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형식적

- 사학진흥재단 이원희 이사장, 재단에서 매년 사학기관 예결산 자료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지요? 사학 결산자료는 이른바 대학지원 및 구조조정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대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실태조사를 하나요?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현황

- 사학진흥재단은 2009년부터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학교 : 30개교

1개교 당 점검일수 : 3일 내외

점검 인력 : 사학진흥재단 직원 및 회계사 10명 내외

소요예산 : 1억원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주요결과

주요 부적정 사례	학교명
◦예․결산서의 수입․지출 등 불일치 및 산출근거, 각종 명세서 등 부실 또는 지연 공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3조	명신대외 8교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여야 하나 미분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제26조	국민대외 7교
◦재단에 제출한 예□결산자료와 현지 자료간 불일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제6조및제42조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외 3교
◦예비비 및 예산의 이전용 후 이사회에 미보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1조	개신대학원대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실적

- 353개 사립대학 중 13.6% 48개교 시행

- 각 대학은 14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가능

- 실태조사 3일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 2배 확대의 경우

<실태조사 확대 예상 지표 >

구분	현재	2배 확대	비 고
대상교 (순환주기)	30개교 (14년)	60개교 (6년)	매년 30교 증가 ※순환주기 1/2 단축
1개교당 점검일수	2~3일	4~5일	2배 증가
점검인력	직원 9명 (외부2명) 내부회계사 2명 포함	좌동	-
소요예산	1억	4억	점검일수 및 대상교 각 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