	25.00
	고	132	110	83.33	51	38.64	51	38.64
	특수	10	5	50.00	6	60.00	7	70.00
	소계	764	420	54.97	158	45.14	182	23.82
전남	초	429	179	41.72	해당없음	해당없음	86	20.05
	중	246	169	68.70	104	42.28	125	50.81
	고	156	130	83.33	87	55.77	96	61.54
	특수	7	3	42.86	5	71.43	3	42.86
	소계	838	481	57.40	196	47.92	310	36.99
경북	초	491	151	30.75	해당없음	해당없음	90	18.32
	중	279	187	67.03	86	30.82	77	27.59
	고	192	153	79.68	91	47.40	91	47.40
	특수	7	0	0.00	6	85.71	6	85.71
	소계	969	491	50.67	183	38.28	264	27.24
경남	초	495	495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43	28.89
	중	269	269	100	119	44.24	129	47.96
	고	188	188	100	119	63.30	130	69.15
	특수	8	8	100	6	75.00	6	75.00
	소계	960	960	100	244	52.47	408	42.50
제주	초	108	96	88.89	해당없음	해당없음	64	59.26
	중	43	34	79.07	6	13.95	26	60.47
	고	30	28	93.33	12	40.00	24	80.00
	특수	3	2	66.67	2	66.67	3	100
	소계	184	160	86.96	20	26.32	117	63.59
합계	초	5,885	3,192	54.24	해당없음	해당없음	2,397	40.73
	중	3,158	2,641	83.63	1,265	40.06	1,888	59.78
	고	2,280	1,958	85.88	1,058	46.40	1,413	61.97
	특수	152	70	46.05	117	76.97	121	80
	소계	11475	7861	68.51	2440	43.65	5819	50.71

■ 문 제 점

진로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생에 걸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주요법령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부 법률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진로 관련 조문이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학생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진로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법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진로지도’, ‘진로․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지도’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함.

학교 내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올해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제외한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은 진로교육 전담인력이 아님.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주된 업무영역은 별도 교과담당이고, 진로교육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업무를 위한 시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이 배치 또는 활동하는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학교에 기여하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의 양성 및 배치 과정을 보면, 학교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미흡함.

넷째, 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보다 전공선택인 과목이 더 많고,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진로지도’라는 과목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가 전공선택보다 많으나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30%대로 높지 않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해설·운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 및 실제 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과목 편성 및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에서 교양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비율은 높으나 중고생의 진로교육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과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중등교원 양성대학 및 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셋째,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실제 개설·운영 현황은 전체 사범계 60개 기관 중 9개(15%), 비사범계 291개 기관 중 104개(35.7%)에 불과하여 예비 중등교원의 진로교육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양적인 측면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함.

직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러한 직업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 또는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 상담을 기대하란 쉽지 않음.

올해부터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일 1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진학상담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진로상담은 여전히 미지수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진로 관련한 검사조차도 검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주어질 뿐 검사결과와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임.

2006년 9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직원교류 등으로 중앙부처 간의 연계가 다소 발전된 것은 긍정적이고, 근래에 각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들이 진행되며, 각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연수 자료 및 교육 자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기관 간 연계의 실제 내용은 매우 빈약하여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데다가, 이마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폐지 정책 때 폐지되었음. 지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된 곳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진로지도 업무가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과학산업(기술)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 장학사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담당자 또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교과과정으로만 학습하는 교육과 달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한 체험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영역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도 지역간(서울 강남ㆍ강북), 공ㆍ사립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핑계로 고액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국외에 어학연수, 영어캠프를 가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대책마련과 함께 향후 진로교육을 법제화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음.

■ 질 의

1. 인천교육청이 제출한 진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각급 학교별 비율이 초 81.97%, 중 93.13%, 고 92.37%인 반면 전수 상담을 실시한 학교는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학교중 초는 58.37%, 중은 72.52%, 고는 65.25%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함.

강원교육청이 제출한 진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각급 학교별 비율이 초 47.0%, 중 98.2%, 고 95.7%인 반면 전수 상담을 실시한 학교는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학교중 초는 24.9%, 중은 79.8%, 고는 76.1%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함.

특히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교의 진로적성검사가 특히 낮은 편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 강원도 교육감님은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3. 인천시 관내 진로상담부장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초등학교 15.8%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35.8%, 50%로 나타났고, 강원도 관내 또한 초 2.3%, 중 37.4%, 고45.3%로 여전히 진로 전담인력이 초등학교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아직 교과부가 추진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가 초중의 경우엔 충분하지 않아 진로상담부장이 중심이 되어 초중에서 담당하는바, 두분 교육감님께서는 진로상담부장 배치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실 의사가 있는가?

<자료요구성 질의>

4. 인천교육청의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각급별로 60.5%, 85.5%, 85.5% 운영, 강원교육청의 경우 각급별로 29.2%, 56.4%, 41%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각급별 3개 학교에 대하여 누가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개요서와 증빙자료를 이 번주 수요일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별 첨

1.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별첨)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표Ⅱ-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인천/강원교육청>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시급함.

■ 현 황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이 2010년 166건으로 4년간 33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중 성폭행은 284건으로 55%, 성희롱과 성추행은 232건으로 45%를 차지함.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으로 많음.

<표1> 2006~2011.6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시도	2006			2007			2008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0	2	2	0	4	4	0	8	8
부산	0	3	3	0	0	0	0	1	1
대구	0	2	2	4	8	12	3	9	12
인천	1	3	4	1	5	6	1	7	8
광주	0	2	2	0	0	0	1	2	3
대전	0	0	0	0	0	0	2	3	5
울산	0	0	0	0	0	0	0	2	2
경기	3	4	7	0	7	7	0	6	6
강원	0	1	1	1	0	1	2	1	3
충북	0	0	0	1	0	1	7	1	8
충남	2	1	3	3	6	9	1	1	2
전북	3	3	6	6	9	15	4	2	6
전남	1	2	3	0	3	3	0	4	4
경북	1	1	2	1	2	3	4	1	5
경남	0	3	3	0	3	3	1	9	10
제주	0	0	0	0	0	0	0	0	0
합계	11	27	38	17	47	64	26	57	83

2009			2010			2011.6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0	9	9	12	7	19	5	1	6	17	31	48
0	0	0	1	0	1	0	2	2	1	6	7
8	8	16	18	9	27	7	3	10	40	39	79
1	5	6	10	3	13	2	0	2	16	23	39
2	0	2	14	3	17	4	1	5	21	8	29
1	1	2	4	6	10	0	0	0	7	10	17
1	1	2	0	2	2	0	1	1	1	6	7
1	5	6	2	1	3	2	1	3	8	24	32
2	1	3	3	2	5	2	2	4	10	7	17
3	2	5	2	9	11	1	3	4	14	15	29
0	3	3	2	4	6	1	2	3	9	17	26
12	9	21	18	8	26	11	0	11	54	31	85
0	4	4	4	5	9	2	3	5	7	21	28
1	5	6	5	4	9	6	3	9	18	16	34
2	5	7	5	3	8	1	3	4	9	26	35
0	4	4	0	0	0	0	0	0	0	4	4
34	62	96	100	66	166	44	25	69	232	284	516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을 유형별 살펴보면, 성희롱ㆍ성추행이 2006년 11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809%나 증가하였고, 성폭행은 2006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144% 증가함.

<표2> 2006~2010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

구분	증가율
	건수	2006~2010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성폭행	27건 ⇒ 66건	144%	36%
성희롱ㆍ성추행	11건 ⇒ 100건	809%	202%
계(성폭행+성희롱ㆍ성추행)	38건 ⇒ 166건	337%	84.3%

학생간 성폭력 현황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516건 중에서 중학교가 25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10건(41%), 초등학교 47건(9%)임.

그러나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생간 성폭력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1.6 현재 33%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1.6 현재 51%로 급격하게 증가함.

한편, 초등학교는 전체 47건 중 72.3%인 34건이 성희롱ㆍ성추행인 반면, 중학교 259건 중 51%인 131건, 고등학교 210건 중 66.6%인 140건이 성폭행으로 나타남.

<표3> 2006~2011.6 현재 각급학교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

각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	성희롱/성추행	0	0	1	5	2	7	3	5	19	13	9	16	34	9
	성폭행	0		2		4		2		3		2		13
	소계	0		3		6		5		22		11		47
중	성희롱/성추행	5	34	8	48	16	46	21	54	52	54	26	51	128	50
	성폭행	8		23		22		31		38		9		131
	소계	13		31		38		52		90		35		259
고	성희롱/성추행	6	66	8	47	8	47	10	41	29	33	9	33	70	41
	성폭행	19		22		31		29		25		14		140
	소계	25		30		39		39		54		23		210
합계	성희롱/성추행	11	100	17	100	26	100	34	100	100	100	44	100	232	100
	성폭행	27		47		57		62		66		25		284
	합계	38		64		83		96		166		69		516

■ 문제점

학생간 성폭력 관련 문제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계속해서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아, 사춘기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더욱 요구되어짐. 뿐만 아니라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 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질 의

1. 본 의원이 확인한 강원도 성폭력 사례를 보면 서울 학생과 강원도 학생간의 성폭력이고 해당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 그런데 가해자인 강원 학생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사회봉사명령까지 수강되고 졸업할 즈음에 알게 된 것임.

현행 학교폭력법은 몇 년전 법개정으로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가 직접 인지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가 된 경우 해당 사건을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 알릴 의무는 없어 문제의 강원 학교가 몰랐고 해당 가해자는 소년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임.

교육감님이 이 사건을 사건당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았다면 어떤 다른 결과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가?

두 분 교육감님께 질의 하겠음.

학생과 관련된 각종 범죄 행위가 경찰이 먼저 수사할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해당 학교에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알려야할 것이 있고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 각각의 사유는 무엇인가?

2. 강원도의 성폭력 다른 사례를 보면 가해자 고등학교 남학생 4명과 피해자 여학생 1명이 빌라에서 술을 먹다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임. 그 결과 4명 중 3명은 퇴학을 1명은 자퇴후 전학을 간 상황.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당수의 학생간 성폭력이 음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성폭력 예방 따로 음주 예방의 지금의 학생 예방 교육은 참으로 답답하다는 것을 느낌.

우선 두분께서는 각급학교별 학교 1곳을 정해 음주예방과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을 본 의원실로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3. 두 번째 강원도 사례에서 자퇴한 가해 남학생은 결국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해당 학교는 이 학생의 전학사유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임. 자퇴의 사유로 성폭력으로 기록하지도 않겠지만 전학 온 사유를 스스로 말할 이유도 없기 때문.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후 전학처리 하기 때문에 자퇴한 학교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짐.

부분 교육감님께 질의 하겠음. 성폭력 사건 학교가 전학시 해당 학교에 아려주어야 한다고 보는가?

■ 별  첨

1. 인천, 강원교육청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2.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3.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 인천, 강원교육청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1

[강원도교육청] OO 중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2011년 8월 5일 새벽 1시경 서울소재 중2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함. 강원도 출신의 학생이 서울거주 학생을 상대로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담당 경찰서와 법원에서 전혀 가해 학생 측 학교에 통보 및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음. 그래서 사건 진행 중에는 가해자 학생 측 학교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이 졸업 할 때 쯤 알게 되었는데, 이미 사회봉사가 마무리 되어 사건이 종료 된 후였음.

2. 후속조치현황

1)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 사회봉사 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 피해자: 서울 학생이라 이후 상황을 알 수 없음

2) 폭력대책위원회

◎ 구성원: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인사(학부모), 교감선생님, 생활담당 상.. 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 주임선생님

ㄱ. 경찰서에 구속이 되도 학교에 통보가 전혀 없다 주장. 이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학생 부모님이 고소를 하면서 인지

ㄴ. 징계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 이행내용(전학강권) 송부

ㄷ. 교육청에 특별상담 요청: 12번의 특별상담선생님 통해 상담(현재 2번이 남음)

ㄹ. 학생 학부모 면담.

ㅁ. 폭대위 결정: 등교정지 10일 조건을 전학이나 대안학교 입소시 자치결정에 위임한다.

ㅁ. 교육청 사안 보고.

3. 특이사항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나다 보니 강원도 학생인 가해자 측 학교에 관악구 경찰서와 법원에서 통보 자체를 안 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12월쯤에 통보하여 가해학생이 별다른 문제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됨. 사건 진행 중에는 어차피 가해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락하기 때문이라지만, 가해 학생 측 학교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이 문제점임.

또한 법원에 접수 될 때는 성폭행으로 접수되었는데, 진행 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판결이 날 때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어 사회봉사만 처분 받음.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2

[강원도교육청] OO 고등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가해자(남학생) 4명과 피해자(여학생) 1명이 인근 빌라에서 음주를 하다가 성폭력이 발생함. 가해자 4명 중 3명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이며, 나머지 한 명은 다른 학교 학생임. 피해자가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갔다가 보건선생님께 상담을 받던 중 사건을 알게 됨. 피해자는 바로 성폭력 상담 센터로 인계되어, 전학여부와 처벌여부 등을 상담하게 됨.

피해자는 기존 학교에 남겠다고 했고, 가해자 4명 모두 처벌을 원해서 가해자 중 같은 학교 학생 3명은 퇴학, 다른 학교 학생은 자퇴로 사건이 마무리 됨.

2. 후속조치현황

1)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 같은 학교 학생 3명은 퇴학 조치, 다른 학교 학생은 자퇴로 전학조치 됨

▷ 피해자: 기존 학교 계속 다님

2) 폭력대책위원회

◎ 구성원: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인사(학부모), 교감선생님, 생활담당 상.. 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 주임선생님

ㄱ. 경찰서에 구속이 되도 학교에 통보가 전혀 없다 주장. 이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학생 부모님이 고소를 하면서 인지

ㄴ. 징계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 이행내용(전학강권) 송부

ㄷ. 교육청에 특별상담 요청: 12번의 특별상담선생님 통해 상담(현재 2번이 남음)

ㄹ. 학생 학부모 면담.

ㅁ. 폭대위 결정: 등교정지 10일 조건을 전학이나 대안학교 입소시 자치결정에 위임한다.

ㅁ. 교육청 사안 보고.

3. 특이사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이다 보니 퇴학을 할 경우, 학적에 남기 때문에 중학생 케이스 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대안학교를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교 밖에서는 관리가 되진 않음

[별첨] 인천, 강원교육청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인천시교육청] OO 고등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2010.7월  31일 방학 중 술마시기 게임 중 3명이 윤간함

학교에서 알게된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해당 학생들인지 통보해 왔음.

재학증명서를 가져와라, 왜 재학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냐. 그런걸 부모들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재학증명서 가지고 가니깐, 그 3명이 구속이 됬던것.

