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국정감사 한국은행	기획재정위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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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독립성 상실, 금리정책 실패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

한국은행 3대 문제

독립성 상실...청와대, 정부 눈치 보기

금리인상 실기...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 초래

금융통화위원회 파행...공석

한국은행 독립성 상실

외부가 아닌,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

기획재정부 차관, 통화정책 최고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발언권 행사(열석발언권)

2010년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 청와대에 정례보고

김중수 총재 부임 후 정부 정책 의식, 통화정책 운용

김중수 총재 3대 실책

대통령 뜻(성장) 중시→한은 독립성 훼손→서민 물가 고통 외면

<한국은행법상 설립목적 및 독립성 조항>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거시정책실무협의회‘ 정례화

「거시정책실무협의회」정례 운영(월1회):부기관장 및 관련 실무자로 구성

문제점)

1. 김중수 총재 부임 후 한은-기재부 밀월, 협의회 출범계기 밀월 강화 ‘고환율, 저금리’ 등 잘못된 정책공조 우려

홍종학 경원대 교수 “통화정책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협의회가 엉터리 ‘7.4.7정책’이나 부동산 경기 살리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로 이어진다면 서민경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2. 물가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한 현행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용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11년 6월14일 보도자료)

⇒ 한국은행법에 저촉한국은행, 물가 외 고용이라는 목표에도 정책공조

⇒ 한은, 물가안정이라는 자신의 설립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 과연 바람직한가?

금리인상 실기... 물가폭등, 가계부채 심화 초래

금리인상실기

‘10년 2분기에 적어도 금리인상 했어야

‘10년 6월 금융통화위원, 물가상승 경고

일부 위원은 GDP갭률이 5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금년 1/4분기 중 이미 균형수준 내지 소폭 플러스 상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성장전망을 고려하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물가여건의 변동에 보다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2010년 6월 10일 제12차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발췌>

- 지난해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으나 인플레 기대심리와 물가상승압력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였던 기간 중 통화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올랐음. 반면 금리정상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시 우려되었던 부작용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던 금리정책의 타이밍, 속도와 폭에 대한 재설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2011년 5월13일 제13차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발췌>

‘11년 5월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 금리정책 실패, 정면비판

금리인상실기 결과?

- 저금리유지 사실상 고환율 뒷받침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

물가폭등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3.0±1%) 유명무실

- ‘11년 1월~8월 소비자 물가 4% 웃돌아, 8월은 5.3%

한국은행 입구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

<김중수 총재 최근 물가 관련 발언>

일시	장소	내용
‘11년 9월 23일	WB연차총회	무리해서 물가 잡지는 않겠다
9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	물가 목표 달성 어렵다
8월 1일	GIP세미나	물가 상승 압력 여전할 것
7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물가 상승률 높아질 것

⇒ 최근 물가관리 사실상 포기성 발언 물의

한은, 저금리 유지, 사실상 고환율 뒷받침

고환율→ 수출대기업이익증가, 초호황, 서민들은?        수입물가↑ → 살인적 물가고통, 실질임금 감소 이중고

8월 원ㆍ달러 평균환율은 1,073.2원 7월보다 1.3% 상승→수입물가 전년동기대비 0.5%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수입물가 1~2개월 시차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

물가상승은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보이지 않는 세금’

최근 금융시장 불안, 원-달러환율 급등, 시장 개입 통해 환율 방어 나선 것 물가측면에서는 긍정적.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한계, ▲ 미국과 통화 스와프(달러와 원화 맞교환) 재체결 ▲ 중국(260억 달러)과 일본(130억 달러) 등과의 체결한도 확대 추진 등 대책 필요

참고자료

<최근 4년간 식탁물가 증가추이>

(단위 : 원, %)

구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B)	A/B증감 율
식탁 물가	배추	1,750	1,980	2,480	3,500	100%
	돼지고기	8,900	11,400	9,900	12,500	40.5%
	설탕	1,060	1,380	1,480	1,780	67.9%
	고등어	3,380	3,780	4,980	5,800	71.6%
	달걀	1,980	2,480	2,480	2,600	31.3%

