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8일 수요일

月 3회이상 112신고 빗발치는데

단속피한 풍속업소, 시내 785개!

- 미단속업소 강남지역 밀집

- 경찰청과 서대문서 사이에 위치한‘세븐노래연습장’

6개월간 신고 계속돼도 단속안돼 업주-경찰간 유착의혹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 131명 중 70명이 서울경찰

- 각종 불법·변칙영업으로 시민들의 112 신고가 월 3회 이상 반복접수 되는데도 경찰단속을 피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반복 112신고 미단속 풍속업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78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는 월 3회 이상인 동시에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된 업소도 33개에 달함.

- 또 일부는 6개월 이상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단속이 안된 업소도 5곳이나 있던 것으로 밝혀짐.
이 가운데는 서대문서에서 불과 15m이자 경찰청으로부터 50m거리에 위치한 ‘세븐노래연습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경찰은 단속정보 사전유출이나 고의적 미단속 등 업주-경찰간의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자체적으로 112 신고 반복 미단속 업소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음.
자체계획에 의하면 동일업소 신고사건 2회 미단속 업소는 경찰서 특별관리, 3회 이상 미단속 업소는 지방청 집중 기획단속 대상임.

- 이와 더불어 대상 풍속업소와 접촉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선지령, 교차단속을 통한 단속정보 유출차단, 단속분야 장기 근무자 교체 및 특별보직심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착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신고 미단속 업소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 131명중 53%인 70명이 서울경찰이라는 통계는 유착근절 대책의 실효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음.

- 한편 이 통계에는 풍속법상 풍속업소만 포함되고 최근 급증하는 신변종 업소는 빠져있어 실제 현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

- 김소남 의원, “향후 업소유착․금품수수와 같은 비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법집행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월 3회이상 접수된 112신고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업소 현황>

- 대상기간 : 2010.1.～2011.8.

관할서	상 호	주 소	업 종	미단속기간(개월)
구로	당신의노래연습장	오류 135-11	노래연습장	6
양천	샛별노래연습장	목2동 514-16	노래연습장	6
서대문	세븐	서대문구 미근동 31-2	노래연습장	6
양천	씽씽노래연습장	목2동 750-4	노래연습장	6
서초	히트노래연습장	서초동 1364-47	노래연습장	6
서대문	로또노래연습장	서대문구 영천동 291	노래연습장	5
금천	샤넬노래연습장	금천구 독산동 296-1	노래연습장	5
강동	땡겨노래연습장	강동구성내동439-6	노래연습장	4
서초	싱싱노래연습장	양재동 13-21	노래연습장	4
강남	아프리카	강남구 삼성동 143-26	유흥주점	4
서대문	양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24	단란주점	4
강동	천호게임랜드	강동구 천호동 556-2 지하	게임제공업	4
노원	킹노래연습장	상계동 387-10 지하	노래연습장	4
양천	팡팡노래연습장	목동 564	노래연습장	4
강서	황실노래연습장	화곡동 913-4 지층	노래연습장	4
중부	게임타워	황학동 757 2층	게임제공업	3
금천	둘리노래연습장	금천구 독산동 302-18	노래연습장	3
강서	등대게임랜드	가양동 116-3호 3층	게임제공업	3
서초	루이체주점	서초동1363-3	단란주점	3
구로	목터져노래연습장	개봉동 178-12	노래연습장	3
금천	미트로노래바	금천구 시흥동 891-6	단란주점	3
서대문	비엔나노래연습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354-43	노래연습장	3
금천	산울림노래연습장	금천구 독산동 295-1	노래연습장	3
금천	상호불상	관악구 신림동 1654-23	게임제공업	3
남대문	성지여관	회현동1가 86-1	숙박업	3
중부	신당	황학동 720 1층	게임제공업	3
서대문	쌍상	서대문구 홍제동 156-6	노래연습장	3
관악	아이조아	관악구 봉천동 979-1	게임제공업	3
강남	아프리카	삼성동 143-26	유흥주점	3
영등포	청용게임랜드	영등포동3가 8-1 1층	게임제공업	3
동작	캡틴잭의 모험	상도동 322-15	게임제공업	3
양천	파노라마	신월동 902-15	노래연습장	3
금천	하하노래연습장	금천구 독산동 296-19	노래연습장	3

※ 자료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김소남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