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9일

< 지 식 경 제 부 >

■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최근 두 달간 전국에 고작 2건, 지자체 75%는 과태료 부과 0%!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수도권 실투자율은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그쳐!

지난 2년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수만 5,663개!

■ 유·아동용 공산품 15.7%가 위험! 전기용품은 38%가 기준미달!

필통 70%, 보행기 57%, 아동장신구 35%가 불합격! 전년도 두배!

온수매트와 찜질기, 전기요는 70%가 안전기준 미달!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편법 부동산 투자 계속해!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부동산 경기악화로 추가손실 우려!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지난 10년간 총 26건의 금융사고! 사고금액만 약38억원!

대부분 고객 예치금을 횡령 또는 유용!

■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체납 상상초월!

전체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미납액 4억8천만원에 달해!

대법원 산하 기관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아! 15년째 미납기관도!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최근 두 달간 전국에 고작 2건, 지자체 75%는 과태료 부과 0%!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595개 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7월 이후 두 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8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1,595곳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별로는 경북이 371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35개 업소, 광주가 174개 업소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개 업소로 전체 단속건수의 6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건과 17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8건에 그쳐 부과율이 1.1%에 불과했고 서울(9건)과 경북(4건), 울산(4건), 경기(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이후 최근 2개월간 대구,경북,충북,전북,대전,제주 등 6개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인 적발건수도 70건에 과태료부과는 2건에 그쳐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 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실천될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1.3.8~8.26)
지역	업종별 적발현황									과태료부과 건수
	금융기관	대기업	자동차 판매업소	대규모 점포	골프장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계
서울	13		4	1		1	29	5	53	9
부산	11	1	7	12		4	38	13	86
대구	13	1	10	1		6	47	34	112
인천	16		8			6	73	25	128
광주	30	6	7	2		7	99	23	174
대전	1		1			1	3		6
울산	5		1			3	18		30	4
경기	38	11	12	3	1	19	231	20	335	1
강원	3			2		4	25		34
충북			1			1	17	12	31
충남	1						65	3	69
전북	5		1				2	3	11
전남	8			1			42	3	54
경북	25		9	2	1	70	189	75	371	4
경남				2		1	13		16
제주	1		1				83		85
계	170	19	62	26	2	123	974	219	1,595	18

※6월말 기준 1,525건(과태료 16건)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수도권 실투자율은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그쳐!

지난 2년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수만 5,663개!

지난해 국내에 실제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은 당초 신고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신고금액의 73.3%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머물러 큰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중 폐업을 하거나 지분을 전부매각한 기업은 5,663개로 작년 연말 기준 등록된 외투기업대비 32.7%가 짐을 쌌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시도가 신고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106억불 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54억불로 51.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8%(2.2억불 중 0.2억불 도착)로 실제 투자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전북(13.4%), 울산(14.5%), 경북(15.5%)이 뒤를 이었다.

이중 경북의 경우는 지난 한해 외자유치 신고금액이 27억불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실제 도착금액은 4.2억불에 그쳐 가장 큰 금액차이를 나타냈다.

실제투자율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이 특히 저조했는데,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신고한 48.5억불 중 35.6억불을 실제 투자돼 73.3%의 실제투자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57억불 중 18.6억불만 투자돼 실제투자율이 32.6%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폐업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한 기업현황도 함께 조사됐는데, 09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은 4,429개 였으며, 지난해는 1,234개로 지난 2년간 5,663개의 외투기업이 한국을 떠났다.

‘10년말 기준 국내에 신고된 외투기업수가 17,277개 업체니 지난 2년간 32.7%에 달하는 외투기업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투자신고액이 도착하는데 시간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09년 상황을 비춰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위해 투자신고액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중인 외투기업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이후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2009년			2010년
	신고	도착	비율	신고	도착	비율
서울특별시	4,397,389	3,299,213	75.0%	2,677,643	2,129,626	79.5%
경기도	1,322,539	614,906	46.5%	1,664,300	1,038,494	62.4%
인천광역시	920,465	553,150	60.1%	513,659	389,090	75.7%
부산광역시	155,944	83,517	53.6%	253,067	102,616	40.5%
대구광역시	41,704	83,203	199.5%	70,754	75,095	106.1%
광주광역시	7,283	7,293	100.1%	75,100	19,786	26.3%
대전광역시	204,183	194,101	95.1%	358,767	361,909	100.9%
울산광역시	447,024	277,078	62.0%	243,489	35,195	14.5%
강원도	23,784	15,051	63.3%	49,710	50,051	100.7%
충청북도	952,991	885,528	92.9%	199,784	195,989	98.1%
충청남도	209,401	336,614	160.8%	667,057	406,400	60.9%
전라북도	244,130	51,513	21.1%	276,497	37,083	13.4%
전라남도	499,107	55,086	11.0%	219,365	21,433	9.8%
경상북도	445,786	143,621	32.2%	2,706,232	419,964	15.5%
경상남도	296,305	130,828	44.2%	196,690	70,728	36.0%
제주도	421,428	6,549	1.6%	390,420	65,437	16.8%
합 계	10,589,463	6,737,251	63.6%	10,562,534	5,418,896	51.3%