<최근 4년간 외식물가 증가추이>

구분		2008(A)	2011(B)	A/B증감률
외식 물가	자장면	3,773	3,954	4.5
	삼겹살	7,268	9,439	29.9
	설렁탕	5,990	6,535	9.1

(단위 : 원, %)

<최근 교통비 및 통신비 증가추이>

(단위 : 원, %)

구분	2008년(A)	2009년	2010년	2011년(B)	A/B증감율
교통비1)	261,932	265,737	271,093	289,647	10.6%
휘발유(ℓ/원)	1,616	1,583	1,710	1,915	18.5%
통신비2)	133,984	132,468	138,646	139,891	4.4%

1), 2) 2008~2010 가구당 평균 가계수지, 2011년은 1, 2분기의 평균

가계부채 급증...1000조 육박

(출처: 한국은행)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말
744.2	811.3	872.1	951.7	993.2

최근 외환시장 불안 대외요인은?

▲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높아지며 안전자산으로 달러 확보하려는 움직임 강화

▲ 유럽계 투자기관 한국에서의 자금회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

국내 요인은? 가계부채

무디스  “한국 은행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신용문제는 높은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라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11년 5월30일)

- 한국은행 책임은?

저금리 유지 → 빚내서 집 마련하는 환경 조성

→ 저축률↓ → 빚 갚을 능력 저하

단계적 금리 인상 통해, 가계구조조정 신호 주어야

부채상환능력 가늠하는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150% 넘어, ‘03년 카드대란 때 127%,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

(출처:한국은행)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6월말
순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	한국(%)	128.8	136.4	140.4	144.9	148.4	154.9
	미국(%)	133.5	135.6	127.1	128.0	122.2	..
	영국(%)	160.8	169.4	166.5	161.7	..	..
	일본(%)	118.0	116.7	114.3	113.0	..	..

소득분위별 부채현황

- 1분위와 2분위의 부채총액비중 20.97%, 금융부채의 경우 20.11%, 결코 작은 수치 아님.

- 특히,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3.57배로 전체 평균 1.46배의 2배 이상,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

※ 국회예산정책처 “경기 하강, 실질임금이 줄거나, 고용이 불안정하여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저소득층이 가계부채 부실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소득분위별 부채현황

(단위: 만원, 배)

	부채총액	비중	금융부채	비중	가처분소득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전체 (평균)	7,165	100	4846	100	3301	1.46
1분위	3,081	9.60	1884	8.73	527	3.57
2분위	3,648	11.37	2456	11.38	1340	1.83
3분위	4,864	15.16	3268	15.15	2237	1.46
4분위	6,509	20.28	4488	20.80	3438	1.30
5분위	13,986	43.59	9481	43.94	6630	1.43

주: 총부채 = 금융부채(금융대출 + 곗돈 미불입금) + 임대보증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금융통화위원회 공석...515일(1년 5개월)

박봉흠 전 위원의 퇴임일, 공석기간 및 공석사유

추천기관	성 명	퇴임일	공석기간	공석사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봉흠	2010.4.24	2010.4.25 ~ 현재	추천기관(대한상의)의 후보자 미추천

퇴임 후 515일 (1년5개월)공석

한국은행 설립 이후 60년 동안 처음 있는 일

한국은행법 제13조1항, 금통위원 7인으로 구성, 위반

금통위원 7인은 ‘금통위원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이라는 취지 아래 법으로 정해짐

<과거 금통위 결원 현황>

추천기관	신임 위원	임기 개시일자	전임위원 퇴임일자	공석기간
한국은행총재	김 원 태	2000. 4.17	2000. 4. 7	10일
	이 덕 훈	2004. 4.21	2004. 4.16	5일
재정경제부장관	강 영 주	2000. 4.17	2000. 4. 7	10일
(現기획재정부장관)	이 근 경	2002. 5.28	2002. 4.23	35일
	강 문 수	2004. 4.21	2004. 4.16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남 궁 훈	2000. 4.17	2000. 4. 7	10일
	이 성 남	2004. 4.21	2004. 4.16	5일
	최 도 성	2008. 4.21	2008. 3.20	32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 병 일	2002. 4. 8	2002. 1.28	70일
	김 종 창	2004. 2. 2	2004. 1. 1	32일
	임 승 태	2010. 4.15	2010. 4. 7	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황 의 각	1999. 7. 1	1999. 6. 2	29일
	박 봉 흠	2006. 4.25	2006. 4. 7	18일
	미정	-	2010. 4.24	515일1)