여자는 인적사항을 줄 필요가 없음.

2. 후속조치현황

1)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 해당 사건을 학교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먼저 알게 됨. 가해자들이 경찰들에게 학생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들은 재학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음. 이에 학생들은 학교에 재학증명서를 요구했고, 해당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가 왜 필요한가를 부모들에게 알림. 부모들이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가니깐, 3명이 성폭력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던 것.

▷ 피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음. 00고등학교는 가해자들의 학             교임.

3. 기타의견

성폭력 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피해자지원을 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음. 원스톰지원센터는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찰청이 연계해서 하는 센터로, 그곳에 상주하는 6분이 계심. 그분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희망을 원할시, 치료지원을 해주고, 피해자의 피해입증을 위해서 피해과정증거확보를 하여,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가도록 도움. 만약에 비교적 경미한 성희롱 등의 사안은, 피해자의 희망이 있다면, 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음.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연 2회 이상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자는 학교에서 근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요즘 실행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또한 위촉할 때는 성범죄 조회를 통해서 성범죄 경력자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윤리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에 힘씀.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내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와 연계해서 성교육지도라던가, 인성교육에 힘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일어났는데, 그 점은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 해야겠음.

위센터(Wee center) : 학교에 대한 고민거리와 학교폭력, 공부, 학교복귀 등에 대한 것을 상담해주는 기관

배움터지킴이: 전직 경찰 및 교사 등으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

(별첨)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시도명	각급별	2010년			2011.6.30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초	1	1	2	1	0	1
	중	9	3	12	3	1	4
	고	2	3	5	1	0	1
	소계	12	7	19	5	1	6
부산	초			0			0
	중	1		1		1	1
	고			0		1	1
	소계	1	0	1	0	2	2
대구	초	4	0	4	1	0	1
	중	11	9	20	6	1	7
	고	3	0	3	0	2	2
	소계	18	9	27	7	3	10
인천	초	3	1	4	0	0	0
	중	5	1	6	2		2
	고	2	1	3	0	0	0
	소계	10	3	13	2	0	2
광주	초	8		8	2	1	3
	중	6	3	9	2		2
	고			0			0
	소계	14	3	17	4	1	5
대전	초	0	0	0	0	0	0
	중	0	2	2	0	0	0
	고	4	4	8	0	0	0
	소계	4	6	10	0	0	0
울산	초		1	1			0
	중		1	1			0
	고			0		1	1
	소계	0	2	2	0	1	1
경기	초			0			0
	중		1	1	2		2
	고	2		2		1	1
	소계	2	1	3	2	1	3
강원	초			0	1		1
	중	1	1	2	1	1	2
	고	2	1	3		1	1
	소계	3	2	5	2	2	4
충북	초			0			0
	중		5	5			0
	고	2	4	6	1	3	4
	소계	2	9	11	1	3	4
충남	초	0	0	0	0	0	0
	중	0	1	1	1	1	2
	고	2	3	5	0	1	1
	소계	2	4	6	1	2	3
전북	초			0	2		2
	중	13	3	16	4		4
	고	5	5	10	5		5
	소계	18	8	26	11	0	11
전남	초			0		1	1
	중	1	2	3	2	1	3
	고	3	3	6		1	1
	소계	4	5	9	2	3	5
경북	초			0	2		2
	중	3	3	6	2	2	4
	고	2	1	3	2	1	3
	소계	5	4	9	6	3	9
경남	초	3		3			0
	중	2	3	5	1	1	2
	고			0		2	2
	소계	5	3	8	1	3	4
제주	초	0	0	0	0	0	0
	중	0	0	0	0	0	0
	고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합계	초	19	3	22	9	2	11
	중	52	38	90	26	9	35
	고	29	25	54	9	14	23
	합계	100	66	166	44	25	69

2.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 개요서 양식
시도	학교및 학급명	집단성여부 (가해자기준)	범행시 음주여부	사건내용
서울	00중	단독	음주	10. 5월 초 저녁, 아는 오빠네 집에서 술을 먹고 놀던 중 방에 피해 학생과 가해자만 남게된 상황에서 '술에 취한 것 같다'며 피해 학생을 가해자가 침대에 눕혀 줌. 그 후 성폭행 발생
	00초	단독	해당없음	10.4.12 17시경 집 인근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던 중 남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에 고추를 보여달라, 엉덩이를 보여달라 이야기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내리고 항문에 성교하고 사정을 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2010년 2월경 친구집에서 고2 학생한테 성폭행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고 남학생이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
	00고	집단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고	단독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중	집단	해당없음	10.9.5 2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에게 방배2동 00아파트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3학년	단독	해당없음	2011. 6. 12(일) 평소 알고지내던 가해자(성명불상)의 빈집에서 00중 3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함
부산	00중 3학년	집단	×	가해자00중3학년00이00중2학년여학생00을2011.2.14일불러내부산시수영구광안동에서친구3명과함께집단으로성폭행을함.
	00고 2학년	집단 단독	×	가해자00고00가00중3학년여학생00을2011.4.1일친구2명과집단,4.7일단독으로부산시남구감만동에서성폭행을함.
대구	ㅇㅇ고 2년 ㅇㅇ고 1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6일 23시경 ○○역부근 모텔에서 피해자(○○고 여학생)를 음주 후 ○○고 남학생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임.
	ㅇㅇ고 3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7일(일) 오후 4시경 친구와 만나서 친구의 후배인 1학년 여학생을 불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심. 술을 마신 후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친구도 동일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3년	집단	×	2010년 4월 20일 19시경 정○○ 외 4명이 수성○○타운 화장실에 △△△양을 유인하여 2명의 학생이 성폭행을 함.
	ㅇㅇ중 2년	집단	×	2010년 4월 피해자 학생인 백○○이 인근학교인 ○○중학교 학생들의 담배를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담배를 주기 위해 남학생들을 만나러 나감. 가해자 학생중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학생들이 담배를 받고 피해자학생을 골목길로 유인하여 집단 성폭행을 함.
	ㅇㅇ중 3년, 1년	단독	×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 가해자들의 집과 공원등에서 목○○과 김○○은 안○○을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임.
	ㅇㅇ중 2년 ㅇㅇ중 1년	단독	X	2010년 6월 14일 오후5시 ○○구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가해학생(이○○)이 피해학생(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ㅇㅇ중 1년	단독	×	2010년 6월경 본교 1학년 강○○는 온라인 상으로 남자친구(○○고 1년 최△△를 소개 받아 첫 만남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 협박에 못 이겨 두 차례 만남. 두 번째는 7월경 가해자 최△△ 집에 박□□(본교 1년)와 같이 옷벗기 게임을 통해 성추행을 당함. 세 번째는 ○○역 근처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함.
	ㅇㅇ중 1년, 2년	집단	X	2010년 7월 1일 14:00~15:00경 2학년(남) 강○○, 이○○ 학생은 1학년(남) 홍○○ 학생을 만나 홍○○ 학생의 집에서 놀던 중 1학년(여) 허○○ 학생을 강요하여 불렀음. 홍○○ 학생은 같이 온 1학년(여) 이□□ 학생과 강○○ 학생을 다른 방에 같이 있게 하고 홍○○ 학생은 허○○ 학생과 1차 관계를 가짐. 이후 홍○○ 학생은 강○○ 학생에게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 강○○ 학생은 허○○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2차 관계를 가짐. 이○○ 학생은 또 다시 홍○○ 학생의 요구에 허○○ 학생과 관계를 가진 것처럼 서로 거짓말을 함.
	ㅇㅇ중 3년	단독	×	2010년 9월 성지초 6학년 학생과 함께 가출한 ○○학생이 가출기간 중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1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22일에 피해학생은 친구와 놀다 친구의 남자 친구집(아파트)에 가게 되었고, 아파트에 들어서자 남자 친구의 친구 5명이 있었음. 가해학생들은 아파트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술기운에 정신을 잃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함.
	ㅇㅇ중 3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31일 가해자 박○○이 피해자 석○○을 친구인 김○○과 같이 집으로 초대함 * 박○○이 집에서 즐겨보던 야한 동영상을 김○○과 같이 보다가 집에 있던 양주를 석○○과 같이 먹은 후 술취한 석○○을 김○○과 함께 아파트 옥상 계단에 끌고 올라가 김○○과 차례로 술취한 석○○을 성폭행한 사고
	ㅇㅇ중 3년	단독	×	2011년 3월 26일 오후 늦은 시간쯤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우연히 길에서 보았다가 가해학생 아버지 사무실로 데리가 가 성추행 및 성폭력을 행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말해서 알게 되었음.
인천	00초	개인	해당없음	같은학교 6학년학생이 같은학교 5학년피해자 여학생의 집에서 성폭행함
	00중	집단	해당없음	고등학교 남학생 맹00외 1명의 학생이 신00학생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
	00고	집단	음주	2010.7월 31일 방학중 술마시기 게임중 3명이 윤간함
광주	00중	집단	ⅹ	00중학교전00(여,중?)학생은2010.1월겨울방학에충남이모집에놀러갔다가사촌과그친구들6명으로부터성폭행을당함.
	00학교(중) 00장애	단독	ⅹ	00학교가해학생김00(남,중2)학생은피해학생김00(여,중3),이00(여,중1)을2010년4월중순경부터5월18일까지학교기숙사및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중숙소에서성폭행을함.
	00중학교	집단	ⅹ	00중학교 고00(여,3년)학생은 2010.10월 21일(목) 17시경에 집이 비었다고 놀러오라는 문자를 보내 남학생 4명이 피해학생 집으로 와 한명씩 차례로 관계를 가짐. 아버지께서 귀가 후 남학생을 돌려보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 함(경찰에 신고).
	00초등학교	집단	ⅹ	00초등학교김00(여,5년)학생은2008년초등학교2학년때가해학생집에놀러갔다가같은반남학생2명이강제로침대눕혀속옷을벗겨가해학생한명으로부터성관계를시도함.5학년성교육시간을통해느낀바성교육끝난후보건실5월16일에직접성폭력사실을신고함.
대전	00중 3학년	단독	×	가해자와 피해자(초등5학년)가 2010. 10.25.~11.25. 사이에 가해자집에서 호기심으로 서로의 동의하에 몇차레의 성관계를 가짐, 남학생의 관계거절에 여학생이 친구에게 호소하고 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인지함
	00중 1학년	집단	×	2010년 5월 25일 부터 6월 중순경 사이에 A군(중앙고)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최초로 만나서 친구인 B군(충남고), C군(대전고) 학생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짐. 이후, 각 학생들의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주면서 충남고 D군 외 총 16명이 피해학생을 주로 심야시간에 상가 및 아파트 옥상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해여학생은 서부교육청 Wee센터에서 상담 중이던 상태였음. 상담사가 최초로 인지하여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6월 2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교육청에서는 6월 30일 인지한 사건임.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학생들은 대산학교(2011.07.25~07.28) 교육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2011.08.09. 2차 심리공판 예정임. 가해자측에서는 화간이고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아닌 정상이라고 가정법원에서도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00고 3학년(10명)
	00고 3학년(3명)
	00고 3학년(1명)
	00고 3학년(2명)
울산	*가해자:00초6학년2명 *피해자:00초6학년1명	집단	X	양지초 6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반 지적장애 여학생1명을 점심시간에 학교옥상계단 입구에서 성폭행 함
	*가해자:00중3학년 *피해자:00중1학년	단독	X	가해학생은 천장에 폰을 설치하여 후배여학생과 성행위 장면을 찍을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찍혀지지 않았고 불명확한 장면도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삭제함
	*가해자:00고2학년2명,00고1명 *피해자:00고등학교2학년1명	집단	O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게임하며 술먹은 후 집단성폭행 함
경기	00중 자퇴	단독		가출한 여학생을 유인하여 강제로 성폭력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함
	00고	단독	음주	친구집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후 성폭행
강원	가해자 : 중3	집단	○	2011년 8월 5일 새벽 1시경 서울소재 중2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 →9월15일서울관악구경찰서에서성폭행사건으로연락와서 조사받아 학교측에서 알게됨 →가해학생사회봉사 * 피해자 서울학생임
	가해자:고1 피해자:중3	단독	X	2011년 1월 3일 18시 40분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엄○○이 피해자 중3 ○○○에게 만남 제의 →둘이만나핸드폰장난하며바지벗기고성폭행 →1월5일21:40분경다시피해자젓가슴만지는성추행 →피해자가친구에게알림 →친구가피해자부모와경찰에신고 →2011.1.7지방언론보도→가해학생퇴학처리
	가해자:고2 피해자:고2	집단	○	2011년 4월 2일 인근모텔에서 남학생4명, 여학생 1명이 소주와 맥주 마심 →여학생만취후4명의남학생성폭행 →4월3일10시경여학생귀가 →가해학생중1명이친구에게말해학교및부모가알게됨 →관할경찰서신고→피해학생지속상담및학교다님 →가해자3명퇴학처리,1명자퇴처리
	가해자:고1 피해자:중2	단독	○	2011년 4월 4일 01:00시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와피해자중2학년○○○이인근빌라에서음주 →침대누워서성폭력발생 →다음날학교보건실에서피해자의음주와횡설수설의상태확인되어상담후발견→피해자성폭력상담소상담 →관할경찰서신고→피해자전학감 →가해자현재재판진행중
충북	00중 2학년	단독	×	피해자와함께가경동벽산아파트옥상으로 올라가쪼그려앉아있던중피해자가어깨를기대자강제로성폭행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례에 (집, 아파트 옥상, PC방)걸쳐 성폭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신00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가해 학생 2명이 함께 술을 먹은 피해 학생을 성폭행함.
	00고 3학년	단독		지적장애3급인피해학생을마을주민(3명)이 수차례에 걸처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2009년 만나 3번의 성관계, 피해자의 조부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00중 2학년	단독		여관에 남2, 여3명이 함께 투숙하여 스킨쉽게임을 하던 중 남1명(신ㅇㅇ)이 여1명(박ㅇㅇ)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다른 남1명(박ㅇㅇ)과 여1명(호ㅇㅇ)이 둘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
	00중 3학년	집단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00중 2학년	단독		8월 중순경 이수초등학교 뒤편과 설계리 가는 길의 폐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가해자,피해자모두지적장애인으로중2때부터성적욕망을해소하기위해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2학년 정00(남)와 남자 4명(무직)이 2명(여학생)을 광혜원 A모텔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력함.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가해자 4명이 생일을 자축하기 위하여 김00의 자취방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 음주후집단 성 추행 및 성 폭행함.
	00고 1학년 등	집단	음주	안00 학생집에서 음주후 2차로 김00 하생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함.
충남	00고, 00고, 3학년	집단	×	배모(천안제일고)와 김모(천안공고)는 2010.6월부터 7월초까지 2차례에 걸쳐 백모(목천초)에게 저수지 인근 정자에서 '왕게임'을 빙자해 성관계를 함
	00고, 00고, 3학년	집단	음주	홍모,이모(당진고)와 조모,허모(서야고)는 2010.6.27. 02:00경 마을회관에서 유모(면천중)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	양모(영명고)는 2010.7.29 빈집 옥상에서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공주북중)을 불러 내 진모,오모,김모(영명고)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함
	00중, 00학년	집단	음주	박모(대천중)이 최모(한내여중)에게 전화를 걸어 하상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해, 편의점에서 산 술과 과자를 가지고 모텔로 감. 술에 취한 최모양을 박모와 미상(중퇴)가 번갈아 성폭행을 함
	00중, 1학년	단독	×	김모군은김모양과6촌으로2011.3.1215시에숙제노트를빌리기위해피해자의집에놀러가혼자있는피해자를보고충동적으로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음주	김산고)는친구4명과함께김모,장모(온양여중)를데리고여관혼숙.만취한상태에서김모군이김모양을성폭행함
전북	00중300중3, 00중3	집단	X	피해학생을 아파트 옥상에 데리고 가서 5명의 학생이 윤간을 한 사건으로 일부는 성기삽입은 하지 않고 추행만 함.
	00중 2	집단	X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공부방에 다니고 있었으며 1월경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 이 후 피해학생을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추행 및 성폭행을 가함.
	00고 1	집단	O	가해학생 중 1명이 피해학생을 처음 만나 휴대폰 번호를 교환,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함. 피,가해학생들은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게 됨. (가해학생 1명은 직접적인 성행위 가담. 나머지 1명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함. )
	00고3 00고3	집단	O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의 다툼으로 인해 상담을 받던 중 성폭행 전말을 알게됨. 피해학생은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후 휴게텔에서 소주 반병을 마심. 깨어보니 콘돔 4~5개가 있었다고 함.
	00중3 00중 3	집단	X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은 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됨, 4월 달에 1주일간 피해학생 집에서 가해학생과 같이 잠.(피해학생 아버지 입원 중), 가해학생 중 2명은 성폭행을 가했고 나머지 1명은 성추행을 함.
	00고1	개인	X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핸드폰번호를 알게 된 후 공원에서 만나자고 함. 산책 후 아파트 옥상으로 가려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스킨쉽이 이루어짐. 이 후 거절했으나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함.
	00고 2, 00고 2	집단	O	노래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남. 피해학생이 이후 모텔에서 술을 사다 마실 것을 제안.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1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게 됨.
	00고 2	개인	X	가해학생 중 1명과 키스데이 기념으로 공원에서 키스를 하다 성폭행을 당함. 가해학생 당사자가 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나머지 가해학생 1명이 피해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음.
전남	00고 1학년	단독	×	여학생 집에서 평소 사귀는 사이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학생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함
	00중 3학년	집단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모텔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학교근처 창고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	학교 후배를 초등학교 뒤편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00고 1학년	단독	×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00초 6학년	집단	×	같이 다니는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중학교입학
	00중 3학년	단독	×	자신의 친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희롱 및 성폭행함
	00고 3학년	집단	○	모텔에서 술을 마신후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경북	00중, 2학년	집단	무	여관에서타학교 남학생 3명이 본교 여학생 1명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무	1학년 윤○○군이 경주시내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세명과 여자친구 두명을 만나 모텔에 들어감. 여학생들이 소주와 맥주 각각 5병을 훔쳐와 마신후 술에 취해 잠이든 여학생 한명을 두번 성폭행함.
	00중, 2학년	단독	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에 놀러 오게 한 후에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무	2010년9월23일추석연휴기간중가해학생은관내여자중학교피해학생에게전화하여집에놀러오라고함.(평소아는사이였음) 가해학생은집에놀러온피해학생과집아래쪽에있는컨테이너방에들어갔고가해학생은피해학생의옷을벗겼음.이에피해학생은이러지말라고하였고,둘은옥상으로가서대화를나눔. 대화후둘은옥상에서내려와스킨십과성행위를하였고,성행위를하고난후피해학생을버스태워집에보냈음.이후피해학생부모가사실을알고경찰에신고한사건임.
	00중, 3학년	단독	무	상모고1학년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무	가해자 집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1학년	집단	무	초등학교시절부터 접한 야한 동영상에 의해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학생에게 동성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사후조치:상담치료, 분반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경남	00고 1학년 00중 3학년	집단	음주	2010.5.25.김해구산동PC방에서만나 지인의자취방으로가서술을마시며피해자가혼미한상태에서차례로성폭행
	00고 2학년	집단	음주	2010.6.17. 가해자 집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	2010.7.4.가피해자가 만나 노래방, PC방을 다니다가 잠 잘 곳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 아는 언니와 같이 잠을 자기로 하고 잠시 아는 언니가 부엌에 간 사이 성폭행
	00고 1학년	집단	×	2011.2.8.오전수업 마치고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 폭(추)행
	00고 2학년, 00고 1학년	집단	×	2011.2월 인터넷 대화방에서 처음 만나 여관 등에서 친구들과 지속적인 성폭행
	00중 2학년	집단	×	2011.2.5~4.7.까지 인근 아파트 상가 옥상 가건물 등에서 수차례 집단 성폭(추)행

