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계획, 즉각 철회해야!

- 2011년 지분매각 반대의견이 64.6%

- 지분매각시 내부정보 외국기업에 유출될 가능성 높아

-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이후 외국인 지분이 49%에 육박

-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2.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주)의 공공부문 인수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주) 지분율

한국공항주식회사 : 61.5% 인천국제공항공사 34%, GS칼텍스 4.5%

- 임직원 전체 40명, 2003년이후 누적 당기순이익이 450억원, 과다함

-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163억원의 초과 수익

- 과도한 이익은 항공기 이용료 인상의 원인, 부담은 국민에 있음

- 관리운영권 연장 여부 신중히 검토 필요!

3. 인천국제공항 동절기 폭설시 제설대책 필요하다.

- 올해 2월, 영동지역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대폭설, 교통대란 일부 지방공       항의 기능 마비

- 인천국제공항, 인력, 장비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 갖춰야!

(한국공항공사)

1.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을 위해 개선책 나와야 한다.

- 김포공항 국제선 수용능력 연 1,107만명. 2010년 316만명(28%)만 이용

- 김포공항에서 반경 2,000㎞이내 외국공항 총49개.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고작 5개 공항만 운항

- 김포공항과 같이 편리한 공항의 조건을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 국제선 노선 확대 필요!

2.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2010. 12월 입찰공고, 2011. 4월  재입찰 공고 각각 1개업체 참여로 유찰

2011. 7월부터 수의계약 운영권 매각 추진

- 활주로 연장, 국제노선 확충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계획, 즉각 철회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 추진 현황을 보면, ‘08.8.11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안)이 발표됐고, ‘09.12.4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됐으며, ‘10.3.2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9% 지분매각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잘 안된다고 답변 할 것임)

사장, ‘49% 지분매각’ 관련내용이 담겨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2011년 6월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되었으나, 논의 없이 산회된바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가 2011년 8월 13~1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분매각 반대의견이 64.6%, 지분매각 찬성의견이 18.0%로 나타났습니다.

사장, 이는 국회와 국민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49% 지분매각’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49% 지분매각’을 하면서 외국인 30%, 항공사 5%이내로 각각 총 지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상법을 보세요! 제363조의2에 의해 3%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동법 제366조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66조에 의해 회계장부열람권까지 갖게 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장,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해지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있는 내부정보가 외국기업에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분매각 방식이 보다는 지분 맞교환 방식이나 상호 협약이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지분 매각은 해외기업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리행사만 부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기업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덜란드의 스키퍼 공항과 프랑스 드골공항을 운영하는 에이디피는 서로 지분을 맞교환하고 자문 및 인적교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 대표기업인 삼성을 보세요! 일본의 쏘니와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도 공동연구, 기술제휴 등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 또한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게 되면, 그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까?

※ 공모주(公募株)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

사장,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장이 반토막난 경우가 무려 5번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등락이 심하고, KT, 포스코 등 우량공기업들이 민영화된 이후 외국인 지분이 49%에 육박하여,

연간 수조원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득향상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재 100% 정부지분으로 국민 모두의 소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익이 세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공모주 방식이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것은 미사여구(美辭麗句:아름다운 말과 글)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평균 18%의 매출 성장에 국가 주요기반시설이고, 국가 ‘가’급 보안시설이며, 대한민국 총 출입국 인구의 80%, 교역액의 25%를 담당하는 국가의 관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유하는 공공재(公共財)이자 국민의 공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 아시겠습니까?

※ 공공재 :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민의 공기업을 무조건 지분매각하는 식의 정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경쟁자들의 경영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지분매각은 안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주)의 공공부문 인수 검토 필요!

