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과학분야 질의서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관련 14개)

2011년 10월 4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주니어닥터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_시도별 참여     현황 판넬, 관련 포스터 판넬

2.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적격 논란에 관한 질의<한국원     자력연구원>

3.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에 관한 질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외국인 인력 현황에 관한 질의<기초기술연구회>

5. 기초연 산하 기관 카드 발급현황에 관한 질의<기초기술연구회>

6. 기초연 산하 기관 장기근속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질의<기초기술연구회>

7. 연구장비 폐기에 관한질의<기초기술연구회>

8. 극지연구소 독립에 관한 질의<극지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9. 출연연의 이중 법률 적용에 관한 질의 <기초기술연구회>

10.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보고서 등록의무화에 관한 질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 분석 119에 관한 질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민간요법 활용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질의  <한국한의학연구원>

13.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에 관한 질의 <한국한의학연구원>

14. 3년간 연구과제에 관한 질의<한국한의학연구원>

15. 2010년 국제수학자대회(ICM) 준비 관련 질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연 역할에 관한 질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적정성 및 장기 개편 방안 <한국원자력연구원>

18.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한국생명공학연구원>_서면질의

19. 전북분원 조기 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한국과학기술연구원>_서면질의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10.3%에 불과<기초기술연구       회>

2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비 유용 및 부적정 집행 최다<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22.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최악<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3. 기초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율 참석률 0%<기초기술연구회>

[별첨] 2010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간: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총 14개 기관)

□ 일시: 2010.10.18(월)

[본 질의]

1. 출연연 거버넌스

Q: 민동필 이사장님께서 거버넌스 관계해서 정부측에 건의한 안이 100% 반영됐는지

A: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간위원회 안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양 연구회의 자문위원회 격으로 만들어졌음

Q: 설문조사 해보니까 국과위 산하 출연연 이전에 대해 13개 출연연 전부 다 찬성하였고, 국가위 이전 시 법인격 없애기에 대해서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조건부 찬성을 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유보를 했는데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Q: 국가위 출연연 이관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6개 출연연에서 찬성을 하고, 4개 출연연에서 반대하였으며 의견 없음이 3개 출연연이었음. 찬반 각각 이유라 뭐라고 생각하는지

A: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찬성하는 이유는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하는 희망과 융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생각함

Q: 제가 분석해보니 첫 번째 이유는 출연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과학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처의 벽을 뛰어 넘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업무수행 연구를 위해서 국과위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로 요약 가능함.

Q: 또한 법인격 없애기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두 연구소만 조건부 유보한 첫 번째 이유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소속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기관의 독립성 훼손, 자율성에 대한 부작용이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인지도와 역사성에 대한 자산성 상실, 세 번째가 고유 브랜드 사장에 대한 우려임.

Q: 마지막으로 2단계 안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가 여섯군데이고 반대하는 것이 네군데인데,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위 이후에 진행이 될 경우 정부 부처간 출연연에 대한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출연연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개편안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불필요한 논쟁이 최소화된다는 것임. 반대하는 이유는 국과위 신설과 출연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 많은 혼란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2단계 진행을 통해 충분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임

Q: 문제는 지경부 장관이 발표가 있을 때 참여치 않았다는 사실임. 출연연이 늦어지면 내년 말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음. 과학기술부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A: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과기부가 부활하는 상황도 굉장히 좋은 안일 수 있으나 저희가 만든 안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됨

Q: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를 보자면, 2008년부터 안건 100%가 다 원안 의결되고 있음. 유명무실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고가 필요함

[1차 추가질의]

1. 한국한의학연구원

Q: 사라져 가는 민간요법의 실태 파악과 임상연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표준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을 요청함

Q: 한방의 과학화ㆍ세계화를 위해 너무 한의사 일색으로 면허소지자를 뽑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뽑아주시길 부탁함

A: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저희들이 뽑기도 했는데 적응을 못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음. 다각도로 연구하겠음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Q: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 2010년 미국의 25분의 1, 일본의 4분의 1정도로 연구비가 너무 적어 분발해야함.

Q: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의 획기적인 한방신약 개발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함

A: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음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Q: 우주개발 예산이 너무 작으니 의원들한테 호소도 하시고 해서 우주개발 해야 함

A: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음

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Q: 청사 마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청사가 지어질 수 있음. 국제수학자대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A: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음

5. 기초기술연구회

Q: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좀 골고루 연구원들을 뽑아야 함. 또 연구원직에 여성 비정규직이 많고, 장애인 비율도 극히 낮은 상태로 개선을 촉구함

A: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연구회로서는 각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뽑는데 전적으로 자율권을 주고 있음

[2차 추가질의]

1. 한국천문연구원

Q: 몇 년 내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해 주시기 바람. 천문우주 분야 국가관 투자 안 해 줘도 몇 년 이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 바람

A: (한국천문연구원장) 적색이동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써서 이것이 잘되면 몇 년 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음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Q: 산업체 분야 슈퍼컴퓨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함. 항공우주연구연 기술 유출 관련해 해킹 정보유출 막아야 함

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음

3. 한국원자력연구원

Q: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적정성 및 장기 개편방안을 보면 기금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80%고 일반회계가 20%인데, 근본적으로 정부출연연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봄.

4. 기초기술연구회

Q: 출연연구기관의 중요 사항이 전부 다 원안 의결되고 있음. 주요 관련 부처 차관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함. 차관들하고 미리 만나서 일부 협의하고 해서 기초기술연구회가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람

A: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경영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다 상의하고 있고 정부와 그 이전에 논의도 하고 있으나,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의 구조를 갖도록 노력하겠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_시도별 참여 현황 판넬, 관련 포스터 판넬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 대하여 흥미와 소질을 발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문제는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 71%로 압도적으로 많음. 이러한 지역적 접근성의 탈피와 기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주니어닥터프로그램 2008-2010 시도별 참가자  현황

시도별	인원(명)	비율
대전	9,037	70.8%
경기	896	7.0%
서울	669	5.2%
부산	276	2.2%
충북	338	2.6%
경남	342	2.7%
충남	247	1.9%
전북	201	1.6%
인천	277	2.2%
울산	156	1.2%
경북	101	0.8%
광주	75	0.6%
대구	64	0.5%
전남	42	0.3%
강원	41	0.3%
계	12,762	100.0%

지역별	인원(명)	비율
대전	9,037	70.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842	14.4%
경상권(부산, 울산, 경북, 경남)	939	7.4%
충청권(충남, 충북)	585	4.6%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318	2.5%
강원권	41	0.3%
계	12,762	100.0%

2. 연도별 참여기관 확대 현황 자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참여기관	총 6개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총 15개 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핵융합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민천문대 엑스포과학공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총 25개 기관 계룡사자연사박물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민천문대 대전지방기상청 엑스포과학공원 충남대학교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프로그램 규모	15개 주제, 42회 운영	46개 주제, 130회 운영	68개 주제, 210회 운영
참가자수	1,538명	3,829명	7,395명

3. 참여 요건에 학교 소속 필요 여부

주니어닥터 참여요건에 참가자의 학교 소속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주니어닥터의 참여를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xscience.kbsi.re.kr)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시 소속 학교 작성은 선택사항임.

4. 참여 공고문

참여 자격 내용이 포함된 2011 주니어닥터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주니어닥터 홈페이지 게시 및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전광역

시, 전국 시․도 교육청, 전국 초․중학교, 기타 유관기관 등에 10,000부 배포

■ 질 의

1. 이 프로그램은 대략 3주간 대전 과학특구내 다양한 관학기관들이 참여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과학인재양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 특히 참여 과학기관이 나날이 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 대하여 흥미와 소질을 발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문제는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 71%로 앞도적으로 많음. 그 이유는 대전이라는 지역적 접근성이 문제가 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발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 가지 방법은 대전시내 숙박업소나 과학특구 각종 숙박시설을 실비로 대여 혹은 대전 엑스포 공원 등에서 야영캠프 등을 통하여 대전이라는 지역적 접근성을 탈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장소적 한계를 탈피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있는 것을 주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주니어닥터 참여 지역을 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2. 본 의원이 특히 교육소외자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음. 이와 관련하여 올해 공고된 주니어닥터 포스터를 살펴보면 참가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명시, 기초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을 할 때 작성해야 할 소속 학교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학생이 아니어도 참고할 수 있다고 하나 포스터를 보았을때 학교밖 학생들은 아예 꿈도 못꾼다는 생각을 할 것임.

따라서 향후 포스터에는 학생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 청소년으로 수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적격 논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있음. 이와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WCI(World Council on Isotopes)의 기관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있음.

교과부는 동위원소 관련한 학술단체행사등을 하는 협의체기구로 이용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김춘진의원실은 9월 23일자로 교과부에 법제처를 상대로 WCI가 원자력안전위원법상 이용자단체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 교과부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실관계 확인은 법제처 해석업무가 아닌 이유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 이력현황

□ 강창순 (姜昌淳) KANG Chang Sun

생년월일 : 1943년 04월 13일 (68세)

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전    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학 력

1961년	경기고등학교 졸

1965년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졸

1972년	미국 MIT 공학박사

□ 주요 경력

1965~1967년	육군통신학교 교관(소위)

1971~1977년	미국 United Engs. &Construction 책임연구원

1977~1980년	(주)대우엔지니어링 상무이사․설계본부장

1980~2008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교수

1993~1995년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원자력안전센터장

1995~1997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상임이사

1995~199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999~2001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2003~200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 자문위원

2006~2010년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부회장, 회장

2008년           세계동위원소기구(WCI) 회장(현)

2009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사회 의장(현)

2010년           UAE-ENEC 원자력안전검토보드(NSRB) 부회장(현)

2011년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JC) 의장(현)

□ 주요 저서

핵공학 개론 (1989)

Radiation Technology :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2006)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 및 급여

현황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수당(자문료 등),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 논문발표 현황

◦ 최근 5년간 강창순 내정자가 발표한 논문은 연구논문 3건,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22건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논문
1	2006	A Study on the Degree of Deliberation and Meditation of Cyber Poll Respondents for Nuclear-Related Decision Making, Moon Soo Park and Chang Sun Kang, Annals of Nuclear Energy, Vol.33, No.2, 2006, pp.163-169.
2	2008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s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2.19Al-2.35Zr alloy, T. Kim and C. Kang,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008
3	2008	Neutron irradiation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2.19Al-2.35Zr alloy at 300C, T. Kim and C. Kang,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008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	2006	Technical Knowledge Management in Strengthening the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Chang Sun KANG, 27th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Nuclear Society, June 11-15, 2006, Toronto, Ontario, Canada
2	2006	Consensus Based Nuclear Public Hearing System Model, Young-Wook Lee,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3	2006	Establishment of Korean Nuclear Ombudsman System for Post Management Importing Compensation and Insurance Concept for Residents Selection, Hyun-Suk Koh,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4	2006	INSREC: Improved Integrated Computational Code for Environmental Effects Assessment and Dose Database in Radiation Field, Dong-Hoon, and Chang Sun Kang, ICONE1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on Nuclear Engineering, Miami, Florida, U.S.A. ,July17-21, 2006
5	2006	Nuclear Safety Infrastructure: Industry, Chang Sun KANG, Panel Presentation in the INSAG Panel at the 5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AEA, September 17-20, 2006, Vienna, Austria
6	2006	Nuclear Programs and R&D Topics in Korea, Chang Sun Kang, Keynote Speech at the 15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2006), October 15-19, 2006, Sydney, Australia
7	2006	ANALYSIS OF THE HIGH OCCUPATIONAL RADIATON WORKS IN CANDU IN KOREA, Yong-Min Kim, and Chang Sun Kang, 15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2006), October 15-19, 2006, Sydney, Australia
8	2006	Different Perspectives of Nuclear Safety, Chang Sun Kang, POWER AFRICA: The Nuclear Option(PANO-2006), November 27-28, 2006, Cape Town, South Africa
9	2006	Nuclear Power Systems in Korea, Chang Sun Kang, POWER AFRICA: The Nuclear Option(PANO-2006), November 27-28, 2006, Cape Town, South Africa
10	2007	Roles of Nuclear for Regional Energy Development, Chang Sun Kang, International Workshop on Next Generation Regional Energy System Development, January 14-27, 2007, Seoul, Korea
11	2007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Chang Sun Kang, IAEA Special Symposium for the IAEA 50th Anniversary, Aomori, Japan, March11, 2007
12	2007	APR1400 and SMART for Near-Term Deployment in Korea, Chang Sun KANG, 8th Meeting of INSAG-VI, March 13-15, 2007, Mumbai, India
13	2008	SFR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Program in Korea and Technical Expectations from FaCT, Kang, Chang Sun, Invited Paper Presentation at the First International Consulting Meeting, Oarai, Japan, September 12, 2008
14	2009	Green Enertopia with Nuclear Power in Korea(Invited Paper Presentation), Kang, Chang Sun, the Fourth World Renewable Energy Summit, Kuala Lumpur, Malaysia, February 18, 2009
15	2009	National Nuclear R&D Programs in Korea: Future Nuclear Systems Development, Kang, Chang Sun, Invited Paper Presentation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sulting Meeting of Japan Atomic Energy Agency, Oarai, Japan, April 23, 2009
16	2009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on Nuclear Safety, Kang, C. S., Invited Special Presentation in The 10th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KJPSA), Jeju, Korea, May 18, 2009
17	2009	Green Enertopia with Nuclear In Korea and the Role of PNC, Kang, C. S., The 20th Mexican Nuclear Society Annual Meeting, Puerto Vallarta, Mexico, July 6, 2009
18	2010	Role of Academia in Establishing the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Kang, C. 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Introducing and Expanding Nuclear Power Programs, March 14-18, 2010, Abu Dhabi, UAE
19	2010	Keynote Speech at the Opening Se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Role of PNC, Kang, C. S., The 25th KAIF/KNS Annual Conference, April 14-16, 2010, Seoul, Korea,
20	2010	Challenges in the Future Global Use of Nuclear Power: Korean Endeavor, Kang, C. S., The 43rd JAIF Annual Conference, April 20-22, 2010, Matsue-City, Japan
21	2010	Korean Partnership in Advancing the Global Uses of Nuclear Power, Kang, C. S., ICAPP 2010, June 13-18, 2010, San Diego, California, USA
22	2010	Atoms for Green Enertopia, Kang, C. S., Japan-Korea Joint Nuclear Energy Workshop, August 19, 2010, Jeju, Korea

■ 질 의

1.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에서는 최근 3년간 원자력이용자, 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3년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용자 혹은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강창순 내정자는 두산중공업에서 최근 2006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세계동의원소기구의 장을 맡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발표 논문 총 25건(연구논문3, 국제학술대회 발표 22건)을 살펴보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명시적인 논문은 불과 3개에해당. 대부분이 원자력 이용 관련 논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 별 첨

1. 2011년 9월 20일 과학분야 관련 질의

2. WCI 설명자료

3. 교과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공문

[별첨] 1. 20일 과학분야 해당질의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자력행정체계 개편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입법취지대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진행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내정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경우,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부위원장)이 내정(‘11.8.10)됨.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진행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아 현황 없음.

■ 질 의

1. 지난 6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이 분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계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고할 수 있음.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인 개선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과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용진흥과 안전업무를 잘 분리하여 이끌어가는가 하는 과제가 남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강창순 상임위원 내정을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교과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대립된 주장이 있음.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지난번 후쿠시마사태 이후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좁은 원자력계에서의 마피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가지계 됨. 그리고 그러한 경각심과 더불어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의 분리라는 큰 대의에 기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

문제가 된 ‘근무’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비상근 근무를 근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근 근무만을 근무로 해야 하는가? 장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3.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창순 위원장을 내정을 강행할 것인가?