(별첨)2.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과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일시: 2010. 10. 5(화)

<학교 성폭력 현황>

Q: 학생 간 성폭력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조치가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 뿐임

A: (교과부 장관) 의무교육이기 때문임

Q: 고등학생은 어떤지

A: (교과부 장관) 고등학생은 퇴학시킴

Q: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문제점이 많은.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전학을 왔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함

Q: 때문의 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든가 이후 의무교육 등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 (교과부 장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입을 검토하겠음

* 자료요청: 동일한 가해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과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태 파악 후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출 바람

<인천/강원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가 9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대안학교 인가 현황

시도	학교명	인가연도	인가당시 신설여부	기존학교 명칭 (신설이 아닌 경우)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2009	기존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2010	신설
인천	대안학교 청	2011	기존	대안학교 청
경기도	은혜학교	2011	신설
	티엘비유글로벌학교	2008	신설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11	신설
	쉐마기독학교	2011	기존	쉐마기독학교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2010	기존	글로벌비젼크리스천스쿨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2010	기존	한동국제학교 (학력미인정각종학교)

2. 2011학년 상반기 학년별 대안학교 학부모 평균 부담현황

단위 : 원

시도	학교명	학년명	학생수(명)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그밖에 수익자부담 비용 (총계)	합계	1인당 평균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1	50	35,000,000	195,000,000	0	2,889,360	232,889,360	4,657,787
		2	47	0	183,300,000	0	2,889,360	186,189,360	3,961,475
		3	23	0	89,700,000	0	2,889,360	92,589,360	4,025,624
		계	120	35,000,000	468,000,000	0	8,668,080	511,668,080	4,263,901
	여명학교	고1	6	0	0	0	0	0	월간 30,400
		6	0	0	월80,000	0	80,000
		고2	10	0	0	0	0	0
		7	0	0	월80,000	0	80,000
		고3	15	0	0	0	0	0
		6	0	0	월80,000	0	80,000
경기도	은혜학교	중1	5	45,000	160,000	1,200,000	1,055,260	2,460,260	492,052
		고1	5	63,000	1,411,700	2,565,000	2,831,280	6,870,980	1,374,196
		계	10	108,000	1,571,700	3,765,000	3,886,540	9,331,240	933,124
	티엘비유 글로벌 학교	4	5		1,860,000		1,375,000	3,235,000	647,000
		5	18		1,860,000		1,375,000	3,235,000	179,722
		6	34		1,860,000		1,375,000	3,235,000	95,147
		7	29	600,000	2,100,000		1,375,000	4,075,000	140,517
		8	24		2,700,000		1,375,000	4,075,000	169,792
		9	23		2,700,000		1,375,000	4,075,000	177,174
		계	133	600000	13,080,000		8,250,000	21,930,000	164,887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없음
	쉐마 기독 학교	초1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2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3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초4	2	2,000,000	4,200,000	․	1,880,000	8,080,000	4,040,000
		초5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6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중1	23	20,000,000	48,300,000	30,360,000	14,720,000	113,380,000	4,929,565
		중2	21	9,000,000	44,100,000	27,720,000	13,440,000	94,260,000	4,488,571
		중3	19	10,000,000	39,900,000	25,080,000	12,160,000	87,140,000	4,586,316
		고1	28	25,000,000	58,800,000	36,960,000	17,920,000	138,680,000	4,952,857
		고2	27	․	56,700,000	35,640,000	17,280,000	109,620,000	4,060,000
		고3	10	․	21,000,000	13,200,000	6,400,000	40,600,000	4,060,000
		계	141	77,000,000	296,100,000	168960000	94,140,000	636,200,000	4,512,057
인천	대안학교 청	1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계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충청북도	글로벌선진학교	8학년	45	-	90,000,000	126,000,000	120,800,000	336,800,000	7,480,000
		9학년	80	-	160,000,000	224,000,000	207,400,000	591,400,000	7,390,000
		10학년	88	-	176,000,000	246,400,000	220,700,000	643,100,000	7,310,000
		11학년	86	-	172,000,000	240,800,000	213,400,000	626,200,000	7,280,000
		12학년	85	-	170,000,000	238,000,000	241,100,000	649,100,000	7,640,000
		계	384		768,000,000	1,075,200,000	1,003,400,000	2,846,600,000	7,413,020
경 상북도	한동 글로벌 학교	초1	20(20)	20,000	47,700	-	34,300	102,000	5,100,000
		초2	9(09)	9,000	21,465	-	15,435	45,900	5,100,000
		초3	10(09)	9,000	23,850	-	17,150	50,000	5,000,000
		초4	16(11)	11,000	38,160	-	27,440	76,600	4,788,000
		초5	12(10)	10,000	28,620	-	20,580	59,200	4,933,000
		초6	19(10)	10,000	45,315	-	32,585	87,900	4,626,000
		중1	60(60)	60,000	187,800	138,000	142,800	528,600	8,810,000
		중2	33(00)	-	103,290	62,400	78,540	244,230	7,401,000
		중3	32(00)	-	100,160	41,600	76,160	217,920	6,810,000
		고1	59(59)	59,000	188,210	108,000	149,270	504,480	8,551,000
		고2	32(00)	-	102,080	70,200	80,960	253,240	7,914,000
		고3	23(00)	-	73,370	31,200	58,190	162,760	7,077,000
		계	325	188,000	960,020	451400	733,410	2,332,830	7,178,000

■ 질 의

1. 인천교육감께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몇 개의 대안학교나 인가를 받았는지 아는가?

2. 인천의 <대안학교 청>의 경우 한학기 학부모 부담비용이 300만원이 넘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교육감께서는 대안학교로써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3. 경기도의 T 모 대안학교 충청도의 G 모 대안학교의 경우 미국 교육과정을 함께 가르치면서 사실상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대안학교도 있는데, 향후 이러한 학교가 대안학교 인가를 신청한다면 인천교육감께서는 인가 하겠는가?

<인천/강원교육청>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현 황

201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초중고 비만학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가 11.2%에서 14.3%로 증가함.

