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

報 道 資 料

2011년 9월 14일(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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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게임물,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등급으로 허가한 어린이용 게임물 불법 개․변조하여 사행성 제2의 ‘바다이야기’게임으로

최근 온라인상 불법 사행성 게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어린이용게임을 사행성게임으로 불법 개․변조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철우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사행성게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건수가 2007년 276건에서 2010년년도 778건으로 4년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성인용 불법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오락으로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이 19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렇게 어린이용 게임을 불법 개․변조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만든 게임 중 ‘넘버3’라 불리는 게임의 경우 과거 문제가된 ‘바다이야기’와 유사하게 개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바다에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단순한 게임으로 전체이용가등급 판정을 받은 이 게임은 바다에서 배경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배당금의 차액을 만들어 실제 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되어 ‘제2의 바다이야기’로 시중에 유통 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정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2초만에 원래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으로 바뀌게 만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은 “어린이 게임까지 어른들 하는 도박게임으로 바뀌고 있는 데도 정부가 감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망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