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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 월 4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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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하위직급 절대부족(경장 -319, 순경 -1191명)

산하 파출소 11곳은 단지 4명이 근무

목포 신의,안좌,팔금,자은,암태,비금,도초,장산,가거파출소,

여수중앙, 남면 파출소 등

치안 사각지대 우려, 하위직급 휴가도 제대로 못가

(순경 18.2일인데 4일, 경장 21.6일인데 6일 휴가 사용)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정․현원 차이’ ‘계급별 휴가일수’ ‘파출소 설치 및 관할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장과 순경의 부족이 심하여, 11곳의 파출소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위직급 경찰이 휴가도 제대로 못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경찰청의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상위 직급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하위직급인 경장이 319명, 순경이 1,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선 치안현장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위직급이 부족하다보니 평균휴가 일수에서도 확연히 하위계급의 휴가일수가 적다. 간부들이 휴가를 못가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하위직급 경찰이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 파출소 당 근무인원을 보면, 신의, 안좌, 팔금 파출소 등 목포경찰서 관할 중 9곳, 여수 중앙파출소 등 여수경찰서 관할 중 2곳의 파출소가 단지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타 파출소의 경우 10여명이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안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직급별 정․현원 차이(9. 31 기준)>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1	1		1	1		30	31	+1	57	56	-1	187	207	+20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일반․기능직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605	1255	+650	966	1879	+913	1379	1057	-319	1582	391	-1191	120	133	+13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

<계급별 사용 평균 휴가일수>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

년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9년	2	0	8	7	9	4	5	5	4
2010년	4	0	8	6	7	4	8	6	4
‘11.8.현재	9	1	8	5	5	3	4	4	4

경찰서	파출소	면적(㎢)	현원(명)
목포	계	704.9
목포	역전	13.50	21
목포	중앙	3.90	14
목포	연동	4.20	21
목포	삼학	5.10	14
목포	산정	4.62	21
목포	죽교	4.00	14
목포	용당	4.20	14
목포	상동	7.60	21
목포	이로	3.30	20
목포	하당	8.18	35
목포	증도	31.79	5
목포	신의	31.40	4
목포	흑산	49.28	6
목포	하의	35.20	6
목포	안좌	58.20	4
목포	팔금	17.10	4
목포	지도	78.20	6
목포	임자	45.40	5
목포	자은	51.90	4
목포	암태	43.24	4
목포	비금	49.73	4
목포	도초	53.48	4
목포	장산	26.47	4
목포	가거	9.59	4
목포	압해	65.32	7
여수	계	501.3
여수	중앙	4.61	4
여수	동문	0.56	24
여수	봉산	17.00	9
여수	남산	1.10	24
여수	여문	4.68	11
여수	미평	7.21	28
여수	광무	4.48	11
여수	쌍봉	26.19	9
여수	신기	6.02	32
여수	소라	60.50	14
여수	삼일	84.44	10
여수	율촌	46.50	9
여수	돌산	59.30	10
여수	화양	70.12	9
여수	만흥	13.07	9
여수	화정	26.19	8
여수	남면	41.88	4
여수	삼산	27.48	5

<전남청 파출소 설치 현황 및 관할구역(면적)>

※ 자료 :　전남지방경찰청(2011.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하위직급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기는 치안공백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남도와 힘을 합쳐 예산과 인력 확보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