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9 2011. 9. 2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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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소모성행정용품(MRO)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가격·서비스 질 확보가 관건

■ 희소금속 등 원자재 비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 필요

■ 지체상금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소모성행정용품(MRO)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조달청>

가격·서비스 질 확보가 관건

□ 현황

□ 조달청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면서 소모성 행정용품의 직접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06년 9월 소모성 행정용품(MRO)사업자 공급제도 도입하여 운용 중

- 현재 계약은('09년 6월) 대기업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와 무림오피스웨이 및 서브원(LG계열)와 알파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11년 10월 22일 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것

<연도별 공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6.9～12	'07	'08	'09	'10	비고(전체 매출액)
아이마켓코리아	13	50	59	58	52	1조 5,491억원(’10)
서 브 원	12	63	69	80	59	3조 8,477억원(’10)
계	25	113	128	138	111

- 최근 이러한 대기업의 MRO 시장 진출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증여, 회사 기회의 편취 등이란 비판여론이 일자, 대기업 스스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

□ 조달청은 MRO 업체를 대기업에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1년 7월 25일 시행

※ 변경된 MRO 공급자 선정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연간매출액 종전 200억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업체로 완화,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별로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 모두 24개사 정도 선정 다수의 지방중소기업 혜택확대

- 평가기준 개선하여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적정 납품단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가격모니터링,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적용, 권역별 2개사이상 선정하여 경쟁유도

□ 질의사항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증여, 회사 기회의 편취 등 비판여론에 속에서 조달청이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취지에 발맞추어 신속히 MRO 중소기업지원확대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MRO 계약이 10월 22일로 끝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촉박한 것 같은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자료에 의하면 오늘 기술제안서를 접수하는 하는데, 권역별로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후 기술제안서를 평가와 가격협상, 계약체결까지 10월 초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다소 촉박한 시일 가운데서도 적정한 업체 선정을 통해 행정용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납품단가와 품질 및 서비스 질 저하입니다. 조달청은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관리, 사업수행능력, 시스템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기업 MRO 계약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이번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 대한 상기 평가 결과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권역별(지방조달청 관할 10개 권역)로 선정할 경우 적정한 중소기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역이라는 인위적인 영역에 얽매여 무리한 업체선정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권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은 MRO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시스템 구축) 및 수요기관의 사용환경 적응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기본 2년,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더구나 새롭게 MRO사업을 시작한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계약기간도 현행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중소기업 MRO 선정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잘 도와서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잘 대응해서 동반성장을 구현, 공정사회를 이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희소금속 등 원자재 비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 필요

□ 현황

□ ‘11.2월 기존 원자재 비축목표량(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을 중소기업 수요 비중, 공급차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자원무기화,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희소금속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연도별 원자재 비축 재고량과 부족율>

(단위 : 톤/ - 수치는 초과비축)

품목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8월말
	재고 수량	부족율 (%)	재고 수량	부족율 (%)	재고 수량	부족율 (%)	재고 수량	부족율 (%)	재고 수량	부족율 (%)
알루미늄	57,186	63.6	64,091	60.2	98,985	41.1	81,937	44.3	61,237	37.6
구리	15,847	76.4	25,052	62.8	45,382	25.9	45,404	30.3	27,849	67.9
납	3,692	85.3	10,380	62.0	14,706	59.0	14,216	41.5	12,900	20.4
아연	6,509	63.3	9,845	44.4	11,103	42.1	9,941	36.0	7,028	54.8
주석	505	82.6	1,398	52.3	1,844	35.8	1,916	33.9	1,689	53.4
니켈	2,899	20.3	2,600	11.1	2,384	12.4	2,418	19.4	2,213	26.2
실리콘	4,732	85.4	6,716	78.6	25,717	56.3	34,349	9.6	34,372	-80.9
망간	996	87.8	996	78.8	4,696	32.1	7,034	-0.5	7,034	-172.3
코발트	10	90.8	50	55.4	111	33.9	111	-11	111	16.5
바나듐	245	62.5	458	51.9	817	20.5	1,565	-24.2	1,565	-24.2
인듐	-	-	6	45.5	11	0	11	-10	11	8.3
리튬	-	-	-	-	480	0	650	0	650	7.7
비스무스	-	-	-	-	-	-	-	-	20	58.3
평균		71.8		54.82		35.91		30.71		35.11

