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0. 5(수) - 청년채용 ]

“지키지 못할 청년고용약속 왜 만들었나 ”

-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채용율 1.26%로 청년고용의무율 3%에 못미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3년간 청년 채용“0명”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3년간(‘08년~’10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9곳의 청년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용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평균 청년채용 실적은 1.26%로써 법적 기준인 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100명당 1명의 청년을 고용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난 3년간(‘08~‘10년) 실적
	정 원	정원 내 채용
	(3년치 합산)	(3년치 합산)	비율(%)
합 계	29,310	214	1.26
근로복지공단	12,135	100	0.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39	0	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848	11	0.29
한국산업인력공단	3,242	55	1.7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26	0	0.0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336	0	0.00
한국고용정보원	627	11	1.75
노사발전재단	287	11	3.8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870	26	2.99

○ 특히 산하기관 9곳 중 3곳은 지난 3년간 단 1명의 청년도 채용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정 원	정원 내 채용		정 원	정원 내 채용		정 원	정원 내 채용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9,538	73	1.31	9,094	8	0.17	10,678	133	1.75
근로복지공단	3,542	2	0.06	3,542	1	0.03	5,051	97	1.9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55	0	0.00	592	0	0.00	592	0	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6	0	0.00	1,236	0	0.00	1,236	11	0.89
한국산업인력공단	1,158	50	4.32	1,042	5	0.48	1,042	0	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34	0	0.00	396	0	0.00	396	0	0.0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906	0	0.00	1,715	0	0.00	1,715	0	0.00
한국고용정보원	227	2	0.88	200	2	1.00	200	7	3.50
노사발전재단	50	0	0.00	81	0	0.00	156	11	7.0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90	19	6.55	290	0	0.00	290	7	2.41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29세)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신규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마저 매년 외면하니, 다른 정부 기관들이 지킬 리 만무하다. 작년 전체 조사 대상 공공기관 267곳 중 의무 준수 기관은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 공공기관 61곳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68.1%에 해당하는 182곳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 홍영표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인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마당에 신규로 청년까지 채용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청년고용 창출, 뒤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원 감축 등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니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 고용 실적이 없는 기관이 연말에 가서 청년고용의무율 3%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청년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은 물론 취지마저 무색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