시도별 비만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4%로 경남이 가장 높았고 2009년도, 15%로 강원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도에는 16.6%로 역시 강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반면, 강원은 2008년도에는 9.4%로 10%미만 이였지만, 2010년도 16.6%로 약 7%나 상승하였으며, 2008년 가장 높은 비만도를 보였던 경남은 2010년 13.1%로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2008～2010) 초․중․고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초	86.9	91.1	89.0	7.1	5.4	6.3	5.2	3.1	4.1	0.8	0.4	0.6	13.1	8.9	11.0
	중	86.2	90.6	88.4	6.5	5.5	6.0	6.2	3.3	4.7	1.2	0.7	0.9	13.8	9.4	11.6
	고	86.6	90.7	88.7	6.9	5.6	6.2	5.1	2.9	4.0	1.5	0.8	1.2	13.4	9.3	11.4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초	85.3	89.7	87.4	7.6	6.1	6.9	6.0	3.7	4.9	1.0	0.5	0.8	14.7	10.3	12.6
	중	84.8	89.2	86.9	7.4	6.1	6.8	6.5	3.9	5.3	1.3	0.8	1.1	15.2	10.8	13.2
	고	84.6	86.9	85.7	7.1	6.9	7.0	6.5	4.7	5.6	1.8	1.5	1.7	15.4	13.2	14.3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초	84.0	88.2	86.0	8.4	6.8	7.6	6.4	4.3	5.4	1.2	0.7	0.9	16.0	11.8	14.0
	중	84.1	88.7	86.3	7.9	6.2	7.1	6.5	4.0	5.3	1.4	1.1	1.3	15.9	11.3	13.7
	고	83.8	85.8	84.7	7.6	7.3	7.4	6.7	5.4	6.1	2.0	1.5	1.8	16.2	14.2	15.3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최근 3년간(2008～2010) 시도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서울	84.8	91.3	88.0	8.0	5.2	6.6	6.3	3.2	4.8	0.8	0.4	0.6	15.2	8.8	12.0
	부산	85.1	91.0	88.0	7.3	5.4	6.4	6.6	3.2	4.9	1.1	0.4	0.7	14.9	9.0	12.0
	대구	85.9	90.1	88.1	6.9	5.9	6.4	6.1	3.1	4.5	1.1	0.9	1.0	14.1	9.9	11.9
	인천	87.4	89.4	88.4	5.8	5.8	5.8	5.4	4.0	4.7	1.4	0.8	1.1	12.6	10.6	11.6
	광주	87.3	90.3	88.8	6.8	5.6	6.2	4.8	3.2	4.0	1.2	0.9	1.0	12.7	9.7	11.2
	대전	88.6	94.4	91.5	6.3	3.3	4.8	4.1	2.0	3.0	1.1	0.3	0.7	11.4	5.6	8.5
	울산	83.6	92.1	87.9	8.3	4.6	6.4	6.8	2.9	4.8	1.4	0.5	0.9	16.4	7.9	12.2
	경기	89.2	91.7	90.5	6.2	5.4	5.8	3.8	2.4	3.1	0.8	0.5	0.6	10.8	8.3	9.6
	강원	89.2	92.1	90.6	6.0	5.3	5.7	4.4	2.4	3.4	0.4	0.2	0.3	10.8	7.9	9.4
	충북	84.9	90.1	87.5	7.4	5.9	6.7	6.1	3.2	4.7	1.6	0.7	1.2	15.2	9.9	12.5
	충남	86.1	88.5	87.3	6.6	6.7	6.7	5.8	4.1	4.9	1.5	0.7	1.1	14.0	11.5	12.7
	전북	90.3	93.3	91.8	5.1	4.3	4.7	3.9	2.1	3.0	0.7	0.4	0.5	9.7	6.8	8.2
	전남	86.3	91.7	89.0	7.1	4.7	5.9	5.4	3.0	4.2	1.2	0.6	0.9	13.7	8.3	11.0
	경북	86.1	90.7	88.4	7.1	5.9	6.5	5.8	3.1	4.4	1.1	0.4	0.7	13.9	9.3	11.7
	경남	84.3	87.9	86.1	7.9	7.3	7.6	6.2	4.1	5.2	1.6	0.8	1.2	15.7	12.1	14.0
	제주	86.8	89.2	88.0	7.2	6.3	6.8	5.0	3.8	4.4	1.0	0.6	0.8	13.2	10.8	12.0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서울	83.8	88.9	86.2	8.3	6.2	7.3	6.6	3.9	5.3	1.3	1.0	1.2	16.2	11.1	13.8
	부산	85.3	89.4	87.2	7.4	5.6	6.5	6.0	4.2	5.2	1.3	0.8	1.1	14.7	10.6	12.8
	대구	84.3	89.0	86.4	8.3	6.2	7.3	6.0	4.1	5.2	1.4	0.8	1.1	15.7	11.1	13.6
	인천	85.2	88.7	86.8	6.8	6.5	6.6	6.7	4.0	5.4	1.4	0.9	1.1	14.9	11.3	13.2
	광주	87.2	90.1	88.6	6.6	5.9	6.3	5.4	3.4	4.4	0.9	0.6	0.7	12.8	9.9	11.4
	대전	85.2	89.6	87.3	7.7	5.6	6.7	5.8	3.8	4.8	1.4	1.0	1.2	14.8	10.4	12.7
	울산	83.2	88.6	85.7	8.3	6.4	7.4	7.2	4.2	5.8	1.4	0.9	1.2	16.8	11.4	14.4
	경기	84.9	88.8	86.8	7.4	6.4	6.9	6.4	4.0	5.2	1.4	0.8	1.1	15.1	11.2	13.3
	강원	83.4	86.7	85.0	8.3	7.8	8.1	6.6	4.6	5.7	1.7	0.9	1.3	16.6	13.3	15.0
	충북	83.6	88.6	85.9	8.1	6.0	7.1	7.0	4.6	5.9	1.3	0.9	1.1	16.4	11.5	14.1
	충남	85.2	87.4	86.2	6.8	6.9	6.8	6.4	4.8	5.7	1.7	0.9	1.3	14.8	12.6	13.8
	전북	87.5	89.5	88.5	6.3	6.1	6.2	5.1	3.8	4.5	1.1	0.7	0.9	12.5	10.5	11.5
	전남	87.0	89.4	88.1	6.1	5.9	6.0	5.6	3.9	4.8	1.3	0.9	1.1	13.0	10.6	11.9
	경북	86.2	88.1	87.1	6.8	6.7	6.8	6.1	4.4	5.3	0.9	0.9	0.9	13.8	11.9	12.9
	경남	86.5	90.1	88.1	6.8	6.1	6.5	5.7	3.3	4.6	1.0	0.5	0.8	13.5	9.9	11.9
	제주	82.0	86.6	84.2	8.7	7.0	7.9	7.3	5.6	6.5	2.1	0.8	1.5	18.0	13.5	15.8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서울	83.8	88.7	86.1	8.1	6.4	7.3	6.9	3.9	5.5	1.2	1.0	1.1	16.2	11.3	13.9
	부산	84.0	87.6	85.7	8.4	6.1	7.3	6.0	5.4	5.7	1.5	1.0	1.3	16.0	12.4	14.3
	대구	82.0	87.7	84.7	9.2	6.8	8.1	7.1	4.5	5.9	1.6	1.0	1.3	18.0	12.3	15.3
	인천	82.9	86.4	84.6	8.2	7.3	7.8	7.3	5.1	6.2	1.5	1.2	1.4	17.1	13.6	15.4
	광주	86.8	88.9	87.8	7.2	6.7	6.9	5.1	3.7	4.5	0.9	0.7	0.8	13.2	11.1	12.2
	대전	84.4	88.5	86.4	8.0	6.1	7.1	6.1	4.4	5.3	1.5	1.0	1.2	15.6	11.5	13.7
	울산	83.0	86.4	84.6	9.0	7.8	8.4	6.7	4.7	5.7	1.4	1.1	1.2	17.0	13.6	15.4
	경기	83.9	88.0	85.8	8.2	6.8	7.5	6.4	4.2	5.4	1.6	1.0	1.3	16.1	12.0	14.2
	강원	82.3	84.8	83.4	8.2	8.1	8.2	7.8	5.6	6.8	1.7	1.6	1.7	17.7	15.3	16.6
	충북	82.1	86.1	84.1	8.1	6.9	7.5	8.0	5.8	6.9	1.8	1.3	1.5	17.9	13.9	15.9
	충남	83.1	86.1	84.5	8.3	7.4	7.9	6.5	5.2	5.9	2.2	1.3	1.8	16.9	13.9	15.5
	전북	85.7	87.7	86.7	7.4	6.7	7.1	5.1	4.6	4.9	1.8	1.0	1.4	14.3	12.3	13.3
	전남	85.3	88.1	86.6	7.0	6.3	6.6	6.2	4.7	5.5	1.5	0.9	1.2	14.7	11.9	13.4
	경북	85.1	86.7	85.8	7.6	7.6	7.6	6.4	4.7	5.6	1.0	1.1	1.1	14.9	13.3	14.2
	경남	85.6	88.6	86.9	7.2	6.8	7.0	5.8	4.0	5.0	1.3	0.7	1.0	14.4	11.4	13.1
	제주	83.4	87.3	85.3	7.9	6.1	7.0	7.2	5.3	6.3	1.5	1.4	1.4	16.6	12.7	14.7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산출방법

-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

※ 참고사항

- 경도비만(20%이상~30%미만), 중등도비만(30%이상~50%미만), 고도비만(50% 이상)

- 비만도(%)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 100

-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 질 의

1.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건강검진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얼마나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는지 비만학생 조사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인천, 강원교육청은 구체적인 사후관리 데이터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 현황을 9월 28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

□ 일시: 2010. 10. 12(화) 오전

학생 비만 관련

Q: 이게 다 비만 식품들임. 이런 식품들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매점에서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팔고 있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부탁드림

A: (대전, 충남, 충북 교육감 전체) 예

□ 피감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 일시: 2010. 10. 11(월)

비만

Q: 70%의 매점에서 금지된 비만식품이 판매되고 있음(경기도도 마찬가지). 금지공문이 보내졌으니 실태조사 바람

A: (인천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 피감기관: 광주, 전남, 제주교육청

□ 일시: 2010. 10. 15(금) 오전

비만식품 관련

Q: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에서 비만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70%가 학교에서 팔고 있음.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사먹을 수가 없음. 아이들 건강 특별히 신경 바람

<인천/강원교육청>

법정부담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현 황

▶ 학교수 기준

- 2010년 기준: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156교(8.8%)만 법정부담금 100% 납부

- 연도별: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교(10.1%), 2010년 156교(8.8%)

- 시도별: 서울 20.1%, 강원 19.5%, 울산 15.8% 순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교(8.8%)로 4년 평균 9.7%에 그쳤다.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4년 연속 단 한 곳도 없었다.

<표1> 2007~2010 시도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 현황

(단위: 교, %)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위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67	74	20.2	368	81	22.0	368	75	20.4	373	75	20.1	1
부산	129	6	4.7	130	7	5.4	130	7	5.4	130	7	5.4	10
대구	93	5	5.4	93	5	5.4	93	4	4.3	93	5	5.4	11
인천	51	6	11.8	51	6	11.8	51	5	9.8	51	5	9.8	4
광주	74	1	1.4	74	2	2.7	74	4	5.4	68	4	5.9	8
대전	50	0	0.0	50	1	2.0	50	1	2.0	50	1	2.0	15
울산	19	4	21.1	19	3	15.8	19	6	31.6	19	3	15.8	3
경기	243	22	9.1	245	31	12.7	245	31	12.7	247	19	7.7	5
강원	40	6	15.0	40	6	15.0	40	7	17.5	41	8	19.5	2
충북	47	3	6.4	47	3	6.4	47	3	6.4	48	3	6.3	7
충남	85	9	10.6	85	11	12.9	85	10	11.8	84	2	2.4	14
전북	120	6	5.0	120	6	5.0	120	5	4.2	122	3	2.5	13
전남	91	5	5.5	91	6	6.6	91	6	6.6	91	6	6.6	6
경북	176	11	6.3	175	12	6.9	175	11	6.3	175	10	5.7	9
경남	160	5	3.1	157	4	2.5	157	3	1.9	158	5	3.2	12
제주	15	0	0.0	15	0	0.0	15	0	0.0	16	0	0.0	16
합계	1760	163	9.3	1760	184	10.5	1760	178	10.1	1766	156	8.8	-

■ 납부금액 기준

- 2010년 기준: 법정부담금액 2,608억 중 실제부담금액 551억

- 연도별: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

- 시도별: 울산 36.9%, 서울 34.1%, 충남 25.5%, 인천 23.8% 순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66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08억원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551억에 불과하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10년 기준으로 울산이 36.9%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4.1%, 충남 25.5%, 인천 23.8% 순이었다. 반면 전북이 9.2%, 경남 10.3%, 부산 11.2%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표2> 연도별, 시도별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단위: 원, %)

시도	2007년			2008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서울	55,123,678,592	17,374,224,668	31.5	50,921,893,140	18,076,167,969	35.5
부산	16,855,905,155	2,007,309,361	11.9	17,459,282,463	1,890,999,532	10.8
대구	12,924,192,840	1,745,194,643	13.5	13,211,875,344	1,980,002,695	15
인천	5,825,016,204	1,497,304,323	25.7	6,287,269,020	1,626,682,427	25.9
광주	9,668,718,000	1,771,759,000	18.3	10,180,270,000	1,952,248,000	19.2
대전	6,487,677,310	678,660,690	10.5	6,855,886,113	971,726,315	14.2
울산	2,981,947,450	1,026,461,171	34.4	3,091,947,530	993,512,110	32.1
경기	26,420,807,618	5,068,065,984	19.2	28,038,857,074	6,331,346,737	22.6
강원	3,636,010,194	691,446,215	19	3,850,138,800	783,981,780	20.4
충북	4,285,324,910	672,051,828	15.7	4,504,761,060	824,807,404	18.3
충남	6,749,020,000	1,900,894,000	28.2	7,012,640,000	2,051,652,000	29.3
전북	12,016,848,000	1,399,385,000	11.6	12,934,180,000	1,422,712,000	11
전남	9,767,833,750	1,708,262,360	17.5	10,024,817,350	1,779,833,600	17.8
경북	16,333,754,000	2,452,112,000	15	17,329,117,000	2,785,694,000	16.1
경남	13,670,826,490	1,460,907,100	10.7	14,014,235,770	1,521,294,857	10.9
제주	1,779,836,550	449,368,000	25.2	1,919,791,640	351,040,000	18.3
합계	204,527,397,063	41,903,406,343	20.5	207,636,962,304	45,343,701,426	21.8

시도	2009년			2010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서울	52,452,455,682	18,397,767,301	35.1	68,280,529,191	23,260,042,693	34.1
부산	18,518,503,925	2,060,891,443	11.1	21,897,806,091	2,446,980,419	11.2
대구	13,634,099,180	1,869,564,726	13.7	17,332,831,140	2,175,591,049	12.6
인천	6,185,567,625	2,106,432,950	34.1	7,317,466,010	1,738,351,140	23.8
광주	10,663,732,000	2,530,873,000	23.7	12,263,315,183	2,743,127,240	22.4
대전	7,170,677,239	974,396,885	13.6	8,141,265,830	1,038,158,290	12.8
울산	3,153,196,320	1,256,653,590	39.9	3,730,144,211	1,376,807,791	36.9
경기	29,364,376,291	6,753,687,570	23	36,795,300,652	7,661,819,438	20.8
강원	4,074,102,200	837,524,980	20.6	4,793,632,923	957,257,188	20
충북	4,688,958,318	924,718,999	19.7	5,401,999,940	956,858,810	17.7
충남	7,218,784,250	2,014,153,578	27.9	8,793,455,570	2,238,498,190	25.5
전북	13,173,949,000	1,503,363,000	11.4	15,697,602,235	1,446,247,963	9.2
전남	10,212,580,000	1,769,341,000	17.3	11,603,414,000	1,906,233,000	16.4
경북	18,058,102,100	2,977,673,800	16.5	20,324,603,000	3,110,558,000	15.3
경남	15,269,220,000	1,628,265,000	10.7	16,083,190,650	1,654,949,815	10.3
제주	2,003,931,450	323,600,000	16.1	2,378,670,640	403,834,000	17
합계	215,842,235,580	47,928,907,822	22.2	260,835,227,266	55,115,315,026	21.1

■ 최근 4년간(2007~2010)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명단 공개

-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96교(5.4%)에 불과

- 서울(49교), 경북(8교), 경기(7교), 강원(6교) 순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 배재고, 신일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인천 동산고, 경기 청심국제중,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익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었다.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서울 49교, 경북 8교, 경기 7교, 강원 6교 등 96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5.4%에 불과하였다.

<표3> 2007~2010 법정부담금 100% 납부한 학교명단

시도명	학교명단
서울(49)	경문고, 경희고, 경희여중, 경희중, 고대부고, 고대부중, 대경정보산업고, 대경중, 대동세무고,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덕성여고, 동구여중, 동산초, 동성중, 미림여정보과학고, 배재고, 성덕여상고, 성보고, 성보중, 숭문고, 숭문중, 신광여고, 신일고, 신진자동차고, 알로이시오초, 영동고, 영란여중, 용문고, 용문중, 우신고, 우신중, 이대부고, 이대부중, 이대부초, 이화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외고, 중동중, 중산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한양공고, 한양중, 한양초, 해성국제컨벤션고, 현대고
부산(4)	부산삼육초, 광명고, 지구촌고, 해운대고
대구(3)	계성초, 계성중, 계성고
인천(4)	동산중, 동산고, 인하부중, 인하부고
경기(7)	고양예고, 남사중, 문정중, 유신고, 중앙기독초, 창현고, 청심국제중
강원(6)	춘천삼육초, 동해삼육초, 팔렬중, 팔렬고, 전인고, 민족사관고
충북(3)	대성초, 청주신흥고, 대제중
충남(2)	서해삼육중, 건양중
전북(2)	상산고, 익산고
전남(5)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
경북(8)	문경여고, 문창고,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지곡초
경남(3)	곤명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제주(0)	-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 질 의

1. 인천의 경우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비율이 2007년 11.8%에서 2010년 9.8%로 해년마다 줄어드는 반면, 강원도는 그 반대로 해년마다 늘고 있어 2007년 15%에서 2010년 1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사정이 지역마다 다를까요? 왜 이런 상반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두분 교유감님 답변해주시기 바람.

