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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1)

2011년09월23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정부 및 광역시도 소방분야 예산’의 지원 및 전용 실태

전국광역시도, 노후소방장비․소방관 안전 도모에 무관심

소방, 화재진압 등 지원․투자 소홀 - 소방예산의 목적外 전용 빈번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는 2조3천억(‘07-‘10), 지출은 5천8백억(25%)에 불과

정부, 목적세 용도 따라 사용토록 패널티 등 특단 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목적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관련법률 개정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에 따라 포함된 소방공동시설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임에도 부과·징수한 금액의 약 25%만이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소방 지원 및 투자 소홀로 사전예방과 유사시 소방, 화재진압 등 각종 소방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5년 소방특별교부세 폐지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의 이러한 전용은 일선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지방소방재정을 확충하고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목적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관련법률 개정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지난 3년간 시도별 예산 대비 소방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시도별 총예산(A)	소방예산(B)			비율 (B/A)%	소방공동 시설세©	비율 (C/B)%
		계	행정운영경비 (인력,기본경비)	정책사업비+ (2011년재무활동)
2009	83,793,262	2,315,365	1,792,684	522,681	2.8%	592,142	25.6%
2010	88,246,735	2,436,569	1,858,388	578,181	2.8%	599,205	24.6%
2011	74,047,358	2,555,146	1,847,669	707,477+(5,216)	3.5%	650,616	25.5%

※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불림(지방세법 개정)

<참고자료2> 전국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액 및 소방시설 구입·운용관리 사용액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액(A)	5,445	5,892	5,917	5,749	23,003
소방시설의 구입·운용관리 사용액(B)	1,320	1,542	1,587	1,401	5,850
소방시설비 집행비율(A/BX100)	24	26	27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