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
심평원,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직위 70% 이상이 내부인사 □ 같은 기간 90% 이상 외부인사 채용한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 개방형직위 취지 되새겨, 적절히 활용해야!

1.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내부인사 채용!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은 총 22명임. 이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단위 : 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형직위	내부채용		외부채용
계	(명)	(%)	(명)	(%)
22	16	72.7	6	27.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심평원은 내부 직제규정에 의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제10조의2(개방형직위)

①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업무수행 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부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2010.12.28〉

③개방형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내부 승진창구로 활용!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음.

3. 90% 이상 외부채용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인 모습임 :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비교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직위	내부채용		외부채용		개방형직위	내부채용		외부채용
(명)	(명)	(%)	(명)	(%)	(명)	(명)	(%)	(명)	(%)
22	16	72.7	6	27.3	14	1	7.1	13	92.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4),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4),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