■ 별첨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내정자 이력사항

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별첨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내일신문 2011.9.7] “강창순 교수, 원자력안전위원장 부적격”

원자력위원회법 결격사유 해당 논란

오는 10월 25일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 강창순(서울대 원자핵공학)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을 놓고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강 교수는 원자력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의 확장에만 힘써 온 인물"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전을 점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5월부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내정자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2004~2007년 원자력발전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원자력산업계 깊숙이 몸담아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자문그룹 그룹장과 UAE 원자력안전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원자력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원자력협회(WNA)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는 강 내정자는 '원자력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원자력 비중이 70%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4년 부안 방폐장 문제가 불거지자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10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환경연합은 이를 근거로 "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원자력계를 위해 일해 온 원로의 보은을 위한 자리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국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은 "결격사유는 이용자단체의 장이나 종업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근을 의미하므로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1.9.6]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다음달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68)가 내정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강 내정자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사업자들과 가까워 원전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30일자 10면 보도)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내정자는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과 원전 건설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원전업계의 이익 확대를 위해 일해온 인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내정자는 2004년 3월부터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또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 부문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설치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동아일보 2011.9.2] 원자력안전委 조직-규모 싸고 ‘시끌’

교과부 “최소인력 125명”

행정안전부 “더 축소해야”

원자력 안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놓고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인력으로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 3국 13과 125명’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과부 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원전 추가 건설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으로 원전전문가들의 안전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 기조만 강조해 최소 적정 인원을 더 줄인다면 제대로 된 안전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규제 상위기관만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안전위 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60명 규모라면 현재 원자력안전국 인원과 비슷한 수로 원전 1기당 정부 안전규제인력이 1.6명 수준이다. 원전 운영국인 캐나다는 47.2명, 미국은 37.7명, 프랑스는 7.4명이며 최근 원전사고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10.4명 수준이다. 교과부가 제안한 12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인원은 원전 1기당 3명 정도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소 인원으로 발족한 다음 필요한 인원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는 일정 인원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업무로 필요에 따라 쉽게 충원하거나 대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도 규제능력 유지를 위해 적정 인력과 자원 할당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에 직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야 다음 달 초 직원 모집공고를 내고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기관운영비 등 내년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별첨] 2. WCI 설명자료

세계동위원소기구(WCI) 기관회원

1	호주원자력협회(Australian Nuclear Association)

□ 개요

o 1983년 10월 25일 설립된 원자력관련 정부, 기업, 대학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통합 과학기관

□ 주요 현황

o 회    장: Dr. Therese Donlevy

o 설립목적

- 원자력과학 및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용 촉진

-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포럼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비정치적 비정부기관 지향

o 회원구성

- 정회원: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공로자

- 후보회원: 원자력과학 및 기술분야 공로자로써 정회원 후보자

o 주요업무

- 회원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 분기별 뉴스레터(Nuclear Australia) 발간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ANA Conference (호주 원자력협회 컨퍼런스)

▸National Conferences on Nuclear Science & Engineering

(호주 원자력 과학 및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태평양연안 원자력 컨퍼런스)

- 기타 원자력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

▸Pacific Nuclear Council(태평양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Nuclear Societies Council(국제원자력학회)

▸World Nuclear Association(세계원자력협회)

▸World Council on Isotopes(세계동위원소기구)

2	남아공원자력공사

※ 남아공원자력공사(NECSA) : Nuclear Energy Corporation of South Africa

□ 개요

o 1948년에 AEA(Atomic Energy Act)에 의해 설립된 국영 회사

□ 주요 현황

o 대표 : Dr. Rob Adam

o 위치 : Plelindaba(프레토리아 서쪽 25km, 요하네스버그 북서쪽 55km)

o 규모 : 총면적 658 헥타(건물규모:54헥타)

o 조직

- Pelindaba Technology(PT) : 제품생산, 해외시장 개척 등 수행

- Pelindaba Nuclear Institute(PNI) : R&D 지원, 시설 운영 등

o 인원

- 총 1,100명(PT : 500 명, PNI : 600명)

-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운영자, 행정지원으로 구성

□ 시설 현황

o SAFARI-1(1965년부터 운영)

- 20MW급 연구용원자로 / 고준위 핵물리 연구프로그램에 사용

- 남아공과 해외시장에 동위원소 생산․공급

3	한국동위원소협회(Korea Radioisotope Association)

□ 개 요

o 2008년 4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사선안전규제 성격의 수탁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1985년 9월 창립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구법인 승계

□ 주요 현황

o 회 장 : 이명철(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

o 설립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증진, 이용조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

o 조직 및 직원 수 : 4개부서 21명

- 경영기획부(6명)/안전지원부(5명)/교육연구개발부(5명)/산업이용진흥부(5명)    - 총회, 이사회, 9개 위원회 및 협의회로 구성

o 주요업무

- 방사성동위원소 등 국내외 무단유통 방지를 위한 수출입 신고업무 위탁

-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훈련기관 지정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기록관리업무 위탁

- 방사선 안전정책 및 안전기술 개발연구(R&D) 수행

- 진단용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검사기관 지정

※ 2008.5월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6ICI) 주최

□ 회원 현황(2011년 8월말 현재)

o 단체회원 552개 기관, 개인회원 567명

□ 기본정보

o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3층

o 전화 : 02)3490-7111~4 / 홈페이지 : www.ri.or.kr

[별첨] 3. 교과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공문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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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11-09-23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팩    스: 02-2100-6162

연 락 처: 02-2100-6160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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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의 건 자료요청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WCI(World Council on Isotopes)의 기관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0조 결격사유 중 4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법제처에 이용자단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아울러 WCI가 이용자단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담당자: 라성채 비서관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uranus78@nate.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과학기술분야 핵심연구정보 보호를 위해 종합적, 체계적인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를 설치, 운영하여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2년 8개월 동안 5,640여건의 침해시도가 있었음.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 10대 보안관제센터 중 전문인력 확보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현 황

<2009~2011.8.30 대상 국가별, 기관별, 유형별 인터넷 침해공격 현황>

▷ 대상 국가별

순위	국가명	침해시도 건수		순위	국가명	침해시도 건수		순위	국가명	침해시도 건수
1	대한민국	4,823		26	콜롬비아	5		51	몰디브	1
2	중국	327		27	터키	5		52	몰타	1
3	미국	142		28	덴마크	4		53	바레인	1
4	독일	24		29	멕시코	4		54	베네수엘라	1
5	영국	24		30	벨기에	4		55	베트남	1
6	대만	21		31	우크라이나	4		56	시리아	1
7	브라질	21		32	슬로베니아	3		57	우루과이	1
8	홍콩	21		33	싱가폴	3		58	체코	1
9	러시아	19		34	이스라엘	3		59	칠레	1
10	네덜란드	15		35	코스타리카	3		60	필리핀	1
11	일본	15		36	폴란드	3		계		5,640
12	이탈리아	12		37	가봉	2
13	인도네시아	12		38	그리스	2
14	캐나다	12		39	모로코	2
15	인도	11		40	사우디아라비아	2
16	프랑스	9		41	스위스	2
17	호주	9		42	태국	2
18	루마니아	8		43	페루	2
19	알수없음	8		44	포르투갈	2
20	스페인	6		45	핀란드	2
21	아르헨티나	6		46	나이지리아	1
22	헝가리	6		47	남아프리카공화국	1
23	말레이시아	5		48	노르웨이	1
24	스웨덴	5		49	뉴질랜드	1
25	싱가포르	5		50	모리셔스	1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27개) 년도별 침해시도 현황

구 분	침해공격 시도 유형 (단위 : 건)																		총계	비고
	웜·바이러스 시도			자료훼손/유출 시도			경유지 악용 시도			홈페이지 위/변조 시도			서비스거부공격 시도			단순침입 시도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1. 한국과학기술원	398	231	191	12	4	4	30	30	24	20	6	11	6	0	0	131	0	0	1,098	19.5%
2. 고등과학원	4	5	1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22	0.4%
3 광주과학기술원	154	180	88	6	0	0	1	1	1	7	0	3	2	0	0	52	0	0	495	8.8%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1	3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8	0.1%
5. 한국연구재단	9	24	18	0	0	0	0	0	0	0	0	0	0	0	0	26	0	0	77	1.4%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8	4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21	0.4%
7. 한국원자력의학원	33	27	69	1	0	1	0	0	0	0	1	0	1	0	0	5	0	0	138	2.4%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8	37	22	2	0	0	0	0	0	1	0	0	0	0	0	23	0	0	113	2.0%
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	4	1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19	0.3%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9	9	0	1	0	0	0	0	0	0	0	0	0	0	4	0	0	30	0.5%
11. 한국과학창의재단	2	1	0	2	0	0	1	0	0	0	0	0	1	0	0	18	0	0	25	0.4%
12.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0	35	26	3	1	3	3	1	0	6	0	0	1	0	0	36	0	0	195	3.5%
1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4	15	0	2	0	0	1	0	0	0	0	0	0	0	0	16	0	0	68	1.2%
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4	117	95	2	0	0	4	0	2	1	1	1	0	0	0	36	0	0	343	6.1%
1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2	34	15	0	0	0	0	0	0	0	0	0	0	0	0	6	0	0	97	1.7%
16. 국가핵융합연구소	6	6	7	0	0	0	0	0	0	0	0	0	0	0	0	6	0	0	25	0.4%
1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	5	1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22	0.4%
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4	72	45	2	0	0	0	0	0	0	0	0	2	0	0	5	0	0	190	3.4%
19. 한국천문연구원	13	26	3	0	0	0	0	0	0	0	1	0	0	0	0	40	0	0	83	1.5%
20. 한국한의학연구원	3	17	6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7	0.5%
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	46	22	4	0	0	1	6	1	0	1	0	0	0	0	152	0	0	269	4.8%
2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3	73	39	1	1	0	1	0	0	1	0	0	1	0	0	2	0	0	202	3.6%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32	15	0	0	0	0	0	0	1	0	0	0	0	0	18	0	0	71	1.3%
24. 한국해양연구원	39	53	34	0	1	0	0	1	0	2	1	0	0	0	0	67	0	0	198	3.5%
25. 극지연구소	7	14	13	2	0	0	0	0	0	1	0	0	0	0	0	17	0	0	54	1.0%
26. 한국원자력연구원	17	42	35	0	0	0	0	0	1	0	0	0	0	0	0	50	0	0	145	2.6%
27. 한국파스퇴르연구소	4	15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0.6%
총계	1,160	1,129	793	39	8	8	42	40	29	40	11	15	14	0	0	739	0	0	4,067	72.1%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10개) 년도별 침해시도 현황

구 분	침해공격 시도 유형 (단위 : 건)																		총계	비고
	웜·바이러스 시도			자료훼손/유출 시도			경유지 악용 시도			홈페이지 위/변조 시도			서비스거부공격 시도			단순침입 시도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9	168	93	0	0	1	2	1	1	0	0	0	0	1	0	18	0	0	334	5.9%
한국화학연구원	29	52	50	1	1	0	0	0	0	1	1	0	0	0	0	26	0	0	161	2.9%
안전성평가연구소	5	8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0.3%
한국전기연구원	6	31	22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61	1.1%
한국기계연구원	47	67	67	1	0	0	0	0	1	0	0	0	0	0	0	9	0	0	192	3.4%
한국식품연구원	5	8	5	1	1	0	0	0	0	0	0	0	0	0	0	6	0	0	26	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3	63	15	2	0	0	3	0	0	0	1	0	0	0	0	3	0	0	120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	80	8	1	0	0	0	0	0	1	1	0	0	0	0	18	0	0	150	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1	144	67	1	0	0	0	0	0	1	0	0	0	0	0	13	0	0	317	5.6%
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8	60	53	0	0	0	0	3	0	1	0	0	0	0	0	2	0	0	197	3.5%
총계	384	681	382	7	3	1	5	4	2	4	3	0	1	1	0	95	0	0	1,573	27.9%

▷ 국가 주요 보안관제센터의 전문인력 보유 수준 : 평균 21명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의 경우 정규직 7명으로 국가 10대 보안관제센터 중 전문인력 확보율이 최하위로 수준임

분 야	수행 기관 (정보보호관제센터)	인력 현황 (정규직)	관제 대상	비고 (설립년도)
① 국방	국군기무사령부	10명	국방전산망, 군사 시설	’04년 1월
	↳ 국방정보전대응센터
② 금융	금융보안연구원	29명	국내 주요 금융기관	’07년 1월
	↳ 금융 ISAC
③ 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20명	국내 주요 ISP	’03년 12월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④ 행정	행정안전부	55명	행정전산망, 국내 주요 행정기관	’05년 11월
	↳ 정부통합전산센터
⑤ 외교	외교통상부	10명	외교통상부 소속･산하기관	’08년 7월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⑥ 에너지	지식경제부	30명	지식경제부 소속･산하기관	’08년 6월
	↳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
⑦ 교통	국토해양부	20명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08년 11월
	↳ 국토해양사이버안전센터
⑧ 보건의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9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산하기관	’09년 1월
	↳ 보건복지가족사이버안전센터
⑨ 교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명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	’08년 2월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⑩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명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망	’05년 3월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 질의

1.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37개 기관에 대한 인터넷 침해시도가 5,6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5.88건에 해당함. 점차 첨예화ㆍ 다양화 되고 있는 해킹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학기술 핵심연구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2. 국가 주요 보안관제센터의 전문인력 보유 수준은 정규직만 평균 21명인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의 정규직은 7명에 불과한 실정임. 반면 비정규직은 11명에 달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율이 최하위 수준임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별첨자료

1.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사업 현황

[별첨1]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사업 현황>

추진 배경 및 경과

□ ‘04년 4월 이후 10개 공공기관의 50여대 및 민간의 PC 278대가 중국 發 해킹 공격(백도어 Peep)에 의해 정보유출 사건 발생 (’04년 7월 국가정보원 발표)

※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50여일간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함

□ 이에, (구)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일환으로『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설치․운영 계획을 수립

* S&T-SEC :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Center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실태 조사/분석 및 설명회 개최 (’04. 7)

▫ 과학기술 분야 정보시스템 보호 개선대책(안) 장관 보고 및 신규사업 확정 (’04. 8)

▫ 중앙집중식 보안강화를 위한『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개소 (’05. 3)

사업 목표 및 내용

□ 과학기술 분야 핵심연구정보 보호를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를 설치․운영하여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사전예방 능력 강화

	주요 내용(역할)
①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24시간 위협상황 관제․분석 및 긴급대응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Non-Stop』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활용 ※ 제품 공급 社와 차별화된 자체 표준모델 설계를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침해위협 시도 발견을 위한 자동화 탐지유형 개발․적용(DB 구축) ② 과학기술 분야 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적용 ③ 최신 침해공격 기술분석을 통한 정보공유(커뮤니티 활성화) 및 대내․외 협력강화

사업 성과

첨예화․다양화되는 해킹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과학기술 정보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접근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연구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의 균형적 발전 기회를 부여

□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정보보호체계확립을 통한 해킹 피해『제로』실현

▪ 적극적인 침해대응 기반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종합상황실 프로세스(3단계) 정립

⇒ 프로세스 : Non-Stop 실시간 상황관제를 위한  정보수집 → 분석→ 대응지원

▪ 다양한 보안기술 "Know-How"를 기반으로 국내․외 보안제품 공급 社 시장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에 적합한 독자적인 보안관제 시스템 개발․적용

⇒ 관련기술 전파를 통해 타 보안관제센터(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실시간 상황관제를 위한 핵심 시스템 구축 시『객관적 표준모델』로 활용

▪ 이를 기반으로 웜․바이러스 확산, 악성코드 유포 등 년간 1천건 이상의 해킹공격을 조기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연구기관 해킹피해 발생하지 않음

□ 최신 해킹기술 분석․예측 및 성공적 기술접근을 통한 효과적인 침해사고 예방

▪ 지난 ’09년 7․7 사이버대란을 경험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의 근원적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체기술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DDoS 대응체계 구축

⇒ 중앙집중식 좀비 PC 활동차단을 위한『DNS 싱크홀』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적용하여 년간 40만건 이상의 좀비 PC 활동을 사전에 차단

▪ 금번 3․4 DDoS 공격 발생 시 출연(연)에서는 좀비 PC 활동이『전무』하였으며, 관련 기술을 교육기관(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으로 전파하고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7․7 DDoS 공격 때보다 좀비 PC활동이 현저히 줄어(5천건→55건)드는 성과를 창출

※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 3․4 DDoS 공격 시 활용된 좀비 PC 현황 통계 자료

□ 국가시아버안전센터(NCSC) 등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기술협력, 상시 공동대응을 통해 국가차원의『일원화된 사이버안전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

사업 예산 및 인력 현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총사업비 : 2011년까지 기 투자액 111.61억원

※ '08. 2월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관할부처 변경 :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 '09년부터「S&T-SEC」운영비를 인건비 중심으로 KISTI 일반사업으로 전환

구분		예산 반영 추이 (단위 : 억원)							비고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예산	수탁	9.6	9.6	19.2	23	6.42	7.63	18	93.45
	일반	0	0	0	0	6	6.08	6.08	18.16
	합계	9.6	9.6	19.2	23	12.42	13.71	24.08	111.61

□ 국가 주요 보안관제센터의 전문인력 보유 수준은 평균 21명이나,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SEC)는 정규직 7명 수준

구 분	현인원		필요인원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보안관제·분석 및 긴급대응 지원	2	10	12	0
침해사고 예방 활동(컨설팅 등)	5	1	6	0
합 계	7	11	18	0

보안관제 대상기관 현황 (총 37개 기관)

※ ’08년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감독기관이 이관된 10개 기관은 협조요청한 기간까지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리 예정(정보화담당관-730,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기관들에 대한 보안관제 협조 요청)

구분	대상기관			비 고
교과부 소속 및 산하기관 (15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기술 연구회 소속 (12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기술 연구회 소속 (10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경부 소속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 활동 프로세스>

전주기적(관제 →분석 → 대응지원) 정보보호 활동 프로세스

실시간 상황관제․분석 및 긴급대응지원 개념도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외국인 인력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 산업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학연구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음.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별 외국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특히 포닥 프로그램으로 온 연수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기관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약자일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

■ 현 황

▶ 기관별 외국 연구인력 현황

기관명	정규	비정규	연수생	비고(국가)
KIST
기초연	0	7	2	인도(4), 미국 방글라데시(2) 슬로베니아 프랑스
핵융합	0	14	0
수리연	0	2	0	미국(2)
천문연	0	1	13
생명연
한의학연
KISTI
표준연
해양연
극지연	0	0	3	네팔, 몽고, 프랑스
항우연
원자력	0	20	0

■ 질 의

1. 우리 산업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학연구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음.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별 외국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특히 포닥 프로그램으로 온 연수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관별 비정규직 대비 몇%나 되는지 기관마다 달라 현황 파악이 어려우나 적어도 10%에서 최대 20-30% 되는 것으로 판단이됨.

이들 외국인들의 출신 국가들을 살펴보면 잘사는 나라보다는 못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임.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3천만원 내외를 받으면 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연구하며 생활하고 있음.

이들은 기관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약자일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각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귀울여 주시기 바람. 특히 기초연에서는 이들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의향이 있으신지?

2. 기관별 비정규직 대비 외국인 비정규직 인력(포닥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현황을 이번주 목요일까지 기초연이 취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기초기술연구회>

기초연 산하 기관 카드 발급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클린카드제가 도입되어 사업비든 연구비든 관련 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기초연 산하 기관별 카드발급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 정원 2명당 1개의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를 각각 발급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서장급이나 책임연구원쯤 되면 관리하는 카드가 여러 개에 이르고 있음.

■ 현 황

▶ 현황기관별 카드발급현황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2011. 10 현재)

구분	정규 직원수 (A)	보유수 (B)	1개당 정규직원수 (C = A/B)	비고
법인카드 (하나 BC 카드/공공기관클린카드)	197명	60개	3.3명	임원포함

※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설립한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의 충남대학교 교수와 지역센터 소재대학의 교수인 센터소장 등 외부 인력에게 발급한 법인카드 수는 제외함.

