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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2)

2011년09월28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울지하철성범죄 사당역, 서울역, 신도림역 순으로 많이 발생

지하철 성추행사건 매년 증가, 출퇴근 시간 집중

인터넷 토론방, 매너손 논란까지 불붙어

인력부족 탓 말고, 민간협력단체 및 지하철공사와 협조관계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찰인력만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의 협조관계, 그리고 민간협력단체 등을 활용하고, 객차 내에 CCTV 등의 설치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8일(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의 성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성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우리 의원실 정책비서가 직접 경험한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경찰이나 지하철공사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건수가 2008년 464건, 2009년 674건, 2010년 1,192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현재 841건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당역, 서울역, 신도림역 등 환승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인력만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와의 협조관계, 그리고 민간협력단체 등을 활용하고, 객차 내에 CCTV 등의 설치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08～`11.7월 현재까지)

○ 범죄통계(연도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성폭력범죄	464	674	1,192	841

○ 노선별

년 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 (기타)
‘08년	464	18	263	19	60	6	2	11	3	0	82
‘09년	674	77	372	13	100	17	2	21	1	2	69
‘10년	1,192	264	659	37	135	10	0	38	0	18	31
‘11년 7월	841	251	382	32	90	16	4	46	4	10	6

○ 시간대별

연 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08년	464	6	0	31	265	9	8	15	18	85	7	20
‘09년	674	5	2	50	345	22	9	25	41	141	15	19
‘10년	1,192	10	0	86	524	37	25	63	99	249	33	66
‘11년 7월	841	3	0	77	307	26	32	48	63	223	22	40

○ 요일별

연 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8년	464	9	75	98	85	84	85	28
‘09년	674	31	133	114	119	124	125	28
‘10년	1,192	61	209	206	213	213	211	79
‘11년 7월	841	35	134	145	159	154	168	46

○ 가해자 연령대별

연 도	계	14세 미만	14~19	20~29	30~39	40~49	50세이상	미상
‘08년	460	0	9	135	200	81	35
‘09년	671	0	20	187	281	139	44
‘10년	1,192	0	20	341	503	228	100
‘11년7월	837	0	15	246	340	174	62

○ 직업별

연 도	계	회사원	무직	학생	종업원	상업	노동	공무원	기타
‘08년	460	212	79	44	34	15	22	5	49
‘09년	671	291	158	61	50	33	26	8	44
‘10년	1,192	606	221	97	64	32	27	12	133
‘11년 7월말	837	411	160	73	70	32	22	9	60

○ 전과여부

구분	계	초범	전과1	전과2	3범이상
'08년	460	373	63	15	9
'09년	671	559	78	18	16
10년	1,192	936	146	53	57
'11년 7월말	837	588	135	51	63

※ 동종전과 여부는 확인불가

○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검거(구속)	460(4)	671(15)	1,192(4)	837(2)

○ 지하철역 상위 5개역

연 도	역별	많은 역 5개
'08년	역별	신도림	사당	서울대입구	교 대	문화역사
	건수	75	61	53	26	16
'09년	역별	사당	서울역	서울대입구	신도림	교 대
	건수	83	67	66	61	48
'10년	역별	사 당	서울역	서울대입구	교 대	신도림
	건수	173	170	108	95	82
‘11년 7월말	역별	서울	사당	신도림	교대	서울대입구
	건수	119	91	91	68	45

※ 지하철 범죄특성상 주로 이동 중에 발생․검거되기 때문에 실제장소와 상이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