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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1)

2011년09월22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지역연고 경찰관, 정에 이끌려 공권력 행사 차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방경찰청 지역연고출신 경찰관 비중 높아

서울 18.4%, 경기 20.1% 전북 89.9%, 제주 87.1%, 충북 82.2%

경찰관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 향피제(鄕彼制)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역연고자의 경우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눈치볼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있다. 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방경찰청 지역연고자 출신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공권력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권당(眷黨)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주로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친척을 두루 일컫는 말)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의 향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연고자비율은 18.4%, 인천은 28.9%, 경기는 20.1%에 불과한데 반해,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의 경우 87.1%, 전북 89.9%, 충북 82.8%, 경남 77.2%나 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연고자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안상 문제되는 곳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주의 경우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히 공권력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참고자료1> 각 지방청별 지역연고자 근무자수 및 비율

지역	경찰서 현원	(1)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서울	18,662	3,430	18.4%	30
부산	6,603	3,488	52.8%	32
대구	4,149	2,217	53.4%	42
인천	4,069	1,178	28.9%	6
광주	2,272	1,260	55.5%	16
대전	1,921	868	45.2%	19
울산	1,613	335	20.8%	0
경기	15,403	3,092	20.1%	39
강원	3,264	2,558	78.4%	59
충북	2,576	2,134	82.8%	55
충남	3,329	1,605	48.2%	29
전북	3,922	3,529	89.9%	81
전남	4,309	2,433	56.5%	63
경북	4,966	3,475	69.9%	95
경남	4,867	3,757	77.2%	99
제주	1,000	871	87.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