□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관명	카드종류	카드 보유수	정규직원 수	1개당 정규 직원수
핵융합(연)	하나BC	94	195	2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관명	카드사	발급일시('OO.OO.OO)	관리(사용)부서	관리책임자	비고
수리(연)	하나BC	2008.12	계산수리과학연구부	하○○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오○○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김○○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정○○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이○○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오○○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8.12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심○○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9.06	연구지원실	김○○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09.07	계산수리과학연구부	강○○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09.10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이○○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10.02	계산수리과학연구부	황○○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10.04	계산수리과학연구부	홍○○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10.04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이○○	과제책임자
수리(연)	하나BC	2010.08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강○○	보직자
수리(연)	하나BC	2010.09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최○○	과제책임자

- 카드 1인당 정규직원수 : 1.7

※ 정규직 총 25명, 보직자 및 과제책임자 법인카드 보유 총 15개

□ 한국천문연구원

기관명	카드종류	카드발급 수	정규직 현원	카드 1개당 정규직원 수
한국천문연구원	KB국민비씨	48	138(명)	2.9(명)

□ 극지연구소

○ 법인카드 발급현황 : 총 36개

- 보직자 대상 발급 법인카드 : 20개

- 공용카드 : 1개

- 연구비 카드 : 15개

○ 법인카드 1개당 정규직원 수 : 3명 (※ ‘11.10.3 기준 정규직 현원 : 112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카드 종류		발급매수	카드당 인원수	정규인력	비고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683 매	1.73명	1182	연구비 중앙구매카드 1매 미 포함
법인카드	법인카드	651 매	1.82명
합계		1,335 매

※ 2011년 6월말 기준

■ 질 의

1. 최근 클린카드제가 도입되어 사업비든 연구비든 관련 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기초연 산하 기관별 카드발급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 정원 2명당 1개의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를 각각 발급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서장급이나 책임연구원쯤 되면 관리하는 카드가 여러 개에 이르고 있음.

원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연구비 카드 관리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클린카드로 인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안전장치만으로 지금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문제가 일소 됀다고 생각하시는지?

2. 산하 연구기곤에 대한 카드 관리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3. 아울러 한사람이 여러 장의 연구비, 그리고 법인 카드 관리를 통해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지?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관리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4. 산하 기관별 법인, 연구비 카드 현황 자료를 목요일까지 의원실로 제출 요망

<기초기술연구회>

기초연 산하 기관 장기근속 비정규직 직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기초연 산하 기관별 비정규직 연구원 최대 근속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짧은 곳은 채2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된 사람도 2명이나 있음. 최근 원자력 수출 등으로 원자력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임.

■ 현 황

▶ 기초연 산하 기관 장기근속 비정규직 직원 현황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번호	이름	소속기관	근무기간	나이	업무내용	비고
1	안영희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10년 3월	47	다목적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마커 당단백질 발굴
2	이상문	“	8년	39	나노에너지 저장물질의 전처리 및 저장특성에 관한 연구
3	이순창	“	7년 9월	37	수소저장재료 및 이차전지 전극재료개발
4	박승영	“	6년 3월	36	스핀 전달토크 측정기술 개발
5	여권주	“	4년 6월	39	단백질 구조 및 특성 분석
6	박규환	“	4년 5월	46	15T FT-ICR MS 분석법 개발
7	최민석	“	3년 8월	34	프로젝트 업무지원 및 실험보조
8	이희옥	“	3년 7월	26	XRD 분석지원, 청소년과학교육 및 관련 연구업무
9	최윤정	“	3년 6월	32	EPMA 담당/분석법 개발
10	류지정	“	3년 5월	29	유해물질 분석
11	조혜진	“	3년 5월	32	Bio-TEM 운용/지원
12	황은정	“	3년 4월	30	국가대형연구시설로드맵 수립 및 관리체계 표준화
13	조하나	“	3년 4월	25	기기분석지원 및 연구과제 수행
14	배조리	“	3년 3월	27	ICP-AES 기기분석 지원업무 및 과제업무
15	김수영	“	3년 3월	33	수소저장재료합성
16	윤성호	“	3년 2월	35	연구과제 수행 및 기기분석지원
17	강태희	“	3년 2월	29	분석연구장비(LV-SEM / EF-TEM) 운영 및 사업지원
18	박병규	“	3년 1월	36	FE-TEM, FE-SEM 분석지원
19	김정민	“	3년 1월	40	이차전지 나노전극 물질개발
20	박정순	“	2년 9월	30	연구과제 수행

□ 국가핵융합연구소

순번	이름	근무기간	나이(만)	업무내용
1	요00	9	40	초전도 자석시험 및 운전과 이에 대한 해석연구
2	장00	6	33	플라즈마 가스화기 유동해석 연구
3	유00	6	33	NAP 과제 중 대기압 플라즈마 실험 연구
4	장00	5	32	Microwave system 개발과 플라즈마 응용실험 연구
5	최00	5	34	관계된 실험수행 및 데이터 정리 및 해석 연구
6	이00	4	41	ECE진단의 개발 및 운영
7	황00	4	36	플라즈마 가스화기 전산모사
8	김00	4	36	LED제조용 중성입자빔 발생원 개발
9	이00	4	48	실증플랜트 설계개념 기초연구, KSTAR 플라즈마 진단 기술 개발
10	김00	4	35	플라즈마 발생원 개발 및 절연체 박막 형성 기술개발
11	로00	3	34	KSTAR 수송해석 및 가열시뮬레이션 연구, 난류 및 수송현상 시뮬레이션 연구
12	윤00	3	53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기본 및 상세설계와 조달기술 관리
13	정00	3	48	ITER 품질관리 및 검사 업무지원, Field Team 지원 업무, 품질관리 절차 관리 업무
14	박00	3	35	플라즈마 가스화기 전산모사 및 연구 정보보안업무
15	염00	3	38	핵융합 실증플랜트 설계개념 연구 및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백서 발간 연구
16	홍00	2	38	Microwave Torch개발 및 응용플라즈마 연구
17	김00	1	32	MRI 관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분석
18	신00	1	34	플라즈마 가스화기 설계 및 가스화 연구
19	이00	1	28	한-인도 협력체계 구축, 센터 전산망 구축 계획 수립
20	김00	1	26	석탄복합화기 전체공정에서 Filter분야 연구

□ 한국천문연구원

no.	이름	소속부서	근무기간	나이	업무내용
1	최규철	우주감시사업센터	5년1월	34	지상 자력계 구축 및 관측 연구
2	강지만	전파기술개발센터	4년1월	28	KVN 준광학계 성능 측정 업무 수행
3	이지원	전파천문연구센터	4년	33	KVN활동성은하핵연구
4	곽영희	우주과학연구센터	3년9월	30	우주측지기술 통합분석
5	정선주	광학천문연구센터	3년7월	34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 연구
6	이준협	광학천문연구센터	3년6월	35	대형망원경을 활용한 관측연구과제 개발
7	구재림	광학천문연구센터	3년6월	31	대용량 관측자료 처리 및 분석
8	백지혜	우주감시사업센터	3년2월	30	우주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9	김일중	광학천문연구센터	2년10월	36	성간물질 연구 (초신성 잔해 연구)
10	방승철	우주감시사업센터	2년9월	48	우주 측지용 레이저 추적시스템 광전자부 개발
11	김동진	광학천문연구센터	2년9월	35	외계행성 탐색 자료 처리 시스템 개발
12	문봉곤	천문우주기술개발센터	2년8월	38	MIRIS FM 위성 조립 및 SPICA, CIBER II 광기계 설계 참여
13	김수연	전파기술개발센터	2년7월	28	KVN 수신기 연구
14	박창근	우주과학연구센터	2년7월	35	수치예보 현업적용을 위한 GNSS 수증기량 정보제공 체계개발
15	윤영숙	광학망원경사업센터	2년3월	58	소백산천문대 운영
16	나성호	우주과학연구센터	2년2월	53	지구기준계(지구자전과 조석)의 특성분석과 예측연구
17	표정현	천문우주기술개발센터	2년1월	33	적외선 영상카메라 MIRIS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18	신종호	광학천문연구센터	2년1월	34	대형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연구
19	Kandulapati Sriram	우주천문연구센터	1년9월16일	30	천체물리연구
20	오형일	광학망원경사업센터	1년9월	29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을 이용한 외계행성 탐색관측

□ 극지연구소

연번	성명	소속부서	근속일수	나이	업무내용
1	채남이	극지기후연구부	3년 7개월 8일	41	연구
2	윤미선	극지기후연구부	2년 8개월 3일	35	연구
3	박희용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8개월 29일	32	연구
4	박상범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2년 7개월 3일	35	연구
5	박채행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7개월 3일	31	연구
6	박경아	극지기후연구부	2년 7개월 3일	25	연구
7	김성진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7개월 25일	40	연구
8	안인수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2년 6개월 28일	36	연구
9	김민정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6개월 25일	27	연구
10	김선미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2년 6개월 18일	29	연구
11	우성호	극지기후연구부	2년 6개월 18일	31	연구
12	박미라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5개월 20일	29	연구
13	문흥수	극지기후연구부	2년 5개월 14일	33	연구
14	우은진	극지기후연구부	2년 5개월 14일	29	연구
15	김규정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2년 5개월 14일	29	연구
16	박유경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5개월 14일	26	연구
17	이현하	극지기후연구부	2년 4개월 3일	31	연구
18	나형술	남극세종과학기지	2년 2개월 1일	34	연구
19	윤숙영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2년 1개월 3일	31	연구
20	김상희	극지생명과학연구부	2년 1개월 17일	41	연구

□ 한국원자력연구원

구분	이름	소속기관	근무기간	나이	업무내용	비고
1	홍OO	한국원자력연구원	5년 10개월	36	소관연구업무
2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5년 3개월	33	소관연구업무
3	조OO	한국원자력연구원	4년	39	소관연구업무
4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3년 2개월	42	소관연구업무
5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3년 2개월	41	소관연구업무
6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3년	34	소관연구업무
7	이O	한국원자력연구원	3년	39	소관연구업무
8	전OO	한국원자력연구원	3년	39	소관연구업무
9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2개월	30	소관연구업무
10	김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6개월	30	소관연구업무
11	신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31	소관연구업무
12	C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30	소관연구업무	외국인
13	윤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34	소관연구업무
14	윤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4개월	33	소관연구업무
15	오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30	소관연구업무
16	김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4개월	41	소관연구업무
17	설OO	한국원자력연구원	1년 11개월	27	소관연구업무
18	이OO	한국원자력연구원	1년 11개월	29	소관연구업무
19	박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29	소관연구업무
20	최OO	한국원자력연구원	2년	29	소관연구업무

■ 질 의

1. 기초연 산하 기관별 비정규직 연구원 최대 근속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짧은 곳은 채2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된 사람도 2명이나 있음. 최근 원자력 수출 등으로 원자력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임.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제한에서 예외가 되어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박사급 연구직을 만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직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기획재정부의 정원 통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인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박사는 예외라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이듬.

물론 이러한 이유가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마져 빼앗은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기초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2.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서는 5년이상 근무한 이 비정규직 박사를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람.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장비 폐기에 관한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과학연구는 특히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내용 연수가 다 되어 연구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폐기처리가 문제가 됨.

■ 현 황

□  기초연에서 제출한 엑셀자료

1 .매각시매수를한업체관련정보
년도	교체장비명	업체명	매각대금	비고
2008	슈퍼컴-NEC	현영준	1,500,000	고철로매각-주요장비는대학에기증
2008	SMP클러스터16노드	현영준	825,000	고철로매각
2008	UPS	상영종합상사	28,532,000
2008	디스크보드	현영준	125,000	고철로매각
2008	축전지	상영종합상사	22,495,825
2008	슈퍼컴(NEC추가)	현영준	50,000	고철로매각
2.무상양여시,양여를받은기관정보
년도	교체장비명	기관명	양여근거	가치금액(백만원)
2008	써버	우송대학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전산장비	우송대학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슈퍼컴IBM2차(p690)5노드	배재대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슈퍼컴IBM2차(p690)6노드	포항공대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슈퍼컴IBM2차(p690)4노드	울산과기대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슈퍼컴IBM2차(p690)2노드	동명대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IBM2차LIFESCIENCE	주식회사CISE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테라클러스터128노드	광주과기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8	테라클러스터128노드	부경대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원문*디스크어래이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HITACHIFREEDOMSTORAGE7700E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컴퓨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컴퓨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클러스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기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서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클러스터스시템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기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계측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분석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SMPCOMPUTINGSERVER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기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기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기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클러스터시스템x2식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서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서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서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전산장비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ORACLERDBMSV8이상(동시16USERS)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허브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라우터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스위치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2009	클러스트노드	한국복지정보화협회(현한국IT복지진흥원)	고정자산관리요령제61조	내용년수가지난장비의장부가액1천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폐기시,매각무상앙여등다른방법을채택하지않은사유등
년도	교체장비명	폐기사유	폐기당시 가치(원)	폐기처리방법및절차	폐기처(구체적으로)
2008	ARGONIONLASER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Q-SWITHEDND:YAGLAS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HOTPRESSINGFURNACE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PULSEDDYELAS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2CRYSTALGONIOMETERX-RAYDIFFRACTO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THERMAL ANALYSIS 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DATAPROCESSING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P4 클러스터 확장용 16 노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MEDIUMPRESSUREINDUSTRIALCOMPRESSO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Laser Beam Analyz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GATED INTENSIFIED CCD CAMERA 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UNIVERSALMATERIALSTEST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HIGH ENERGY RUBY LASER 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SOMATOMETRY MEASUREMENT & CHAOS ANALYSIS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P4-cluster 24 nod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ACCELEROMETERCALIBRATION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DROPWEIGHT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3-Dimensions motion analyzer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DYNAMIC METERIAL TESTING 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TENSION-TORSION TESTING 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SCANNINGELECTRONMICROSCOP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ELECTRONPROBEMICROANALY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HUMIDITYTESTCABIN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4CHSSIGNALANALYZ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교량상시감시시스템 KYOWA,DP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8	CAMAC DATA PROCESSING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ULTRAHIGHVACUUMPUMPING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VGMASSSPECTRO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ARGONIONLASER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ACOUSTICEMISSIONINSTRUMENTATION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TURBOPUMPSYSFORCORRESIVEGAS TSU332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REPLACEMENTPLASMATUBE&WATERCONDITION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Nuclear Spectroscopy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QUADRUPOLEMASSSPECTRO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YNTHESIZEDSWEEP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MONOCHROMATOR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MULTIFUNCTIONMICROWAVESYNTHESIZ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REMOTECONTROLPRECISIONBALANCEMAINPART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INTERFERENCEANALYZER/RECEIV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CONTROLLEDCLEARANCEPISTONGAG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IMAGEANALYZ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Horizontal INTERFEROMETER & SYSTEM CONTROLE 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GAS CHROMATOGRAPH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ignalAnalysis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METALORGANICCHEMICALVAPO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GASCHROMATOGRAPHY/MASSSPECTROMET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PLASMAATOMICEMISSIONSPRECTROMETRY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PULSEND;YAGLAS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YAGLASER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QUADRUPOLEMASSSPECTRO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RFAMPLIFIER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LASERPOSITIONTRANSDUCERSYS.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AUTOMATICSOLIDPROB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PECTRUMANALYZ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VACUUMGAUGECALIBRATION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urface Profiler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LHeFRPdewar1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DIFFERENTIALSCANNINGCALORI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THERMALANALYSIS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YNTHESIZEDSWEEP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Q-swiched Nd-YAG las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KOHetchingsystem1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아르곤레이저M/N:Beamlok2080A-12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TUNABLEPULSEDDYELASER HYPER-DYE SL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tatic data Acquisition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THERMALANALYZER/SCANCALORIME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펌프평가 구동환경 측정 시스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C-V measurement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10MN힘표준기설계제 작설치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광섬유ROTDR센스 시스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침입감시용 ROTDR 센서 시스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WEB 기반 방재정보처리시스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EDS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광학식 치수, 형상, 표면조도 측정기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VACUUM ARC MELTING FURNACE(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UHV AFM/ST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POWERDESKTOPWORKSTATION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고압순환브로워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09	SpecificationsOfScanningElectronMicroscope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COMPUTERCONTROLLEDLIFECYCLE BATTERY TES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TURNTABLE CONTROLLER(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VOICEANNOUNCING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VOICEANNOUNCINGSYSTEM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RADIOFREQUENCYANDAUDIORFDRIV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RADIOFREQUENCYANDAUDIORFDRIV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동적환경 시험평가시스템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DIESEL ELECTRIC GENERATING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HIGHFREQUENCYTRANSMIT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HIGHFREQUENCYTRANSMIT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HIGHFREQUENCYTRANSMITTER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2010	TURNTABLE(SET)	노후장비로 수리불가	1,000	폐기	(주)한덕엔지니어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폐기시,매각무상앙여등다른방법을채택하지않은사유등
년도	교체장비명	폐기사유	폐기당시 가치	폐기처리방법및절차	폐기처(구체적으로)
2009	EASY5 Simulation S/W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09	Bus-Analyzer for MIL-STD-1553 on Dual Channel PCI System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0	FPGA Advantage Pers Pro VHDL L2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대형 열진공 챔버 제어용 소프트웨어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FIELD PROBE HI4450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모션베드 장치(Flight Motion Simulator)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Compaq DS20E W/S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EMC2000 S/W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SIGNAL GENERATOR외PORTABLE SPECTRUM ANALYZER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2011	3축 구형 에어베어링	노후화(내용년수초과, 잔존가액:1,000원)에 따른 장비 비활용	1,000원	불용처리	사단법인 한국IT복지진흥원
주) 년도는 신청일 기준
4.불용처리시불용의의미
년도	교체장비명	불용의미
2009	EASY5 Simulation S/W	예측할수있는일정기간의수용을초과하거나사용가치를상실하여활용이불가능함에따라내부관계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각혹은폐기처분함
2009	Bus-Analyzer for MIL-STD-1553 on Dual Channel PCI System
2010	FPGA Advantage Pers Pro VHDL L2
2011	대형 열진공 챔버 제어용 소프트웨어
2011	FIELD PROBE HI4450
2011	모션베드 장치(Flight Motion Simulator)
2011	Compaq DS20E W/S
2011	EMC2000 S/W
2011	SIGNAL GENERATOR외PORTABLE SPECTRUM ANALYZER
2011	3축 구형 에어베어링