<2009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철수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업체수	철수업체	철수비율	업체수	철수업체	철수비율
서울특별시	9,144	2,835	31.0%	9,271	697	7.5%
경기도	3,314	736	22.2%	3,496	232	6.6%
인천광역시	1,243	305	24.5%	1,336	107	8.0%
부산광역시	639	141	22.1%	665	46	6.9%
대구광역시	287	70	24.4%	323	31	9.6%
광주광역시	142	21	14.8%	146	6	4.1%
대전광역시	133	28	21.1%	139	10	7.2%
울산광역시	96	15	15.6%	104	5	4.8%
강원도	106	26	24.5%	115	5	4.3%
충청북도	247	36	14.6%	252	23	9.1%
충청남도	331	44	13.3%	345	17	4.9%
전라북도	122	20	16.4%	131	9	6.9%
전라남도	196	33	16.8%	200	11	5.5%
경상북도	213	27	12.7%	227	10	4.4%
경상남도	439	76	17.3%	461	19	4.1%
제주도	65	16	24.6%	66	6	9.1%
합 계	16,717	4,429	26.5%	17,277	1234	7.1%

유·아동용 공산품 15.7%가 위험! 전기용품은 38%가 기준미달!

필통 70%, 보행기 57%, 아동장신구 35%가 불합격! 전년도 두배!

온수매트와 찜질기, 전기요는 70%가 안전기준 미달!

금년 들어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공산품은 두배 이상, 전기용품도 2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문 모두 06년 조사이후 최고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산품은 1,376건을 조사해 300건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났으며, 전기용품은 425건의 조사대상중 16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올해 실시된 공산품 안전성 조사는 크게 유·아동 용품과 바캉스용품으로 구분되는데, 유아용품의 경우 27개품목 865개 조사 대상중 136개 제품이 부적합판정(15.7%)을 받았다.

특히 필통은 27개중 70.4%인 19개가 부적합 됐으며, 보행기는 7개중 4개(57.2%), 어린이용 장신구는 23개중 8개(34.8%)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여름 바캉스용품은 9개 품목 511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164개 제품이 불합격해 32.1%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이중 선글라스는 27개 제품중 2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용품과 바탕스용품을 합한 안전점검 대상 공산품의 전체 부적합율은 21.9%로 지난해 10.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기요와 형광등기구 등 전기용품의 부적합율은 이보다 더욱 심각했다.

조사대상 42개 품목 425개 제품 중 안전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무려 162개 제품으로 부적합율이 38.1%나 됐다. 이는 지난해 30.1%보다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형광램프용 안정기가 7개 제품 모두 기준에 미달했으며, 형광등기구 79.3% 그리고 겨울철 난방용 제품인 전기찜질기(84.6%)와 전기온수매트(70%), 전기방석·요(66.7%)등의 부적합율이 높았다.

이에 김의원은 “저가의 외산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아동용 제품과 전기용품의 경우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지경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공산품 안전성 검사 결과>

연 도	조사건수	안전기준 적합	안전기준 부적합
‘06	427	357(83.6%)	70(16.4%)
‘07	377	328(87.0%)	49(13.0%)
‘08	551	496(90.0%)	55(10.0%)
‘09	1,966	1,690(85.9%)	276(14.1%)
‘10	1,905	1,715(90.0%)	190(10.0%)
‘11.8	1,376	1,076(78.1%)	300(21.9%)
소계	6,602	5,662(85.7%)	940(14.3%)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 결과 요약>

연 도	조사건수	안전기준 적합	안전기준 부적합
‘06	364	238(65.4%)	126(34.6%)
‘07	453	300(66.2%)	153(33.8%)
‘08	452	320(70.8%)	132(29.2%)
‘09	923	748(81.0%)	175(19%)
‘10	761	532(69.0%)	229(31.0%)
‘11.8	425	263(61.9%)	162(38.1%)
소계	3,378	2,401(71.1%)	977(28.9%)