2. 한편 법정부담금 대비 실제납부율을 보면 인천의 경우 2007년 25.7%에서 2010년 23.8% 낮아진 반면, 강원이 경우 2007년 19%에서 2010년 20%로 약가 높아짐.

인천 교육감님 그런데 2009년의 경우 인천의 실제납부율은 3.1% 이례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는데,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이해에 특별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청과 학교가 이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들 사학이 진정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학교가 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4. 두개 의법안 관련하여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2. 최근 4년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별첨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36호]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1호 시행일 2012.7.1]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별첨2] 최근 4년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2007~2010 시도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시도	2009년			2010년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서울	1,893,697,655	57,748,897	3.05	2,441,703,322	53,310,426	2.2
부산	539,109,299	4,034,126	0.75	689,057,269	4,076,629	0.6
대구	433,157,517	3,099,775	0.72	590,977,104	2,175,591	0.4
인천	206,455,693	3,355,885	1.63	274,071,903	3,543,456	1.3
광주	335,108,017	2,730,181	0.81	447,266,915	2,760,226	0.6
대전	210,707,590	3,863,707	1.83	285,026,938	1,716,566	0.6
울산	90,180,062	4,896,999	5.43	121,013,039	4,930,715	4.1
경기	1,048,672,788	18,235,896	1.74	1,408,793,078	25,666,026	1.8
강원	130,933,792	2,744,408	2.1	178,618,420	2,577,033	1.4
충북	157,406,146	1,321,649	0.84	209,716,840	1,450,582	0.7
충남	255,378,060	3,951,909	1.55	326,497,287	5,530,925	1.7
전북	460,261,926	7,745,757	1.68	554,788,697	5,264,963	0.9
전남	306,338,713	15,087,567	4.93	423,675,314	14,880,810	3.5
경북	546,265,985	22,297,488	4.08	723,010,127	3,110,558	0.4
경남	468,545,922	2,264,710	0.48	588,664,196	3,048,011	0.5
제주	71,728,869	678,404	0.95	89,428,233	403,834	0.5
합계	1,843,160,147	7,986,035	0.43	9,352,308,681	134,446,351	1.4

시도	2007년			2008년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서울	1,567,133,915	41,534,283	2.65	1,819,971,200	36,144,914	1.99
부산	491,011,828	3,618,545	0.74	522,613,831	2,773,830	0.53
대구	357,470,066	3,880,771	1.09	399,713,201	2,902,396	0.73
인천	164,921,632	2,983,756	1.81	193,430,170	2,329,966	1.2
광주	171,283,074	908,838	0.53	296,070,530	2,513,666	0.85
대전	252,179,819	1,877,176	0.74	192,929,826	1,576,827	0.82
울산	92,876,787	4,258,663	4.59	87,744,869	4,296,078	4.9
경기	777,799,580	13,839,184	1.78	927,658,155	15,544,525	1.68
강원	98,223,585	3,873,586	3.94	114,901,258	3,439,859	2.99
충북	114,967,893	656,830	0.57	141,651,376	909,647	0.64
충남	192,084,566	2,927,295	1.52	226,781,406	3,693,835	1.63
전북	327,645,711	4,704,722	1.44	442,600,192	3,941,500	0.89
전남	261,161,845	17,120,690	6.56	283,789,628	15,769,135	5.56
경북	440,558,172	25,230,887	5.73	511,145,708	24,690,938	4.83
경남	413,287,975	2,267,643	0.55	442,657,681	1,895,806	0.43
제주	60,879,013	1,595,418	2.62	67,600,525	506,502	0.75
합계	4,307,436,553	107,985,502	2.51	4,223,480,830	70,042,050	1.66

(단위: 천원)

<인천/강원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도시지역의 경우 등급이 높은 양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경우 등급이 낮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많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원어민보조교사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재배치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현 황

<표1> 연도별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증가현황

(단위: 명)

시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4	순위
서 울	846	1,585	1,646	1,633	2
부 산	256	574	576	614	4
대 구	122	139	248	572	6
인 천	266	383	369	385	10
광 주	53	155	196	200	15
대 전	77	199	220	252	13
울 산	43	157	171	201	14
경 기	1,113	2,294	2,256	2,103	1
강 원	230	392	414	432	9
충 북	91	133	174	312	11
충 남	271	453	489	586	5
전 북	157	238	245	311	12
전 남	267	359	374	440	7
경 북	140	347	589	659	3
경 남	276	441	429	438	8
제 주	124	148	150	182	16
계	4,332	7,997	8,546	9,320	-

<표2> 2011.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농산어촌 배치 현황

(단위: 명)

시 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전체학교수	591	377	314	1,282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부산	전체학교수	297	171	141	609
	해당학교수	16	4	4	24
	배치학교수	16	4	4	24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대구	전체학교수	214	123	92	429
	해당학교수	25	14	8	47
	배치학교수	25	14	8	47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인천	전체학교수	232	131	118	481
	해당학교수	28	15	13	56
	배치학교수	11	4	2	17
	배치비율(%)	39%	27%	15%	30%
광주	전체학교수	147	86	66	299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대전	전체학교수	141	87	61	289
	해당학교수	7	0	0	7
	배치학교수	7	0	0	7
	배치비율(%)	100%			100%
울산	전체학교수	119	61	52	232
	해당학교수	41	14	12	67
	배치학교수	41	14	3	58
	배치비율(%)	100%	100%	25%	87%
경기	전체학교수	1,188	584	421	2,193
	해당학교수	369	144	80	593
	배치학교수	310	112	68	490
	배치비율(%)	84%	78%	85%	83%
강원	전체학교수	353	163	117	633
	해당학교수	256	116	76	448
	배치학교수	247	112	68	427
	배치비율(%)	96%	97%	89%	95%
충북	전체학교수	260	131	83	474
	해당학교수	138	66	36	240
	배치학교수	138	61	15	214
	배치비율(%)	100%	92%	42%	89%
충남	전체학교수	430	192	117	739
	해당학교수	352	144	104	600
	배치학교수	352	144	100	596
	배치비율(%)	100%	100%	96%	99%
전북	전체학교수	413	206	132	751
	해당학교수	259	130	63	452
	배치학교수	239	109	17	365
	배치비율(%)	92%	84%	27%	81%
전남	전체학교수	429	246	156	831
	해당학교수	311	187	107	605
	배치학교수	262	164	59	485
	배치비율(%)	84%	88%	55%	80%
경북	전체학교수	491	279	193	963
	해당학교수	345	193	102	640
	배치학교수	331	181	77	589
	배치비율(%)	96%	94%	75%	92%
경남	전체학교수	494	270	188	952
	해당학교수	316	161	83	560
	배치학교수	230	116	27	373
	배치비율(%)	73%	72%	33%	67%
제주	전체학교수	108	43	30	181
	해당학교수	61	16	11	88
	배치학교수	61	16	11	88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계	전체학교수	5,907	3,150	2,281	11,338
	해당학교수	2,524	1,204	699	4,427
	배치학교수	2,270	1,051	459	3,780
	배치비율(%)	90%	87%	66%	85%

■ 질 의

1. 인천과 강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를 살펴보면 올 4월 현재 각각 385명과 432명으로 인구가 훨씬 적은 강원에 배치인원이 많은데, 2008년 당시 만해도 인천은 266명인반면 강원은 230명으로 강원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수가 많다 하더라도 인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임.

특히 농산어촌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은 총 56개 농산어촌 학교 중 17개 학교가 배치되어 배치율이 30%인 반면, 강원은 448개 학교중 427개 학교에 배치되어 배치율이 95%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원어민보조교사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 답변바람.

2. 2010년 교과부는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제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있음. 두 교육감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가?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역할에 따라 3가지, 즉 한국인 교원과의 협력 수업만을 담당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단독으로 영어수업을 수행하며 도립적 평가권을 보장하는 원어민 강사, 단독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배치하여 원어민 보조고사 및 한국인 영어교원 연수담당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로 구분하여 활용하며하며,  2016년부터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모집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을 중단하여 그 감소원 인원이 담당하였던 실용영어 교육은 한국인 심화연수이수자, TEE-M급 교사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러한 원어민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각각 생각하는가?

3. 현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할을 심화연수를 이수한 한국인 교원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정부 정책안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이나 반응은 무엇일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2011.4 현재 시도별 등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2. 2011.4 현재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

(별첨) 1. 2011.4 현재 시도별 등급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단위: 명)

시 도	등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서울	1+	42	20	14	8	84
	1	84	52	54	4	194
	2+	314	164	147	14	639
	2	437	163	80	2	682
	3	26	1	6	1	34
	기타	0	0	0	0	0
	계	903	400	301	29	1,633
부산	1+	19	21	17	0	57
	1	63	33	13	4	113
	2+	65	43	23	0	131
	2	136	65	18	2	221
	3	40	16	6	2	64
	기타	28	0	0	0	28
	계	351	178	77	8	614
대구	1+	7	5	2	0	14
	1	39	14	15	1	69
	2+	37	26	9	2	74
	2	142	96	58	0	296
	3	58	32	11	0	101
	기타	6	9	3	0	18
	계	289	182	98	3	572
인천	1+	5	3	5	2	15
	1	25	9	12	3	49
	2+	52	33	16	2	103
	2	86	49	29	4	168
	3	29	9	2	0	40
	기타	5	0	5	0	10
	계	202	103	69	11	385
광주	1+	9	7	3	1	20
	1	29	14	8	9	60
	2+	24	25	6	7	62
	2	24	17	3	1	45
	3	7	4	1	1	13
	기타	0	0	0	0	0
	계	93	67	21	19	200
대전	1+	4	1	0	0	5
	1	16	11	6	0	33
	2+	27	19	4	1	51
	2	64	29	19	4	116
	3	19	12	12	1	44
	기타	0	0	0	3	3
	계	130	72	41	9	252
울산	1+	4	4	2	0	10
	1	8	9	1	0	18
	2+	28	12	4	2	46
	2	58	21	4	2	85
	3	22	11	0	1	34
	기타	8	0	0	0	8
	계	128	57	11	5	201
경기	1+	108	63	81	0	252
	1	144	82	58	0	284
	2+	325	132	114	0	571
	2	426	196	98	0	720
	3	158	87	31	0	276
	기타	0	0	0	0	0
	계	1,161	560	382	0	2,103
강원	1+	6	23	4	5	38
	1	22	19	15	10	66
	2+	38	33	12	0	83
	2	56	57	27	2	142
	3	31	20	8	3	62
	기타	41	0	0	0	41
	계	194	152	66	20	432
충북	1+	4	4	2	2	12
	1	12	15	1	10	38
	2+	18	18	2	5	43
	2	63	26	3	9	101
	3	22	27	7	3	59
	기타	59	0	0	0	59
	계	178	90	15	29	312
충남	1+	10	14	4	0	28
	1	35	15	21	0	71
	2+	14	16	15	1	46
	2	19	39	32	0	90
	3	4	9	3	1	17
	기타	253	43	29	9	334
	계	335	136	104	11	586
전북	1+	6	8	11	3	28
	1	16	24	21	5	66
	2+	23	8	13	6	50
	2	18	16	14	9	57
	3	10	6	6	5	27
	기타	76	6	1	0	83
	계	149	68	66	28	311
전남	1+	11	10	5	10	36
	1	43	36	30	1	110
	2+	75	63	28	0	166
	2	31	22	8	0	61
	3	2	0	4	0	6
	기타	61	0	0	0	61
	계	223	131	75	11	440
경북	1+	6	6	5	0	17
	1	27	20	11	2	60
	2+	63	46	28	0	137
	2	124	62	45	4	235
	3	30	32	29	10	101
	기타	109	0	0	0	109
	계	359	166	118	16	659
경남	1+	30	16	4	0	50
	1	82	41	9	0	132
	2+	39	34	12	0	85
	2	57	39	5	0	101
	3	15	15	4	0	34
	기타	35	0	1	0	36
	계	258	145	35	0	438
제주	1+	5	4	1	2	12
	1	17	5	8	3	33
	2+	8	7	3	1	19
	2	31	5	5	7	48
	3	20	3	2	5	30
	기타	31	5	4	0	40
	계	112	29	23	18	182
계	1+	276	209	160	33	678
	1	662	399	283	52	1,396
	2+	1,150	679	436	41	2,306
	2	1,772	902	448	46	3,168
	3	493	284	132	33	942
	기타	712	63	43	12	830
	계	5,065	2,536	1,502	217	9,320

(별첨) 2. 2011.4 현재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기간별 현황

(단위: 명)

시 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계
서 울	658	392	245	128	210	1,633
부 산	259	177	76	37	65	614
대 구	412	93	40	13	14	572
인 천	182	113	46	19	25	385
광 주	69	70	36	9	16	200
대 전	142	69	21	8	12	252
울 산	116	62	21	1	1	201
경 기	566	633	381	202	321	2,103
강 원	170	135	59	25	43	432
충 북	166	87	20	13	26	312
충 남	361	131	51	26	17	586
전 북	118	87	42	40	24	311
전 남	189	125	54	26	46	440
경 북	360	199	62	16	22	659
경 남	144	116	67	48	63	438
제 주	67	72	23	10	10	182
계	3,979	2,561	1,244	621	915	9,320

<인천/강원교육청>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예산지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시도별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문제임.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현 황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을 갖춰 독서교육 인프라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지만,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 1인당 장서 수 확대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임.

2011년 4월 1일 기준, 학교도서관은 전국 11,469개 학교 중 11,323개교(98.7%)에 설치돼 있음.

학교급별 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99.8%, 고등학교 99.2%, 특수학교 78.7%, 국립학교 100% 등으로 이제 도서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임.