▶ 한국원자력연구원자료

1.매각시매수를한업체관련정보
년도	교체장비명	업체명	매각대금
2008	전자교환기 금성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COAXIAL GERMANIUM DETECTOR INCLUDI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REALTIME OS-VXWORKS DEVELOPMEN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ONE GALLON BOLTED CLOSURE(BC0378N1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RAS(Remote Access Serv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고융점 금속이온 추출장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900,000원(총 382종)
2008	모의수송용기 원격취급기구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500,000원(총 92종)
2008	원격취급시험 GANTRY SYSTEM 1LO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500,000원(총 92종)
2008	무정전전원공급장치(50kVA) 제작 설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핵연료봉해체,용접용레이저장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LABORATORY FURNACE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IMPEDANCE SPECTRUM ANALYZ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나노금속분말장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STATEMATE SHARPSHOOTER/C CODE GEN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THERMAL ANALYSIS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WORKSTA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WORKSTATION HP9000 C11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STATEMATE ANALYZ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분말제조장비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펄스전원발생장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TRANSPORTATION EQUIP. FOR KSC-1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무정전전원장치제작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ELECRIC EXPLODED NANO METAL PODER SYNTHESIS EQUIPMEN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WORKSTA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8	WORKSTATION HP 9000 J20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1,020,000원(총 425종)
2009	비응축가스 이상유동임계유량 실험장치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WORKSTATION FOR HIGH SPEED/LARGE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FT-IR SPECTROMETER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I-DEAS S/W 1SE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SGI WORKSTA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S/W I-DEAS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ZETA POTENTIAL MEASURING INSTRUMEN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VXI DATA ACQUISITION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Holographic interferometer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WORKSTATION INDIGO2 MAXIMUM IMPACT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고온고압 프레팅마멸시험기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염 잉곳 제조장치 제작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SUN Ultra 60 Model 2360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워크스테이션(HP VISUALIZE, HP-C200EG)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HYDROGEN DETERMINATOR, RH-404, LECO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TLD READER SYSTEM(UD814AS1)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용융염펠렛 제조장치 제작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NITROGEN/OXYGEN DETERMINATO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CZT GAMMA-RAY MEASUREMENT SYSTEM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방사성핵종 포유특성실험용 LOOP SYS.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DEC 3000 DESKTOP WORKSTS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사이버시스템구축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원자력 지식정보 관문국 구축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09	디지탈코스웨어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일괄 3,100,000원(총 1,501종)
2010	CONFERENCE TABLE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PROCESS MANAGEMENT SYSTEM 1SET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WORKSTATION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핵연료주기방폐감용및재활용공정시험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VMEBUS DEVELOPMENT SYSTEM 1 SET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간극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장치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PRESSURE CONTROLLER/CALIBRATOR SYSTEM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용융염산화시험장치(Bench-Scale) 제작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GAMMA-RAY ANALYSIS SYSTEM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POWER POTENTIOSTAT/GALVANOSTAT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계장캡슐진공제어시스템제작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일체형원자로 모형 발전계통 판넬 및 와이드칼라 스탠드 제작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ALPHA BETA COUNTING SYSTEM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세라믹 마모시험장치 제작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PARTS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MULTICHANNEL ANALYSIS SYSTEM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SPECTRUM ANALYZER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0	dsp board	자산관리공사위탁(㈜하늘산업)	일괄 61,000,000원(총 1,364종)
2011	PARCUS CYLINDER HANDL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ICP MASS SPECTOMETER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EGA PUMPING LASER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DIGITAL CONTROL SYS ASSEMBLY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CW TRAVELLING WAVE DYE LASER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THERMAL CONDUCTIVITY TEST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EXCIMER LASER 1 SET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dynamic mechanical analys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월성 1호기 시험조사 CANFLEX 다발 수중 정밀 측정장치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PARTIAL DISCHARGE TEST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SPECTROMETER & MICROSAMPLING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UNIVERSAL TESTING MACHINE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COPPER VAPOUR LAS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Diamond coated wire saw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Dielectric Analyser(DEA)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DOPPLER ACOUSTIC SOUNDING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S/W MAFIA CODE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SYSTEM(CPU:GMR-CPUA)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Argon Plasma Tube 1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LASER 용접기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ION CHROMATOGRAPH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CONTINUOUSLY TUNABLE DIODE LASER SYSTEM(SDL-TC40-780)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WORKSTATION HP 755/125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질량분석용 전자석(MASS ANALYSING MAGNET)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EXTREME GRAPHICS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WORKSTATION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THERMAL ANALYSIS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WORKSTATION HP 9000 MD1 C180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WORKSTATION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ION CHROMATOGRAPH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FT-IR Detector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ATMOSPHERIC DATA ACQUISITION SYSTEM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WORKSTATION HP 9000 J200(100MHz)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수소동위원소 분리용 수전해 장치 제작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Image acquisition and recording system 1 set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COMPRESSO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전자문서유출체계감시시스템(Document Safer)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Alpha Server ES40 6/667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자동백업시스템(Overland Data Enterprise Xpress)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FINE ACCESS 4.0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CFX-4 Software Package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Virus Server 및 Virus software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011	RS/6000 Enterprise(방화벽시스템)	오성비철금속	일괄 26,950,000원(총 1,591종)
2. 무상양여시, 양여를 받은 기관 정보
년도	교체장비명	기관명	양여근거	가치금액 (잔존가액)(단위:원)
2008	HP 9000 K460 UPGRADE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WORKSA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H7291-AA, MS330-FA ALPHASERVER 400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1,000
2008	ORACLE 7 FOR APHASERVER 210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WEB SERVER SYSTEM(INTERNET ALPHA)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WORKSTATION IBM RISC SYSTEM 600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Alpha Server ES40 6/667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1,000
2008	ALPHA SERVER 2100 5/250 COMPUTER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8	M770 MULTIFUNCTION SWITCH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1,000
2008	ALPHASERVER 4000 5/400 COMPUTER SYS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
2009	HP Visualize C Class Workstation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1,000
2009	RTAP/Plus for HP-UX Version 11.0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연구원규정(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제50조불용자산의매각등)	1,000
고정자산관리요령제25조(무상대여등): ①자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에서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또는 연구원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관련 처리규정이나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 또는 증여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고정자산관리요령제50조(뷸용자산의매각등): ②연구원은불용결정한자산의활용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교육.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기타비영리단체에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 기관별 장비 예산 증가현황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구분		2007 (증가율)	2008 (증가율)	2009 (증가율)	2010 (증가율)	2011 (증가율)
출연금		39,647 (12.1%)	44,623 (12.6%)	56,403 (26.4%)	55,376 (△1.8%)	58,027 (4.8%)
장비예산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448 ( - )	1,000 (123.2%)	3,000 (200.0%)	4,000 (33.3%)	5,000 (25.0%)
	연구장비 관련예산	15,842 (0.2%)	16,086 (1.5%)	20,620 (28.2%)	22,978 (11.4%)	28,478 (23.9%)

□ 한국천문연구원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예산	장비예산	증가액	증가율
2007	18,357	380	180	90.0
2008	21,000	620	240	63.2
2009	27,950	630	10	1.6
2010	39,390	1,750	1,120	177.8
2011	45,140	1,500	△250	△14.3

□ 극지연구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A)	30	200	200	500	1,000
총예산*(B)	19,231	21,935	30,099	42,277	53,139
A / B(%)	0.16	0.91	0.66	1.18	1.88

*  총예산 : 연도별 출연금 총액

** 주요사업비(출연금) 중 장비구입비 제외

■ 질 의

1. 과학연구는 특히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내용 연수가 다 되어 연구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폐기처리가 문제가 됨. 본 위원이 구매 기준 3천만원이상의 고가장비에 대한 기초연 산하 기관별 폐기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항우연 등 일부 기관은 폐 장비를 매각하여 기관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복지정보화협회 등 일부 기관에게 무상양여를 하고 있으며, 표준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회사에 폐기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009년이전  견적입찰(여러 개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고가로 선택해서 매각방식) 방식일 경우 매각대금일 3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경쟁입찰로 변경한뒤 20배 가까이 증가한 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레를 보았을 때 무상양여보다는 매각이, 매각중에서도 경쟁입찰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따라서 기초연 이사장님께서는 산하 연구기관의 폐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공통된 지침을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

아울러 노후장비 폐기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본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람.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음.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폐장비의 처리부분도 함께 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장비 자원화와 매각을 통한 매각수입 극대화와 효율화를 할 의사는 없는지?

개별기관들이 각종 복지단체로부터 폐장비 매각과 관련하여 민원과 시달림을 받은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 담당 기관에서 폐 연구장비도 함께 관리할 의사는 없는가?

3. 현재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 과학기술기본법상 법적근거를 갖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3명과 23명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조속히 정규직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 조직현황 주요임무

[별첨] 1. 국가연구기설장비진흥센터 조직현황 주요임무

1. 조직 및 인력

조직 : 1센터 3팀으로 구성

구분	센터장	장비기획팀	장비활용팀	장비인력팀	합계
정규직	1	1	1	-	3
비정규직	-	4	13	6	23
합계	1	5	14	6	26

(※ 2011년 9월 기준)

2. 주요임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제2항(‘10.2.4 신설)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11. 3. 28)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제8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 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 연구개발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개발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의 이중 법률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출연(연)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동일 기준으로 획일적 운영 관리. 그러나 국립대학교 등 교육기관도 엄밀히 공공기관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공공기관 분류에서 해지됨

■ 현 황

○ 예산부문

-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공기업 예산배성 기준은 출연(연)의 과학기술 지식 창출이란 본연의 임무 성격에 부적합

- 수익성에 따른 예산의 단기변동은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다년도 R&D 사업에 부적합

○ 인력운용 부문

- 행정 및 사업인력 중심의 공기업의 인력구조와 박사급 과학자가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출연(연)의 인력구조는 매우 상이하나 일률적 인원감축 등 동일기준 적용은 불합리

- 과학기술분야 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 T/O를 배정받지 못하여 우수 연구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상적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

○ 기관평가 부문

- 출연(연)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 공공기관 동일기준의 평가시행이 불합리

- 경영공시항목 과다 책정, 경영공시 벌점제도 적용, 기획재정부의 일괄규제가 불합리

○ 기관장 임기 등 경영전반 부문

- 국가사업의 수익성과 복지를 지향하는 공기업 목표와는 달리, R&D 분야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관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경영성과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 문제점

○ 출연(연)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동일 기준으로 획일적 운영 관리

○ 공공기관 적용 배제 사례

국립대학교 등 교육기관도 엄밀히 공공기관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공공기관 분류에서 해지됨

■ 질 의

1. 이사장님께서는 출연연이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공공기관법과 교과부 소관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등 이중으로 적용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이부분에 대하여 13개 출연연을 대변하여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법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건의할 의사는 있는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연구보고서 등록의무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가 R/D 성과물을 국가차원에서 전담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과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을 KISTI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고서 원문 DB 구축 비율은 10.6%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이 부처별 관련 법령에 미반영되어 있어 부처별 관련 법령 반영이 필요함.

■ 현 황

▢ 사업 개요

○ 총사업기간 : 2006 ～ 계속

○ ’11년도 연구사업비 : 9,367백만원

○ 목표 : 국가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연구생산성 극대화

▢ 사업 내용

○ 15개 부처·청을 연계하여 약 68만여건의 국가R&D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체제 구축 및 운영

※ 31만건(’08년) → 44만건(’09년) → 56만건(’10년) → 68만건(’11년)

○ 예산(기재부 d-Brain) 및 평가(총리실 e-Ipses)와 정보 연계 및 종합활용체제 구축

○ 최종 연구자 기준의 모니터링 체제 구축(위탁ㆍ협동과제 및 과제참여율 포함)

○ 지능형 협업 환경 마련 및 NTIS 모바일 서비스(앱, 모바일 웹)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R&D 거버넌스 업무지원 서비스

○ 정부는 2008년 5월 8대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을 지정, 국가 R&D 성과물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8대 성과물 : 논문, 보고서원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 8대 성과물 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과 보고서 원문 성과물의 관리․유통은 KISTI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24, 타법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문제점

현재, 보고서원문 DB 구축 비율은 약 10.6%에 그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발행 추정건수 총 173,330건 중 18,308건(’02년～’09년)

<성과물 등록에 대한 부처별 소관 국가R&D 행정규칙 분석 내용>

순번	부처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법령(개정일자)	현행 조항	협약서 내 조항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1.5.23)	협약서에 존재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0.12.30)	제50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
3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0.11.24)	협약서에 존재	제8조의2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5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1.8.3)	없음	-
5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2009.12.3)	없음	-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2010.3.23)	제3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2010.11.22)	제27조의2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15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8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9.12.31)	제46조의2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은 연구성과를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9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1.3.18)	없음	-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現 폐지)	없음	-
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2011.1.31)	없음	-
1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1.7.5)	없음	-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8.25)	없음	-
14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1.4.26)	제3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

※ 참고사항 : 국가R&D보고서원문 성과물 등록 절차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 (제25조제22항 관련)

- 국가R&D보고서원문 성과물 등록은 NTIS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R&D보고서원문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KISTI)의 국가R&D보고서원문 성과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보고서원문은 NTIS와 NDSL*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15개 부처ㆍ청을 연계하여 약 68만여건의 국가R/D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R/D 성과물을 국가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재 보고서 원문 DB 구축 비율이 약 1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DB 구축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연구성과를 지정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부처별 관련 법령에 미반영 되어 있어 국가R/D 보고서의 원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부처별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

3. 범부처 및 부처별 국가 R/D 보고서 원문 통합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가?

4. NTIS 연구보고서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어떤 협의를 하였나? 교과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5. 기존의 미수집 보고서 원문의 구축과 병행하여 매년 발생하는 보고서 원문의 표준화 구축을 위해서 연간 3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교과부와 협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 별첨자료

1. 국가R&D보고서 원문 등록 의무 조항 및 등록 절차

[별첨1]

국가R&D보고서 원문 등록 의무 조항 및 등록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24, 타법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별표 3]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제25조제13항 관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논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허와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보고서 원문 (전자원문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자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화합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신설 2011. 3. 28>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들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사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8)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독립에 관한 질의

■ 현 황

1. 해양연 입장

극지연구소는 연구성격이나 범위가 해양연구이며, 해양(연)과 연계하여야만 국가 해양정책의 일원화 및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국가 전체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음

<해양연 제출 참고자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극지 기후변동과 엘리뇨의 관계 규명, 오존층 파괴에 따른 지구환경 변화 분석, 남·북극권 주변해역 자원 부존량 탐사 등을 종합해양연구기관에서 수행

- 미국 : 우즈홀해양연구소, 스크립스해양연구소

- 영국 : 국립해양연구센터

- 프랑스 : 국립해양개발연구소

- 독일 : 알프레드베게너연구소(AWI)

해양-극지 연구소로서 해양과 극지지역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여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

2. 극지연구소 제출자료

- 극지연구소는 남‧북극을 대상으로 한 극지기후와 극지생명과학, 극지지구물리 및 빙하와 운석 등의 극지라는 특화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해양 분야와는 차별적임

- 최근 쇄빙연구선「아라온」을 활용한 극지연구활동이 점점 확대되고있고, 기초‧융합영역에서 국내‧외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인천 송도에 건설 추진중인 극지연구소 독립청사가 2013년 완공 예정임

- 향후, 국과위 중심의 출연연 개편 과정에서 극지연구소가 독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가별 극지연구 기관 현황 및 해양연구기관과의 관계

국 가 명	극지연구 기관	해양연구기관	관 계	비 고
영 국	BAS (영국남극조사소), SPRI (스콧극지연구소)	NOCS (사우스햄턴국립해양 연구소)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호 주	남극연구국(AAD)	CSIRO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러시아	극지연구소(AARI)	IO RAS (러시아 해양연구소)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프랑스	IPEV (폴에밀빅토르 극지연구소)	IFremer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일 본	NIPR (극지연구소)	JAMSTEC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독 일	AWI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		통합기관	극지분야가 비중이 높음
미 국	NSF-OPP (미국 과학재단 산하 극지프로그램청), NOAA (국립해양대기청)	WHOI (우즈홀연구소)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중 국	PRIC (극지연구소)	FIO (국가해양연구소)	별도기능의 연구기관

※ 극지연구 선진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해양연구기관과 별도 기능을 갖는 극지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있음

■ 질 의

1. 해양연은 연구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반면, 부설 극지연구소는 2013년 청사가 완공되어 2014년엔 입주할 예정임. 지금까지 해양연은 극지연구소 독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아직도 부정적인가?