- 연도별 원자재 비축 부족율을 살펴보면 ‘07년말 71.8%의 부족율에서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11.8월말 현재도 35.11%의 부족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 희소금속 가격동향을 보면, 일부 품목은 하락하기도 했지만, 페로실리콘의 경우 ‘05년 대비 최고 238%까지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음

< 희소금속 연도별 평균가격추이(2005～2011. 7.)>

(단위:$/톤)

년도	페로 실리콘	페로 망간	실리코망간	코발트	페로 바나듐	오산화바나듐	인듐	리튬 (배터리급)	비스 무스
2005	640	742	692	39,502	64,908	34,870	915,868
2006	700	687	646	40,832	38,158	17,770	779,241		11,794
2007	889	1,151	1,142	66,110	36,652	16,549	614,355		29,872
2008	1,511	2,365	2,005	86,127	56,993	30,489	518,593		25,110
2009	1,124	1,418	1,317	39,897	25,358	13,941	389,500	6,735	17,107
2010	1,452	1,728	1,568	47,330	30,757	15,198	555,833	5,413	19,510
2011	1,528	1,699	1,574	42,974	30,417	15,113	772,143	5,503	24,070
증감율 (05년대비)	238%	228%	227%	108%	46%	43%	84%	81%	204%

- 관세청이 지난 4일 발표한 ‘11.7월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는 희토류는 전년동기 대비 439%(5배가량), 마그네슘 19.6%, 텅스텐 63.6%, 인듐은 35.1%, 몰리브덴 8.3% 각각 상승하였음. 반면, 핀란드·칠레 등으로 수입다변화를 이룬 코발트, 리튬 등은 각각 4.8%, 10.3%씩 낮아졌음.

□ 자원빈국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도시광산(금속 재활용)에 있어서 국내 매장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는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의 여지가 큼

- 일본은 희소금속 수요량의 50%를 도시광산에 통해 충당할 계획임

<국가별 금속 재활용률 비교>

(단위:%)

금속명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철	-	55	54	90
구리	12	54	30	70
알루미늄	18	35	36	21
아연	-	41	30	15~30
납	20	59	75	90~100
주석	-	-	30	소량
니켈	-	35~45	36	75
마그네슘	35	-	-	-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산업분석 ‘11.3월)

□ 질의사항

□ 획일적인 목표재고 기준이 갖는 비효율성을 감안해 원자재 파동시 수요업체의 대처능력, 국제적 공급 장애 가능성, 공급독과점 정도, 산업구조 변화(신성장산업 수요)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재고량을 차등적으로 설정한 것과 그에 따라 재고 부족율을 낮춰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하지만, ‘11.8월말 현재 원자재 비축재고 부족율이 35.11%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까지 목표비축량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특히 급격히 변하는 첨단제조산업을 위한 희소금속 중 일부품목(실리콘, 망간, 바나듐)의 초과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재고가 부족한 품목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소금속은 비철금속에 비해 작은 규모이므로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여 조속히 재고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조달청은 중장기 비축품목의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은 방안이 있습니까?

□ 최근 영국 지질탐사단(BGS)에서 공급위기 희소금속 52종 목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해마다 작성되는 이 목록에는 전세계 매장량과 분포 층, 분포 국가의 정치적 안정선 등 정보를 종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아프리카 남부와 호주, 브라질 등 다른 지역에서도 희귀금속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공급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의 가격 급등은 IT·첨단산업의 발전에도 이유가 있지만, 중국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자원무기화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도 희소금속 등의 자원공급 다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 지난 3월 업무보고 시 희소금속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의 예를 들면서 비축원자재 수입다변화에 대해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조달청이 자원개발 권한도 없고 여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달청장으로서 조달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비축사업에 대한 목소리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전자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도시광산업은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채취의 효율성도 높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제출을 통해, 향후 희소금속 대응방안으로 자원무기화, 신성장산업 육성전략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지경부·재정부·광산업자원공사 등 원자재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시경보체계(WACS) 정보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 현황

□ 지체상금이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함

- 국가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 질의사항

□ 현재 조달청은 외자구매의 경우 지체상금 한도액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회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해 지체상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