주 : 1)  2011. 9. 21일 기준

“언론에서는 항시 3:3이 되었을 때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하는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와서 1년 동안은, 금통위원들이 상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2011년4월 금통위 회의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결원에 대한 김중수 총재의 생각

큰 문제는 없더라도 언제가 닥칠 상황을 위해 기준과 규정이라는 것이 존재

지나치게 오랫동안 규정이 무시되면 언제가 7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를 일.

금통위원 공석에 대한 청와대 입장

□ 금융통화위원 공석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사실 및 대통령실이 송․수신한 문서 없음

□ 현재 추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통화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추천될 것으로 생각

그동안 파행은 없었나?

- 2010년 7월, 8월 금통위 본회의 연기

․김중수 총재와 강명헌 위원, 최도성 위원 출장, 의결정족수(5명) 채우지 못함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 따른 회의 연기 현황>

회의 차수	일시		의결안건	조정 사유
	조정전	조정후
15차	2010.7.22 (목)	2010.7.29 (목)	-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 선정(안)	일부 위원의 주요 국제회의* 참석과 일정 중복
17차	2010.8.26 (목)	2010.8.31 (화)	- ｢통화안정계정규정｣ 전부 개정(안) -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안)	일부 위원의 주요 국제회의** 참석과 일정 중복

* 의장(총재)의 EMEAP 총재회의(7.20~23) GHOS 회의(7.24~28) 참석 및

강명원 위원 해외출장

** 의장(총재)의 美 Kansans City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 참석 및 최도성 위원 해외출장

※ EMEAP : 동아시아·대양주 중앙은행 임원회의

GHOS 회의 :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

금융통화위원 예우

▷ 차관급

▷ 연봉(세전) 3억 원대

▷ 체어맨 승용차, 기사, 비서 제공

▷ 한국은행 자료 모든 열람권

▷ 한국은행 직원의 업무 보좌

금융통화위원회 업무

▷ 한국은행 최고 정책결정기구

▷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 심의․의결

▷ 한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앞으로 문제없나?

현재 6명 금통위원중 4명, 내년 임기 만료, 무더기 교체

이주열(부총재), 김대식·최도성·강명헌 위원

(출처:한국은행)

추천기관	성 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한은총재 (당연직)	김중수	2010. 4. 1	2014. 3.31
한은부총재 (당연직)	이주열	2009. 4. 8	2012. 4. 7
한국은행총재	김대식	2008. 4.21	2012. 4.20
기획재정부장관	강명헌	2008. 4.21	2012. 4.20
금융위원회위원장	최도성	2008. 4.21	2012. 4.20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임승태	2010. 4.15	2014. 4.14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공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임기 현황

금통위원 4명 교체에 따른 문제점

가) 정책 일관성 훼손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합류로 상당기간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방향 예측 불가능

나) 성장론자위주의 편향 인사 우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성장론자 위주 인사 우려

다) 총재 중심의 금통위 운영 강화 우려

신임 금통위원들 적응기 갖는 동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결정시 적극적 의사결정 미룰 것이란 우려 →결국 경험 있는 총재 입김이 강해질 것이란 지적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현황 및 비교>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임명권자 및 절차
FRS	연준이사회	의장(1), 부의장(1) 연준이사(7)	대통령이 연준이사중 임명, 상원 동의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장(1), 부의장(1) 위원(12)	연준의장․뉴욕연준 총재가 각각 겸임 연준이사(7), 지역연준 총재(5)
ECB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1) 위원(4)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15)	회원국 정상 임명(다만, 총재․부총재․위원은 EU 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ECB정책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정상에 추천)
영란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집행간부(2) 외부위원(4)	국왕 임명 총재 임명(조사․정책담당 집행간부) 재무장관 임명 *총재 등 정책위원, 하원 재무위 인사청문 대상(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실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총재(1), 부총재(2) 심의위원(6)	내각이 양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총재(1) 부총재(1) 위원(5)	국무회의 추천, 대통령 임명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추천기관* 추천, 대통령 임명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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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5톤 금 매입...타이밍 늦었다