2. 해양연과 극지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극지연구소는 독일을 제외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기관과 해양연구기관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해양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종합해양연구기관에서 극지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는바 어느 기관의 주장이 사실인가? 극지연구소장님과 해양연 원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과학분야 출연법_김춘진의원대표발의_극지연구소 독립

[별첨] 1. 과학분야 출연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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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5		발의연월일 : 2010. 4. 28. 발 의 자 : 김춘진․이종걸․서갑원 안민석․정영희․이윤석 김재윤․김영록․이인제 김성곤․이용경․조영택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남극조약 등 각종 국제협력업무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등 국제사회에서 독립기관으로 활동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지구환경변화와 관련된 연구, 극지생물 응용기반기술의 확보 및 극지탐사기술 확보 등 각종 연구업무와 남극기지의 운영 등과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적 성과 이외에 외교적 차원의 성과는 물론 극지시설을 활용한 여러 연구분야 및 산업체에서의 과학기술 실험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극지연구는 조약당사국 내지 회원국의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독립법인이 아닌 부설연구소로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극지연구소를 독립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우리가 비준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의 국내전담연구기관으로서, ITER 공동이행협정에 따르면 협정 체결 각국은 법인격인 국내전담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대외전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국내전담기관의 기능은 국가핵융합연구소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고, 법적 분쟁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독립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극지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독립 법인화하여 그 위상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체계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호, 제22호 신설).

법률  제        호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호,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극지연구원

22. 국가핵융합연구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극지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원(이하 “극지연구원등”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극지연구원등 설립준비) ① 극지연구원등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이하 “소속연구회”라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극지연구원등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극지연구원등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속연구회의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50일 이내에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극지연구원등의 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 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해양연구원등”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소속연구회에서 극지연구원등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 등은 극지연구원등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 극지연구원등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해양연구원등은 이 법에 따른 극지연구원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극지연구원등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극지연구원등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직원의 신분) 해양연구원등의 극지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속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극지연구원등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석 119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분석 119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하되, 특히 장비담당자가 초과근무에 찬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 밖에 접수 분석지원순서 변경까지 없어야 하기 때문에 119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긴급분석제(분석119) 제도란?

국가적·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 및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일반분석의뢰보다 우선하는 분석지원제도

- 공익긴급분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공문 등 근거자료 첨부)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에 한하여 인허가, 생산공정, QC(Quality  Control), 선적기일, 관세청 통관 등의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 일반긴급분석

· 연구자의 논문발표 및 과제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할증 적용)

긴급분석 요청 시 확정된 정상 분석스케줄 이외에 야간 또는 공휴일 활용 분석지원

의뢰건별 분석서비스 제공여부는 부서장이 판단하되, 장비담당자가 긴급분석에 따른 초과근무에 찬성하고 접수된 분석지원 순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8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공익긴급	-	-	-	-	92	19,270	92	19,270
일반긴급	11	12,636	58	25,614	16	12,594	85	50,844
합 계	11	12,636	58	25,614	108	31,864	177	70,114

긴급분석 수행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긴급분석 신청·문의 ▷ 1:1상담 또는 해당분야 안내전화	:	긴급분석 의뢰자
긴급분석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확인 ▷ 일반긴급일 경우, 긴급사유 타당성 검토·확인 ▷ 공익긴급일 경우, 해당 관련공문 접수·확인	:	장비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
긴급분석지원 신청 ▷ Web신청(http://use.kbsi.re.kr), 직접방문, 우편신청 ▷ 기기이용신청서상, 긴급분석 여부 별도 표기	:	긴급분석 의뢰자
시료 확인 및 긴급분석 수행	:	장비 담당자
긴급분석 이용료 납부 ▷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카드결재 ▷ 일반긴급일 경우, 할증 적용	:	긴급분석 의뢰자
결과통보 ▷ 이용요금 납입 확인 후 소정양식에 의거 결과 통보	:	해당분석실 및 행정실
긴급분석 실적자료 취합(매월)	:	산학연협력팀

■ 질 의

1. 분석 119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하되, 특히 장비담당자가 초과근무에 찬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 밖에 접수 분석지원순서 변경까지 없어야 한다면, 이건 119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관장님의 견해는? 119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추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활용기반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사라져가는 전통 민간요법 연구단을 설치하여 제도권내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발굴, 실태조사 등 민간요법을 자료화하고 검증하는 사업이 2011년 처음으로 계상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예산		2011예산 (A)		2012예산안 (B)		증 감 (B-A)
								%
ㅇ 민간요법 활용기반구축사업	-		900		1,200		300	33.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국 민간요법의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발굴, 수집을 통한 표준화된 민간요법 지식Base 구축

ㅇ 민간요법의 다면적 가치 평가 및 효능 안전성 근거 확보

ㅇ 소멸 우려 민간요법 의료기술의 복원사업과 신의료기술화, 홈케어 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 소비자 중심 미래 의료 선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15
총사업비	100억원(`11년까지 기투자액 : 9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한의학연구원

2.  ’12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민간요법활용기반구축사업 : 1,200백만원(‘11년대비 300백만원 증)

- 민간요법 발굴 및 표준지식 Base 구축 : 500백만원

․민간요법 인식도조사 및 사용실태조사

․민간요법 현지 발굴조사단 활동

․문헌기록 중심의 기술 발굴조사

․발굴수집자료의 체계적 분석 및 1차 지식Base 구축

․민간요법 용어 표준화

- 민간요법 체계적 검증 시스템 수립 운영 : 350백만원

․민간요법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가치평가 연구 및 포럼개최

․민간요법 평가척도 개발

․민간요법의 한의학,의학,과학기술 분야의 문헌검증 방법론 확립

․민간요법 고문헌 중심의 발굴자료 조사 및 정리

․민간요법의 비약물요법 대상 증례수집

․문헌검증을 통한 안전성 자료가 확보된 기술의 중개연구기법 설계

- 민간요법의 의료기술 복원 및 국민 홈케어 기술화 : 350백만원

․전문가위원회와 연계한 복원가치있는 민간요법 선정

․민간요법 복원을 위한 표준작업지침 개발

․신의료기술을 위한 후보기술 분석 및 대상선정

․홈케어 적합기술 기준 확립

․생활밀착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 후보 선정

□ 지원 필요성

ㅇ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음.

- 일부 조직화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격증 제도를 갖추고 발급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공적으로 허가받은 내용으로 포장되어 자칫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스란히 국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난치병 환자들은 환우회 및 가족 등을 통해 다른 대체요법으로 치료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러한 민간요법들로 최근 암에 대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자료들이 준비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정보를 구하고 판단하여 사용함.

ㅇ 보완대체요법, 자연치유 요법 등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회적 합의 및 기준이 없이 국민 생활 속에 보급되면서 각종 부작용 발생

- 업체들의 확장만큼이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양은 각 주제마다 수백건에서 수만건에 이르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정보들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 08년 국민 의료비는 66.7조원으로 이는 의료보험을 근거한 것으로 현재 국민들이 이용하는 민간요법 시장 규모는 파악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 우리나라 민간요법을 엄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민간요법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용 가능한 의료 기술, 방법 및 자원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민간요법의 방법과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고 이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방법 등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민간요법분야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성과를 연결함으로써 만성 난치성 질환 및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방법의 발견을 통해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국민 의료 질관리를 개선시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ㅇ 민간요법의 발굴 및 근거마련은 객관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 위원회 및 관계자들의 견해 등을 우선사항에 반영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엄격한 상호 검토를 기초로 함.

- 따라서 민간부분, 연구기관과 한방병의원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 자원(연구도구, 발굴된 정보 등)은 사용자인 국민의 편의에 적합하도록 공개되어 활용 될 것임.

- 민간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은 현재 무차별적인 정보와 대부분 비의료인들과 무자격자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임.

ㅇ 2010년 10월 세계 193개국이 참여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요법이 매우 중요한 국부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최대 쟁점이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식물, 곰팡이, 어류, 양서류 등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는 이를 이용해 의약품과 농업제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 법적 효력을 갖는 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나눠야 하며, 자원을 이용하려는 업체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숲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민간요법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유용한 유전자원을 개발해 얻는 이익을 선진개발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임.

- 2012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과 맞물려 민간요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신의료기술 개발은 향후 한국의 세계 의료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 민간요법활용기반구축사업	-	900	1,200	300		33.3
▪ 민간요법 발굴 및 표준지식 Base 구축	-	360	500	140		38.9
▪ 민간요법 체계적 검증 시스템 수립 운영	-	270	350	80		29.6
▪ 민간요법의 의료기술복원 및 국민 홈케어 기술화	-	270	350	80		29.6
□ 세출예산비목	-	900	1,200	300		33.3
ㅇ출연금(350)	-	900	1,200	300		33.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1～’15)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전통 민간요법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한 근거중심 민간요법 활용기반 확립과 신의료기술 후보 발굴

- 전통 민간요법의 다면적 발굴 및 체계적 검증을 통해 근거중심의료를 확립하여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요소기술로서도 활용함

ㅇ 국가 의료비용의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의학적․양생적 기술을 가진 민간요법의 보급 및 활용

- 예방적 건강관리법의 체계적 보급을 통해 전통 민간요법의 편의성과 시의성을 살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환경에 따른 적절한 선택과 활용을 유도함

ㅇ 의료소비자중심의 자가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 홈케어기술 방법 연구

- 향후 미래 의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홈케어 관련 아이템을 민간요법으로부터 추출 체계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분을 선도적으로 충족해 나감.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00
2010까지	-
2011	900	∙직접비 : 900
2012	1,200	∙직접비 : 1,200
2013	2,400	∙직접비 : 2,400
2014	2,500	∙직접비 : 2,500
2015	3,000	∙직접비 : 3,000

4. 사업추진절차

■ 질 의

한편, 수천년 조상이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준 민간요법이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러한 민간요법이 제도권내 흡수되지 못한 채, 제도권밖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장두익옹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과 요법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자료화하지 못한 가운데 각종 민간요법의 대가들이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평소 아타깝게 생각해왔음.

그러던 차에 한의학연구원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에 이르는 민간요법 활동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1. 한의학연구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사례로 보완대체의료가 나오고 있음. 원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요법이 해외에 보완대체의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2. 우리나라 특히 보건당국에서는 보완대체의료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를 꺼려하며, 유사의료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양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이원화된 체계에서 보완대체의료가 양의학의 영역인지 한의학의 영역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3. 본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을 제17대 국회에서 그리고 이번 제18대 국회에도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는가?

4. 총 100억원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민간요법 발굴과 이에 대한 고증 및 자료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민간요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하는 것임. 그러나 시업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충분해 보이지 않음. 이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15년 이후 후속연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연구에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 별첨

1. 외국 연구  동향

2. 국내 연구 동향

3. 국내․외 연구 및 시장동향

(별첨) 1. 외국 연구  동향

ㅇ 국외 선진국 동향

-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의식 전환으로 대안 방법을 물색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보완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이라는 학문분야로 발전시켜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각자 지니고 있는 삶의 형태를 지속시키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생명을 연장할 때도 삶의 방향이 중요시되고 있어 민간요법을 포함한 보완대체요법의 활용과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

- 미국은 NIH 산하 대체의학연구소를 통해 2009년 약 1억 2천만 US$의 예산으로 침, 천연물(한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의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90여개의 천연물에 대해 효능․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홈페이지 및 자료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herb at a glance)

- 미국은 현재 의료서비스 체계로 인한 문제점으로 치유되지 않거나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다양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셀프케어(Self-Care) 방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2010년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는 건강관리가 점차 가정 내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 근거로 다음 5가지의 추동요인을 제시함.

․인구의 고령화(The aging of the US population)

․만성질환의 만연(Epidemics of chronic diseases)

․기술적 발전(Technological advances)

․의료 소비자 주권 개념의 확산(Health care consumerism)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강관리 비용(Rapidly escalating health care costs)

(별첨) 2. 국내 동향

ㅇ 국내 동향

-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생적인 민간요법의 역사가 깊으며 따라서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미국, 유럽 등 다른 의료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민간요법이라는 용어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의학의 한계성을 인식한 ‘70년 중반에 이르러 민간요법의 발굴과 연구가 확산되었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인지도가 확장

-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민간요법의 이용 부분에 있어서 최근 학계에서 권고안, 자료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음.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원하는 암정복추진기획단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민간요법을 포함한 보완대체요법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정보제공함.(『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보완대체요법 바로알기』)

-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약 기술 관련 유사 의료행위, 한국침법 발굴에 대해 ‘07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질의 답변 요구가 발생함. 이는 국민이 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치료 기회 및 정보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민간요법에 대해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임.

(별첨) 3.  국내․외 연구 및 시장동향

ㅇ 선진연구그룹과의 기술수준 비교

기술분류	국가	연구기관	연구내용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
작용기전/임상연구/ 정보제공	미국	NCCAM	5대 영역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 및 임상연구 진행	10	65%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의 대략적인 효능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제공 『Herb at a glance』	5
체계적 문헌고찰/정보제공	한국	대한의사협회	암관련 질환에 있어 보완대체의학의 사용현황 및 부작용 파악 『근거기반의 암관련 보완대체요법 평가』	7	85%

ㅇ 국내 관련 시장 생산 현황

- 국내 한의약제품 산업시장 현황(생산액 기준)

(단위: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 삼	5,803	7,069	7,355	7,533	8,278
한약재(약용식물)	5,467	5,915	8,473	6,510	8,878
한약재 규격품	756	1,001	1,197	1,037	N/A
한약제제	1,812	2,034	1,865	1,813	1,628
한방의료기기	216	205	225	249	N/A
소 계	14,054	16,224	19,115	17,142	N/A

※<2009한국한의약연감>,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

ㅇ 국외 관련 시장 생산 현황

- 주요국(5개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장 추이

(단위:US$ billion)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미 국	45.81	47.89	50.37	53.25	56.61
캐나다	8.79	9.19	9.66	10.08	10.44
중 국	15.83	16.46	17.18	18.04	19.03
호 주	1.12	1.2	1.31	1.44	1.59
인 도	0.72	0.78	0.86	0.94	1.05
소 계	72.27	75.52	79.38	83.75	88.72

※GIA(Global Industry Analysts),Inc.,Alternative Medicine;A Global Outlook,October 2009.

- 세계 보완대체의약시장의 부문별 현황

․The 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식물 산업은 2000년에 800억$에서 2008년에 2000억$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세계 천연물시장은 620억 $로 매년 10%이상 지속 성장

『ISM&H, Draft National Policy on Indian System of medicine, 2001.』

․WHO에 따르면, 약용 식물 산업은 608억 $(56조 4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꾸준히 성장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한국한의학연구원 정규직 중 보건의료직종별 면허보유현황을 보면 한의사가 32명 중 24명을 차지하고 있음. 한의학 연구개발 및 과학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기에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정규직 보건의료면허보유 현황(2011. 9 현재)

(단위: 명, %)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계
24	2	2	2	1	1	32
75.0%	6.3%	6.3%	6.3%	3.1%	3.1%	100%

성명	직급	직종	자격	취득일자	증번호	발행기관	비 고
마진열	책임급	기술직(연구)	의료 기사	1987- 05-30	임상병리사 제10974호	보건사회부
전원경	책임급	기술직(연구)	임상 병리사	1989- 05-15	임상병리사 제13787호	보건사회부
신현규	책임급	연구직	한의사	1989- 01-01	제4926호	보건복지부장관
안상우	책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0- 10-10	제4091호	보건복지부장관
최선미	책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0- 10-10	제8502호	보건복지부장관
이미영	책임급	연구직	한약사	2006- 03-30	20060320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제3조의2
김진숙	책임급	연구직	약사	1980- 03-20	제24748호	보건사회부
김호경	책임급	연구직	약사	2000- 10-10	10895	보건복지부장관
차민호	선임급	연구직	방사선사	2000- 06-14	제2000-N404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훈련과정
김종열	책임급	연구직	한의사	1996- 07-05	제9456호	보건복지부장관
박지은	선임급	연구직	간호사	2004- 03-19	200807	보건복지부
장은수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1998- 03-27	10032	보건복지부
한창현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1- 03-13	12103	보건복지부
김애란	관리원	기술관리직	임상 병리사	1998- 04-20	제25690호	보건복지부
이시우	책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02- 04-25	제 8호	보건복지부	사상체질과
오달석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2- 03-29	제 12979호	보건복지부
최고야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5- 03-18	제16123호	보건복지부
이준혁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1- 03-13	제11985호	보건복지부
권오민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1994- 10-12	제8501호	보건사회부
유종향	선임급	연구직	간호사	1998- 04-20	137866	보건복지부	미국간호사(99.01.22)
이영섭	원급	연구직	한의사	2005- 01-29	15505	보건복지부
안상영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3- 03-06	제13810호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현	원급	연구직	한의사	2009- 02-27	제19103호	보건복지가족부
이상훈	원급	연구직	한의사	2003- 03-08	제14411호	보건복지부
김상혁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09- 03-02	제84호	보건복지가족부	사상체질과전문의
이주아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6- 03-06	제16217호	보건복지부
이주아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10- 03-02	제660호	보건복지가족부	한방내과전문의
김윤희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07- 03-30	제44호	보건복지부
김윤희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3- 03-08	14236	보건복지부
박태용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08- 03-10	15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박태용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	2004- 03-19	15239	보건복지부장관
김주희	선임급	연구직	한의사전문의	2009- 03-02	318	보건복지부

▶ 한의학연구원 주요 보직 설명자료 추가

▶  2009년 채용되었다 다음해 이직한 의사 현황

성명	이직기관	연락처	비고
윤영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055-360-5955	09년 채용, 10년 이직

■ 질 의

당초 한의학연구원은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정치적 산물이었음. 이러한 정치적 산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원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고 판단.

그러나 한의학연구원이 진정한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한방이 진정 과학화를 이루기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의 중요 보직일부를 한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한는 것이 필요. 같은 생각과 방법론을 가지고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

1. 작년 국감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바, 올해 업무보고서 중 작년 국감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의사를 한명 채용하였으나 이듬해 부산한의대전문대로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남.