<2011년도 공산품 품복별 조사현황>

구분	품 목 명	조사결과
		조사건수	합 격	불합격
1	비 비 탄 총	16(100%)	14(87.5%)	2(12.5%)
2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18(100%)	18(100%)	0(0%)
3	물놀이기구 (공기주입물놀이기구)	64(100%)	58(90.6%)	6(9.4%)
4	가속눈썹 접착제	15(100%)	12(80%)	3(20%)
소 계		113(100%)	102(90.2%)	11(9.8%)
1	완 구	245(100%)	217(88.5%)	25(11.5%)
2	어린이용 장신구	23(100%)	15(65.2%)	8(34.8%)
3	유 모 차	19(100%)	17(89.4%)	2(10.5%)
4	보 행 기	7(100%)	3(42.8%)	4(57.2%)
5	유아용 캐리어	10(100%)	10(100%)	0(0%)
6	이륜자전거	17(100%)	11(64.7%)	6(35.3%)
7	유아용삼륜차	13(100%)	13(100%)	0(0%)
8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3(100%)	9(69.2%)	4(30.8%)
9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7(100%)	7(100%)	0(0%)
10	일회용 기저귀	20(100%)	20(100%)	0(0%)
11	물휴지	28(100%)	28(100%)	0(0%)
12	유아용 섬유제품	168(100%)	120(71.4%)	48(28.6%)
13	스포츠용 구명복	10(100%)	8(80%)	2(20%)
14	지 우 개	34(100%)	32(94.1%)	2(5.9%)
15	문구용 풀	8(100%)	8(100%)	0(0%)
16	필 통	27(100%)	8(29.6%)	19(70.4%)
17	샤프연필 및 연필심	35(100%)	35(100%)	0(0%)
18	분필	6(100%)	6(100%)	0(0%)
19	유아완구책	12(100%)	11(91.6%)	1(8.4%)
20	킥보드	8(100%)	8(100%)	0(0%)
21	운동용안전모	12(100%)	12(100%)	0(0%)
22	유아용침대	6(100%)	6(100%)	0(0%)
23	합성수지제 일반 유아용품	24(100%)	20(83.3%)	4(16.7%)
소 계		752(100%)	627(83.3%)	125(16.7%)
1	선글라스	27(100%)	1(3.7%)	26(96.3%)
2	썬캡	22(100%)	20(90.9%)	2(9.1%)
3	우의	18(100%)	7(38.8%)	11(61.2%)
4	장화	16(100%)	4(25%)	12(75%)
5	양산	9(100%)	4(44.4%)	5(55.6%)
6	우산	51(100%)	44(86.2%)	7(13.8%)
7	가죽제품	100(100%)	96(96%)	4(4%)
8	물안경	13(100%)	13(100%)	0(0%)
9	가정용 섬유제품	255(100%)	158(61.9%)	97(38.1%)
소 계		511(100%)	347(67.9%)	164(32.1%)
합 계		1,376(100%)	1,076(78.1%)	300(21.9%)

<2011년 전기용품 안전성검사 현황>

품 목 명		2011년
		조사개수	적합	기준미달	기타
합 계		425(42품목)	263(69.9)	162(30.1)
1	LED 등기구	8	4(50.0)	4(50.0)
2	안정기내장형LED램프	29	24(82.8)	5(17.2)
3	안정기내장형 램프	23	15(65.2)	8(34.8)
4	형광램프용 안정기	7	0	7(100)
5	형광등기구	29	4(20.7)	25(79.3)
6	조명기구용 컨버터	21	21	0
7	램프홀더	11	9(90.9)	1(9.1)	1
9	전기스탠드	1	1(100)	0
10	전기매트	29	17(58.6)	12(41.4)
11	전기장판	18	9(50.0)	9(50.0)
12	전기 방석 및 요	15	4(33.3)	10(66.7)	1
13	전기온수매트	10	3(30)	7(70)
14	전기찜질기	13	2(15.4)	11(84.6)
15	선풍기	36	31(86.1)	5(13.9)
16	전격살충기(전기모기채포함)	8	1(12.5)	4(50)	3
17	전기소독기	5	4(80.0)	1(20.0)
18	전기맛사지기	17	8(47.1)	9(52.9)
19	적･자외선 피부관리기	2	1(50)	1(50)
20	공기청정기	1	1(100)	0
21	가습기 및 건조기	2	2(100)	0
22	전기청소기	2	1(50)	1(50)
23	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1	1(100)	0
24	전기냉온수기	7	5(71.4)	2(28.6)
25	주름펴기 및 스팀다리미	2	2(100)	0
26	전기밥솥	11	9(81.8)	2(18.2)
27	핫플레이트	19	15(78.9)	4(21.1)
28	전기오븐기기	4	3(75.0)	1(25.0)
29	후드믹서	4	1(25.0)	3(75.0)
30	주서믹서기	1	1(100)	0
31	요구르트제조기	4	3(75.0)	1(25.0)
32	빙삭기	8	5(62.5)	3(37.5)
33	제빵기	1	1(100)	0
34	커피메이커	3	3(100)	0
35	휴대용전기그릴	1	1(100)	0
36	녹즙기	1	1(100)	0
37	우유가열기	1	1(100)	0
38	약탕기	1	1(100)	0
39	이동형 멀티콘센트	12	2(100)	0
40	직류전원장치	31	19(61.3)	9(29.0)	3
41	전기충전기	8	6(75.0)	2(25.0)
42	전기용접기	6	0	6(100)
43	배선용차단기	9	8(98.9)	1(11.1)
44	체인톱	1	1(100)	0
45	표면세척기	1	1(100)	0
46	리시버	1	1(100)	0
		조사개수	개선명령	자발리콜
47	오존발생전기용품	13	4	1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권 특정금전신탁 통해 편법 부동산 투자 계속해와!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부동산 경기악화로 추가손실 우려!