한국은행 금 보유에 대한 입장

그동안 한국은행 금 보유 입장은 부정적

1. 금은 이자 수입 없고, 배당도 나오지 않기 때문

2. 금값은 오르내림이 심해 쉽게 손실을 볼 수 있다

3. 금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

입장 변화는?

- “금년 6월 들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외환보유액도 3,000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6~7월중 금 25톤을 매입”

매입 시기 적정했나?

2011년 6~7월중 한국은행이 매입한 금의 평균가격은 1,500달러대 수준, 1100~1200달러에 거래됐던 1년 전에 샀더라도 온스당 300달러 이상 비용 줄일 수 있었음

월별 국제 금시장 동향 (US$/troy oz)
	2010년	2011년
1월말	1,080.9	1,332.8
2월말	1,117.6	1,411.5
3월말	1,113.3	1,432.3
4월말	1,179.2	1,563.7
5월말	1,216.2	1,535.8
6월말	1,242.3	1,500.4
7월말	1,181.0	1,627.9
8월말	1,247.5	1,825.7
9월말	1,308.4	‥
10월말	1,359.4	‥
11월말	1,386.0	‥
12월말	1,420.8	‥
평균	1,227.2	—
주1) 1 troy ounce = 31.1034807g 자료 : Bloomberg

(전문가 평가)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와중에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늘일 필요가 있었고, 과거에 싸게 살 기회가 많았다"며 "지금 시점에 금을 사는 건 뒷북을 치는 것 같다“

그동안 금 매입 늘리지 못한 한국은행 답변자료

그동안 금 매입여력 부족(2004년 이전, 외환보유액 1,000억 달러

대), 수지적자 발생(2005~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제금융시

장 불안정(2008~2011.상반기) 등으로 금 보유규모를 확대하지 못했음

외환보유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7월
외환보유액	2,622.2	2,012.2	2,699.9	2,915.7	3,044.8	3,110.3
유가증권1)	2,317.8	1,803.8	2,488.6	2,679.3	2,766.8	2,752.7
예 치 금	299.9	201.0	163.4	189.9	222.2	286.7
S D R	0.7	0.9	37.3	35.4	35.8	35.9
IMF포지션	3.1	5.8	9.8	10.2	19.2	21.7
금	0.7	0.7	0.8	0.8	0.8	13.2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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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폐 다시 증가...‘11년 상반기 5000장 넘어

5만 원 권 등 화폐 컬러복사, 프린터로 조작 용이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 할 것

한국은행 화폐위조 방지대책

홀로그램, 숨은 그림 등 지폐에 다양한 첨단 장치가 적용돼 디지털 기기에 의한 위조를 방지

현실은?

감소세 보이던 위조지폐 다시 증가세

대부분, 컬러복사기 및 프린터 이용한 디지털 기기

<사례>

2011년6월9일 MBC 뉴스데스크

고등학생이 컴퓨터와 프린터 등 간단한 도구만을 가지고 5만원권 위조지폐를 손쉽게 만들어냄...만드는 데 30초

‘11년 상반기 5153장 위조지폐 발견...전년동기대비 8.4% 증가

5000원권  2783장(54%) 1위, 1만 원 권 2,297장(44.6%) 2위

<위조지폐 발견장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8,229	7,449	7,196	8,252	6,404	5,848	4,755	4,543	5,153
(7.9)	(-9.5)	(-3.4)	(14.7)	(-22.4)	(-8.7)	(-18.7)	(-4.5)	(13.4)

(단위 : 장)