<표1>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89	586	99.5	375	372	99.2	311	301	96.8
부산	296	296	100	171	171	100	138	138	100
대구	213	213	100	122	122	100	91	91	100
인천	231	227	98.3	131	128	97.7	116	113	97.4
광주	146	146	100	85	85	100	65	65	100
대전	141	141	100	87	87	100	61	61	100
울산	122	121	99.2	61	61	100	52	50	96.2
경기	1,156	1,153	99.7	584	583	99.8	421	418	99.3
강원	352	352	100	163	163	100	116	116	100
충북	258	253	98.1	129	129	100	81	81	100
충남	429	412	96	191	191	100	116	116	100
전북	418	395	94.5	208	208	100	130	130	100
전남	428	426	99.5	246	246	100	156	156	100
경북	490	488	99.6	279	279	100	192	192	100
경남	494	465	94.1	268	268	100	187	187	100
제주	107	107	100	42	42	100	29	29	100
합계	5870	5781	98.5	3142	3135	99.8	2262	2244	99.2

시도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9	19	65.5	7	7	100	1,311	1,285	98
부산	13	12	92.3	5	5	100	623	622	99.8
대구	8	8	100	4	4	100	438	438	100
인천	7	7	100	2	2	100	487	477	97.9
광주	5	5	100	3	3	100	304	304	100
대전	4	4	100	ㆍ	ㆍ	ㆍ	293	293	100
울산	ㆍ	ㆍ	ㆍ	ㆍ	ㆍ	ㆍ	235	232	98.7
경기	26	13	50	ㆍ	ㆍ	ㆍ	2,187	2,167	99.1
강원	7	7	100	2	2	100	640	640	100
충북	9	9	100	6	6	100	483	478	99
충남	6	5	83.3	3	3	100	745	727	97.6
전북	11	5	45.5	4	4	100	771	742	96.2
전남	7	7	100	1	1	100	838	836	99.8
경북	7	6	85.7	2	2	100	970	967	99.7
경남	8	8	100	3	3	100	960	931	97
제주	3	3	100	3	3	100	184	184	100
합계	150	118	78.7	45	45	100.0	11469	11323	98.7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09년 423억원, 2010년 54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돼 지방비 546억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설치비, 도서구입비 등을 사용하고 있음.

<표2>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서울	180,000	2,779,209	60,000	3,594,164	․	6,349,711
부산	175,000	1,158,000	150,000	1,078,000	․	1,358,000
대구	150,000	4,498,052	50,000	3,751,790	․	3,736,076
인천	1,500,000	1,646,112	50,000	2,288,381	․	1,693,752
광주	150,000	944,900	50,000	1,634,000	․	1,125,000
대전	198,000	1,326,820	78,000	1,384,003	․	1,324,670
울산	130,000	1,133,730	40,000	4,829,750	․	971,140
경기	735,000	8.347.379	462,776	11,097,235	1,000,000	15,155,759
강원	180,000	6,333,983	953,000	8,264,518	․	7,344,816
충북	193,000	634,070	80,000	241,860	․	272,010
충남	329,000	2,729,700	128,000	1,283,993	․	1,199,490
전북	324,000	1,506,035	132,000	1,858,384	․	1,940,311
전남	470,000	3,546,533	155,000	1,342,722	․	2,164,769
경북	188,000	5,090,250	178,000	4,807,537	․	3,932,151
경남	240,000	3,006,392	180,000	3,892,782	․	4,394,146
제주	165,000	661,420	20,000	690,869	․	733,593
소계	5,307,000	36,995,214	2,766,776	52,039,988	1,000,000	53,695,394
총계	42,302,214		54,806,764		54,695,394

그러나 올해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학생당 평균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했음.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5,264원으로 지원예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11,373원), 대구(10,14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지원예산이 1,224원으로 가장 적었고 부산(3,095원), 충남(4,162원) 등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음.

<표3>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도	초중고 총학생수 (2011.4.1기준)	특교	지방비	계 (특교+지방비)	학생 1인당 지원예산 (단위: 원)	순위
서울	1,219,799	․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	1,199,490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3,695,394	54,695,394	132,580	․
평균	436,678	․	3,355,962	3,418,462	8,286	․

■ 질 의

1.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예산 인천의 경우 4천300원인 반면, 강원도는 3만5천원에 육박하여 8배가 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 도시의 경우 서점에 접근성이 높고 학부모들이 학교 도서관보다 개인서적을 더 많이 사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많은 예산차이가 나고 있음. 교육감이 이처럼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예산 지원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

2. 두 시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학교도서관예산의 세부 내역을 본 의원실로 28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강원교육청>

자살 학생 증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학생 자살은 본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주위 환경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특정사건이 계기가 되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 황

지역별로 보면, 6년간 학생자살 870명 중 경기 152명(1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32명(16.2%), 부산 86명(9.9%)로 많았다. 반면에 제주는 10명(1.1%)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31명(2.5%), 전북 25명(2.9%), 강원 31명(3.6%)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차지함.

2005-2010 각급학교별 학생 자살현황

각급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초	2	1.5	1	0.9	2	1.4	5	3.6	6	3.0	3	2.1	19	2.2
중	35	25.9	28	25.9	44	31.0	43	31.4	56	27.7	53	36.3	259	29.8
고	98	72.6	79	73.1	96	67.6	89	65.0	140	69.3	90	61.6	592	68.0
합계	135	100.0	108	100.0	142	100.0	137	100.0	202	100.0	146	100.0	870	100.0

(단위: 명, %)

2005-2010 원인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원인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실직/부도 경제궁핍	7	5.2	6	5.6	3	2.1	0	0.0	1	0.5	5	3.4	22	2.5
가정불화 가정문제	32	23.7	26	24.1	50	35.2	54	39.4	69	34.2	46	31.5	277	31.8
우울증 염세비관	30	22.2	26	24.1	29	20.4	20	14.6	27	13.4	28	19.2	160	18.4
신체결함 질병	11	8.1	2	1.9	7	4.9	3	2.2	7	3.5	0	0.0	30	3.4
이성관계	10	7.4	12	11.1	9	6.3	9	6.6	12	5.9	10	6.8	62	7.1
성적불량 성적비관	10	7.4	13	12.0	19	13.4	17	12.4	23	11.4	18	12.3	100	11.5
폭력 집단괴롭힘	2	1.5	0	0.0	1	0.7	2	1.5	4	2.0	1	0.7	10	1.1
기타	33	24.4	23	21.3	24	16.9	32	23.4	59	29.2	38	26.0	209	24.0
합계	135	100.0	108	100.0	142	100.0	137	100.0	202	100.0	146	100.0	870	100.0

2005-2010 시도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시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순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서울	23	17.0	20	18.5	14	9.9	24	17.5	24	11.9	27	18.5	132	16.2	2
부산	9	6.7	13	12.0	15	10.6	10	7.3	21	10.4	18	12.3	86	9.9	3
대구	6	4.4	7	6.5	5	3.5	9	6.6	9	4.5	8	5.5	44	5.1	8
인천	12	8.9	7	6.5	7	4.9	11	8.0	10	5.0	10	6.8	57	6.6	5
광주	4	3.0	9	8.3	11	7.7	6	4.4	13	6.4	5	3.4	48	5.5	7
대전	7	5.2	3	2.8	6	4.2	5	3.6	11	5.4	4	2.7	36	4.1	10
울산	3	2.2	4	3.7	1	0.7	2	1.5	6	3.0	6	4.1	22	2.5	15
경기	24	17.8	13	12.0	22	15.5	22	16.1	45	22.3	26	17.8	152	17.5	1
강원	4	3.0	1	0.9	3	2.1	7	5.1	7	3.5	9	6.2	31	3.6	13
충북	2	1.5	8	7.4	10	7.0	7	5.1	8	4.0	5	3.4	40	4.6	9
충남	8	5.9	3	2.8	4	2.8	6	4.4	9	4.5	5	3.4	35	4.0	11
전북	5	3.7	0	0.0	5	3.5	4	2.9	8	4.0	3	2.1	25	2.9	14
전남	6	4.4	8	7.4	8	5.6	4	2.9	5	2.5	3	2.1	34	3.9	12
경북	9	6.7	3	2.8	14	9.9	12	8.8	8	4.0	9	6.2	55	6.3	6
경남	10	7.4	8	7.4	14	9.9	6	4.4	17	8.4	8	5.5	63	7.2	4
제주	3	2.2	1	0.9	3	2.1	2	1.5	1	0.5	0	0.0	10	1.1	16
합계	135	100.0	108	100.0	142	100.0	137	100.0	202	100.0	146	100.0	870	100	-

■ 질 의

1. 최근 6년간 각급별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자살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학교 성폭력에서도 중학교 학생 성폭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두분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 학생의 탈선 혹은 정신건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성적을 비관으로, 부모님이 야단을 쳤다거나 이성친구와 싸웠다는 이유 등 이유는 가지 가지 인데, 2010년 자살개요서를 살펴보면 학교도 가정도 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6년간 자살 총건수의 24%를 차지하여 가정불화 31.8%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말없이 차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학교도 학부모도 학생 죽음 원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거 우리 어른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학생 자살건수가 202건으로 역대 최고일 때도 자살원인을 모르는 문제가 다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나, 교과부도 시도교육청 어디에서도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6년간 학생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많으나 서울은 지난 금요일 국감이 파행이었고, 경기는 전국체전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아, 인천시 교육감님께서 한번 학생자살실태에 대한 전국 조사와 아울러 정책 대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를 발주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별 첨

1. 연도별 각급학교별 성별 자살 현황

2. 2010년 시도별 자살 개요서

(별첨) 1. 연도별 각급학교별 성별 자살 현황

(단위: 명, %)

각급별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초	남	1	50.0	0	0.0	1	50.0	2	40.0	3	50.0	1	33.3	8	42.1
	여	1	50.0	1	100.0	1	50.0	3	60.0	3	50.0	2	66.7	11	57.9
	계	2	100.0	1	100.0	2	100.0	5	100.0	6	100.0	3	100.0	19	100.0
중	남	17	48.6	19	67.9	23	52.3	21	48.8	27	48.2	19	35.8	126	48.6
	여	18	51.4	9	32.1	21	47.7	22	51.2	29	51.8	34	64.2	133	51.4
	계	35	100.0	28	100.0	44	100.0	43	100.0	56	100.0	53	100.0	259	100.0
고	남	47	48.0	33	41.8	61	63.5	48	53.9	83	59.3	49	54.4	321	54.2
	여	51	52.0	46	58.2	35	36.5	41	46.1	57	40.7	41	45.6	271	45.8
	계	98	100.0	79	100.0	96	100.0	89	100.0	140	100.0	90	100.0	592	100.0
합계	남	65	48.1	52	48.1	85	59.9	71	51.8	113	55.9	69	47.3	455	52.3
	여	70	51.9	56	51.9	57	40.1	66	48.2	89	44.1	77	52.7	415	47.7
	계	135	100.0	108	100.0	142	100.0	137	100.0	202	100.0	146	100.0	870	100.0

(별첨) 2. 2010년 시도별 자살 개요서

<서울>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 학교 및 학급명: ○○외고, 1학년 4반

□ 사건 일시: 2010. 1. 1

□ 자살 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A4 1페이지 이내

2010.01.01 13시16분경 사당동아파트(예전거주지)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전날 부모님과 학원 등록 문제로 다투고 충동적으로 발생하였음

2010.1.3. 발인하고 원만히 종결됨. 학부모면담

자살 사건 개요서(2)

□ 시도 및 시군구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 학교 및 학급명: ○○고, 2학년 7반

□ 사건 일시: 2010. 1. 9

□ 자살 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A4 1페이지 이내

2010. 01.09(토) 오후 10시 57분 1호선 외대 전철역에서 무궁화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뛰어 내려 철로에 누워 자살함(가정불화)

10일 오전 빈소에 생활지도부장과 담임교사 방문, 경위 파악, 3시경 교장,교감 문상.

<부산>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학교 및 학급명 : 용인고등학교,  2학년

￭ 일  시 :   2010년  2월  27일

￭ 자살개요

① 일시 : 2010. 2. 27(토) 18:00경

② 장소 : 자택(○○아파트 옥상)

③ 누가 : 용인고등학교 2학년 성○○(男)

④ 어떻게 : 목 맴

⑤ 사유 : 치아교정 중 발생한 우울증

-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치아교정 중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겼으며, 그 우울증이 심하여 정신과병원(율곡병원)에 1개월(2010.01.26 - 02.25) 정도 입원

- 2월 27일(토) 11:00경에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20분 정도 건강상태와 학업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귀가함.

- 18:00경 화목아파트 101동 옥상계단에서 가방끈으로 목매 숨져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함.

<대구>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 대구광역시 ○○구

￭ 학교 및 학급명 : ○○고등학교,  ○○학년

￭ 사건 일시 : 2010년

￭ 자살개요

2010년 1월 6일 새벽 학생 집의 자기 방 침대에서 목을 매고 자살함.

2010년 1월 6일 아침 아버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언니(배○○, 2-○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유서 내용을 복사해서 학교에 전달.

유서 내용은 총 4장으로 엄마, 아빠, 언니 등의 앞으로 유서를 남겼음. 엄마에게는 매일 학원 옮겨 다니면서 돈 낭비하는 것 등의 미안한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최근에 엄마가 의심하고 잔소리하는 모습에 힘이 들었다고 함. 아빠에게는 억압하기만 하는 아빠의 모습에 힘이 들었고, 좋은 새 직장을 얻고 엄마에게 잘해 주라는 당부. 언니, 동생에게는 건강하고 충격을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는 자퇴해서 서울 갔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내용과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었던 것 같다고 자책하는 내용이 담김.

<인천>

자살 사건 개요서

1. 자살 사건 개요서(신○○, 인천주안북초등학교 당시 6학년)

□ 신○○(인천주안북초등학교, 6학년 5반)

□ 시도 및 시군구명 : 인천광역시 남구

□ 학교 및 학급명 : 인천주안북초등학교 6학년 5반

□ 사건 일시 : 2010. 6. 10(목)

□ 자살개요 : 6학년 5반 신○○ 학생이 2010년 6월 10일 (목) 아침 10시경쯤 동네 근처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시도, 가정불화로 인해 힘들어 하였으며, 병원에 옮겨 수술 받던 중 사망하였음.

2. 자살 사건 개요서(장○○, 논현중학교 당시 2학년)

□ 장○○ (논현중학교 2학년 4반)

□ 시도 및 시군구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학교 및 학급명 : 논현중학교 2학년 4반

□ 사건 일시 : 2010. 3. 14

□ 자살개요 : 2학년 4반 재학 중이던 장○○ 학생이 논현주공 1308동 14층 자택에서 투신 사망. 원인은 지금도 불투명함. 장○○ 학생은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였고 성적도 상위이며 가정환경도 정상적이며 부모님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며 유서 및 남긴 글도 없는 상황임. 장례 후 부모님이 학교에 내교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 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감.