원장님 의사를 1명 채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주고 여건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양의사로써 한의학연구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의협측에서 보면 이단아이며 이적자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한의사 출신인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

의사라는 전문 면허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면 여기 근무하시는 24명의 한의사는 어떻습니까? 모두 의사분들 아닙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조직의 핵심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함께 주어야 의사들이 한의학연구원에 뿌리를 내리고 한의학을 세계화 과학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 한의학 연구원의 핵심조직은 선인연구본부장 밑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 표준화연구본부, 체질의학연구본부, 한의융합연구본부라 할 수 있음. 이들 본부장 급중 하나를 외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개방하거나 의사면허를 가진자가 일할 수 있는 보직과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한의사만으로는 한의학의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 있어 이를 담당할만한 의사면허를 갖춘 외부인력을 공모하고 해당 본부를 신설하여 일할 수 있는 보직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오니 향후 조직개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에 관한 질의

<한국한의학연구원>

■현 황

31개 완료과제 중 14개 과제 45%정도만 한의학의 표준화 또는 임상연구 과

제 해당.

<표>최근 3년간 완료된 연구과제 목록 현황 ('09~'11)

연번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참여연구원(소속)	주요내용
1	20 08	녹용중 손록검출 Kit 개발	이미영	30	이미영 (한약품질관리센터), 고병섭 (한약품질관리센터)	1.녹용과순록의DNA 추출 및 정제 2.PCR에의한순록의객관적인확인및검증 3.real-timePCR분석을통한녹용과순록으구별을위한specificprobe제작 4.Real-timePCRKit개발 5.가짜녹용탕액감별법개발
2	20 08	한약 및 한방 처방유래의 예방 및 치료선도 자원 발굴	이재훈	50	이재훈 (한약EBM연구센터), 박대훈 (한약EBM연구센터)	1.문헌검토및자원추출 2.Invitroassay 3.Invivoassay 4.Anti-cancetmechanism연구
3	20 08	한지제 부산물인 닥나무속대를 이용한 기능성 상품 개발	하혜경	90	하혜경(한약EBM연구센터) 신현규(한약EBM연구센터) 서창섭(한약EBM연구센터) 이미영(한약EBM연구센터)	1.닥나무및부산물의추출물제조및HPLC등분석장비를이용한성분확인 2.항염증,항부종,항산화,아토피,골다공증,성장호르몬을포함한내분비호르몬유발등닥나무추출물및성분의생리활성,기전검색
4	20 08	우수한약품질 기준 및 감별평가 기술 개발	신현규	190	신현규(한약EBM연구센터), 서창섭(한약EBM연구센터), 이미영(한약EBM연구센터), 하혜경(한약EBM연구센터),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추병길(한약자원연구센터)	1.우수한약포장및보관유통기준연구 2. 우수한약 재배지의 역추적 조사를 통한 재배기준 설정 3.이화학기준설정을통한우수한약발굴및SOP작성 4.우수한약품질발멸및평가체계마련을위한대사체연구
5	20 09	뇌파를 이용 한 사상체질 진단기술개발	김근호	100	김근호(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이유정(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황동욱(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1.체질별로임상데이터를수집하여뇌파의다양한신호처리변수와사상체질과유의한차이를보이는변수를진단지표로발굴함. 2.시각,청각등의오감자극에따라뇌파유발전위를측정하여체질별구분인자를발굴하여체질간의특성을비교함. 3.안정과흥분,스트레스등을유발하는음악,장면,향기등을자극전,후뇌파비교를통해사상체질에따른감정유발의차이를뇌활성도변화도로서구분하여그상관관계를분석함. 4.체질에따른뇌기능연구를위한임상시험을설계하고프로토콜을개발함.
6	20 09	한약물 상호작용의 과학화 연구	신현규	260	신현규(한약EBM연구센터), 서창섭(한약EBM연구센터), 이미영(한약EBM연구센터), 하혜경(한약EBM연구센터),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추병길(한약자원연구센터)	배합에 따른 약물 상호간의 작용을 효능 상승효과로 검증
7	20 09	역대 한국 의학 문헌의 복원 연구	안상우	234	안상우(문헌연구센터), 권오민(문헌연구센터), 박상영(문헌연구센터), 안상영(문헌연구센터), 이민호(문헌연구센터), 이선아(문헌연구센터), 이정화(문헌연구센터), 하정용(문헌연구센터), 한창현(문헌연구센터)	1.실전의서복원 - 의방유취 등 역대 의학문헌 검색DB 및 기타 전통 문헌 원자료들을 활용한 실전의서 2종 이상 복원 - 복원한 의서들에 대한 의사학적 계통, 의안분석, 임상적 가치 분석, 원천기술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 2종 이상 게재 2.왕실의료문헌수집및정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왕실의료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왕실의료의 실체 파악 -고전 임상의학 자료의 활용화 방안
8	20 09	웹기반 전통의학 프로젝트맵 분석 시스템	송미영	277	송미영(정보연구센터), 김상균(정보연구센터), 김철(정보연구센터), 장현철(정보연구센터), 김진현(정보연구센터), 예상준(정보연구센터)	1.한의학분야프로젝트정보분류및통계시스템구현 2.한의학분야프로젝트정보항해및분석시스템구현 3.프로젝트클러스터링기반분석방법정의및알고리즘개발 4.한의학프로젝트분류를기반으로한프로젝트맵분석시스템구현
9	20 09	천연물을 이용한 조류인플루 엔자치료제 개발	김진숙	50	김진숙 (당뇨합병증연구센터) 장대식 (당뇨합병증연구센터)	1.한약(천연물)들을적합한방법으로추출 2.활성이검증된추출물들을계통분리
10	20 09	제천의의학인물이공기의업적과 전통의 약문화	안상우	47	안상우(문헌연구센터), 권오민(문헌연구센터), 박상영(문헌연구센터), 안상영(문헌연구센터), 이선아(문헌연구센터), 이정화(문헌연구센터), 한창현(문헌연구센터)	1.제천의대표적인의학인물인이공기에대한세밀한고증을통해생애를재구성하고문화콘텐츠화의기반을마련함 2.제천을대표할수있는새로운의학인물을발굴함
11	20 09	2010 제천국 제한방Bio엑스포인프라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한창현	93	한창현(문헌연구센터), 박상영(문헌연구센터), 안상영(문헌연구센터), 이선아(문헌연구센터)	1.정부시행대한민국한방엑스포유치를위한종합계획수립 2.국내외한방문화산업의특성과현황분석 3.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로형성된한의학산업메카로서의제천의문화적이미지공고화방안수립
12	20 09	양한방 병용투여에 따른 약물상호 작용 연구	하혜경	87	하혜경(한약EBM연구센터), 서창섭(한약EBM연구센터), 이미영(한약EBM연구센터)	1.소염,진통의대표적기존양약(acetaminophen,dichlofenac)과한약(오적산,구미강활탕등)의유효성및독성에대한약물상호작용평가
13	20 09	ALS 동물모델에서 봉독약침치료에 의한항염증 효과 및 작용기전 연구	양은진	79	양은진(침구경락연구센터)	1.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LateralSclerosis,ALS)의동물모델로알려진hSOD1G93A쥐에특정경혈부위의봉독약침처치에의한항염증효능및작용기전탐색
14	20 09	산화적 손상 기능조절을 이용한 피부노화억제 한 의소재 개발	채성욱	65	채성욱(한약품질관리센터), 고병섭(한약품질관리센터), 이미영(한약품질관리센터), 최고야(한약품질관리센터)	1.기존한약서검색및분석을통한본초후보군선정및확보 2.피부세포내의자외선으로유발된활성산소종제거효능을측정 3.MMP-1저해효능검색 4.산화적손상에의한피부세포보호효능관련인자를측정 5.세포보호효능의작용기전을연구 6.추출물및분획확보
15	20 09	한의학 지능형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김상균	28	김상균(정보연구센터), 송미영(정보연구센터), 김철(정보연구센터), 장현철(정보연구센터), 김진현(정보연구센터), 예상준(정보연구센터)	1.국내외소셜네트워크시스템에대한조사및분석 2.한의학연구원연구자들의공개가능한개인정보및인맥정보를조사 3.온톨로지기반의소셜네트워크구축 4.소셜네트워크를활용한검색및추론서비스설계및구현 5.한의학논문및연구정보서비스와의연계방안마련
16	20 09	혈관성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가감제호탕의 효능연구	전원경	22	전원경 (신한방제제연구센터), 마진열 (신한방제제연구센터), 이혜원 (한약품질관리센터), 최고야 (한약품질관리센터)	1.가감제호탕에대해전임상시험을위한유효성·안전성시험연구 2.가감제호탕에대한지표성분함량분석
17	20 09	맥박 및 체온을 이용한 개인별 심장질환 중심 맞춤 건강관리 알고리즘 개발	김재욱	65	김재욱 (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김종열 (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김근호 (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도준형 (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전영주 (체질생물학,의공학연구센터)	1.개발시스템구축 2.건강관리컨텐츠개발
18	20 09	지방세포분화 및 지방분해 조절 유용 한약재 개발	김호경	160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1.대상약재의효능탐색 2.후보약재도출 3.후보약재에대한작용기전연구 4.유용한방조성물개발 5.후보소재표준화 6.유용한방조성물개발
19	20 09	한약재로부터 항비만 신소재 개발연구	김진숙	315	김진숙(당뇨합병증연구센터), 김기모(당뇨합병증연구센터), 김영숙(당뇨합병증연구센터), 김온순(당뇨합병증연구센터), 김정현(당뇨합병증연구센터), 손은진(당뇨합병증연구센터), 장대식(당뇨합병증연구센터), 김찬식(당뇨합병증연구센터), 이윤미(당뇨합병증연구센터), 정동호(당뇨합병증연구센터)	1.비만동물모델에서효능을검증·분석 2.효능물질의기전규명 3.유효한약재또는fraction의안전성검증 4.MRIpost-processingtool개발을접목한부위별체지방변화정도를모니터링하여약물효과검증
20	20 09	구증구포 홍삼의 표준생산공정	김호경	18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1.구증구포홍삼의제조공정연구 2.구증구포홍삼의기능성성분변화규명
21	20 10	종 또는 산지분석을 위한 상황버섯의 이화학 패턴 및 유전자 분석연구	이재훈	36	이재훈(신한방제제연구센터), 마진열(신한방제제연구센터)	1.상황버섯의베타클루칸함량을분석 2.상황버섯의유전자염기서열분석 3.상황버섯샘플의항암활성확인 4.상황버섯샘플의유해성분함량측정
22	20 10	한의소재 기반 피부노화억제 식이 화장품 개발	채성욱	156	채성욱(한약품질관리센터), 고병섭(한약품질관리센터), 이미영(한약품질관리센터), 최고야(한약품질관리센터)	1.후보소재의Invivo실험을통한피부노화억제력평가 2.피부노화억제관련작용기전연구 3.검증된한약재를바탕으로편의식품개발(정제,환제,분말,액상) 4.기호성증진,영양밸런스유지,저장안정화검토를통한제품화 5.시제품생산,생산시스템구축,상품화기술
23	20 10	ALS모델에서 melitin 약침 효능 및 작용 기전	양은진	79	양은진(침구경락연구센터)	1.Melittin약침처치가hSOD1G93A쥐운동활성도및신경세포에미치는영향조사 2.Melittin이SOD1단백및퇴행성신경계질환에서응집체로나타나는병리단백형성억제기전
24	20 10	한의 전자 처방전달 및 조제시스템 개발	김철	68	김철(정보연구센터), 김상균(정보연구센터), 장현철(정보연구센터)	1.맞춤형처방검색및처방지원(처방명,약재명,병증,출전기반검색등)방안연구 2.처방구조분석정보지원연구 3.문헌및임상정보를활용한병증-처방-약재DB구축 4.웹기반처방전달및조제지원정보시스템구현 5.환자？병증별처방이력관리시스템구현 6.조제처리결과에따른약재정보자동관리기능개발 7.약재처방독성금기경고시스템구현
25	20 10	세계 전통의학 연구거점 기반구축 사업-인도,티벳,마야,인디언 전통의학	한창현	157	한창현(문헌연구센터), 안상우(문헌연구센터), 권오민(문헌연구센터), 박상영(문헌연구센터), 안상영(문헌연구센터), 이정화(문헌연구센터)	1.미각센서를통한오미(五味)분석의신뢰도연구 2.오미(五味)를이용한한약재표준화방안연구 3.미각센서를이용한오미(五味)분석과한약재의전통적오미(五味)와의관련성규명 4.미각센서의향후한약연구활용방안제시
26	20 10	한약소재 은행 구축을 위한 pilot 연구	김호경	311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김진현(정보연구센터)	1.기존연구결과및문헌등을토대로한약재품질평가지표별대상한약재품목선정및수집 2.품종별,산지별또는환경적조건하에서형성된유전체특성을분석하여이들의profile을구축하고,지표별profile의변화를체계적으로확인및비교·분석 3.품종별,유전적,생리적,환경적또는가공조건하에서화합물군의profile을이화학적분석을통하여확인하고이들을정성적·정량적으로비교·분석 4.품종별,유전적,생리적,환경적또는가공조건하에서생물학적변화를통하여생성된대사체군profile을구축하고,지표별profile의거동과변화를체계적으로확인·정량하고그결과를비교·분석 5.기존에구축된이화학적기법과새로운omics기법에기반한품질평가지표의차이점을비교·분석하여최적의한약재표준화적용지표탐색
27	20 10	노인성 정신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연구	전원경	311	전원경(신한방제제연구센터), 최고야(한약품질관리센터), 한창현(문헌연구센터)	1.기도출후보한약의유효성평가를통한혈관성치매치료강화또는양약부작용감소병용한약조합발굴 2.한·양약병용투여시약물상호작용평가를위한기초실험체계확립 3.노인성치매환자를대상으로한·양방협진시효율적치료방법정립을위한임상실태연구
28	20 10	경혈.경락 해부학적 실체연구를 위한 봉한체계의 조직학.생리학적 특성 연구	류연희	311	류연희(침구경락연구센터), 최선미(침구경락연구센터), 이상훈(침구경락연구센터)	1.김봉한봉한학설논문에사용된봉한관의감별기준에대한체계적분석 2.최근연구에사용되고있는봉한관의감별기준및특이성에대한연구 3.봉한조직에대한조직염색및면역염색을통한생체내유사조직과의감별연구 4.전자현미경연구,봉한관의유체흐름분석등을통한봉한조직의조직학적특성연구 5.연구자네트워크운영을통한교차검증을통한봉한연구를위한SOP도출 6.봉한관의전기생리적특성연구결과와인체내유사조직과의특성비교연구를통해봉한관의생리특성을확인하고향후경락경혈의기능과연계할수있는이론적기반제공
29	20 10	오매를 이용한 항혈소판 활성 유효소재 개발	전원경	45	전원경(신한방제제연구센터)	1.오매유래유효소재에대한혈전및혈행관련전임상시험 2.안전성평가
30	20 10	미각센서를 이용한 한약 표준화 및 오미연구	이미영	235	이미영(창의연구실), 고병섭(창의연구실), 이혜원(창의연구실), 채성욱(창의연구실), 최고야(창의연구실)	1.미각센서를통한오미(五味)분석의신뢰도연구 2.오미(五味)를이용한한약재표준화방안연구 3.미각센서를이용한오미(五味)분석과한약재의전통적오미(五味)와의관련성규명 4.미각센서의향후한약연구활용방안제시
31	20 10	알러지질환치료및예방을위한천연한방소재개발	신현규	213	신현규(한약EBM연구센터), 하혜경(한약EBM연구센터), 서창섭(한약EBM연구센터), 이미영(한약EBM연구센터), 김호경(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한약자원연구센터), 윤태숙(한약자원연구센터), 이아영(한약자원연구센터), 천진미(한약자원연구센터)	1.알러지질환에적용가능한근거중심의전통한약물선정 2.알러지모델을이용한후보소재의활성탐색 3.활성성분분리동정,제제및원료소재의표준화및안전성평가 4.알러지질환에대한한약,양약복합투여현황조사 5.최종알러지질환연구결과산업계Marketing

(단위:백만원)

※ 아미처리 부분은 한의학의 표준화 또는 임상연구 과제를 의미함.

■질 의

1. 최근 한의학연구원이 완료한 연구과제 3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 14건만이 한의학의 표준화 또는 임상연구 과제에 해당.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를 이해선 보다 과학적 규명과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어도 60% 이상은 그러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2. 참여연구원과 소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의학연구원 자체 센터 소속인데, 과학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부 연구중심 대학병원 등과 함께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의사 중심의인력(약사2명, 임상병리사2명 등)으로 과학화가 가능한지?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할 의사는 없는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준비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설립 5년차인 소규모 출연연이지만, 2014년에 수학분야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세계적인 국제수학자대회(ICM)의 주최․주관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만한 청사 등과 같은 인프라가 매우 미비k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개요

- 대회규모: 국제수학연맹(IMU) 68개국 대표 수학자 5,000여명

- 대회기간: `14.8.13~`14.8.21(9일간), 서울 COEX

- 위성행사: 60개 위성 국제학술대회(`13~`14), 수학대중화, 문화확산 프로그램

- 주최주관: 조직위원회(11인) 및 NIMS를 구심체로 프로그램 기획 등 진행

-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국가지원 행사로 공식 결정, 정부의 NIMS를 포함한 국내수학계 지원을 전제로 국제수학자연맹에서 개최지로 최종 인준 확정. 대통령 참석행사이며, 개막식에서 수학 노벨상인 필즈매달을 VIP가 직접 수여함.

▶ 국제수학자대회가 갖는 세계적 지위와 의미

- 전세계 5,000여명의 수학자들이 집결하는 9일간의 행사로, 4년마다 개최되는 수학자 올림픽이자 개최국의 기초과학 지표인 수학계 역량을 전세계에 알리고, 수학대중화 및 문화홍보의 역할을 하는 국제행사임. 국제수학연맹(IMU)에서 개최국 결정

- 4년마다 수여되는 수학분야 노벨상인 필즈상(Fields Medal) 수상자가 이 대회에서 발표되며, 개최국 국가원수가 직접 수여함

- 2010년 인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베트남,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수학자 4인이 필즈상을 수상하였음. 이들 모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필즈상 수상자 절반 이상은 올림피아드 메달(금,은,동) 수상자 출신이며 한국도 2005년부터 매년 3,4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들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60%가 전공을 수학으로 선택)하고 우수한 연구업적을 내어 필즈상을 수상할 날이 머지 않았음.

