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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 시설개선사업    시행 1년 설문조사....입주민 82%가 만족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중, ‘신발장’, ‘욕실’ 교체 가장 선호

‘수납장’, ‘세대분전반’, ‘도배·장판’, ‘수도계량기’ 교체 順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와 LH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행 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입주민 82%가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이는 국토부와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나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입주민 16,207명을 대상으로 ‘11년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

4.  주요 사업(단위사업) 항목 중 선호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각지대 안전(cctv설치 등)’,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난방시스템 개선(중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 중, ‘신발장’, ‘욕실’ 교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납장’, ‘세대분전반’, ‘도배·장판’, ‘수도계량기’ 교체 순으로  나타났다.

5. 김성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을 국회에서 직접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큰 보람”이라며,  “친서민 주거정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6.  한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09년 3월 25일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추진중인 사업이다.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700억원을 확보한 이후 2011년까지 총 3,990억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세대 및 단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 중이다. 2012년 예산 소요액은 141개 단지 대상주택 15만2천호(’11년 기준)의 노후시설도 등을 감안하면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48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기재부는 74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첨부1 <‘11년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첨부2 <세대내부 환경개선 공사 항목 중 설문 결과>

첨부3 <‘12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 소요예산 내역>

※첨부1		‘11년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주요 사업(단위사업) 항목 중 설문 결과>   (누적인원)

순위	단위사업명	계	1순위	2순위	3순위
1	세대내부 환경개선	6,582	2,973	2,075	1,534
2	사각지대 안전(cctv설치 등)	6,211	2,535	1,905	1,771
3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3,407	1,203	1,195	1,009
4	난방시스템 개선(중앙/지역)	2,854	1,386	727	741
5	세대출입 방화문 개선	2,600	896	784	920
6	장애인 경사로 설치	2,326	493	872	961
7	승강기 공사	2,175	1,125	556	494
8	옥상방수 공사	2,173	712	555	906
9	외벽도장 공사	2,047	560	780	707
10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2,005	498	738	769
11	공동구 배관 교체	1,793	501	626	666
12	통신선로 개선	1,486	425	598	463
13	복도샷시(창호) 설치	1,375	496	645	234
14	녹지 및 주민휴게시설	1,156	158	446	552
15	조경시설개선	1,043	256	316	471
16	이륜차 보관소 개선	910	245	172	493
17	오수처리시설 폐쇄	774	362	158	254
18	어린이 놀이터 개선	766	249	225	292
19	주민운동시설 개선	658	195	189	274
20	콘덴싱보일러 설치	555	102	171	282
21	주민복지회관 증.개축	506	202	171	133
22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126	14	51	61
합계		43,528	14,932	14,695	14,231

* 단위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시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정

※첨부2<세대내부 환경개선 공사 항목 중 설문 결과>

순위	세부항목	계	1순위	2순위	3순위
1	신발장	5,794	2,932	1,880	982
2	욕실수납장	3,180	1,514	990	676
3	세대분전반	2,351	636	1,073	642
4	도배	2,116	971	672	473
5	수도계량기	1,967	778	545	644
6	장판	1,797	199	915	683
7	전기계량기	1,652	450	448	754
8	전등	1,491	629	332	530
9	씽크대	1,322	476	387	459
10	수전	818	298	202	318
합계		22,488	7,820	6,600	5,891

※첨부3		‘12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 소요예산 내역

구 분	단지당단가 (억원)	단지별 구분				`12년소요 (억원)
		기시행	불필요	12년 시행	13년 이후
(그린)난방시스템 개선	20	61	36	17	52	340
(그린)옥외보안등(LED)교체	1	39	1	34	92	20
(그린)복도새시 설치	6	132	5	4	25	22
(그린)발코니새시	10	26	0	22	118	209
(그린)세대 외부창호	3	15	0	19	132	55
(그린)대기전력차단장치	1	13	0	28	125	14
(그린)컨덴싱보일러(개별난방)	7	0	136	4	26	30
복지관 개선	10	8	42	32	84	320
옥상 방수	2	37	2	51	76	93
외벽 도장	2	61	0	22	83	55
장애인 경사로	0	43	7	31	85	11
재활용품보관시설	2	74	5	21	66	38
공동구 배관 교체	11	70	11	20	65	228
사각안전(CCTV 등)	0	72	5	22	67	8
승강기 교체(고층)	9	105	17	22	22	194
승강기 신설(저층)	48	1	150	0	15	0
통합경비시스템	3	147	7	1	11	3
녹지환경 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2	88	0	9	69	18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	152	0	5	9	14
조경시설물 개선	2	99	0	30	37	54
주민운동시설 개선	2	96	0	24	46	45
이륜차 보관소 개선	0	74	0	22	70	7
도로, 주차장 및 보도블록 개선	7	52	0	26	88	172
세대현관문 교체	4	5	0	41	120	153
(세대내부환경개선계)	41					1,006
1. 신발장 교체	2	12	0	26	128	56
2. 욕실거울 교체	1	19	0	27	120	17
3. 욕실도기류 교체	4	4	0	20	142	70
4. 욕실수납장 교체	0	61	0	16	89	7
5. 욕실액세서리 교체	1	9	0	40	117	27
6. 욕실창호 교체	3	36	0	25	105	75
7. 욕실천장 교체	1	9	0	18	139	22
8. 욕실타일 교체(바닥 및 벽)	10	8	0	24	134	240
9. 욕실환기팬 교체	1	4	0	53	109	56
10. 세대내부 창호 교체	3	19	0	26	121	74
11. 수도계량기 교체	1	35	0	39	92	39
12. 전기계량기 교체	0	24	0	33	109	15
13. 수전류 교체	1	97	0	12	57	14
14. 배선기구 교체	3	40	0	31	95	79
15. 인터폰 교체	4	58	0	19	89	71
16. 세대분전반 교체	2	9	0	43	114	76
17. 조명기구 교체	4	90	0	16	60	70

* 세대내부 환경개선사업은 1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