<광주>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 학교 및 학급명 :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1학년

￭ 일  시 : 2010년 5월 13일 16시경

￭ 자살개요 :

-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문○○(여, 1년) 학생은 5월13일 16시경 신안동 중도 다이아빌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함.

- 담임과 이성문제로 학부모와 2회 전화 상담.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학부모 상담이 어려움이 있었음.

-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뚜렷하고 자살의 주요 동기는 이성친구와의 고민이었으나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음.

<대전>

자살 사건 개요서

▣ 사건 1

□ 시도 및 시군구명: 대전광역시 중구

□ 학교 및 학급명: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5반 여학생

□ 사건 일시: 2010년  2월 24일(수) 02:00(추정)

□ 자살 개요

◦ 사고학생은 사고 발생 며칠 전 서울에 친어머니 집에 다녀오면서 친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 2. 23.(화) 남자 친구(유성생과고 2학년 남학생)의 신발 및 가방 등을 구입함

◦ 사고학생이 신용카드로 5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친어머니가 알고 사고학생 및 남자 친구를 크게 훈계함

◦ 남자친구가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사고학생은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목을 매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됨

◦ 가정 환경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일용직 종사)와 거주, 여동생 1명 있음

5. 담임교사 학생 가정 방문 및 학부모 면담 실적

◦ 2. 24.(수) 선병원 장례식장에서 학부모를 만나 조문하고 위로함

▣ 사건 2

□ 시도 및 시군구명: 대전광역시 중구

□ 학교 및 학급명: 충남여자중학교, 3학년2반 여학생

□ 사건 일시: 2010.4.6.(화) 14:00(추정)

□ 자살 개요

◦ 사고 학생은 2010. 4. 5.(월)에 가출하여 4. 6.(화) 14:00 경 크게 중상을 입고 중촌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쓰러진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됨

◦ 가슴 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선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 중 4. 7.(수) 15:55에 사망함

◦ 사고학생은 2009년 무단결석 75일로 유예처리, 2010. 3. 2 복학하여 3.25.(목)부터 사고 당일까지 무단결석함.

◦ 사고학생은 가출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살시도 원인이나 투신 시간은 명확하지 않음

□ 담임교사 학생 가정 방문 및 학부모 면담 실적

◦ 4. 7(수) 09:00 사고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사고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사고학생의 부모 등을 만나서 조문하고 위로함.

<울산>

자살 사건 개요서

1.

□ 학교 및 학급명 : 울산고등학교  2-9반

□ 사건일시 : 2010. 04. 17.(토), 저녁 무렵

□ 자살개요 : 부모님이 부산에 계모임 간 시간에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유서발견, 1학년까지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경시대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성적으로 인한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추정 됨. 평소 학교생활은 성격이 차분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었음. 교감, 담임교사 등 인산병원 조문하여 학부모를 위로함.

2.

□ 학교 및 학급명 : 문현고등학교 1-5반

□ 사건일시 : 2010. 05. 22.(토), 19시 15분경

□ 자살개요 :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꾸중을 듣고 집(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어머니 꾸중을 듣고 난 후, 방에 들어간 후 인기척이 없어 확인 중 베란다를 통해 투신한 학생을 발견하여 울산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평소 성격은 차분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편임.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 울산대학병원 조문(발인), 학부모를 위로함.

<경기>

자살 사건 개요서 (경기)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기도 평택시

□ 학교 및 학급명 :  안일중학교 2-4

□ 사건 일시 :  2010. 2. 5

□ 자살개요 : 부친과 학업문제로 대화한 후  자신의 방에서 목을 메어 사망함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기도 군포시

□ 학교 및 학급명 :  흥진고등학교 2-13

□ 사건 일시 :  2010. 2. 27

□ 자살개요 : 우울증 치료중으로 거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기도 용인시

□ 학교 및 학급명 :  헌산중학교 2-2

□ 사건 일시 :  2010. 2. 23

□ 자살개요 : 부모 7세때 별거 후 이혼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자살

빈곤한 환경이고,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여동생이 있음.

<강원>

자살 사건 개요서

사안 1.

1. 시도 및 시군구명 : 강원도 춘천시

2. 학교 및 학급명 : 우석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윤 ◯◯ / 여

3. 일 시 : 2010. 01. 29 00:45경

4. 자살개요

○ 0시 42분까지 친구에게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정리 후 통화가 끊김

○ 친구가 급하게 부모에게 알림

○ 잠겨있는 방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음

○ 0시 45분경 투신한 것으로 추정됨

○ 가정불화 및 성적 압박으로 추정

사안 2.

1. 시도 및 시군구명 : 강원도 원주시

2. 학교 및 학급명 : 원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김 ◯◯ / 여

3. 일 시 : 2010. 03. 28 14:30경

4. 자살개요

○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잠을 잔다며 혼자 집에 남음

○ 14시24분경 CCTV에 계단을 통과하여 14시30분경 난간으로

올라간 것이 포착됨

○ 14시 30분경 자택 14층 엘리베이터 앞 난간에서 투신

○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추정

<충북>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충청북도 제천시

□ 학교 및 학급명:  제천여자중학교 2학년 박○○

□ 사건 일시: 2010.01.16.(토) 21:30경

□ 자살 개요:

- 제천여자중학교 2학년 박○○(女) 학생이 2010년 1월 16일(토요일) 21시 30분 경 친엄마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아파트 13층에서 투신 자살

- 상기 학생은 부모가 이혼한 후 각각 결혼하여 서로 다른 가정을 꾸린 관계로 2009년 7월까지는 인천에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 2009년 8월에 제천에서 아빠와 살기위해 2009년 8월에 제천여중으로 전학하였음

- 사건 당일도 방학을 맞아 인천에 사는 엄마에게 가 있던 중 21시 30분 경 평소 우울증을 앓던 엄마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자 학생도 아파트에서 투신함

(엄마는 살았으나, 학생은 현장에서 사망)

<충남>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충청남도 부여군

□ 학교 및 학급명: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1학년

□ 사건 일시: 2010.07.06. 06:00경

□ 자살 개요:

2010년 07월 04일 새벽 03:00 경,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감. 2010년 07월 06일 백제교에서 모여대생이 투신하여 부여군 119구급대와 수중수색조가 수색하던 중, 06:00 경, 수색 대상의 여대생을 발견과 함께 본교 1학년 식자가공과 김○○(여)의 시신이 발견되었음. 부여경찰서 형사계의 사건 조서 내용에 따르면, 발견 시간 기준 약 2-3일 전에 백제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유서 형식으로 남김 글의 내용은「부모님께서 잘 키워 주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나에게 잘 대해 주었던 친구들이 고맙다/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남자친구로 추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이성교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가정 환경

간암 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작농으로 연명하고 있고, 이복 언니는 결혼 후 서울에서 택배회사의 경리로 재직하면서 집안을 어렵게 돕고 있는 등, 가정 형편이 매우 빈곤한 환경이고,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여동생이 있음.

<전북>

자살 사건 개요서

순	시,도및 시,군,구명	학교	학년	사건일시	자살개요
1	부안군 부안읍	부안여고	3	2010.02.07	어린시절 어머니의 가출로 조부모의 보호에 의해 성장, 중 2때부터 자살 시도 및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휴학을 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에 의지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모습과 함께 힘들어 죽고 싶다는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께 호소, 사건 당일 졸업식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미용실로 이동, 그 후 아파트 15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사건
2	전주시 완산구	성심여고	3	2010.04.05	기초과목의 취약, 친구관계 또한 두텁지 못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3학년 때 자퇴를 결심했으나 상담을 받은 후 미용을 배울 것을 권유, 그 후 학교 생활도 좋아짐. 하지만 믿고 의지했던 3명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상기 학생의 아파트 옥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이내 투신한 사건
3	전주시 덕진구	완산여고	1	2010.07.18	어려서 어머니가 가출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생활을 했으나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2008년도 해당학교에 입학, 5일정도 다니다가 부적응으로 자퇴, 그 후 2010년 복학을 했으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보이게 되어 교육청과 위클래스에서 실시하는 각종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 6월 하교지도를 하던 선생님이 해당학생의 손목에서 자해흔적을 발견,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렸으나 기말고사를 본 후 14일간 무단으로 결석을 함. 학부모한테 딸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아버지 또한 딸의 출처를 알지못해 마음을 졸이던 중, 딸이 7월 18일 송천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한 사건

<전남>

자살 사건 개요서

□ 연락처: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진흥과, 061-260-0823

□ 시도 및 시군구명 : 전라남도 화순군

□ 학교 및 학급명 : 화순고등학교 1학년 7반(27학급)

□ 사건 일시 : 2010.3.4.

□ 자살 개요 :

- 언제 : 2010년 3월 4일 19시 자율학습 2교시에 1학년 7반 김00 학생이 무단 결과, 무단 결과 사실을 학부모에게 연락함

- 어디서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광 2차 아파트 5층

- 누가 : 화순고등학교 1학년 7반 김00(남학생) 학생이

- 무엇을 :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 어떻게 : 몸을 던져 투신하여 아파트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음

- 왜 : 사고 원인은 불분명하나 성적 비관으로 추정됨

- 결과 : 학생은 2010년 3월 5일 09:40 조선대병원 응급 치료 중 사망하여,  화순 성심 장례식장으로 운구되어 장례를 치르고,  2010년 3월 7일 09:00경 발인되어 광주 영락공원에 화장 안치되었음

- 기타사항 : 사고 당일 학생의 몸상태를 확인하여 외상의 흔적이 없었으며 단순 자살로 종결됨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자살 방지 예방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

<경북>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경상북도 울진군

□ 학교 및 학급명: 부구중학교, 1학년

□ 사건 일시: 2010. 06. 19.

□ 자살 개요: 상기 학생은 2010년 6월 19일 11시 15분경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한수원 아파트 101동 403호(자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일산화탄소 질식사하였음.

오빠의 가출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질환(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병원에 있

었음.

19일 등교하지 않아 담임이 8시 45분, 10시경 자택 및 학부모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

이 후 19일 12시경 북면파출소로부터 학교 행정실로 연락이 와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음.

<경남>

자살 사건 개요서

1. 창덕중학교 학생 자살사건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 및 학급명 : 창덕중학교, 1학년

￭ 일  시 :   2010년  5월  28일

￭ 자살개요

-아버지가 생활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고가고 하던 상황에서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림

2. 웅상고등학교 학생 자살사건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상남도 양산시

￭ 학교 및 학급명 : 웅상고등학교, 3학년

￭ 일  시 :   2010년  6월  11일

￭ 자살개요

-전날 전국 연합 수능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을 했으며 11일 학원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중에 아파트 경비로부터 학생이 자신의 집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3. 창원중앙고등학교 학생 자살사건

￭ 시도 및 시군구명 :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 및 학급명 : 창원중앙고등학교, 2학년

￭ 일  시 :  2010년  7월  22일

￭ 자살개요

-22일 밤 10시 59분 성적이 좋지 않아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후 옥상에서 뛰어내림

<제주>

자살 사건 개요서

□ 시도 및 시군구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학교 및 학급명: oo중학교, 2학년

□ 사건 일시: 2010.12.13.

□ 자살 개요:

- ooo학생(2학년 : oo중학교)이 2010년 12월 13일(월)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후인 오후 2시경 피해학생의 집 ooo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으로 피해자 모친이 최초 목격하여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며칠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12. 22일(수)양쪽 발목과 왼쪽 손목을 9시간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가 계속되다가 2010.12.23(목). 22시경 사망한 사건.

- 학부모측에서 왕따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

- 2011.7.15. 현재 경찰측에서 2학년 당시 같은 반 급우 등 11명을 집단폭행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계속적인 조사 진행 중 임.

<인천/강원교육청>

학교 통폐합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한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서 학교의 의미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학교를 통합 또는 폐교시키는 것이 능사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현 황

<표1> 2008-2011 연도별 시도별 학교통폐합 현황

시도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순위
		폐지		분교장개편	폐지		분교장개편	폐지	폐지		분교장개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총괄	2008	21	50	3	7	6	1	5	33	56	4	93	-
	2009	33	45	5	10	6	1	3	46	51	6	103
	2010	15	28	2	7	2	0	1	23	30	2	55
	2011	11	27	8	4	3	1	0	15	30	9	54
	계	80	150	18	28	17	3	9	117	167	21	305
서울	2008											0	공동 14
	2009											0
	2010											0
	2011											0
	계											0
부산	2008	1							1	0	0	1	9
	2009				1				1	0	0	1
	2010		1		1				1	1	0	2
	2011	1	1						1	1	0	2
	계	2	2	0	2	0	0	0	4	2	0	6
대구	2008								0	0	0	0	공동 10
	2009								0	0	0	0
	2010	1							1	0	0	1
	2011				1				1	0	0	1
	계	1	0	0	1	0	0	0	2	0	0	2
인천	2008	0	0	0	0	0	0	0	0	0	0	0	공동 14
	2009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계											0
광주	2008								0	0	0	0	공동 10
	2009	1			1				2	0	0	2
	2010								0	0	0	0
	2011								0	0	0	0
	계	1	0	0	1	0	0	0	2	0	0	2
대전	2008								0	0	0	0	13
	2009								0	0	0	0
	2010	1							1	0	0	1
	2011								0	0	0	0
	계	1	0	0	0	0	0	0	1	0	0	1
울산	2008											0	공동 14
	2009											0
	2010											0
	2011											0
	계											0
경기	2008	2	6	1	1			1	4	6	1	11	3
	2009	4	5	3					4	5	3	12
	2010		4		1				1	4	0	5
	2011		6	1					0	6	1	7
	계	6	21	5	2	0	0	1	9	21	5	35
강원	2008		1						0	1	0	1	8
	2009		2						0	2	0	2
	2010		1						0	1	0	1
	2011		2	1					0	2	1	3
	계	0	6	1	0	0	0	0	0	6	1	7
충북	2008		2						0	2	0	2	공동 6
	2009		4			1			0	5	0	5
	2010		1						0	1	0	1
	2011		1		2				2	1	0	3
	계	0	8	0	2	1	0	0	2	9	0	11
충남	2008	6							6	0	0	6	5
	2009	2	2	1	1			1	4	2	1	7
	2010	2	1		2				4	1	0	5
	2011	1	1						1	1	0	2
	계	11	4	1	3	0	0	1	15	4	1	20
전북	2008	4	25		1	1			5	26	0	31	1
	2009	15	13	1	2	4	1		17	17	2	36
	2010	3	10		1				4	10	0	14
	2011	3	10	4	1	2	1		4	12	5	21
	계	25	58	5	5	7	2	0	30	65	7	102
전남	2008	3							3	0	0	3	공동 6
	2009	3							3	0	0	3
	2010	4							4	0	0	4
	2011	1							1	0	0	1
	계	11	0	0	0	0	0	0	11	0	0	11
경북	2008	5	13	1	2			3	10	13	1	24	2
	2009	3	16	0	5	1		2	10	17	0	27
	2010	4	7	1	1	2		1	6	9	1	16
	2011	4	4	0	0	1	0	0	4	5	0	9
	계	16	40	2	8	4	0	6	30	44	2	76
경남	2008		3	1	3	5	1	1	4	8	2	14	4
	2009	5	2						5	2	0	7
	2010		2	1	1				1	2	1	4
	2011	1	2	2					1	2	2	5
	계	6	9	4	4	5	1	1	11	14	5	30
제주	2008								0	0	0	0	공동 10
	2009		1						0	1	0	1
	2010		1						0	1	0	1
	2011								0	0	0	0
	계	0	2	0	0	0	0	0	0	2	0	2