사장,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민간 기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주) 지분율

한국공항 주식회사 : 61.5%(민간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34%,

GS칼텍스 4.5%(민간기업)

사장, 인천국제공항 내 완전 독점사업인 급유시설을 민간기업이 높은 지분율로 참여하여 관리운영하고, 독점이익을 얻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간단하게 답변 요망)

사장 보세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의 손익현황을 보면, 2003년이후 계속 흑자를 실현하고 있고, 누적 당기순이익이 4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임직원 전체 40명에 불과한 회사에서 이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매 출 액	19,141	22,142	23,777	26,387	28,467	25,255	20,048	22,260	187,477
영업이익	6,045	8,102	8,504	10,941	12,525	9,519	4,811	6,962	67,409
(당기) 순이익	1,719	4,868	5,074	7,161	8,737	7,559	4,249	5,653	45,020

또한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63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독점적 이익을 특정 사기업이 차지하도록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결국에는 항공기 이용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그 부담은 국민이 떠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 아시겠습니까?

사장, 급유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직영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 운영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8월로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 관리운영권을 공공부문에서 운영토록 하여,

과도한 이익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의 관리운영권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의 민간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인천국제공항 동절기 폭설시 제설대책 필요하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및 폭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 예측이 어려운 기습적인 폭설과 이상저온 지속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영동지역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대폭설이 내려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일부 지방공항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장 알고 있습니까?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처가 없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관문으로 항공기의 운항중단 또는 출발지연시 여객과 화물의 수송 차질로 인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 인천국제공항은 동절기 기상이변 등에 의한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인력, 장비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1.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을 위해 개선책 나와야 한다.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항공사가 시장성 있는 필요노선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어, 국가 주요 SOC시설인 김포공항 유휴화와 국민 불편 및 국가경쟁력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지속, 저비용항공사 시장 확대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선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 시급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 김포공항의 국제선 수용능력은 연 1,107만명 입니다. 그러나 2010년 316만명(28%)만 이용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갈 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을 계속 방치 하시겠습니까?

사장, 문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전세편 운영규정 5조(상대국 대상공항 요건) 1호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이란 규정 때문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 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해서 국제선 노선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11년 운항노선

-김포공항 : 2개국 5개 노선(하네다, 오사카, 나고야, 홍차오, 북경)

-인천공항 : 49개국 159개 노선

또한,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이 일본 25개, 중국15개, 기타 5개, 총 49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고작 5개 공항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항에 대한 노선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반경 2,000㎞ 이내 공항 : 총 49개(일본 25개, 중국 15개, 기타 5개)

사장, 국가경쟁력은 신속한 인적, 물적운송에 의해 좌우되므로, 서울 등 수도권이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활성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김포공항은 도심에서 공항까지 접근성이 편리하고, 지방도시와의 연계 교통편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김포공항 이용시 접근교통비용이 인천공항에 비해 2배 이상 절약되며,

탑승시까지 여객 이동거리가 짧고 혼잡도가 낮아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사장 안 그렇습니까?

사장, 인근 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 대만 정부가 공항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본은 나리타-국제선, 하네다-국내선의 역할분담론에서 하네다공항에 국제선을 개방하여, 양 공항을 동시에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해 홍차오 공항을 근거리 국제선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고, 대만은 대만신정부 정책(‘08)에 따라 송산공항에 국제선 근거리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 경쟁국들은 자국의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항공 정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쟁이 심화되는 아시아 항공시장에서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포공항과 같이 편리한 공항의 조건을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가지고 있는 SOC시설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포공항에 대한 조속한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토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장,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청주국제공항은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됐고, 2009년 12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획이 확정․발표됐으며,

2010. 12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입찰공고 했고, 2011. 4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입찰 공고했지만, 각각 1개업체 참여로 유찰됐습니다.

※ 입찰(入札) : 상품의 매매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유찰(流札)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이후 2011. 7월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 이는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할 준비가 안됐다는 증거입니다.

사장,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물류수송,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 중요한 사회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전․충남․충북지역의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기대와 지역정서를 감안한다면,

활주로 연장, 국제노선 확충, 화물청사 증축 등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기반부터 우선적으로 닦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도 검토중이였고, 대전․충남․충북지역의 요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에 걸 맞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되는 순간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운영업체의 시설 보수 투자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은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워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이후, 다른 지방공항들도 민영화 하게 된다면 차례로 도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