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20(화)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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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일자리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금 끝난 6개월 후 취업유지율 54.4%

1명 취업시키면 최대 200만원 지원, 일자리 수준 월 120만원 대부분

○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민간업자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비 과다 편성 ▲취업된 일자리 수준 대부분 저임금 ▲6개월 취업유지율 54.4%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애초, 고용센터를 통해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2011년부터는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사업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고,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비중을 확대시켰다. 2010년 고용센터 대 민간위탁이 3:1로 고용센터가 중심이 돼 하던 사업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2:3으로 민간위탁 비중을 급격히 늘어났다.(자료 별첨)

○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는 제니엘, 인지어스, 사람인HR 등 역시 대부분 인력공급업자들. 이들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사람을 참여시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 상담․알선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취업시켰을 경우 근속수당 등으로 6개월 유지시 100만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니엘의 경우, 간접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규모가 12,000에 이르는 대표적 간접고용 업체로 은행 등의 콜센터와 판매․제조분야, 의료분야 아웃소싱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따라서 제니엘이 취업성공사업패키지를 통해 본인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공급시키고 이중으로 수입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어떤 일자리에 취업되는 지, ‘인지어스’가 제출한 성과분석 보고서의 취업업종 분석을 보면,(별첨 1)

1위, 22.3% 경영․회계․사무

2위, 16.0% 경비/청소

3위, 14.0% 영업/판매

4위, 10.7% 음식서비스 로

○ 월평균 급여를 120만원이라고 분석했다.

○ 참여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집단상담 통해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시, 20만원,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이나 들여 취업시킨 일자리 수준이 대부분 12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 일자리.

○ 이미경의원은, “120만원 받는 일자리 취업시키려고 200만원 위탁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업자들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 위주의 고용서비스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이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약계층 취업서비스 사업으로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저임금 단기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현황

2010년 197억원,

2011년 573억원,

2012년 요구안, 761억원(위탁사업비 포함한 운영비 391억원)

○ 201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여자	훈련 참여자	참여비중		취업자	종료자	취업률
			고용센터	민간위탁
Ⅰ 유형	25229	10,448	18,810	6,419	13,749	21,564	63.7

○ 2011년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여자	훈련 참여자	참여비중		취업자	종료자	취업률
			고용센터	민간위탁
총계	42,320	18,177	16,855	25,465	5,513	8,386	65.7
Ⅰ 유형	27,549	11,871	10,478	17,071	3,827	5,708	67.0
Ⅱ 유형	12,177	5,222	5,817	6,360	1,537	2,367	64.9
Ⅲ 유형	1,507	630	56	1,451	74	175	42.3
Ⅳ 유형	1,087	454	504	583	75	136	55.1

※Ⅰ유형: 저소득층  Ⅱ유형: 청년층

Ⅲ유형: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Ⅳ유형 : 기타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인지어스의 사례)

□ 개요 (인지어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현황)

참고자료 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분석

	위탁물량	취업자수	취업률 (종료자 대비)	단계별 현황
				1단계	2단계	3단계
2010년	1,099명	540명	73.6%	0명	65명	240명
2011년 (8월말 기준)	2,330명	226명	74.1%	657명	978명	348명
합계	3,429명	776명	73.9%	657명	1,043명	568명

□ 2011년 8월 말 현재, 전체 위탁물량은 3,429명에 달하며, 취업률은 고용노동부 기준인 사업 종료자 대비 73.9%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위탁 대상자 전체의 50% 넘는 참여자가 직업훈련 과정인 ‘2단계. 의욕·능력 증진’단계에 참여하고 있음. 인지어스는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취업자 분석 (총 7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8월 셋째 주 기준)

□ 연령 분석

- 취업자에 대한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하고 있었음

- 반대로 10대는 전체의 1.5%

수준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참여자 유형 및 성별 분석

- 유형이 구분되기 전인 2010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유형별로는 Ⅰ유형인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남성의 두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항목	유형별 현황				성별 현황
	Ⅰ유형	Ⅱ유형	Ⅳ유형		남성	여성
비율	96.0%	3.6%	0.4%		33.8%	66.2%

□ 취업성공자 학력 및 경력기간 분석

- 학력 분석 : 고졸 학력을 보유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고졸 이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 직업훈련 참여 여부 및 취업까지 걸린 시간

- 직업훈련을 참여하고 취업에 성공한 비율(좌측 도표)은 전체의 37.3%로 약 10명 중 4명은 훈련에 참여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직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직기간(우측 도표)은 전체 평균 130.6일로 약 4달이 소요되었음. 구직활동 후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의 72.1%로 10명 중 7명은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한다고 볼 수 있음

□ 취업업종 분석

- 취업자들은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그 중 경영·회계·사무직에 22.3%로 가장 많은 취업률을 보임. 그 다음으로 경비/청소와 영업/판매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음

□ 4대보험 가입률 및 급여 현황 분석

- 취업자 10명 중 8명은 4대보험이 가입되는 사업장에 취업함

- 전체 취업자의 평균 월 급여는 120여만원으로 취업자 중에서는 100~120만원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16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취업자도 전체의 12.3%를 차지함

□ 취업유지율 분석

- 현재 취업자 전체의 취업유지율 평균은 4.8개월임. 6개월 이상 유지율은 약 3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0∼1개월	2∼3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비율	17.6%	27.1%	19.6%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