■ 질 의

1. 강원도의 경우 매년 분교장이 하나 이상씩 폐지가 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6곳의 분교장 폐지와 1곳으 분교장 개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2. 강원도는 특히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 학교 통폐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활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아울러 학교 통폐합 이후 최근 3년간 폐교활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28일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3. 해를 거듭할수록 농산어촌의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학교통폐합 숫자가 많이 줄고 있음. 강원도는 앞으로도 학교통폐합을 더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 별 첨

1. 연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２０１１.3)

(별첨) 1. 연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２０１１.3)

<표> 연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

(기준: 2011.3 현재)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	계(D=A+B+C)
							학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폐지	폐지		분교장	계
	본교	분교장	개 편	본교	분교장	개 편	(C)	본교	분교장	개 편
1982	10	12	71	0	0	0	0	10	12	71	93
1983	9	21	76	0	0	0	0	9	21	76	106
1984	2	15	64	1	0	0	0	3	15	64	82
1985	2	13	68	0	0	0	0	2	13	68	83
1986	0	9	33	2	0	0	6	8	9	33	50
1987	8	17	36	1	0	0	1	10	17	36	63
1988	3	42	108	1	0	0	0	4	42	108	154
1989	9	43	107	2	1	0	0	11	44	107	162
1990	5	47	94	1	0	0	1	7	47	94	148
1991	46	133	115	0	1	0	0	46	134	115	295
1992	77	184	145	0	1	0	1	78	185	145	408
1993	75	160	130	1	2	0	1	77	162	130	369
1994	90	252	200	4	1	1	4	98	253	201	552
1995	104	228	87	4	2	5	1	109	230	92	431
1996	42	134	55	4	1	0	0	46	135	55	236
1997	53	94	40	3	2	1	3	59	96	41	196
1998	76	146	61	10	2	2	2	88	148	63	299
1999	284	317	201	20	6	26	2	306	323	227	856
2000	41	74	39	5	2	4	2	48	76	43	167
2001	16	37	6	4	3	0	5	25	40	6	71
2002	20	36	7	10	4	2	1	31	40	9	80
2003	17	29	4	5	3	0	2	24	32	4	60
2004	14	24	0	10	1	0	1	25	25	0	50
2005	9	21	4	7	1	1	4	20	22	5	47
2006	14	21	2	1	2	0	2	17	23	2	42
2007	34	53	4	11	2	0	4	49	55	4	108
2008	19	48	3	8	6	1	6	33	54	4	91
2009	35	45	4	10	5	1	3	48	50	5	103
2010	14	28	2	7	2	0	1	22	30	2	54
2011	11	26	8	4	3	1	0	15	29	9	53
계	1,139	2,309	1,774	136	53	45	53	1,328	2,362	1,819	5,509

<인천/강원교육청>-서면질의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전국적으로 약200개 이상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 체계적 검토도구나 웹프로세스가 구축

되지 못한실정임.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화와 1,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담당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 DB화, 케이스별 대안 마련 등 제도 운영

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됨.

■ 현 황

1. 사업의 목적

◦ 교육환경평가 IT시스템 개발․구축을 통한 업무의 질적 개선 및 green행정 실현

◦ 교육환경평가 항목의 객관적․체계적․과학적 검증지원 및 질적 균질성 확보

◦ 시․도 및 교육지원청, 민간평가기관 담당자 연수를 통한 제도발전 도모

2. 근거

◦「학교보건법」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 학생 건강안전강화 추진계획(교과부, 2011.2.22)

3. 필요성

◦ 매년 전국적으로 약200개 이상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합적, 체계적 검토도구나 웹프로세스가 구축되지 못한실정임

◦ 도시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학생수용계획 등 각종 평가영역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분야 임에도 심의위원 및 담당자 등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음

◦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화와 1,000여명에 달하는 심의위원, 담당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과 평가결과 DB화, 케이스별 대안 마련 등 제도 운영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0. ~ 2012. 2.

○ 추진방법 :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 위탁(예정)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예산 : 100백만원(연수비 포함)

○ 사업내용

- 교육환경평가 일괄서비스를 위한 웹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구축

-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연수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질 의

1.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개발사업 관련하여 기존이 시도별 정화구역 웹시스템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2.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사양이 정해져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시도별 정화구역 웹시스템 유지관리 현황(2011.4)

(별첨) 1. 시도별 정화구역 웹시스템 유지관리 현황(2011.4)

순	교육청	구축년도	맵형태	업체명	유지비용(연간)	비고
1	서울	2003년	벡터형태	엔지스시스템즈	52,800천원
2	부산	2009년	벡터형태	지노시스템	22,766천원
3	인천	2004년	벡터형태	공간MIT	20,000천원
4	대구	2008년	벡터형태	맵인코리아	12,000천원
5	대전	2007년	벡터형태	명품시스템	4,800천원
6	광주	2003년	벡터형태	맵피스	10,000천원
7	울산	2005년	벡터형태	-	5,000천원
8	제주	2002년	이미지형태	자바정보기술	4,591천원
9	강원	2002년	벡터형태	지오맥스소프트	18,836천원
10	충북	2007년	이미지형태	-	-
11	경북	-	벡터(10) 이미지(13)	4개업체	155,710천원	구축비 포함
12	경남	2008년	벡터/이미지	5개업체	80,000천원	구축비 포함
13	전북	2007년	벡터형태	지엔아이	19,900천원
14	전남	2005년	구축(4) 미구축(18)	EGIS	4,800천원

※ 미제출 교육청 : 경기, 충남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신연석 작성>

강원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만족도 전국 최하위

-2010년 대비 참가율 4.9% 감소

■.현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도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관내학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60.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방과후학교 만족도 또한 69.2점은 전국 꼴찌 수준임

전국평균 참여율은 65.2%이며,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54.5%, 강원 60.2%, 광주 62.1%, 부산 69.1%, 전남 71.7%, 울산 71.8%, 대구 74%, 경남 74.1%, 인천 75.4%, 대전 76%, 충북 78.8%, 경북 79.4%,전북 80%,충남 83.6%, 제주 8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율이 가장높은 제주와 서울의 격차는 36% 이상 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 또한 2010년 대비 4.9% 감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표<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순(만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년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년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방과후학교 참여율 (10.6)	83%	79.9%	68%	53.6%	70%	71.2%	71.2%	65.1%	73.6%	50.8%	67.3%	66.6%	66.8%	64.6%	72.3%	79.4%
방과후학교 참여율 (11.6)	79.4%	83.6%	74.1%	51.1%	71,8%	75.4%	74%	60.2%	78.8%	54.5%	76%	62.1%	69.1%	87.4%	71.7%	80%
증감률(%)	△3.6	3.7	6.1	△2.5	1.8	4.2	2.8	△4.9	5.3	3.7	8.7	△4.5	3.3	12.8	△0.7	0.6

시.도별 방과후 학교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73.7점이고, 시.도별로는 광주가 68.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69.2점, 울산 69.3점, 인천 70점, 대전 70.6점,경북 71.3점,경남 72점,전남 73.5점,대구 74.3점. 경기도 74.6점, 충북 75.6점,서울 75.8점,부산 76점,전북 76.1점, 제주 76.7점, 충남이 77.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0점, 고등학교 6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의

1.강원도 교육감님. 방과후 학교의 정책목표가 무엇입니까?

2.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보니, 강원도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6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률 또한 69.2점으로 광주  다음으로 낮은데요. 방과후 학교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3.2010년 6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65.1% 였는데, 2011년도에는 60.2%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원도의 방과후 학교 시스템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사교육”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대도시 보다도 저조한것은 문제입니다. 이번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십시오.

<인천시 교육청 -신연석 작성>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출신 학교장 관련 질의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 7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친인척 근무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1명(학교장:12명)으로 가장많았고, 부산 90명(학교장:10명),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13명),경북 75명(학교장 17명),대구 60명(학교장 10명),전남 36명(학교장 5명), 충남 34명(학교장 6명), 인천 25명(학교장:6명),광주 23명(학교장:6명),대전 23명(학교장 4명),서울 21명(학교장 1명),제주 17명(학교장:0명),강원 15명(학교장 2명),충북 13명(학교장 5명),울산 13명(학교장:2명)이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288명이고 이중 학교장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인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법 검토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김춘진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관계있는 중.고등학교 현황(2011.7월 현재)

지역	이사장과의 관계	교직원숫자(학교장)
서울	친인척	21명(학교장:1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명 (학교장: 1명)
부산	친인척	9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8명(학교장:6명)
대구	친인척	6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5명(학교장:1명)
인천	친인척	25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2명(학교장:4명)
광주	친인척	2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9명(학교장: 0명)
대전	친인척	23명(학교장:4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8명(학교장:3명)
울산	친인척	1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2명)
경기	친인척	101명(학교장:1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7명(학교장:8명)
강원	친인척	15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0명)
충북	친인척	13명(학교장: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5명(학교장:2명)
충남(총34명)	친인척	34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3명)
전북(총88명)	친인척		88명(학교장:11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1명(학교장:6명)
전남(총36명)	친인척		36명(학교장: 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 3명)
경북(총75명)	친인척		75명(학교장:17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3명(학교장:7명)
경남(총78명)	친인척			78명(학교장:13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8명(학교장:7명)
제주(총17명)	친인척			17명(학교장:0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명(학교장:0명)

■.질의

1.인천시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은일 받은 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2.인천의 경우 현재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을 맞고 있는 학교가 4명이나 되는데요. 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3. 승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교원이 되거나 학교장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 교육청 -신연석 작성>

인천 영재학생 1년새 96% 증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111,818명의 영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영재학생수가 55,053명 이던 것이, 2009년 73,865명, 2010년 92,198명, 2011년 8월 현재 111,818명으로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 2679개 영재교육기관에 총 662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급당 16.8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08년 3,337명, 2009년 4,717명, 2010년 4,165명, 2011년 8,176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96%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21%보다 4배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인천 영재학생 연도별 현황

지역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2008	영재학급	25	114	2,150
	교육청영재교육원	7	41	740
	대학영재교육원	1	33	447
	계	33	188	3,337

2009	영재학교,과학고	1	11	199
	영재학급	38	157	3,066
	교육청영재교육원	7	43	802
	대학영재교육원	1	33	650
	계	47	233	4,717

2010	영재학교,과학고	1	11	192
	영재학급	34	140	2,635
	교육청영재교육원	8	47	872
	대학영재교육원	3	36	466
	계	46	234	4,165

2011	영재학교,과학고	1	12	191
	영재학급	247	373	6517
	교육청영재교육원	8	48	915
	대학영재교육원	3	45	553
	계	259	478	8176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질의

1.인천시 교육감님 어떤 사람을 영재라고 부르지요?

2.영재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1항에는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4. 인천의 경우 2010년 영재학생이 4,165명 이었는데, 이 숫자가 2011년 8176명으로 96%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영재를 판별하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선정후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볼때 1년사이에 급격한 영재학생수의 증가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날림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5.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상의 목적대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그 잠재력을 개발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도 않고 양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영재교육은 오히려 그 효과를 반감시킬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 주십시오.

<인천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신연석 작성>

초등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관련 질의

남교사 비율- 인천: 24.8%/ 강원:34.3%

강원 10개 초등학교 남교사 無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 4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남.녀 교사 비율 자료에 따르면, 남자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초등학교 선생님은 180,623명이고 이중 남자는 43,794명이고 여자는 136,82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남교사 비율이 15%에 불과하여 전국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 15.6%, 대구 19%,부산 19.6%, 광주 21.2%, 경기 21.5%, 울산 23.7%, 제주 24.2% 인천 24.8%, 경남 27%, 충북 28%, 충남 31.8%, 전북 31.9%, 강원 34.3%, 경북 38.9%순으로 나타났고, 전남 40.4%로 전국에 가장 남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자 선생님이 한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39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18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강원 10개, 경남 6개, 경북 2개, 충북과 제주가 각각 1개교씩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남.녀 교사 비율(명/%)

시도	계	남	여	남자비율	여자비울
서울합계	29,639	4,453	25,186	15.0	84.9
부산합계	10,821	2,122	8,699	19.6	80.3
대구합계	8,844	1,676	7,168	18.9	81.0
인천합계	9,649	2,396	7,253	24.8	75.1
광주합계	5,851	1,240	4,611	21.1	78.8
대전합계	5,742	897	4,845	15.6	84.3
울산합계	4,342	1,030	3,312	23.7	76.2
경기합계	41,619	8,964	32,655	21.5	78.4
강원합계	6,629	2,272	4,357	34.2	65.7
충북합계	6,296	1,763	4,533	28.0	71.9
충남합계	8,774	2,789	5,985	31.7	68.2
전북합계	8,053	2,569	5,484	31.9	68.0
전남합계	8,269	3,341	4,928	40.4	59.5
경북합계	10,482	4,078	6,404	38.9	61.0
경남합계	13,167	3,565	9,602	27.0	72.9
제주합계	2,446	639	1,807	26.1	73.8
전국합계	180,623	43,794	136,829	24.2	75.7

■.질의

1.인천시교육감님! 인천교육청관내 초등학교 교원중 남자교원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단 이문제는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교의 남자교원 비율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초등학교의 경우 8살 어린이가 공교육의 첫발을 내딧는 곳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모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전문가이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강원도의 경우 초등학교에 남자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10개나 됩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선생님의 성비를 단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나, 장기적인 과제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4.인천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교사와 여자 교사의 비율이 24: 76이고, 강원도의 경우 34: 66인데 학교장의 성비는 어떻게 되지요?

선생님들의 성비와 비교할 때, 여성학교장의 숫자가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것 또한 문제입니다. 학교장이 되는데 있어, 여성교장선생님의 숫자가 적은 것 또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