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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3)

2011년09월28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전화금융사기 급증, 예방대책 마련 시급

올해 상반기 발생건수, 2009년 전체 발생건수 초과

수법 다양화, 자녀납치 대가 사기범죄까지 발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화금융사기는 당하는 계층이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서민들, 다행히 검거실적은 높게 나타나 다행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이 더욱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8일(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당하는 계층이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서민들로서,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에 1,800여건이 발생하여, 지난 2009년 1,500여건에 비해 벌써 300건이상이나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금액도 200억원이나 되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져 이제는 자녀납치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있다며 서민피해 범죄인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다행히 검거실적은 높게 나타나 다행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의 활동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1>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
			인 원	구 속	불구속
2006년도	475	37.9억	37	29	8
2007년도	578	68.5억	308	102	206
2008년도	2,282	257.3억	1,132	123	1,009
2009년도	1,565	150.3억	2,837	107	2,730
2010년도	1,918	194.8억	2,465	78	2,387
2011. 7월	1,827	203.8억	2,603	153	2,450
총 계	8,645	912.6억	9,382	592	8,790