직접적인 부동산투자가 불가능한 우정사업본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편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으며, 투자 총액이 5,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04년에 투자한 천호동 베네시티 사업에서 16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07년에 동대문 쇼핑타운 지구에 위치한 ‘청대문 주상복합 리모델링’사업에 400억원을 투입했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로 담보자산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 따르면,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근거, 직접적인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편법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 왔으며, 그 투자 총액이 5,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참조).

이 가운데, 04년에 500억원을 투자한 천호동 베네시티 사업은 335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65억원은 손실처리됐으며, 07년에 400억원을 투입한 ‘청대문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악화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입주율이 저조함에 따라 현재 담보자산 매각이 진행중에 있어, 추가적인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특정금전신탁도 우정사업본부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민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금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투자방법이나 투자대상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표1. 연도별 부동산 PF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투자 금액	-	-	300	2,080	1,850	-	-	880	-	-	-	-	5,110

표2. 투자손실 및 손실 우려 사업

사업명	금융기관	금융상품	총투자액	투자결과
천호동 베네시티	한미씨티은행	특정금전신탁	500억원	165억원 손실처리
청대문 리모델링	경남은행	특정금전신탁	400억원	부동산경기악화로 담보자산 매각결정. 1차 매각 공고 및 유찰.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지난 10년간 총 26건의 금융사고! 사고금액만 약38억원!

대부분 고객 예치금을 횡령 또는 유용!

우정사업본부 금융부문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난 10년간(01년~10년) 총 26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금융사고 금액이 약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조사한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0년사이 10년간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26건에 이르며, 사고금액은 37억9,51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참조).

또한 적발된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모두가 내부직원이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하거나 예치금을 담보로 무단으로 대출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8년에 한건도 없던 금융사고가 ’09년에는 2건에 이어 ’10년에는 4건이나 발생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기에 더욱 믿고 재산을 맡기는 것인데, 이러한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표1.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발생건수	1	2	6	2	4	3	2	0	2	4	26
발생금액 (천원)	184,018	745,800	985,250	192,420	254,440	88,076	355,122	0	225,968	764,019	3,795,113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체납 상상초월!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1996년1월20일까지 납부해야할

우편료 1,565,000원 현재까지 미납!

전체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미납액 4억8천만원에 달해!

이중 대법원 산하 기관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아!

우편료를 체납한 국가공공기관이 총 131개기관에 총 미납 우편료가 4억8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법원 산하기관의 미납액이 4억원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는 1996년1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할 환부료(반송취급 수수료, 현재 건당 1,500원)를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우편료 미수납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총 131개 국가기관이 총 479,925,600원의 우편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미납현황을 국가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법원 산하 대전지방법원 등 21개 기관이 총 401,087,07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는 1996년1월20일까지 납부해야할 우편물 환부료 1,565,100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기관별 전체 미수납금 중, 7개월 이상의 악성 미수납액이 96.5%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의 납부독촉에 대해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편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기관을 공개하고 장기미납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국가기관별 미수납 현황(2011. 8. 31.현재)

(단위: 원)

국가기관별	기관 수	관계기관 예산부족	일시적인 납부지연 (6월이내 연체)	합 계	비고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21기관	401,000,190	86,880	401,087,070	* 환부료, 후납우편요금, 연체료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4,392,230	376,850	44,769,080	후납우편요금 연체료
국세청	평택세무서, 영월세무서	14,497,890	1,482,000	15,979,890
국방부	해병교육훈련단 등 78기관	2,195,570	6,417,290	8,612,860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대학교 등 8기관	200,830	3,753,160	3,953,990
경찰청	충남천안서북경찰청 등 19기관	973,530	2,596,250	3,569,780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등 2기관	560	1,952,370	1,952,930
합 계	131기관	463,260,800	16,664,800	479,925,600

* 환부료(반송취급 수수료, 현재 건당 1,500원)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또는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환부(還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환부취급 수수료를 징수함.

표2. 최장 미납 기관

중앙행정기관명	납부자 성명	금액	결의 일자	납부 기한	요금 구분	미수납 사유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53,9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27,8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58,4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26,0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39,5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98,0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29,6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25,1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47,6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17,0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
대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과	142,200	96.01.01	96.01.20	우편물 환부료	관계기관 예산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