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18)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1년 9월 27일(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전문직위제' 운영 부실

(중앙행정부처 보직율 '46.4%', 지자체 '유명무실')

-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시급 -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이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해서 배치하는 '전문직위제'가 무관심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위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보직율 46.4%)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는 79개이고, 이중 30개 직위에만 전문관이 선발되어 일하고 있고,(과장급 전문관 보직율: 38%)

그리고 계장급이하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된 690개 직위중 327개 직위에 전문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계장급 전문관 보직율: 47.4%)

<중앙행정기관 전문직위 운영현황(2011. 6.30.현재)>

구분	지정현황			보직현황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계	보직률	과장급	계장급이하
합계	769	79	690	357	46.4%	30	327

- 제도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0. 6월 현재는 단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지만, 올 6월말 현재는 법정의무 직위수와 일치하는 과장급 3개 직위에 대해서만 전문관을 선발ㆍ배치했고, 계장급이하는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만 겨우 시늉)

-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직위제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임.

- 1개 직위라도 전문직위로 운영하는 시도는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지나지 않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된 총 직위는 67개(과장급: 1, 계장이하: 66)였고, 이중 과장급은 경기도의 1개 직위에 불과했음.

<지자체 전문직위 운영현황(2011. 6.30 현재)>

구분	지정현황				보직현황					해당직위 평 균 재직기간
	계	국장	과장	계장이하	계	국장	과장	계장이하	보직률
계	67	0	1	66	50	0	1	49	75%	2년 1월

*지정현황: 부산(7), 대전(2), 경기(22), 충남(12), 전북(2), 경남(6), 제주(16)

-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의 경우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전 등 2개 시도는 겨우 2개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음.

□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ㆍ자격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ㆍ보직하고, 인사ㆍ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관장의 무관심 등으로,

대외협상ㆍ교류, 외국정부 관련 업무, 장기간 직무경험, 특수한 전문성 요구 업무 등

인센티브: 가점평정시 가점(총 5점의 범위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부여), 전문직위수당 지급(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3만~17만원), 외국어장려 가산금(외국어 가등급 8만원, 나등급 4만원)

- 중앙부처의 경우 지정만 해 두고 전문관 배치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시도가 9곳이나 되는 등 제도 시행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이는 가점 부여가 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전문직위수당 지급액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유정현 의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도입ㆍ운영하는 '전문직위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경력평정 가점의 상향조정, 전문직위수당액 인상 등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관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함.

붙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전문직위 운영현황.  끝.

[붙임]

<중앙행정기관별 전문직위 운영현황(2011. 6.30.현재)>

기관	지정현황			보직현황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계	보직률	과장급	계장급이하
합계	769	79	690	357	46.4%	30	327
문화재청	4	1	3	4	100%	1	3
대검찰청	1		1	1	100%		1
병무청	1	1		1	100%	1
국무총리실	3	3		3	100%	3
행정안전부	3	3		3	100%	3
법제처	1	1		1	100%	1
금융위원회	1	1		1	100%	1
농촌진흥청	34	2	32	29	85.3%	2	27
통계청	37	2	35	31	83.8%	1	30
외교통상부	5	5		4	80.0%	4
국가보훈처	9	1	8	7	77.8%		7
특허청	85	5	80	66	77.6%	1	65
관세청	80		80	52	65.0%		52
기상청	114	5	109	69	60.5%	3	66
고용노동부	5	3	2	3	60.0%	3
법무부	72	2	70	42	58.3%	2	40
통일부	10	2	8	5	50.0%	1	4
행복청	5	1	4	2	40.0%		2
국세청	21	1	20	8	38.1%	1	7
공정위	16	1	15	6	37.5%		6
조달청	6		6	2	33.3%		2
지식경제부	3	3		1	33.3%	1
국방부	25	2	23	7	28.0%		7
교육과학기술부	15	4	11	4	26.7%		4
국토해양부	34		34	3	8.8%		3
환경부	33	2	31	2	6.1%	1	1
방위사업청	27		27
해양경찰청	16		16
산림청	10	2	8
보건복지부	18	3	15
중소기업청	2	2	0
농림수산식품부	43	13	30
문화체육관광부	3	1	2
식품의약품안전청	7	7
여성가족부	2		2
방송통신위원회	18		18
기획재정부	-
국가인권위	-
국민권익위	-
민주평통자문회의	-
특임장관실	-

<지자체별 전문직위 운영현황(2011. 6.30 현재)>

기관	지정현황				보직현황					해당직위 평 균 재직기간
	계	국장	과장	계장이하	계	국장	과장	계장이하	보직률
계	67		1	66	50		1	49	75%	2년 1월
서울	-				-
부산	7			7	7			7	100%	3년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2			2	2			2	100%	3년
울산	-				-
경기	22		1	21	19		1	18	86%	7개월
강원	-				-
충북	-				-
충남	12			12	12			12	100%	1년2월
전북	2			2	2			2	100%	11개월
전남	-				-
경북	-				-
경남	6			6	5			5	83%	3년3월
제주	16			16	3			3	19%	2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