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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7)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세계속의 京畿道, 전시성 행사‘홍보’는 YES,‘실적’은 글쎄?

전곡항 마리나 시설 및『요트』관리실태 점검

국내 최대규모 요트 전용항, 요트 ‘자유 출입항’ 관리 시급 해

외국 경우, 마약․총기류 등 불법반입 사례 많아 엄격 관리 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김문수 지사는 요트산업의 육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양레저산업의 집중개발과 동시에 건설되고 있는 전곡 마리나 시설에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는 2007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192척이 계류가 가능한 마리나 시설을 건설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요트는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레저스포츠로 인식된다.”고 언급하며 ”외국의 경우, 요트가 마약․총기류 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요트는 일반 선박과는 달리 소유하는 계층이 소위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 수단으로 요트를 이용할 경우, 단속망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상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김문수 지사는 요트산업의 육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 골드 코스트 프로젝트’사업의 재점검을 촉구 하였다.

<참고자료1> 전곡마리나요트항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