주 : (  )내는 전기대비 증감률(%)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단위 : 장, %)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상반기		연 중		상반기		연 중
전 권종			6,404	(100.0)	12,252	(100.0)	4,755	(100.0)	9,298	(100.0)	5,153	(100.0)< 8.4>
		오만원권	-		16	( 0.1)	19	( 0.4)	111	( 1.2)	33	( 0.6)< 73.7>
		만원권	2,819	( 44.0)	4,452	( 36.4)	1,375	( 28.9)	2,956	( 31.8)	2,297	( 44.6)< 67.1>
		오천원권	3,472	( 54.2)	7,614	( 62.1)	3,329	( 70.0)	6,171	( 66.4)	2,783	( 54.0)<-16.4>
		천원권	113	( 1.8)	170	( 1.4)	32	( 0.7)	60	( 0.6)	40	( 0.8)< 25.0>

주 :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대책은?

80년대 초반부터 세계 31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중앙은행 위조방지그룹(CBCDG)과 함께 디지털 기기에 의한 복제나 편집 자체를 원천걱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관련 내용은 대외비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 한은 입장

	2011국정감사 한국은행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TEL:784-2181,788-2303 FAX:788-3510 www.ojs.or.kr

신도 못 건드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파격대우

연봉 2억6500만원+강남 아파트 5억원 전세 제공

경제연구원장 자리는?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역점을 기울인 조직개편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도 도입

주요업무

한국은행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관할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은행과의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은행 입장 대변

경제연구원장 파격조건

특급 계약직 전문위원 부총재보급 대우

연봉 : 2억6500만 원(기본급과 상여금 포함)

계약기간 :3년

관행에 없던 주택임차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전세 5억원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는 있으나, 특정인만을 위해 주택을 별도로 얻어준 적은 처음

한국은행 입장

금융감독원 2007년 8월 윌리엄 라이백 전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부청장 사례를 참고, 계약조건을 결정했다는 것

연봉 2억2500만원(부원장급수준), 월700만원 아파트 월세, 전담통영사 비용 및 사무실 유지비 등 연간 5억 여원 지급

한국은행 직급별 평균연봉

(단위:백만원)

직급	2008		2009		2010년
총재	375	1명	338	1명	338	1명
부총재	345	1명	311	1명	311	1명
금통위원	345	5명	311	5명	311	4명
감사	330	1명	297	1명	297	1명
부총재보	278	5명	250	5명	250	5명
일반직원1급	150	89명	148	82명	141	80명
2급	129	157명	128	153명	122	156명
3급	109	348명	110	352명	105	355명
4급	83	484명	83	493명	80	508명
5급 (전문연구, 일반사무, 정사*, 서무, 청경 등)	60	1,152명	61	1123명	60	1,106명
평 균					80백만원	1인당

(출처:한국은행) 주:)4급,5급 당직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보상금 제외/*정사: 폐기할 화폐와 다시 사용할 화폐를 구분하는 일

한국은행 직원 임금인상률

2006	2007	2008	2009	2010
2.0%	1.9%	동결	동결	-5.0%

한국은행 직원 해외유학 현황 및 등록금 지원

(명,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외학술 연수인원1)	43	34	29	29	31	292)
등록금 (연간지급총액)	9.0	7.2	8.5	9.5	9.0	―

주 : 1) 연도말 기준    2) 2011.1월말 기준, 3) 등록금은 실비로 지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 학술연수 직원에 대한 연차보상금액

- 장기 학술연수, 업무 파견으로 간주 보상금 지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1)
총액	55.5	38.7	33.0	29.7	-
1인당 평균	2.9	3.2	2.4	2.1	-

주 : 1) 2011년 중 연차보상금액은 12월말 지급 예정

<최근 5년간 직원 임대주택(임차사택) 및 주택자금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 6월말
임대주택 (임차사택)	27,958		25,975		24,329		21,459		18,127
주택자금*	986		1,314		1,597		2,040		1,147
금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7	5.0	5.4	5.2	5.4	2.7	3.3	3.0	3.1	3.6

* 직전 반기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 평균금리 적용하여 이자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