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지적 사항 체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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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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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22.(목)

해썹(HACCP)식품 사후 관리 부실

◦질의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확인하겠다. 우선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사례를 지적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청은 올해 예산을 15억 증액해 담당 직원을 22명 늘렸고 TV에 해썹 광고비로 4억 7,800만원이나 썼다.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23억 올라 총 60억이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 작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작년에 모두 120개 제품에서 검출됐는데, 올해 7월까지 50건이 발생했다.

<PPT : 이물 발생 그래프>

◦구체적으로 이물이 나온 제품을 보면 더 가관이다.

<PPT : 이물 발생 사진>

◦쌀 떡볶이에서 금속, 열무김치에서 청개구리, 낚지 볶음에서 담배꽁초, 포기 김치의 애벌레, 삼각 김밥에서 벌레.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것이지, 예산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기 바란다. 또 지정 업체 수 채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위반 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물질 검출 식품 공개 활성화

◦작년부터 제가 식품에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을 공개했다. 당초 업체의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걸 식약청도 아시는지, 제출 즉시 모든 제품명을 공개한다. 올해 상․하반기 두 번 공개됐다. 평소 어떤 업체는 공개되고 어떤 업체는 누락돼서 업계에 불만이 많았다. 이제 공개가 정례화 되고나니 업계는 더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바란다.

제품 포장에 1399 안내 확대

◦제품 포장에 1399 불량식품 안내 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지적이 받아들여져 식약청은 이번 달에 행정예고를 했다. 화면을 보시면 전에 비해 훨씬 알아보기 쉽다. 앞으로도 국회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PPT : 1399사진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