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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6일 (목)

경북경찰청 여경비율 5.1%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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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여경비율 5.1%로 전국 평균 6.9%보다 낮아. 경찰서별 여경비율 편차도 경북이 10.8%p로 가장 커. 여경이 단 한명도 없는 곳(울릉경찰서)도 있어.

○ 경북경찰청의 여경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 여경비율 편차도 전국에서 가장 크고, 심지어 여경이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어, 성범죄 등 여경 직무적합성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전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각급 지방경찰청별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청으로 9.1%였고, 여경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청으로 5.1%로 집계됐다. 또 전국 평균 여경비율은 6.9%로 경북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서 중에는 여경이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곳(울릉경찰서)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충조의원은 “경북경찰청의 경우, 경찰서별 여경 비율의 편차도 10.8%p로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까지 경북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1,954건으로 전국 7위에 해당하여 결코 성범죄 발생건수가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경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김의원은 “여성경찰은 성범죄 등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성인권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유연함으로 대민 치안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청의 경우 여경비율을 높여 여경 직무적합성 업무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자료> 전국 여경비율 및 경북청 여경 현황

◉ 2011년 6월말 현재 여경 현황

❏ <표-1> 2011년 6월말 현재 지방청별 여경현황

(단위 : 명, %)

구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현원	1,060	24,752	7,739	4,859	4,980	2,852	2,386	1,989	17,933	3,644	3,046	3,867	4,513	4,873	5,588	5,493	1,361	100,935
여경현원	79	1,756	487	343	369	196	157	156	1,628	209	183	227	234	273	287	293	104	6,981
비율	7.5	7.1	6.3	7.1	7.4	6.9	6.6	7.8	9.1	5.7	6.0	5.9	5.2	5.6	5.1	5.3	7.6	6.9

자료 : 경찰청, 2011.

주  : 부속기관은 여성경찰 현원(41명)은 포함하지 않았음.

❏ <표-2> 2011년 6월말 현재 각 경찰서별 여경인원이 1명 이하 인 곳

(단위 : 명, %)

구분	현원	여경현원	비율
경북 영양	81	1	1.2
경북 울릉	48	0	0

자료 : 경찰청, 2011.

❏ <표-3> 2011년 6월말 현재 각 경찰서별 여경 비율 최대· 최하 편차 현황

(단위 : %)

구분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비율 편차
서울	수서서 11.1	중부서 5.2	5.9%p
부산	동래서 8.5	기장서 3.3	5.2%p
대구	중부서 7.7	달성서 4.0	3.7%p
인천	연수서 8.3	강화서 2.2	6.1%p
광주	남부서 7.0	동부서 5.2	1.8%0
대전	중부서 7.4	서부서 5.6	1.8%p
울산	중부서 8.9	남부서 8.0	0.9%p
경기	의왕서 12.0	연천서 3.8	8.2%p
강원	영월서 7.8	인제서 2.8	5.0%p
충북	청남서 8.6	옥천서 2.2	6.4%p
충남	동남서 8.6	공주서 3.0	5.6%p
전북	덕진서 9.1	진안서 1.5	7.6%p
전남	영광서 8.9	완도서 2.0	6.9%p
경북	고령서 10.8	울릉서 0.0	10.8%p
경남	김해서부서 8.4	의령서 1.6	6.8%p
제주	서부서 9.1	서귀포서 6.4	2.7%p

자료 : 경찰청, 2011.

❏ <표-4> 2009년∼2011년 6월말 현재 성폭력 지방청별 발생현황

(단위 : 건, %)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발생건수	10,268	4,271	2,028	2,869	1,623	1,357	1,070	10,227
비율	22.4	9.3	4.4	6.3	3.5	3.0	2.3	22.3
지방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생건수	1,341	1,342	1,636	1,407	1,582	1,954	2,264	645
비율	2.9	2.9	3.6	3.1	3.4	4.3	4.9	1.4

※ 성범죄 총 발생건수 45,884건

자료 : 경찰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