▶ 2014년 서울 국제수학자대회 추진경과

2010년 08월	IMU 사무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개최지로 인준
2010년 06월	2014 ICM 조직위원회 개소식 개최 (임시사무국 과총에 마련)
2010년 04월	2014 ICM 조직위원장 선출 (조직위원장 박형주)
2009년 04월	IMU 11인 집행위원회에서 서울을 단일 개최지 후보지로 결정 (실제적 최종결정)
2009년 02월	IMU 실사단 방한(국무총리, 교과부장관, 서울시장 접견 등)
2008년 11월	IMU에 2014 ICM 한국유치제안서 정식 제출
2008년 10월	2014 ICM 개최의사를 밝힌 국내후보도시 5곳 중 서울을 후보도시로 선정
2008년 초	2014 ICM 유치예산 확보 (`08년 2억, `09년 1.5억, `10년 3.5억)
2008년 01월	기재부 타당성심사 후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가지원 행사로 승인
2007년 09월	교과부 타당성검토 후 국제행사개최계획서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제출
2007년 08월	교과부에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개최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정부지원 요청
2007년 06월	2014 ICM 유치위원회 출범 (박형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수학회 산하 위원회)

▶ 한국수리과학연구소 독립청사 건설사업 추진 현황

○ `07~`09 국감에서 연속 지적사항이었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 및 인큐베이팅 없이 설립된 신생후발기관의 시설인프라 지원 시급, 2014 국제수학자대회 개최 전 국내 수학계 안정화 필요성 등의 이유로 청사건설사업 지원 승인(`10~`12, 146억원)

○ 1차년도인 `10년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비 2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10년 상반기 급속히 진행된 출연연 거버넌스와 연계되어 2차년도 건설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임

○ 당초계획은 청사가 `12년 준공되면 `13년부터 국제수학자대회 사전 행사들을 수리연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한국수학계가 학자들의 모임인 대한수학회 이외에는 구심점이 없기에 유일한 해결책이었음

○ 출연연 거버넌스는 국과위 위상강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과위가 발족한 이후, 즉 빨라도 `11년 하반기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되며 수리연의 청사건설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이 시기에 결론이 나면 준공은 `14년 이후에 될 것임

○ 수리연이 청사를 보유하는지 여부가 국제수학자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현재 임차청사에서는 국제대회를 치룰 수 없으며 `14년까지 4년간 기관을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궁극적인 인프라 개선 지원책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 명단

소속	직위(위원회)	성명	비고
포항공대	위원장	박형주
이화여대	선임부위원장	이향숙
카이스트	부위원장	김동수
아주대	부위원장	박경구
울산대	위원	장선영
인하대	위원	강현배
고등과학원	위원	금정해
수리(연)	위원	김정한
서울대	위원	김명환
이화여대	위원	이정엽
아주대	위원	이정섭

○ 조직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563-2014

■ 질 의

1. 수리연 현안중의 핵심은 신청사 건설임. 2009년 청사 건설 승인까지 받고 20억 예산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있는데, 최근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관련하여 수리연은 기초과학연구원에 편입될 의사가 있는가? 편입되는 것이 타당한가?

2. 지금 부설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극지연구소의 경우 해양연의 부설 연구소이나 2014년 신청사를 건설하고 입주할 예정인데, 부설 연구소가 신청사 건립에 걸림돌인가?

3. 2014년 국제수학자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신청사 걸립에 대한 결정이 늦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는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연)의 역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에서 줄기세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줄기세포연구가 많이 위축된 상태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써 생명공학연구원이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줄기세포는 기존 불치병의 치료가능성을 연 혁신기술로 향후 미래 의료산업군을 형성하며 의약산업 및 제약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및 신약개발 응용기술에 대한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줄기세포분야 기술선점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연구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09.3)을 하였고, NIH를 통해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투자액은 2008년 이후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0년 12.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08년에 iPS 세포연구센터(CiRA)를 설립하고 역분화 줄기세포에 중점을 둔 국가차원의 줄기세포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역분화 줄기세포(iPS) 분야에만 145억엔의 예산을 반영함.

한국도 범부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09.6)을 수립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차원의 줄기세포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9년 3월 신규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 규제를 폐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허용하였고,

- NIH를 통해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투자액은 2008년 이후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0년 12.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총 2.5억 달러를 투자(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만 9,200만 달러)하고 있으며, 세계 1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분화 줄기세포에 중점을 둔 국가 차원의 줄기세포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09년 재생의료 분야에 109억엔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이며, 역분화 줄기세포(iPS) 분야에만 145억엔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 제4기(’11~’15)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중점전략기술로 ‘iPS 세포연구’를 채택하여 재생의료, 신약개발 표적탐색 및 독성 평가로의 응용을 신속히 추진

◦ EU에서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th Framework Programme, ’07～’13)을 통해 8개국 11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2007～2013년 과학예산(510억 유로) 중 5천만 유로를 줄기세포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줄기세포 연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

◦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 수준을 보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 논문의 경우 최근 10년(2001~2010)간 SCIE 논문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성체줄기세포분야와 배아줄기세포 분야 논문은 각 8위를 차지, 역분화 줄기세포는 7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 특허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다음 4번째로 많은 줄기세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인용된 특허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도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줄기세포에 대한 투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09년 405억원 → ’10년 530억원(30.8%↑) → ’11년 597억원(12.6%↑)

<줄기세포 관련 논문 발표 주요 국가(2001～2010)>

순위	성체		배아		역분화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국가명	논문수
1	USA	10,818	USA	4,236	USA	332
2	JAPAN	3,309	JAPAN	1,268	JAPAN	110
3	GERMANY	2,514	GERMANY	861	PEOPLES R CHINA	58
4	PEOPLES R CHINA	2,349	ENGLAND	832	GERMANY	57
5	ENGLAND	1,527	PEOPLES R CHINA	672	ENGLAND	39
6	ITALY	1,496	CANADA	487	SPAIN	32
7	FRANCE	1,339	FRANCE	387	SOUTH KOREA	19
8	SOUTH KOREA	1,178	SOUTH KOREA	361	CANADA	18
9	CANADA	1,155	AUSTRALIA	279	ITALY	14

※ ´10년 초에 분석한 결과에 비해 성체와 역분화 줄기세포 분야에서 순위가 1단계씩 상승

▶ 줄기세포 연구의 어려움

◦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수년간 관련 연구지원이 중단되어, 관련 기술개발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 줄기세포분야 정부 투자액은 ’11년 598억원(전체 BT R&D 대비 4%)으로 미국의 1/24, 일본 1/4 수준

※ 국내 줄기세포 기술경쟁력은 ’06년 이후  12∼14위로 답보 상태(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 ’09.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분야는 바이오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로, 특허보유수 면에서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고기술보유국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80.8%), 기술격차(3.5년)

※ 특허보유 순위 : 미국, 일본, 영국, 대한민국 순

◦ 향후,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법적인 측면에서, 국내 줄기세포 기술 활용을 극대화 하고 줄기세포 실용화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합니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임상등급수준의 세포주 확립을 위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시스템 구축 및 공인된 세포주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는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공학연구원의 계획

◦ 줄기세포 분야는 의약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기술로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생명(연)은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11년 9월 조직 개편시에 기존 NA대응 총괄사업단을 전략사업총괄단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산하에 줄기세포연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10년 7월에 교과부 줄기세포 선도연구팀으로 선정되어 지원(’10~15, 10억/년)을 받고 있으며, 연구회 NA사업으로 ‘줄기세포전분화능 제어신기술개발’ 사업(‘09~’15, 20억/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출연연으로서의 줄기세포 분야 산학연 역량 결집을 위해 국가 줄기세포연구 거점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출연(연)으로서 신약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국가 신약개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질의

1.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가 정체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국정감사 질의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줄기세포연구단’을 신설하는 등 의미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림.

2.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에서 줄기세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가?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3. 한국의 줄기세포분야 정부투자액은 2011년 598억원(전체 BT R/D 대비 4%)으로 미국의 1/24, 일본의 1/4 수준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분야는 바이오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특허보유수 면에서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가? 줄기세포분야 정부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4. 생명(연)은 줄기세포 기술활용을 극대화하고 줄기세포 실용화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적 한계로 인한 구체적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5. 향후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 별 첨 자 료

1. 줄기세포 연구현황(국내외 관련 자료)

(별첨) 1.줄기세포 연구현황(국내외 관련 자료)

[줄기세포 연구현황]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줄기세포분야 연구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세계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라 신기술 개발 경쟁 치열

◇ 국내 연구비 투자는 선진국 대비 저조하며 줄기세포 신기술 연구 분야는 태동기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방안(3-5-5 Initiatives)｣을 수립ㆍ지원 중

국제 현황

○ 투자 및 정책 측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차원의 줄기세포분야 공격적 투자 확대

·  (미국) 신규배아줄기세포연구 연방지원 8억달러(’09년)

· (일본) 전분화능줄기세포(iPS cell) 분야에만 ’09년 예산 45억엔 반영

- 최근 세계 각국 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추세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신규배아줄기세포연구 연방정부 규제 폐지(’09.3)

·  (일본) 배아줄기세포연구 규제완화, 인간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 허용(’09.5)

○ 연구 및 기술 측면

- 역분화, 융합기술 등 세계적으로 신기술 개발 경쟁 치열

· (일본) 교토대 Yamanaka 연구팀 역분화기술 최초 개발, 원천 특허('08.9)

· (영국) 줄기세포 기반 신약개발 분야(UK stem cell initiative) 향후 10년간 최저 약 6억 5천만 - 8억 2천만 파운드 투자 계획

○ 시장 및 산업 측면

- 세계시장 연평균 24% 이상 고속성장 예상('05년 $69억→'12년 $324)

· 줄기세포 타입별로는 '12년 성체줄기세포 $180억(55.7%), 제대혈 줄기세포 $93억(28.7%) 배아줄기세포 $51억(15.6%) 예측

- 머크사,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가 줄기세포연구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줄기세포 제품화 및 임상 경쟁 치열

· 맞춤형 세포치료제, 신약, 생체조직 등 줄기세포 제품화 연구 진행

국내 현황

○ 투자 및 정책 측면

- 줄기세포 연구비 규모는 선진국 대비, GDP대비 매우 작음

· '10년 정부 줄기세포연구 투자(490억원)는 미국의 약 1/25, 일본 약 1/4 수준

※ ‘09년 투자계획 대비 19.7%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301억, 61.5%), 보건복지부(130억, 26.5%)의 투자비중이 전체의 88.0% (’10년 투자계획 기준)

- 엄격한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로 인한 연구 위축

· 엄격한 법 규정에 기인한 관련 연구자 줄기세포연구 제약

· 최근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제한적 허용

※ 차병원 ‘인간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허가(’09.4) : 난자사용동의서, 난자사용개수제한 등

○ 연구 및 기술 측면

- 국내 역분화, 신약개발 등 줄기세포 신기술 분야 연구 태동기 수준

·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은 선진국 기술 재현 단계 수준
· 줄기세포 기반 신약개발분야는 연구 개념 정립 단계 수준

- '10년 세계수준의 우수연구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범부처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3-5-5 Initiatives)｣ 수립(’09.7)에 따라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사업’ 신설, 6개 유망연구팀 선정

※ 줄기세포 타입별(배아, 성체)이 아닌 기술분야별로 연구팀을 선정․지원

○ 시장 및 산업 측면

- 줄기세포 시장 연평균 25% 증가율로 '12년 $4.8억 형성 전망

- 현재 자가유래 체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품화

※ 세원셀론텍(콘드론:연골이식 및 재생), 이노셀(이뮨셀LC:간암), 엠씨티티(케라힐:피부화상치료), 크레아젠(크레아박스-알씨씨: 전이성세포암)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적정성 및 장기 개편 방안 -

<질의 취지 및 요지>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되나, 현재와 같이 원자력연구개발기금(현 요율 1.2원/kWh)에 의존하는 예산구조에서는 이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2012년~2016년 동안 총 1조 1,959억원이 필요하나 현기금요율 기준으로 기금 약 4,174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자가 국가 출연연구원의 연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집행에 있어서 타당한지? 장기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그 개편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 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현 황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변화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증가율 (%)
정부전체 (A)	33,000	35,000	36,000	38,000	43,000	47,000	49,000	59,000	78,000	87,000	95,000	110,000	123,000	137,000	970,000
(증가율,%)		6.1%	2.9%	5.6%	13.2%	9.3%	4.3%	20.4%	32.2%	11.5%	9.2%	15.8%	11.8%	11.4%		11.6%
원자력 (B)	1,180	1,170	1,320	1,550	1,820	1,970	1,910	1,980	2,000	1,890	1,910	2,450	2,120	2,070	25,340
(증가율, %)		-0.8%	12.8%	17.4%	17.4%	8.2%	-3.0%	3.7%	1.0%	-5.5%	1.1%	28.3%	-13.5%	-2.4%		4.4%
원자력 투자비중 (B/A,%)	3.6%	3.3%	3.7%	4.1%	4.2%	4.2%	3.9%	3.4%	2.6%	2.2%	2.0%	2.2%	1.7%	1.5%	2.6%

주) 1. ‘11년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비는 2,284억원임

2. 출처: 통계청, 국과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재원별 투자현황

(억원)

주) 투자금액은 시행계획 기준

<재원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금	860	850	980	1,190	1,320	1,510	1,650	1,610	1,600	1,700	1,700	1,900	1,680	1,610	20,160
일반회계	300	300	300	300	300	170	260	370	400	190	210	550	440	460	4,550
기타	20	20	40	60	200	290									630
계	1,180	1,170	1,320	1,550	1,820	1,970	1,910	1,980	2,000	1,890	1,910	2,450	2,120	2,070	25,340

주) 1. 투자금액은 시행계획 기준

2. ‘11년도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1,687억원/ 일반회계 597억원

■ 문제점

▶ 원자력연구개발 핵심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현황

○ 국내 원자력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한․미 원자력협력협정」개정 시, 유리한 정책여건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함에 따라

- 원자력계 최대 당면문제인 사용후핵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미래 수소시대를 대비하여 대량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을 골자로 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08.12월, 원자력위원회)을 수립함

○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적기추진을 위한 다각적 예산확대 노력 필요

- ‘12~’16년 동안 총 1조 1,959억원 필요

- 현기금요율 기준(kw당 1.2원)으로 기금 약 4,174억원 부족

○ 미래원자력시스템 연도별 소요예산(‘12~’16)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계
	기금	기금 외	산업체
2012	1,273	220	11	1,504
2013	1,480	755	11	2,246
2014	1,361	1,115	12	2,488
2015	1,394	2,125	120	3,639
2016	1,416	541	125	2,082
합계	6,924	4,756	279	11,959

○ 기술별 상세현황

연도	SFR (단위 : 억원)		소계
	기금	기금 외
	연구비	시설건설 및 운영 등
2012	580	105	685
2013	806	165	971
2014	654	525	1,179
2015	692	625	1,317
2016	703	390	1,093
합계	3,435	1,810	5,245

연도	파이로 (단위 : 억원)		소계
	기금	기금 외
	연구비	시설건설 및 운영 등
2012	325	115	440
2013	301	590	891
2014	305	590	895
2015	310	1,500	1,810
2016	315	151	466
합계	1,556	2,946	4,502

연도	VHTR (단위:억원)			소계
	기금		산업체
	핵심기술 개발	실증로 설계
2012	194	174	11	379
2013	200	173	11	384
2014	208	194	12	414
2015	215	177	120	512
2016	221	177	125	523
합계	1,038	895	279	2,212

○ 확보가능예산 / 부족예산 현황

연도	기금(억원)
	확보가능예산	필요예산	부족예산
2012	473	1,273	-799
2013	517	1,480	-963
2014	554	1,361	-807
2015	588	1,394	-805
2016	618	1,416	-798
합계	2,750	6,924	-4,172

■ 질의

1.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원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일반회계는 20%정도에 불과한데, 지금의 투자재원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보는가?

2. 불안정하다면, 원장이 보는 안정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자력법 제9조의3에 따라 원자로운영자인 한수원이 1킬로와트당 1.2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4. 당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역사적으로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간 사연이 있어 설치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 세계에 사업용 그리고 연구용 원자력 수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사업자가 국가 출연연구원의 연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집행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5. 원장은 장기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고, 그 개편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검토할 사항>

당초 원자력연구원의 인력과 사업을 한수원으로 넘 때 당시 두 기관간 합의사항으로 한수원이 연구개발재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특정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비 재원을 준조세와 같은 형식인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구원의 입장에서도 목적과 취지가 합당하지 않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과도하에 연구재원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따라서 원자력 수출국가로  그 위상에 맞게 장기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연구원은 필요한 재원을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경부와 교과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원자력법

제9조의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의 부담)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12.30, 2008.2.29>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문개정 2009.5.21]

제50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4.12>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서면질의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

작년 국감질의 이후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난 9월에 예타 통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 향후 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2004년 2월 유전자-동의보감 초안 마련

□ 2004년 10월 대구한의과대학 주관 세미나 개최

대구인터불고호텔

□ 2005년 5월, 6월 대전 세미나 개최 2회

대전 스파피아호텔, 천연물정보연구회 2년간 유지 후 2007년 1월 폐쇄

□ 2005년 11월 22일 국회세미나실 유전자-동의보감 필요성발표

□ 2008년 7월 유전자-동의보감 재추진

□ 2008년 10월 15일 유전자-동의보감사업을 위한

4대 기관 MOU 교환  장소 : 서울조선호텔

KAIST, KRIBB, KIOM, 대구한의과대학

□ 2008년 11월 4일 대장금-프로젝트를 위한 4대기관 MOU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 2009년 3월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대기관장 초청 바이오-융합고속도로 세미나

약 45 개 기관에서 관련 연구자 참석, 전북대병원 지원

□ 2009년 3월 29일 교과부 공식검토

□ 2009년 10월 유전자-동의보감 사업 기획 시작

□ 2010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 2010년 5월 유전자-동의보감 바이오-의약 분야 자체 기획 시작

□ 2010년 9월 동의보감 완성 400주년 기념행사

김 춘진 의원-전북대학교병원 공동주관

<세계 으뜸 한방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연구 세미나 - 전주>

□ 2010년 10월 26일 이상민의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주관

<세계 으뜸 한방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연구 세미나 - 대전>

□ 2011년 1월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예비타당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

□ 2011년 5월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 KISTEP 평가

□ 2011년 9월 기획재정부 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 확정

■ 질 의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동의보감 사업은 현대 생명공학 기술로 동의보감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대규모 바이오-프로젝트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사업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대학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협력을 위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_서면질의

전북분원 조기 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

KIST 전북분원 완공이 이제 불과 1년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분원에서 연구해야 할 인력과 연구에 필요한 장비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연구에 차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KIST 전북분원의 연구분야인 탄소복합소재산업의 세계시장은 90% 이상을 글로벌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시장 진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건물완공과 동시에 본격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조기기반 조성이 시급함.

적정 연구인력 확보

분원 고유임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한적정 인력규모 필요

2007년 ‘국가R&D사업 타당성조사(KISTEP) (정규직 80명, 외부인          력 160명)

중장기 인력충원계획 대비 정부 T/O 및 현원 현황(정규직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장기 인력충원계획 (이사회승인기분 07.12.20)	5	15	30	50	80
정부 T/O	5	5	5	13	33
현원(본원 파견인력 포함)	5	8	11	11	-

※ 2012년도 본격 연구개발을 위해 최소 50명의 연구인력 확보 필요

-12년 완공/입주를 위한 안정적 정부 예산 지원 필요

-분원 고유연구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 연구비 및 기본장비비 필요

■ 질 의

1. 전북분원 완공이 이제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필요한 수요 인력은커녕 정부 승인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전북 분원 개원 즉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예산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3.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북분원에 필요한 예산 대비 얼마나 확보하였는가?

<기초기술연구회 -신연석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10.3% 불과

-정부출연연구소 8.5%로 가장 낮아

■현 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총 연구책임자 23,811명중 여성이 2,476명으로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총연구책임자 21,550명중 여성 1955명으로 9.7%, 2008

년 총연구책임자 22,039명중 여성 2,146명으로 9.7%로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분야가 연구책임자 11,133명중 여성이 336명으로 3.1%로

가장 적었고, 농학분야 11.1%, 인문사회 분야 12%, 이학 15.3%이며, 의학

분야가 연구책임자 2,303명중 여성이 554명으로 3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여성연구책임자 비율이 8.5%로 가장

낮았고, 대학 13.4%, 정부부처 18.7% 순이며, 국공립연구소 1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1><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7.21>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1><제4항에서 이동 2011.7.21>

[전문개정 2010.3.1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질 의

1.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장중 여성이 몇 명이지요?

부설기관을 제외한 10개 연구기관 기관장중 여성이 한명도 없고, 모두 남성 일색입니다. 여성이 기관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이 문제는 기관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중 여성비율이 10.3%에 불과합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정부출연연구소(타부처 출연연 포함)의 여성연구책임자 비율이 8.5%로 대학 13.4%, 정부부처 18.7%, 국공립연구소 19.6% 보다 낮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여성과학자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제7호 상에는 이사회가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여성과학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5.2008년부터 2011년 8월 까지 총 4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한번도 논의된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사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교육과학기술부 국장님 나와 계시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어떤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신연석 작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비 유용 및 부정적 집행 최다

■ 현 황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교과부 산하기관의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중

연구비유용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말까지 총 총95건의 연

구비 유용 및 부적정집행이 발생하였다.

기관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원 17

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건, 한국원자력의학원 6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건, 학국한의학연구원 2건,광주과학기술원 1건,

해양연구원 1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적정집행 세부내용으로는 인센티브 초과 집행,비참여연구원 여비집행, 주

말 및 휴일 집행, 이중결제, 불인정음식점 집행등으로 나타났다.

■ 질 의

1.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중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현황 살펴 보니, 2006~2010년 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총 43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생긴 결과 아닙니까?

2.부적정집행 유형을 보니, 불인정음식점 집행이 가장 많은데, 불인정음식점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 입니까?

3.개인적으로 술먹은 것 같지 연구비로 청구한 것 아닙니까?

4.주말이나 휴일에 집행한 건수도 많고, 2010년에는 이중도 아닌 삼중 집행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5.한국과학기술원 또한 17건이나 됩니다. 이번에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만을 살펴 본 것이나, 다른 연구까지 보면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 기관 연구자의 연구비집행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참 고 자 료

<06~10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중 교과부 산하기관 연구비 유용 발생현황>

주관연구기관	정산년도	환수 세부내역	환수액
광주과학기술원	2006	비참여 연구원에게 여비집행	127,0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7	간접비성 경비집행, 간접경비 초과계상 집행	3,911,161
	2007	간접경비 초과계상 집행	1,802,920
	2007	◎ 간접비성 경비집행	306,600
	2006	여비및 강사료 부적정 집행	590,200
한국과학기술원	2007	인센티브 초과 집행	10,418,966
	2007	인센티브 초과 집행	14,403,791
	2007	인센티브 초과 집행	6,135,700
	2007	국내출장비 부당 집행 및 인센티브 초과 집행	11,181,200
	2007	◎ 인건비 집행기준 위반(초과집행)	6,770,000
	2008	연구종료일 1개월 이내 재료비 집행	27,701
	2008	비참여연구원집행	3,925,435
	2009	주말집행	147,400
	2009	주말집행, 휴일집행 및 심야집행	300,333
	2009	주말집행	132,120
	2010	개인물품 발송료	720,510
	2010	동일일자상호자문료지급	800,000
	2010	동일일자상호자문료지급	621,000
	2010	참여율을 초과한 인건비 지급액, 계획서에 미계상된 과제와 무관한 범용성기자재 구입 참여연구원서울출장 중 동일 시각 대전에서 회의비 지급, 회의비 주류집행, 과제와 무관한 출장경비	2,602,800
	2010	과제와 무관한 출장경비 환수	87,800
	2010	비참여연구원여비지급	332,600
	2010	회의비 집행이 (2008.8.11 )회의장소와 카드영수증 발행업소의 시간 및 지역 불합리	11,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	불인정음식점 집행	1,088,000
	2008	비참여연구원 연구비 집행	1,244,400
	2008	불인정음식점 집행	704,000
	2008	불인정음식점 집행	440,000
	2009	휴일집행 및 심야집행 연구종료 임박재료비 집행 비참여연구원 여비 집행	2,261,300
	2009	비참여연구원 여비 집행 주말집행(위탁_오세기, 이은철)	679,080
	2009	심야결제 주말집행(위탁_정지환, 김성호)	360,000
	2009	휴일집행 및 불인정음식점 집행	400,380
	2009	간접성 경비 지출(위탁_고상모)	121,000
	2009	비참여연구원 여비 및 학회등록비 지급	248,800
	2009	이중결제 및 휴일집행	110,000
	2009	영수증빙 서류 미비(위탁_김원제)	2,400,000
	2009	심야집행 및 휴일집행	500,500
	2009	주말집행(위탁)	337,000
	2009	휴일집행 및 불인정음식점 집행	301,000
	2009	이중결제 심야집행, 불인정음식점 집행 등(위탁_예성준) 연구종료 임박 재료비 집행(위탁_이희석)	1,020,000
	2009	간접성경비(특허출원비) 집행	834,500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간접비성 물품 구입	641,300
	2008	불인정 식대	14,000
	2008	불인정 식대	7,000
	2008	연구종료 임박 재료비 집행 및 간접비성 경비 지출	1,328,000
	2008	연구종료 임박 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	10,960,000
	2008	간접비성 기자재 구입 및 불인정 식대	593,112
	2008	심야결제 및 불인정음식점 집행	209,000
	2008	간접성 경비(주차료, 명함케이스, 세금)의 직접비 집행	183,000
	2008	불인정 연구비(이어폰, 여권인지대) 집행 등	163,040
	2008	연구종료일 1개월 이내 재료비 집행	19,290,000
	2008	불인정음식점 집행	390,000
	2009	연구종료 임박 재료비 집행 불인정음식점 집행	5,774,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342,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31,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75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16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32,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105,000
	2009	미등록업체 집행	15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미등록업체 집행	1,377,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미등록업체 집행	1,741,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7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32,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심야집행 및 미등록업체 집행	2,505,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미등록업체 집행	379,000
	2009	미등록업체 및 심야결제 불인정음식점 집행	781,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43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0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52,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597,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34,000
	2009	연구종료 임박 재료비 집행	4,93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미등록업체 집행	45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158,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214,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425,000
	2010	주말 및 휴일집행	116,000
	2010	삼중결제	23,000
	2010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이중결제 주말 및 휴일집행(위탁과제_서숭혁)	534,000
	2010	이중결제	86,580
	2010	불인정음식점 집행 및 개인성 용도 집행	54,900
	2010	주말집행 및 휴일집행 불인정음식점 집행	431,200
	2010	주말집행 및 휴일집행(위탁_김용수)	251,520
한국원자력의학원	2008	간접성 경비(감사패) 집행 및 불인정 식대	408,000
	2008	연구종료일 1개월 이내 재료비 집행	8,590,190
	2008	불인정음식점 집행	290,000
	2009	불인정음식점 집행	166,000
	2009	이중결제	90,000
	2009	이중결제	115,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6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지체상금 연구비로 부적정 처리	1,017,246
	2008	연구종료일 1개월 이내 재료비 집행	1,121,500
	2009	주말 집행 연구종료 임박 재료비 집행	421,150
	2010	주말집행 및 휴일집행	751,520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당해과제와 무관한 출장경비.	166,000
	2010	당해과제와 무관한 출장경비	196,200
한국해양연구원	2006	최종 연구종료일 임박하여 연구기자재 구입	1,100,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연석>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최악

안전불감증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전산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개 출연연구기관지원중 정보침해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과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침입차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43곳중 20곳에 불과하고, 침입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9곳, 웸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곳, ESM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3곳, 안티바이러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2곳으로 조사되어 해킹 및 전산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침해탐지 및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870건, 2008년 2455건, 2009년 2551건, 2010년 1915건, 2011년도의 경우 6월 현재 88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유형별로는 2010년 기준 웹바이러스가 1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유지 악용 44건, 홈페이지 위변조 14건, 자료훼손 및 유출 11건, 단순침입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 질 의

1.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이 올라가고,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정보유출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지키는 노력 또한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님! 2010년도 교과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산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전산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렇지요?

3. 11개 분지원중 전담조직, 전담인력을 갖고 있는 곳이 전혀없고, 보안관제 또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 차원에서 침입차단, 침입탐지, 웹방화벽, ESM, 안티바이러스등을 운영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4.이 문제는 비단 기초과학지원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또한 3개 지원에 전담조직, 전문인력, 보안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해양연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5. 정보침해로 소중한 연구물이 외부로 유출된후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 고 자 료

<2010년 출연연구기관 분.지원 전산환경 조사 결과>

구분	연구기관명	분(지)원	조직			시스템
			전담조직	전문인력	보안관제	침입차단	침입탐지/방지	웹방화벽	ESM	안티바이러스
1	한국과학기술원	ICC 문지캠퍼스	없음	전담	S&T-SEC	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2	한국연구재단	서울 분원	없음	병행	없음	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없음	병행	없음	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4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없음	병행	없음	운영	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월성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6		영광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7		울진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8		고리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9		대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전 사무소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1		부산 사무소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 분원	없음	없음	S&T-SEC	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1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 분원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4		부산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5		부산 하이테크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6		대구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7		광주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8		전주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19		춘천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0		순천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1		강릉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2		오창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3		제주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4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장동	없음	없음	S&T-SEC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5		ICC 문지	없음	없음	S&T-SEC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	없음	병행	없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7		오창	없음	병행	없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8	한국천문연구원	영천 보현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29		서울 분원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0		단양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 분원	없음	없음	S&T-SEC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32		충청	없음	없음	S&T-SEC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3		호남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4		경인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5		부산울산경남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6		대구경북	없음	없음	없음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병행	병행	NCSC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38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39		남해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40		대덕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41		고성 심층수센터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42	(부설)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없음	없음	S&T-SEC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운영
43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없음	없음	S&T-SEC	운영	운영	운영	미운영	운영

<기초기술연구회  -신연석 작성>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당연직 이사 참석률 제로

■ 현 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소관 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3.16, 2008.2.29, 2010.3.15>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 2011년 1~ 9월까지 당연직 이사 출석 현황

(11.9월초현재)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132회(2.15)	○	×	△		×
133회(2.25)	△	×	×		×
134회(3.29)	△	△	△	△
135회(4.20)	△	×	×	△
136회(5. 3)	△	△	△	△
137회(5.30)	△	△	×	×
138회(6.17)	△	△	△	△
139회(7.18)	△	△	△	△
140회(8.17)	△	△	△	△
참석회수(a)	9	6	6	6	0
개최회수(b)	9	9	9	7	2
전체참석율(a/b)	100%	67%	67%	86%	0%

※참석:○, 대리참석:△, 불참:×, 전체참석율: 대리참석을 포함

※국토해양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은 1년씩 순환직으로 3.1일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교체됨

■ 질 의

1.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 ! 이사장님께서 최근 임명되셔서 잘못을 따지고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사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2항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총 8가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에도 국감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연구회에서는 “ 이사회 개최 약 1개월 전에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신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배포”등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내놓았습니다. 당연직 이사의 참여율이 좀 높아 졌습니까?

4.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 까지 총 9번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총 4명의 당연직 차관중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경우가 딱 한번에 불과합니다.

주무차관인 교과부 차관의 경우 2월 15일 회의만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8번은 대리참석을 시켰고,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국토해양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신지 단 한번도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이사장님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 졌습니다.

5.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몇 년전도 아니고 바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부 담당자 나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6.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법상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운영이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참여 즉 당연직 이사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문제는 기재부차관에게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하여정부 예산편성단계에서 반영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참석시 결정권도 없을뿐더러, 회의석상에서 책임있는 이야기가 오고가기도 힘들고, 단지 거수기 역할 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 참 고 자 료

<2011.1~9월까지 이사회 안건 및 처리 결과>

제132회 (서면)	2011.02.15 (화)	9/13	<의결안건> (1) 극지연구소 청사 및 부속연구시설용 토지 임차(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제133회 (임시)	2011.02.25 (금)	9/13	<보고안건> (1) 제132회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결과보고 (2)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전주기적 교육훈련체계 구축계획(안) <의결안건> (1) 소관연구기관 원장선임 추진계획(안)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3)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제134회 (정기)	2011.03.29 (화)	12/13	<의결안건>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소기업 기술출자(안)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추가부지 무상임차(안) (3)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010년도 결산(안) (4)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5) 소관연구기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안) (6) 기초기술연구회 이사 선임(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노정혜, 유영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배영찬, 한문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김학민, 송석정,” 한국천문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박창범, 서애숙,” 한국해양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신평식, 이원영” 이상 각 2인(기관별 가나다순)을 선임함 ㅇ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후보자로 “김영순, 김우승, 박영일, 원중선, 최동환, 최순자” 이상 6인(가나다순)을 선임함
제135회 (임시)	2011.04.20 (수)	10/13	<의결안건> (1) 2011년도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결과(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제136회 (임시)	2011.05.03 (화)	11/13	<의결안건>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선임(안)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선임(안)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선임(안) (4)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선임(안) (5)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선임(안)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으로 “정혁” 을 선임함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후보자 중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재공모토록 함 ㅇ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박준택” 을 선임함 ㅇ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으로 “박필호” 를 선임함 ㅇ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강정극” 을 선임함
제137회 (임시)	2011.05.30 (월)	9/13	<의결안건> (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토지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안) (2) 소관연구기관 원장선임 추진계획(안)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윤웅섭, 이경태” 이상 2인(가나다순)을 선임함
제138회 (정기)	2011.06.17 (금)	12/13	<보고안건> (1)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종합계획(안)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제2센터 설치 추진계획(안) <의결안건> (1)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012년도 예산요구(안)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선임(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 “김승조” 를 선임함
제139회 (임시)	2011.07.18 (월)	8/13	<보고안건> (1) 소관연구기관 상임감사 선임 추진계획(안) (2) 소관연구기관 비상임감사 선임 추진계획(안) <의결안건>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2) 2011년도 소관연구기관 상근임원 보수결정(안) (3) 소관연구기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되 국과위에서 검토중인 강소형 연구조직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토록 함(조건부 의결)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김상선, 신용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김명수, 김성욱” 을 선임함
제140회 (임시)	2011.08.17 (수)	12/13	<보고안건> (1)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 선임 추진계획(안) <의결안건>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사 선임(안)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 선임(안) (3) 한국천문연구원 감사 선임(안)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 선임(안)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선임(안) (6)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선임(안)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8) 한국천문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9) 한국해양연구원 신임원장 경영목표(안) (10) 소관연구기관 상임감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안)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사로 “박태옥” 을 선임함 ㅇ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로 “전대기” 를 선임함 ㅇ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로 “최웅렬” 을 선임함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로 “김한명” 을 선임함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으로 “박영서” 를 선임함 ㅇ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으로 “최승훈” 을 선임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로 “민철구, 이세경”,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로 “박철, 정윤철” 을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